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시작했다. 전주시는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담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6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던 높이 40m 이상 건축물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른 법률과 각종 위원회에서 높이와 경관 등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심의 받는 것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또 표고 75m 이상 개발 시에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거지역에서 이미 개발이 이뤄진 대지에 건축하면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 통과로 도심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고려해 시가지경관지구 건축 제한기준도 완화됐다.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한 규모 지하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방역 대책 일환으로 기존 병원 용적률에 여유가 없더라도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면,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증축이 가능해졌다. 전주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이어 각종 도시계획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동시에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규제사항 변경과 고도지구 결정기준 및 고도지구 변경 결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가 강한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고도지구 층수 제한 등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지역 발전을 막아온 벽을 허물어야 한다"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킬 것을 확실히 지키고, 바꿀 것을 확실히 과감히 변화하고 혁신하는 전주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테슬라가 18일(현지시간) 또다시 급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미 교통부의 최우선 과제로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란 보도가 주가 급등을 촉발했다. 테슬라는 지난 주말보다 18.02달러(5.62%) 급등한 338.74달러로 올라섰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에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계획하고 있다. 각 주별로 나뉘어 있는 자율주행 차량 운행 허가를 연방 차원으로 통합해 자율주행 차량이 허가만 받으면 주 경계와 관계없이 미 전역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트럼프의 이번 대선 당선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로 평가받는 일론 머스크가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테슬라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각종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테슬라는 계획과 달리 아직 제대로 된 자율주행 차량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대는 높다. 테슬라는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택시, 이른바 로보택시를 대량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머스크는 지난달 로보택시 콘셉트카인 ‘사이버캡’을 공개하기도 했다. 사이버캡은 3만달러(약 4100만원) 가격의 2인승 차량으로 가속, 제동 발판과 조향 핸들이 없다. 탑승자가 차량 운행을 감독할 필요가 없고, 그럴 수도 없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경쟁에서 구글 산하 웨이모에 밀리고 있다. 웨이모는 이미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자율주행 차량들을 운행하는 몇 안 되는 기업들 가운데 한 곳이다. 머스크는 지난달 행사에서 내년에 ‘감독이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이 장착된 모델3와 모델Y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 주가는 트럼프 당선 이후 39.5% 폭등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원특례시장과 경기 수원 영통구 매탄동에 위치한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특례시는 2030년에는 전체 주택의 약 3/4이 30년 이상 경과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해 최근 시 차원에서도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촉진법이 담고 있는 절차 간소화 방안, 용적률 완화 방안, 도시 규제 완화 방안 등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순회하면서 수원시에 적극적인 정비사업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 영통1 재개발사업지는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열망이 강했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약 6년여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진했다. 현장 순회 이후에는 수원 주요 정비사업 현장의 주민대표와 수원시 사업 자문을 맡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8.8대책 중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재건축 촉진법 등을 비롯한 8.8대책 법안도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의정부역세권 개발사업(도시혁신구역)'을 위한 워킹그룹을 발족했다고 13일 밝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워킹그룹은 도시계획 및 부동산 분야 외부 전문가 7명과 관련부서 부서장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사업의 진척에 따라 전문가 및 관련부서 부서장이 추가 또는 변경될 예정이다. 워킹그룹은 11월 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의정부역세권 개발사업의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요소와 도시혁신구역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 워킹그룹이 나아갈 향후 방향성을 논의했다. 개발사업 대상 부지인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역전근린공원)는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워킹그룹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정부역세권 개발사업에 적합한 계획과 개발 방식을 수립할 것"이라며 "시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숙의를 거듭해 현실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대가 도심융합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부산시가 제출한 기본계획도 정부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센텀2지구 일대를 산업과 주거·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부산형 판교 테크노밸리’로 조성하려는 부산시 계획에 탄력이 붙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을 비롯해 울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는 한편 각 지자체가 제출한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10일 부산시가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21년 11월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대를 부산도시융합특구 선도 사업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0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지난 4월 의결했다. 이로써 시는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가 될 부산도심융합특구 내 '부산형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이 일대를 스마트 선박, 로봇, 지능형 기계, 정보기술(IT) 등 부산의 제조업 혁신을 통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허브밸리를 구축하고, 산업·주거·문화가 공존하는 복합 기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를 부산의 신산업 중심지로 조성해 청년들이 오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특구 최종 지정으로 △기반 시설(인프라)이 갖춰진 도심에 △직주락(직장, 주거, 오락) 균형을 목표로 △정부 예산 지원과 범부처 집중 지원을 통해 청년과 기업이 매력을 느끼는 공간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부산 도심융합특구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해운대구 반여동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일일원에 조성된다. 전체 면적은 191만㎡(약 58만평)에 달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복합혁신거점 조성과 함께 범부처의 지원을 집중, 기업 투자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도시·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고밀 복합개발,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 임시 허가·실증 특례 등을 지원한다.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박형준 시장은 “도심융합특구 최종 지정은 부산이 동남권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이끌어가는 디지털 혁신 도시로 거듭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센텀2지구를 남부권 4차 산업혁명 거점으로 육성해 부·울·경을 잇는 세계적 혁신 생태계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요인으로 평가하는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 △직·주·락의 균형, △정부 재정지원과 범부처 지원을 집중해 청년과 기업에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 복합개발하고,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이 있다. 입주기업을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내 기업이 밀집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추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에는 청년전용 주택기금대출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1인 가구를 위해 창업지원주택, 청년특화 임대주택 등 기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 지정과 함께 특구 전반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도 함께 승인했다. 부산 도심융합특구는 센텀2 도첨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선박, 로봇, 지능형기계 산업을 발전시키고 단계별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 대구 도심융합특구는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를 신산업혁신거점, 인재육성거점, 창업허브거점으로 조성하는 협력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도심항공교통(UAM), 첨단로봇, 지능형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인재육성, 창업, 기업육성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현대자동차 등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인 상무지구 인근에 위치하며, 의료디지털,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혁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우수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가진 KTX 대전역세권을 집중 육성해, 대덕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R&D) 산업을 확산하고 UAM 등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KTX 울산역세권과 울산테크노파크를 활용해 모빌리티, 이차전지, 수소 등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R&D 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업혁신 발신기지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부산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1단계, 17만㎡, 161억원)와 대구 캠퍼스혁신파크(1만7000㎡, 585억원)를 착공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경직된 제도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개발이 더뎠던 영등포, 구로, 금천 등 준공업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개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준공업지역을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변화시킨다는 목표다. 영등포, 구로, 금천 등 서남권 중심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 서울시는 7일 △정비유형 재구조화 및 복합개발 확대 허용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했지만 현재는 낙후되고 침체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현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 및 운영 제도는 지역 여건과 산업환경 변화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서울에는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도봉, 성동 등 총 19.97㎢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기존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재생형로 나뉘었던 준공업지역의 복잡한 정비유형을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복합형(공장비율 10% 이상)과 주거복합형(공장비율 10% 미만)으로 재편한다. 용적률 최대 400%까지 완화 등 사업성 확보아울러 면적에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 대상) 수립시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 이하에서 400%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풀어 사업성을 개선한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150%는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항목까지 적용가능하도록 다양화했다 공공시설(순부담율)은 전체 면적의 15%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5000㎡ 이하는 여건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 일부 완화가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용적률 400%를 적용받기 위해선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준·허용용적률도 현행 210%, 230%에서 230%, 250%로 각각 20%p씩 상향 조정한다. 여기에 산업기반 확보 등을 위해 준공업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해 유연하게 용도지역을 조정·운용한다. 이번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은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발표 즉시 시행된다. 복합개발방식 면적 제한 규정 삭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등은 조례 개정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획구상 단계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자치구·사업자간 사전 협의 후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침체한 준공업지역내 대규모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준공업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다시금 끌어올려 미래 첨단산업공간과 직주근접형의 쾌적한 주거지 확보를 확보해 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구정면 금광리 일원에 조성 중인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천연물바이오·신소재산업지구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6일 강릉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 등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를 이날 지정 고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에 걸친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하는 공간 개념이다. 강릉시는 지난 4월 지역 대표 천연물바이오 산업 앵커기업인 파마리서치, 반도체 부품 세라믹 신소재산업 앵커기업인 미코세라믹스 등 천연물바이오·신소재 관련 13개 기업의 국가산단 예정지 내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생산유발 7조4000억원, 취업유발 4만7000명 등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강릉형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을 수립,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했다. 이후 도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서면 검토, 현장컨설팅, 실무위원회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기회발전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지역구 권성동 국회의원과 강릉시번영회, 강릉상공회의소 등 경제인 단체들과 함께 기업 투자유치 등에 힘써왔으며 특구 지정에 따라 천연물바이오·세라믹 신소재 관련 산업의 성장거점을 구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기반을 다져 기업 유치에도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선 8기 출범 2년 만에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계기로 천연물 바이오 및 신소재산업의 전진기지로 연구·실증·생산의 원스톱·친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인프라 구축 및 정주 공간 조성으로 주거·일·문화 핵심 거점으로 육성시켜 천연물 첨단소재 융복합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관광 중심 산업구조 탈피하고 강력한 투자 유인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옥계항 활성화, 천연물바이오 국가산단 조성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강릉시의 지정학적 강점을 활용해 환동해권 대표 산업물류도시,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지방시대의 대표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빛그린국가산단 68만6797㎡(20만7000평)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52만3560㎡(15만8000평)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기회발전특구'로 새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빛그린국가산단을 '모빌리티특구'로, 첨단3지구를 '인공지능(AI)특구'로 각각 키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역 주도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구역을 말한다. 지역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 클러스터와 앵커기업이 협력해 지역 경제의 자립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제공되며, 기업 유치, 첨단 인프라 구축 등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지방 주도의 특구 개발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지역 이전을 촉진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한 균형 발전을 꾀한다.  광주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라 빛그린국가산단을 '모빌리티특구'로, 첨단3지구를 '인공지능(AI)특구'로 각각 키울 계획이다. 특히 앵커기업인 ㈜DH오토웨어 등 기업들을 유치해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우선 '모빌리티특구'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하고 전장 부품 및 2차 전지 등 미래차 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인공지능(AI)특구'는 인공지능 기술 상용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인공지능 융복합 서비스를 실증·구현한다.  이를 통해 미래차·인공지능 산업의 혁신 선도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특히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날 강원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앵커기업인 ㈜DH오토웨어 등과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업들은 특구 내 투자 및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광주시는 특구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주력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지역에 오는 기업에 세제 지원·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면서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산업 투자 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장에 '첨단 기술과 문화의 미래도시 광주'를 주제로 광주홍보관을 운영한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캐스퍼 전기차(EV)', 감정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음악 콘텐츠를 추천하는 '눈치AI' 등을 선보인다.  또 광주시 주요 산업 정책을 알리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광주정신을 알리는 홍보존, 한국시리즈 우승 기념 '기아×오매나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공간을 운영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투자하고, 거주하고, 소유하고, 축적하라” 주택자금을 대출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대체하는 ‘한국형 리츠(REITs)’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과 밀접한 현행 가계대출 구조상 부채 의존도가 커 금리 조정이나 대출 규제만으로 가계부채 누증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서다. 리츠 지분 만큼 토지를 간접 소유함에 따라 시세차익, 배당 등 주택을 투자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채 조달 필요성 감소...“가계부채 누증 완화 효과”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리츠를 활용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4분기 91.1%로 집계됐다.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2010년 2·4분기 54.7%에서 올해 2·4분기 61.4%까지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과의 연계도가 큰 편이다. 이에 한은은 주택구입이나 임차 시 필요한 자금을 리츠를 활용해 부채에서 민간자본으로 대체하는 ‘한국형 리츠’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계와 주담대 취급 금융기관에 집중된 주택가격 변동리스크를 다수의 민간투자자에게 분산해 거시건전성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효과도 발생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가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차료로 리츠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화된 시스템을 가진 자산관리회사(AMC)를 통해 주택이 관리돼 보증금 반환, 시설물 하자 등에서 기존의 임대시장에서의 발생 할 수 있는 임대인과의 갈등 문제도 완화된다는 평가다. 나아가 정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도 연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향후 6년간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지난 8월 28일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완화와 공적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며 “정부의 택지 주택 조성과 리츠에 대한 규제 완화, 공적 지원 등이 한국형 리츠와 잘 어우러질 경우 더욱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 뉴리츠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주거 기회를 제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대출을 이용한 주택구입 유인이 완화돼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시세차익 배당으로 자산 축적도 도와...“핵심은 입지”한국형 리츠의 또 다른 핵심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 민간사업자, 주택도시기금 등 리츠투자자는 리츠사의 주식청약금액에 비례해 투자기간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리츠사의 주식가격도 덩달아 오르게 때문에 지분 매각 시 지분가치 차익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재원 조달 방식의 경우 토지매입·공사대금 등 사업비를 리츠 투자자의 자기자본 출자와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 보험사 등 민간사업자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조달한다.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사업계획 요건과 동일하게 총사업비의 20%를 자본,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하되, 투자유인을 강화해 높은 비율의 민간출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자기자본 출자는 주택도시기금이 50~70% 우선주로 출자하고, 민간사업자가 30~50% 범위 내에서 출자하게 된다. 입지는 향후 장기간 주택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등 수도권 인근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가계와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지 및 거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어서다. 사업 안정성을 위해 락업 기간은 5~10년 정도로 구상됐다. 공동 연구에 참여한 김경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과거 뉴스테이, 토시 임대부 주택 등의 경쟁률을 고려할 때 서울이나 서울 근처 괜찮은 지역에 리츠가 도입되면 충분히 수요가 존재할 것”이라며 “국공유지가 서울과 서울 인근에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시,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한국은행이 중지를 모아 풀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형 리츠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고 수요층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투자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 교수는 “2006년 1·4분기부터 서울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구 8~10년 후 주택을 매도했을 때 수익이 마이너스(-)가 난 경우는 없었다”며 “월세 200만 원 이상을 내는 가구가 지난해 기준 수도권 2만가구, 서울 1만6000가구”라며 충분히 수요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