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양시는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효율적인 토지개발을 위해 공공과 민간, 외부 전문가가 개발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제도로, 합리적인 공공 기여량을 산정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에는 협상단 및 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 조직에 관한 사항, 대상지 선정·결과 확정 등 협상 절차에 관한 사항, 협상을 위한 공공기여·용적률·감정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등 내용을 담았다. 협상대상지는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과 제8호의3에 따른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 및 공장 등 시설을 이전·재배치해 집중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토지면적이 5000㎡ 이상인 곳이다. 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폐지하거나 복합화하는 경우에도 협상대상지에 포함하고 있다. 공공기여 비율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 시 25~37.5%p 내외로 설정되며,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15%p 내외로 규정돼있다. 다만, 시에서 권장하는 용도 또는 공공성 있는 용도로 제안할 경우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7%p를 완화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시 민간이 제안하려는 내용 중 개발계획, 공공기여, 기부채납 등에 대해 조정이나 협상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이번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제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객관적인 개발기준 마련으로 민간개발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복합화에 따른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의 대안을 마련해 민간개발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투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으로 민간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시민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화 정책에 초점을 맞춰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인천시는 지난 12월 31일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상위계획 수립과 새로운 제도 도입 등 변화된 정책 환경에 발맞춰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변경안은 상위계획인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최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철도지하화 특별법’ 등 관련 법률을 반영해 수립됐다. 특히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제시한 비전인 ‘살기 좋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을 반영해 인천의 미래상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 인천’으로 설정했다. 시는 이번 계획에서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도시 외곽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마련된 이후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시차지역제(Timing Zoning)를 도입했다. 또 이를 적용해 북성포구 상업용지를 보전용지로 전환,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수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포함됐다. 인천의 탄소배출량 중 57.1%가 발전 부문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2045년 인천시 탄소중립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영흥화력발전소 부지를 조정하고 체계적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계획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에 실현할 방침이다. 시는 또 2026년 예정된 행정구역 개편에 대비해 영종과 서구 검단 지역에는 새로운 행정 조직을 설치하고 기반시설 설치와 개발사업 시행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동지역제(Floating Zoning)를 도입한다. 특히 시는 인공지능 기반 대규모 언어 모델(LLM)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이번 변경안 초안을 수립했다. 언어 모델 기술은 환경, 교통, 토지이용, 공원·녹지 및 방재 등 다양한 계획 간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인간의 창의성과 데이터를 결합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례로 글로벌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유엔(UN) 정주 환경의 지속가능성 지표를 반영해 인천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변경된 도시기본계획은 시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달 중 전략계획 보고서를 발간해 도시전략과 지속가능한 계획 입지 가이드라인을 공유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계획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민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은 인천 전역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산시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이를 승인한다. 오산시 궐동은 뉴타운과 재개발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로 주민 갈등이 심화됐고, 철도와 도로로 인한 단절된 지형으로 도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공동체 회복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오산시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20년 12월 최초로 고시됐으며,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오산시 궐동 21-3번지 일원 약 10만㎡에 도시재생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하고 생활가로정비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변경된 활성화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활성화구역 내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거점시설의 규모 조정,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참여 활동의 사업계획 재수립 등이 포함된다. 또 공사원가 상승을 반영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를 증액하고, 유사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을 정비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서상규 경기도 재생관리팀장은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이를 승인한다. 여주시 중앙동은 남한강을 중심으로 성장해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았으나 최근 신도시 개발, 대형마트 및 아울렛 입점 등으로 구도심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22년 2월 최초로 고시됐으며,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여주시 하동 180-11번지 일원 약 20만㎡ 규모의 지역에 거점시설 조성과 가로환경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변경된 활성화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옛 제일시장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세종시장 테마거리, 중앙통 상권활력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관광객을 위한 여행 스테이션 조성과 남한강 테라스, 여주 잇길, 수선거리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보행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해 주민과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상권 활력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올해까지 전국 최다인 67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현재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0곳을 더해 87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을 해운대 1·2, 화명·금곡, 다대 일대, 만덕, 모라 등 5개 지역으로 변경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 후보지는 해운대 1· 2, 화명2, 다대 일대, 만덕·화명·금곡 일대, 개금·학장·주례 일대였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기본방침이 공개됨에 따라 시는 동일 생활권역인 화명·금곡 일대를 연계하고, 만덕지역을 별도 분리하면서 모라지역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본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개금·학장·주례 일대는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시는 부산형 노후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5개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2단계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1단계로 해운대, 화명·금곡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2단계로 나머지 다대, 만덕, 모라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대규모로 장기간 진행될 노후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위원회, 총괄계획가(MP) 및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해당 자치구와 협력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대한 주민이해도를 높이고자 찾아가는 주민간담회를 열고 선도지구 선정 공모 시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효율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광주시가 제출한 '역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광주시 역동은 경안시장과 상권이 밀집된 중심 상업지역으로, 노후 불량 주거지가 다수 분포했으며 오래된 기반시설로 인해 생활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다.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지난 2023년 3월 7일 최초로 승인 고시됐으며, 이번 변경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정주여건 개선과 마을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에 집중한다. 변경된 활성화계획은 광주시 역동 3-13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구역은 약 15만㎡ 규모로 총사업비는 81억8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누구나 어울림센터 조성, 파발마 센터 및 거리 조성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집수리지원사업, 지중화사업,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안성현 경기도 재생기획팀장은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군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도비 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광주시를 포함한 29개 시·군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고, 53개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 도시재생전략 계획이 9개동 10개소로 재편됐다. 21일 원주시에 따르면 국가 도시정책과 원주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원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이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변경안은 추진전략과 재생권역 수정을 통해 2곳이 신규 지정되고 1곳이 폐지되면서 구도심을 위주로 9개동 10개소로 개편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부터 국가 도시재생 정책 기조와 원주시의 도시여건 변화를 고려해 전략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주민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통해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원주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는 태장2동 활성화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가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로 선정됐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옛 대한방직 부지를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곳이라고 판단해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사항과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협상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민간사업자가 유휴부지나 대규모 시설 이전 등 개발을 추진할 경우 도시계획 변경 및 개발에 대한 공공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와 민간이 도시계획 변경 절차 진행에 앞서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대상지인 옛 대한방직 부지는 지난 2018년 공장 가동이 중단된 대규모 유휴부지다. 민간제안자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지난해 9월 협상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전주시는 용도지역 및 개발계획(안)에 대해 수차례 보완을 요구했고, 제안자는 △용도지역 조정 △공공기여 조정 △공동주택 세대수 조정 등 미비점을 보완해 지난 1월 새로운 개발계획(안)으로 협상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수정 제출했다. 새로운 개발계획은 470미터 높이 타워와 200실 규모 호텔, 백화점과 쇼핑몰 상업시설, 558실 규모 오피스텔, 3399세대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전주시는 실무 검토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관련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협상대상지 선정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했다. 이후 제안자가 검토 결과를 수용하면서 협상대상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협상대상지 선정 주요 검토 결과로 △도로 확충 및 지하차도 신설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교통 개선 대책 마련 △상하수도 신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열섬을 고려한 녹지 확충 △지하수위 검토 △경관 계획 검토 △타워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상징적인 디자인 계획 요구 등 다양한 자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제안자는 △서전주 아울렛 삼거리 지하차도 신설 △마전교 확장 및 마전들로 교량 신설 △사업지 주변 도로 추가확보 등 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을 수용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에서 요구하는 의견도 반영해 성공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임을 밝혔다. 협상대상지 선정에 따라 제안자는 1년 이내에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상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제안자 개발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교통과 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복합개발이 이뤄지도록 전주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역세권 개발이나 유휴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등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5월 17일까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공공성 확보와 합리적 개발안을 도출하는 제도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다. 공모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용도지역 간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 건축 제한 완화 등을 위해 토지소유자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하는 사업으로 한다. 사업제안자는 제안대상지의 개발을 전제로 소유권 전체(100%)를 확보해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토지소유자 전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안서는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소식→고시공고)의 공고문을 참고해 해당 군.구(도시계획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시는 2021년 9월 사전협상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옛 롯데백화점 이전 부지(구월동 1455)에 대해 사전협상을 완료한 바 있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나 장기 방치된 유휴토지 등의 도시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계획에 고등학교 설립 증을 담은 통합개발계획 변경이 추진된다. 18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수변도시 고등학교 용지 반영과 수체계 방향 설정 등이 포함된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올해 하반기쯤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 도시로 조성하는 새만금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에는 교육용지로 유치원, 초·중학교, 국제학교만 있고 고교 설립은 빠진 상태였다. 이에 변경안에는 기존 통합개발계획에서 빠진 고교 용지가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새만금청은 수변도시 인구 유입과 양질의 교육여건 제공을 위해 전북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고교 용지 확보를 논의했다. 이차전지를 비롯해 투자 유치가 활기를 띠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노동자의 주거 여건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호 해수 유통과 담수화 여부도 통합개발계획 변경에 영향을 끼친다. 새만금호에 물을 담아두는 담수화를 원칙으로 수변도시 계획이 짰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만금 수변도시 성공적 정착을 위해 도시용지 구간에서 최소 3등급 이상 수질을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만금위원회는 올해까지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과 수질 개선 상황을 보고 해수유통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2호 방조제 인근에 6.6㎢ 크기로 조성한다. 1만1000가구, 인구 2만5000명이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도시는 주거와 상업, 산업, 업무, 관광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 기능을 하게 된다. 현재 부지 매립을 마치고 내년까지 주요 기반시설과 우선 공급부지 조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부지 매립 준공식은 오는 20일 새만금 수변도시 사업 현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새만금 산단 활성화와 인구 규모, 고교 용지 반영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통합개발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수체계는 해수유통이나 담수호 등에 대한 새만금위원회 의결에 앞서 시나리오별로 변경안을 검토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