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시작했다. 전주시는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담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6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던 높이 40m 이상 건축물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른 법률과 각종 위원회에서 높이와 경관 등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심의 받는 것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또 표고 75m 이상 개발 시에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거지역에서 이미 개발이 이뤄진 대지에 건축하면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 통과로 도심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고려해 시가지경관지구 건축 제한기준도 완화됐다.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한 규모 지하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방역 대책 일환으로 기존 병원 용적률에 여유가 없더라도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면,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증축이 가능해졌다. 전주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이어 각종 도시계획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동시에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규제사항 변경과 고도지구 결정기준 및 고도지구 변경 결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가 강한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고도지구 층수 제한 등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지역 발전을 막아온 벽을 허물어야 한다"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킬 것을 확실히 지키고, 바꿀 것을 확실히 과감히 변화하고 혁신하는 전주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급등한 건설공사비를 안정시키기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과 천연골재원 공급이 확대된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사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직접구매를 허용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2020년 말 이전에 수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4.4%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가 4일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입찰 재공고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이 같은 방안이 사업자 선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재비+인건비+공공조달 안정화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재비와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를 안정화하는 게 핵심으로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를 통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달성하고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 2% 내외로, 중장기적으로는 4% 내외로 안착시킨다는 목표다. 민자사업은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민간의 해외시멘트 도입을 지원한다. 항만 시멘트 저장시설을 인허가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신규 수입사업자 진입을 지원한다. 환경규제로 공급량이 줄고 있는 천연골재원 공급도 확대한다. 바다골재는 실채취량(총골재 중 5%)을 기준으로 허가물량을 배분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 산림골재의 경우 채석단지 허용지역을 확대하고, 육상골재는 도시계획 심의 대상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경찰·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한시 운영한다. 원료 가격 하락에도 공급 가격이 상승하거나 계약 외 현장 추가운임비 요구, 관급자재 후순위 공급 등의 시장왜곡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인건비 안정을 위해서는 외국인력(E-9)의 건설현장 간 이동 가능 사유를 구체화하고 내국인 기피 공종에 한해 숙련기능인(E-7) 비자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임대료·인건비 등이 투명화될 수 있도록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대상을 현행 공공공사에서 50억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국가시책사업에는 조달청 없이 공공기관이 관급자재를 직접구매할 수 있게 했다.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해 자재구매절차를 단축해 효율화할 방침이다. 또 공공공사비도 공사비 급등기에는 현실화하는 방안을 연내 확정한다. 낙찰률 적정성 평가와 턴키공사 수의계약 시 물가보정 시점을 조정하는 등 공사비 보정기준을 보완한다. ■위례신사선 등 민자사업 정상화 관심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구체화됐다. 우선 2021~2022년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한다. 2020년 12월 말 이전 사업은 불변가격 기준 총사업비의 4.4% 이내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다. 또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민간의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 의무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한다. 이에 따라 최근 좌초 우려가 커지고 있는 민자사업도 정상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달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키로 한 두산건설 컨소시엄에서는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탈퇴하기로 한 데 이어 신사위례선 민자사업자 입찰 재공고는 무입찰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이번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은 이들 민자사업에도 곧바로 반영될 예정이다. 당장 서울시는 4일 위례신사선 입찰 공고를 진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총사업비 인상 특례 등을 반영해 4일 공고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게 입찰자 선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당초 가격기준일인 2015년 1조4847억원에서 2023년 기준인 1조7605억원으로 증액했지만 결국 유찰됐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민자사업자 선정과 관련,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서 내정 가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하는 게 맞다"며 "최저가 입찰로 가게 되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고, 최고가 입찰로 하면 낙찰받은 사람이 다 하도급을 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전민경 기자

현재 서울에 150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포용적 이민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주하며 국익에 기여하는 영주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신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외국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올해부터 2028년까지 목표로 가동 중이다. 마스터플랜은 인구구조 및 경제·산업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다문화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포용적 이민제도는 저출생·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보다 우리나라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견해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한시적·임시적 취업 및 거주하도록 하는 현 영주제도를 안정적이고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1955년 '게스트워커 프로그램'을 통해 터키, 이탈리아 등지의 외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도입했다. 이후에도 이민법 개정과 함께 이민자 통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대표적인 이민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서울시 차원의 전략적 외국인 이민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7월 전담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했다. 이민정책과 국제교류를 총괄하고, 외국인 유치, 정착, 다문화·사회통합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국제협력 기능과 연계해 서울시 외국인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이민정책을 수립하는 게 목적이다. ■"포용적 이민제도로 개편해야"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개최한 '다문화 사회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 정책 혁신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미 많은 국가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인재와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선 현재의 선별적인 이민제도에서 포용적인 이민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비자제도는 37종으로 이뤄져 있고, 세부 비자 종류는 80개 이상이다. 외국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명확히 지정해서 관리와 규제를 용이하게 하지만, 장기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큰 제약이 된다. 오 시장은 "다른 지방정부 및 중앙부처와 논의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지역의 실정이 고려되는 포용적인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특히 최저임금의 예외적용이 가능한 기능 인력도입을 위한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을 언급하며 "2년 전 저출생 문제와 가정 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며 "현재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시범사업에서 파악되는 여러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정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숙련된 인력 유치와 함께 지역 균형을 위한 이민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독일의 블루카드와 같은 전문숙련 인력 비자제도의 한국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며 "이민자들을 위한 정주지원제도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은 물론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 울산=최수상 기자】 전국 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가 17대 시도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일찌감치 독립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울산시 인권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울산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민의 인권 보호와 권익구제 업무 일원화를 위해 지난 2022년 9월 두 개의 부서를 '권익인구권담당관'으로 통합 개편했다. 이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인권 도시 울산'이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울산시 인권증진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시행 중이다. 김정일 위원장(사진)이 이끄는 울산시 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울산시 인권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권증진 시행계획, 인권교육 계획 등을 의결하고 전국 인권단체들과 교류하며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환경·노동 분야 변호사 출신이다. 현재 울산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공익위원, 울산시교육청 규제완화위원회 위원, 울산 동부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를 이끌면서 울산시 인권증진 기본 5개년 계획 자문과 심의, 공공기관 인권 경영 평가, 전국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 활동과 정책 교류 등을 주도했다. 김 위원장은 인권증진이 이뤄져야 사회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 세계인권선언 전문에는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일로 인해 벌어진 위험성을 경고하고, 법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라며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다뤄야 할 인권정책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는 주로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인권정책과 사업이 필요하다며 현재 울산시가 시행 중인 제2차 인권증진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세부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우선 생활 속에서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과제로는 사회적 약자 소득보장, 노인 인권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성·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동권·환경권·안전망 등 인권친화적인 도시환경을 만들고, 이 밖에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고도화하는 사업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인권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인권 인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그 역할에 대한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인권교육이 많이 이뤄졌고 공공기관에서는 인권교육이 필수항목이 되었지만 슬라이드를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현장성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인권정책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사회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확대와 참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지만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한지 알 수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민이 느끼는 인권의식 수준과 시민이 요구하는 요소 등을 파악하는 정기 조사도 마련되어야 인권 도시 울산으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급등한 건설공사비에 대한 안정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원료가격이 공급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점검하면서 해외 시멘트 수입과 천연골재원 공급을 확대한다. 3기 신도시 등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직접구매를 허용하고 공공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건설업계 숙련 기능인 채용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공사비 상승률을 4% 내외로 안착한다는 목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재비와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를 안정화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민간의 해외시멘트 도입을 지원한다. 시멘트, 철강 등 주요 자재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항만 시멘트 저장시설을 인허가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신규 수입 사업자 진입을 지원한다. KS 인증으로 품질·안전성을 엄격히 검증하고 유통과정에서 수시 점검해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환경규제로 공급량이 줄고있는 천연골재원 공급도 확대한다. 규제 적용 방식을 개선해 바다골재는 실채취량(총골재 중 5%)을 기준으로 허가물량을 배분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 산림골재의 경우 채석단지 허용지역을 확대하고, 육상골재는 도시계획 심의 대상을 완화한다.  이어 국토부와 경찰·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 운영을 내년 4월까지 6월간 한시 운영한다. 원료 가격 하락에도 공급가격이 상승하거나 계약 외 현장 추가운임비 요구, 관급자재 후순위 공급 등의 시장왜곡을 개선하는 취지다. 인건비 안정을 위해 청년층 진입과 외국인력 규제도 완화한다. 청년층 등 대상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숙련기능인 채용에 대한 우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외국인력(E-9)은 건설현장 간 이동 가능 사유를 구체화하고 내국인 기피 공종에 한해 숙련기능인(E-7) 비자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불공정행위는 집중단속한다. 임대료·인건비 등이 투명화될 수 있도록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대상을 현행 공공공사에서 50억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모듈러 공법도 활성화해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는 올해 892가구에 이어 오는 2030년까지 연3000가구 목표로 추진한다. 공공조달 제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에는 조달청 없이 공공기관이 관급자재를 직접구매할 수 있게 한다.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해 자재구매절차를 단축해 효율화할 방침이다. 관급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보완방안도 내년 상반기 마련한다. 또 공공공사비도 공사비 급등기에는 현실화하는 방안을 연내 확정한다. 일반관리비 요율을 조정하고 총사업비 물가지수 적용방식을 합리화한다. 낙찰율 적정성 평가와 턴키공사 수의계약 시 물가보정 시점을 조정하는 등 공사비 보정기준을 보완한다.  앞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건설공사비는 약 30% 급등한 상태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올해 7월 129.96로 상승했고, 건설중장비임대에 대한 품목별 생산자물가지수도 2020년 100을 기준으로 올해 7월 136.5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2020년 1월 3.3㎡당 2679만9000원에서 올해 7월는 3.3㎡당 4394만원으로 치솟았고, 폐업한 건설업체는 2021년 1328개에서 2011년 1454개, 지난해 1948개로 증가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 전국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 3년 연속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기관 운영, 전략 추진, 단위지구 개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내 고도제한 완화(40m→60m)로 입주기업(미쓰이소꼬)의 4000만달러 증액투자를 견인하고,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부산항건설사무소와 창원시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부산항건설사무소 실시계획과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이끌어 내는 등 규제완화와 기관협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또 단위지구 개발 분야에서 맞춤형 분양과 규제완화 노력을 통해 분양률 상승을 이끌며 장기적으로 지연된 사업에 대한 '적극행정'을 통해 정상화 계획을 마련한 것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들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첨단산업 육성과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기반이 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도입을 위한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온 것 또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테크로스는 지난해 산업부 주관 ESG경영 수준 확인 때 A등급을 도출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얻었다. 산업부는 이번 성과 결과를 바탕으로 각 경제자유구역청별 지원하는 투자유치 지원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차등 반영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성과는 그동안 추구해온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유치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과 AI(인공지능) 산업 간 동맹,'제조+가공+물류산업' 융복합을 통해 글로벌 투자처로서의 위상을 강화, 동남권 경제발전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다해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 전국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 3년 연속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기관 운영, 전략 추진, 단위지구 개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내 고도제한 완화(40→60m)로 입주기업(미쓰이소꼬)의 4000만불 증액투자를 견인하고,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부산항건설사무소와 창원시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부산항건설사무소 실시계획과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이끌어 내는 등 규제완화와 기관협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단위지구 개발 분야에서 맞춤형 분양과 규제 완화 노력을 통해 분양률 상승을 이끌며 장기적으로 지연된 사업에 대한 '적극행정'을 통해 정상화 계획을 마련한 것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들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첨단산업 육성과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기반이 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을 위한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온 것 또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주)테크로스는 지난해 산업부 주관 ESG경영 수준 확인때 A등급을 도출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얻었다. 산업부는 이번 성과 결과를 바탕으로 각 경제자유구역청별 지원하는 투자유치 지원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차등 반영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성과는 그동안 추구해온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유치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과 AI(인공지능) 산업 간 동맹,'제조+가공+물류산업' 융복합을 통해 글로벌 투자처로서의 위상을 강화, 동남권 경제발전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다해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는 지방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런던, 파리, 도쿄 등 선진국처럼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한다" 26일 경기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수도권 규제개선 상생협력 결의 발대식에서 참석한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하남시를 비롯해 이천시, 용인시, 의왕시, 양평군, 가평군, 광주시, 여주시 8개 지자체장과 송석준, 김선교 국회의원(지역구 이천, 여주·양평) 등이 참석해 40년전에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중첩 규제를 받는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했다. 수도권정비법령상 규제 대상은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총량제한 등의 규제로 대학·일정규모 이상의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등이 그 대상이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과 조세 관련법에 법인 등록 면허세나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취득세가 3배 중과 적용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 조정과 수도권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재정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균형발전 토대 마련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견인 촉구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한 자연 친화적 국토개발 ▲수도권 규제개선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 등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공동 대응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하남시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폭넓게 추진해 왔다. 특히 '과밀억제권 규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 12개 지자체 시장·군수 등과 함께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를 통해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추진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또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와 관련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와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를 국회에서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다. 더불어 규제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작년 11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확정·발표에 대규모 외국인 투자 관련 기존 42개월 이상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바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로 해제가 불가능했던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수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건의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실무협의와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의 하남시 현장 확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으로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사아일랜드에 K-컬처를 기반으로 하는 K-스타월드가 조성되면 3만 개의 직접일자리 창출, 3조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과밀억제권역을 포함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불합리한 성장억제의 과도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시민 주축의 토론회를 통해 당위성 확립과 설득으로 뜻을 함께 모아 협의회 논의에 그쳐서는 안된다"면서 "경기도 및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에 지족적인 건의와 협의로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발전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영등포구 여의도를 세계적인 디지털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을 마련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건물인 '파크원'(333m)보다 높은 350m 이상의 건물이 들어서면서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한층 더 입체화 될 전망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1900년대 초 모래섬이던 여의도는 1968년 한강 제방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대형증권회사, 금융투자회사 등 각종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3월 런던 콘퍼런스에서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높이규제 완화 등 대폭적인 도시계획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같은 해 5월에는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해 시민에게 공개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여의도 금융기관 밀집지역 일대 약 112만㎡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여의도공원 동측 일대가 모두 포함됐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 금융산업의 핵심기반 구축 △활력있는 금융생태계 및 도시다양성 형성 △국제 수준의 도시환경 조성 △매력적인 건축·도시경관 만들기 등 4가지 목표를 고려한 내용이 담겼다. 미래 금융산업의 핵심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해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를 지정했다. 용도지역을 상향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난해 3월 영등포구에서 고시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과 연계해 권장업종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활력있는 금융생태계 및 도시다양성 형성을 위해서는 금융·업무시설 및 금융업무 지원시설 등을 지정·권장용도로 도입해 중소규모의 금융산업 업무공간 및 금융산업 지원공간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도록 했다. 또 국제 수준의 금융중심지 위상에 걸맞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여의도역~파크원(서부선 예정역)~여의도공원 등 금융기능 밀집지역 일대는 철도역사 및 지하보도를 중심으로 주변 건축물의 지하공간을 연결한다. 입체적인 지상·지하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한강)을 연결하는 여의나루로는 여의도를 대표하는 활력가로인 국제금융 스트리트로 특화하고, 개방형녹지 및 공개공지(공개공간)를 조성할 경우 상한용적률, 높이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주요 가로변으로 시민을 위한 녹지생태공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제금융중심지 위상에 걸맞은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연한 높이계획과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수변경관 창출을 위해 한강변의 입체적이고 랜드마크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높이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특별건축구역 등을 통하여 창조적이고 입체적인 건축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금융중심지 일대는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기준높이 350m에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한국거래소 및 KBS별관 등 대규모 부지는 랜드마크 계획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부산시는 지난 5월 발표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이미 수립된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 장기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중기계획이다. 2022년 6월 관련 용역을 착수, 현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앞두고 있다.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원도심과 시 지정 문화재 주변 지역 등에 지정된 대표적 규제인 '고도지구'에 대해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실효성 상실과 약화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폐지 또는 완화계획을 담았다. 따라서 시는 해안조망과 도시경관 변화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동구 수정동 '수정1·2·3지구', 서구 서대신동 '서대신지구' 등 총 4개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안을 내놨다. 다만 '수정1, 2지구'는 현재 추진 중인 '북항재개발 연계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의 시행 시기와 연계해 향후 해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경제성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영주시민아파트' 일원의 고도지구는 주택 노후화 등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도지구 높이 관리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정비사업 시행과 연계해 제한 높이 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인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일원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 이중 규제와 상이한 높이 제한으로 재산권 과다 제한의 문제점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한다. 또 배후산지 경관보호 범위 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서구 서대신동 시약산 자락 일원과 영도구 청학동 봉래산 자락 일원, 부산진구 개금동 엄광산 자락 일원 등 주요 산지 주변에 위치한 고도지구를 완화한다. 시는 고도제한과 함께 아파트 입지제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지원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준공업지역 내 기존 아파트도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용적률 부족으로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공공·민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민건강·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을 반영한 '희망더함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계획도 수립했다. 희망더함주택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지만 부산만의 특화경관 형성을 위해 중앙대로변, 유엔평화로 등 노선식 8개 구간에 한해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북구 신청사 계획부지,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 예정 부지, 기장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지, 영도구 재활용선별장 시설현대화, 남구 동명대 일원 창업거점 등 공공분야 정책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이 포함됐다. 이번 계획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 내에 시 도시공간계획과 또는 구·군 도시관리계획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부산도시계획 아고라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시는 의견수렴 후 관련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임원섭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