【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향후 10년동안 132조원을 투자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강원자치도가 22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지난해 6월 제2차로 개정된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관련 특례사항 등이 반영된 사업들을 포함한 도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도정 역사상 최초로 도, 교육청, 시군이 함께 수립한 '통합형' 종합계획으로 별도의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도, 교육청, 시군의 공무원들과 강원연구원 연구진, 도 산하기관 전문가들이 협업해 수립한 종합계획으로 실행 가능성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발표된 '미래강원 2032' 발전 전략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하고 강원특별법에서 제시한 18개 항목을 중심으로 수립한 계획으로 산업, 관광 등 향후 수립될 분야별 중장기 발전계획 등에 대한 기본방향과 지침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수립지침과 기본구상안 마련을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회, 권역별 공청회, 실무협의체 회의, 시군 부단체장 회의, 유관기관 사전보고, 최종보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통합, 조정 과정을 거치며 계획을 보완했다. 이어 지난 6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와 10월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 검토된 의견을 추가 반영,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에는 ‘국가 신성장 동력을 선도하는 미래산업도시!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글로벌도시!’를 비전으로 ‘미래산업 선도도시, 찾고싶은 열린도시, 살고싶은 쾌적도시’ 등 3대 목표와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9대 추진전략과 45개 정책과제가 담겼다. 이를 위해 도는 향후 10년간 총 132조429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교육 관련 예산 2조5202억원도 포함돼 있다. 재원별로는 국비 70조6693억원(53%), 도비 14조711억원(11%), 시·군비 18조5212억원(14%), 민자 26조6477억원(20%), 교육회계 2조5202억원(2%) 등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향후 10년 도정비전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지침서로 활용될 것”이라며 “이제는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1기 신도시 등 6월말 기준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청사진이 나왔다. 용적률를 법적 상한의 최대 150%까지 완화하고 공공기여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기본방침은 25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한다. 기본지침에는 도시건축규제 완화와 관련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3종→준주거 등)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도 최대한도인 법적 상한의 150%로 완화할 예정이다. 앞서 1기 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기준 최고 350%, 주상복합은 360%, 연립빌라는 250%가 적용됐었다. 각 지역 용도나 인구규모, 상하수도·공원 등 환경 여건에 따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했다.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도 명확히 했다. 리모델링 사업시 특례도 적용해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상한 140%까지 완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111개소로 오는 2030년 148개소, 2040년에는 225개소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지난 8월 공개된 기본방침(안)에 따라 이미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 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월 제안서 접수를 마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평가도 진행중으로 내달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마련해 선도지구 선정 이후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등 6월말 기준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청사진이 나왔다. 용적률를 법적 상한의 최대 150%까지 완화하고 공공기여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기본방침은 25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한다. 기본지침에는 도시건축규제 완화와 관련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3종→준주거 등)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도 최대한도인 법적 상한의 150%로 완화할 예정이다. 앞서 1기 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기준 최고 350%, 주상복합은 360%, 연립빌라는 250%가 적용됐었다. 각 지역 용도나 인구규모, 상하수도·공원 등 환경 여건에 따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했다.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도 명확히 했다. 리모델링 사업시 특례도 적용해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상한 140%까지 완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111개소로 오는 2030년 148개소, 2040년에는 225개소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지난 8월 공개된 기본방침(안)에 따라 이미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 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방침과 동시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또한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9월 제안서 접수를 마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평가도 진행중으로 내달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마련해 선도지구 선정 이후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10일 밝혔다. 낙동강하구 공원은 부산의 대표적인 생태공원으로,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공원 면적은 558만㎡로, 을숙도(321만㎡)와 맥도생태공원(237만㎡)을 합친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습지 근린공원이다. 큰고니, 쇠제비갈매기 등이 번식하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이자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 형성된 기수역에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생태 보고다. 시는 환경부 낙동강환경유역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협의해 낙동강하구 하천부지를 공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부산지역 도시공원 전체 면적은 23.5% 증가한다. 시민 1인당 공원면적 역시 7.21㎡에서 8.9㎡로 넓어졌다. 시는 "맥도생태공원과 을숙도 일원을 공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조성 비용 5192억원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고 도시공원 자연 보존과 토지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낙동강하구 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생태계 보존, 제1호 국가 도시공원 관광 활성화, 시민 휴식 공간 확보 등이 기대되고 관련 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시작으로 낙동강하구 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수립 용역을 착수한 시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 상황실에서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과 김형수 인하대학교 교수, 김경섭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최재용 ㈜이산 전무 등 전문가, 장경술 안양시의원, (재)경기연구원의 송미영 박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물순환 방안과 함께 평촌신도시 재정비 등의 도시계획과 연계해 불투수 면적,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하천 건천화, 도시 홍수 등 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시는 2040년 쾌적하고 기후스트레스가 낮은 안양시를 목표로 관내 삼성·안양·수암·학의천 유역의 우선관리지역을 선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물순환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빗물 침투량을 8.3%p 개선하고, 표면유출(15.5%p) 및 증발산(7.3%p)을 감소시키는 등 물순환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평촌신도시 재정비 과정에 빗물 침투 및 저류 능력을 회복시키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기법 도입과 빗물재이용과 같은 그린인프라 구축을 통해 물순환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비점오염저감시설과 같은 자연 친화적 기술도 적용해 열섬현상을 낮추고 탄소중립도 실현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도시화로 불투수 면적이 늘어나고, 기후변화로 홍수와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선도적으로 물순환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특히, 평촌신도시 재정비에 맞춰 물순환 체계를 개선하고 물순환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산시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이를 승인한다. 오산시 궐동은 뉴타운과 재개발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로 주민 갈등이 심화됐고, 철도와 도로로 인한 단절된 지형으로 도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공동체 회복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오산시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20년 12월 최초로 고시됐으며,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오산시 궐동 21-3번지 일원 약 10만㎡에 도시재생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하고 생활가로정비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변경된 활성화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활성화구역 내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거점시설의 규모 조정,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참여 활동의 사업계획 재수립 등이 포함된다. 또 공사원가 상승을 반영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를 증액하고, 유사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을 정비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서상규 경기도 재생관리팀장은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도시공사가 수행하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에서 위탁 민간사업자 측이 일부 구간에 부실시공을 한 사실이 드러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립사업 특정감사’ 결과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시정 조치를 했다. 이에 부산도시공사는 시 감사위의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시행 계획을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위에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달간 총 10명의 감사반원을 투입해 공사가 추진 중인 12개의 민간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총 7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6건의 통보조치와 1건의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립사업은 일반적인 발주청과 수급업체 관계가 아닌 공공기관이 공모 방식으로 공동사업시행자인 민간업체를 선정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관은 토지 제공과 건설사업 관리용역(책임감리)을 발주해 관리하며 업체는 사업 제안 후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게 된다.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은 공공주택 저층 외벽 마감 시공 부적정, 지하주차장 외벽 방수공사 부적정, 경량 천정틀 자재 품질 불량, 가설공사 건설관리 소홀 등이다. 이에 공사는 지적된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 전면 재시공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해당 관계자들에 대해 벌점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 관리·감독 책임 강화를 위해 이전까지 분기별로 점검했던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월별 점검’으로 강화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민간참여사업에 대한 업무지침서도 작성, 배포해 민간업체들의 업무 이해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사는 앞으로 추진할 민간참여사업 공모 공고에서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건에 대한 감점 기준을 강화해 민간업체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공사 주택사업처 관계자는 “향후 부실시공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 24일 민간업체 대표와 ‘찾아가는 안전·품질 리더회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이를 승인한다. 여주시 중앙동은 남한강을 중심으로 성장해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았으나 최근 신도시 개발, 대형마트 및 아울렛 입점 등으로 구도심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22년 2월 최초로 고시됐으며,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여주시 하동 180-11번지 일원 약 20만㎡ 규모의 지역에 거점시설 조성과 가로환경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변경된 활성화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옛 제일시장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세종시장 테마거리, 중앙통 상권활력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관광객을 위한 여행 스테이션 조성과 남한강 테라스, 여주 잇길, 수선거리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보행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해 주민과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상권 활력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올해까지 전국 최다인 67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현재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0곳을 더해 87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후계획도시 정비 초기 사업비 마련을 위해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자체가 추후 납부받게 될 세금을 담보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먼저 쓰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금융 세미나’에서 이 같은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HUG, 국토연구원, 자산운용사, 회계법인 등 정비사업 금융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이상정 HUG 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금융지원 방향과 자산유동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초기 사업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미래도시펀드는 정부·정책금융과 민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펀드를 조성한 뒤 대규모 정비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자펀드를 통해 펀드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장들이 동시에 재건축에 돌입할 경우 기존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차장은 “지난해 6월 기준 평균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이 133조원”이라면서 “이를 감안했을 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착수때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 방식도 추진된다.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는 지자체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추후에 납부 받게 될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유동화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먼저 활용하는 방안을 말한다. 노후계획도시 사업에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가 추진되면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 현재 미국에서 운영 중인 조세담보금융(TIF) 도입도 검토된다. 이는 낙후된 지역에 공공 인프라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늘어날 세수를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뜻한다. 이외에도 미분양 CR리츠, 정비사업 연계형 펀드, 도시재생 리츠 등을 접목한 정비사업 사례를 통해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접투자 금융구조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노후계획도시의 성공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조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비사업과 다른 새로운 금융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금융 지원을 통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로 노후화된 신도시를 살기 좋은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을 해운대 1·2, 화명·금곡, 다대 일대, 만덕, 모라 등 5개 지역으로 변경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 후보지는 해운대 1·2, 화명2, 다대 일대, 만덕·화명·금곡 일대, 개금·학장·주례 일대였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기본방침이 공개됨에 따라 시는 동일 생활권역인 화명·금곡 일대를 연계하고, 만덕지역을 별도 분리하면서 모라지역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본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개금·학장·주례 일대는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시는 부산형 노후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5개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2단계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대규모로 장기간 진행될 노후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위원회, 총괄계획가(MP) 및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해당 자치구와 협력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대한 주민이해도를 높이고자 찾아가는 주민간담회를 열고 선도지구 선정 공모 시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앞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