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후계획도시 정비 초기 사업비 마련을 위해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자체가 추후 납부받게 될 세금을 담보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먼저 쓰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금융 세미나’에서 이 같은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HUG, 국토연구원, 자산운용사, 회계법인 등 정비사업 금융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이상정 HUG 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금융지원 방향과 자산유동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초기 사업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미래도시펀드는 정부·정책금융과 민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펀드를 조성한 뒤 대규모 정비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자펀드를 통해 펀드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장들이 동시에 재건축에 돌입할 경우 기존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차장은 “지난해 6월 기준 평균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이 133조원”이라면서 “이를 감안했을 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착수때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 방식도 추진된다.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는 지자체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추후에 납부 받게 될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유동화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먼저 활용하는 방안을 말한다. 노후계획도시 사업에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가 추진되면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 현재 미국에서 운영 중인 조세담보금융(TIF) 도입도 검토된다. 이는 낙후된 지역에 공공 인프라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늘어날 세수를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뜻한다. 이외에도 미분양 CR리츠, 정비사업 연계형 펀드, 도시재생 리츠 등을 접목한 정비사업 사례를 통해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접투자 금융구조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노후계획도시의 성공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조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비사업과 다른 새로운 금융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금융 지원을 통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로 노후화된 신도시를 살기 좋은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을 해운대 1·2, 화명·금곡, 다대 일대, 만덕, 모라 등 5개 지역으로 변경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 후보지는 해운대 1·2, 화명2, 다대 일대, 만덕·화명·금곡 일대, 개금·학장·주례 일대였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기본방침이 공개됨에 따라 시는 동일 생활권역인 화명·금곡 일대를 연계하고, 만덕지역을 별도 분리하면서 모라지역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본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개금·학장·주례 일대는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시는 부산형 노후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5개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2단계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대규모로 장기간 진행될 노후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위원회, 총괄계획가(MP) 및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해당 자치구와 협력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대한 주민이해도를 높이고자 찾아가는 주민간담회를 열고 선도지구 선정 공모 시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앞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을 해운대 1·2, 화명·금곡, 다대 일대, 만덕, 모라 등 5개 지역으로 변경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 후보지는 해운대 1· 2, 화명2, 다대 일대, 만덕·화명·금곡 일대, 개금·학장·주례 일대였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기본방침이 공개됨에 따라 시는 동일 생활권역인 화명·금곡 일대를 연계하고, 만덕지역을 별도 분리하면서 모라지역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본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개금·학장·주례 일대는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시는 부산형 노후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5개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2단계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1단계로 해운대, 화명·금곡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2단계로 나머지 다대, 만덕, 모라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대규모로 장기간 진행될 노후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위원회, 총괄계획가(MP) 및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해당 자치구와 협력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대한 주민이해도를 높이고자 찾아가는 주민간담회를 열고 선도지구 선정 공모 시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효율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부산시는 '2035 부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 쇠퇴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10년간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재생 기본계획이다. 2025년 7월 수립 완료가 목표다. 이번 계획에는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사업 대상지 발굴 △저층 주거밀집 지역에 대한 생활 여건 개선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도시재생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도시 쇠퇴지역의 기준은 최근 5년간 인구수 연속 감소, 최근 5년간 사업체수 연속 감소, 20년 이상 노후주택 50% 이상인 지역이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035 부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 쇠퇴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10년간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재생 기본계획이다. 2025년 7월 수립 완료가 목표다.  이번 계획에는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사업 대상지 발굴 △저층 주거밀집 지역에 대한 생활 여건 개선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도시재생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도시 쇠퇴지역의 기준은 최근 5년간 인구수 연속 감소, 최근 5년간 사업체수 연속 감소, 20년 이상 노후주택 50% 이상인 지역이다.  시는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쇠퇴지역 활성화 방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계획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마을 주민의 자립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시설물 관리 방안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가 쇠퇴해 도시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주민참여와 관심으로부터 시작하는 상향식 사업”이라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해 체감도 높은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부산시는 지난 14일 강서구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지역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2022년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 5월부터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날 설명회에선 가덕도신공항의 변경된 배치계획을 반영해 새롭게 마련한 토지이용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당초 2022년 기본구상 용역에서는 눌차, 두문, 천성, 대항 등 4개 지구 약 900만㎡ 규모로 개발계획을 구상했었다. 눌차지구(447만㎡)는 주거·상업·국제업무 중심의 공항 배후지원기능을 갖춘 복합도시, 천성지구(52만㎡)는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 거점, 두문지구(92만㎡)는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는 신산업 거점, 대항지구(309만㎡)는 항공복합물류단지로 조성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가덕도신공항의 배치가 해상에서 대항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본구상에서 계획한 대항지구의 물류시설 배치를 재검토하고, 관광·휴양 시설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새롭게 구상했다. 새로운 계획은 눌차, 두문, 천성 등 3개 지구 약 989만㎡의 규모로, 기존 계획에서 물류시설을 눌차지구에 확대 배치하고, 부족한 관광·휴양 시설을 천성지구에 확대 배치했다. 시는 앞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마련한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조영태 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시는 가덕도 공항복합도시가 남부권 경제 성장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도시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업성 개선을 기대했다. 용적률 및 조합설립 요건 완화 등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주대책은 금융과 공급지원에도 불구하고 인근 전세난과 이주 장기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중동,산본의 용적률 상향 등으로 1기 신도시의 사업성 개선을 내다봤다. 높아진 기본용적률에 각종 용적률 인센티브가 추가될 수 있어 사업성 확보에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아파트 면적에 따라 개별 단지별 사업성 효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합수 건국대 교수는 "중대형의 경우 사업성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만 초소형이나 소형 면적이 많은 단지의 경우 용적률이 상향되면 조합원들이 그만큼 넓은 면적을 받기 때문에 일반 분양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허용 정비물량 제도는 노후도시 특별법상 이주 수요 대비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경우 실 착공 물량을 조정하는 제도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도시 재구조화 시 이주로 인한 원주민 이탈을 막아 재정착률을 높이고, 사업성 외에도 도시의 수용 가능한 인구증가 규모와 정주 환경의 쾌적성 유지가 가능한 선에서 적정 개발밀도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동은 7호선 부천시청역, 신중동역 주변, 산본은 4호선 수리산역, 산본역, 금정역 주변 등이 중심상업지구로 개발되는 등 일부 고밀 개발 시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해당 구역의 선호가 높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확정된 정비사업 조합설립 요건 완화도 사업속도를 높일 것으로 봤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한 것은 5%p를 낮춘 것인데, 실제 5%p 동의률을 높이는 데 5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있다"며 "동별 동의률도 과반에서 3분의1로 낮추면서 전체동의률을 맞추고도 동별 동의률에서 발목이 잡히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정비사업 기간 내 이주수요 관리와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인근 전세난이나 이주 지연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러 가지 이주방안의 하나로 공공임대나 유휴부지 등이 제시될 수 있다"며 "하지만 대량의 이주수요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고 해서 그걸 공공임대로만 처리하겠다는 접근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영구임대 입주자들의 이주부터 올림픽선추촌 같은 대단지 부지 확보와 공사기간 등 이주 지연도 변수다. 김 소장은 "순환 방식의 이주 정책의 경우 실제 40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1기 신도시 외에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전체적인 공급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인근 전세난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광주시가 제출한 '역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광주시 역동은 경안시장과 상권이 밀집된 중심 상업지역으로, 노후 불량 주거지가 다수 분포했으며 오래된 기반시설로 인해 생활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다.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지난 2023년 3월 7일 최초로 승인 고시됐으며, 이번 변경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정주여건 개선과 마을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에 집중한다. 변경된 활성화계획은 광주시 역동 3-13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구역은 약 15만㎡ 규모로 총사업비는 81억8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누구나 어울림센터 조성, 파발마 센터 및 거리 조성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집수리지원사업, 지중화사업,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안성현 경기도 재생기획팀장은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군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도비 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광주시를 포함한 29개 시·군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고, 53개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종합적인 정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시는 유관 부서 및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단(T/F)’을 구성·운영한다. 추진단장은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부단장은 도시균형국장이 맡는다. 또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등 시 11개 부서 및 교육청, 5개 구청,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이 포함된다. 각 기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분야별 법정계획 부합 여부 사전 검토 △도로, 학교 등 주요 기반 시설의 체계적 정비 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공유 △행정절차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전문 분야별 자문 등을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오는 8월 용역사를 선정, 9월 용역을 착수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6년 2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노후된 계획도시의 재생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를 새로운 활력과 생명력을 가진 도시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번 계획은 단순한 정비를 넘어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미래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19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구청, 부산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35 부산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부산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부산의 노후계획도시를 도시 차원에서 체계적·광역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기반 시설 정비,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선도지구 지정계획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 지역은 △해운대1·2(300만㎡, 1997년 준공) △화명2(145만㎡, 2002년 준공) △만덕·화명·금곡 일대(240만㎡, 1985~1996년 준공) △다대 일대(130만㎡, 1985~1996년 준공) △개금·학장·주례 일대(120만㎡, 1987~1999년 준공) 등이다. 이 계획은 지역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3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병행해 추진한다. 선도지구는 주민 참여도, 노후도, 주민 불편, 주변 지역에의 확산 가능성, 대규모 이주수요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선도지구에 선정되면 우선적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노후계획도시의 단계적·순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 노후화된 도시 기능 회복과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