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민의 83.3%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과정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과정 공개 필요성 등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3.3%가 공개 필요성에 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매우 필요하다'(40.7%), '필요하다'(42.6%), '필요 없다'(3%), '전혀 필요 없다'(1%), '잘 모르겠다'(12.7%)로 나타났다.  이번 시민여론조사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인식 여부(회의 과정 공개 필요성) 및 공개 방법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에 대한 기대효과(긍정, 부정효과)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방식(외부전문가 참여)에 대한 인식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및 개발에 대한 시민의 인식·평가 등에 대해서도 이뤄졌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과정을 공개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에선 '광주시 홈페이지 공개'가 47.8%로 가장 선호됐으며, 이어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실시간 공개'(28.9%), '사전 방청 신청을 통한 현장 방청'(12.1%), '녹화를 통한 사후 열람'(8.9%), '기타'(2.3%) 순으로 집계됐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에 대한 긍정적 효과로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54.9%), '광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상승'(20.9%),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 및 민주성 제고'(18.6%), '부패 연계 사전 예방'(4.6%), '기타'(1.1%) 순으로 답했다.  회의 과정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조례 개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가급적 빠른 시기에'(67.4%), '올해 안에'(27.3%), '나중에'(1.2%), '모름'(4.1%)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 민간 외부 전문가의 참여 필요성은 '매우 필요하다'(41.9%), '필요하다'(47.1%), '필요 없다'(3.1%), '전혀 필요 없다'(0.9%), '잘 모름'(7%) 순으로, 광주시민의 89%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성 확보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의 도시 공간 계획과 개발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6%), '그렇다'(22.9%), '그렇지 않다'(42.3%), '매우 그렇지 않다'(10.7%), '잘 모름'(18.1%) 순으로, 부정적 의견을 훨씬 많았다.  김나윤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집행부와 함께 공유하면서 광주 도시계획의 현재를 점검하고, 향후 시민이 지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수행했으며,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70포인트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3일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결과, 조건부로 통과되었음을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 경관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의결한 뒤 넉달 만에 이루어낸 성과이다. 조건부에 따른 조치계획이 완료되면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 부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지나 정비계획 결정이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도시위원회 심의 계획안은 시가 추진하는 평택역 주변 정비방안 기본계획 중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과 연계된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맥이 닿아 있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지난 심의 때 제기되었던 공공기여 확충 방안과 인근 초교 통학로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은 계획과 절차에 맞춰 개발이 완료되면, 평택역 일대는 300실 규모의 4성급 이상의 호텔과, 오피스텔, 1800여 세대의 아파트를 포함한 명품 주상복합단지로 변모할 것이다. 비티승원개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 보완하여 올 상반기 내로 정비계획 고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향후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오는 2024년에는 착공, 분양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말했다. 끝으로 “이후에도 정식 절차를 밟으며 각종 잡음이 분출되는 재개발 사업에 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말로 각오를 전했다.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 부지에는 평택역 인근 노후화된 주택 및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성매매 집결지인 ‘삼리’가 포함되어 있는 등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얽혀 있다. 실제로 조직 폭력배가 이권에 개입하기도 하고, 일부 업체는 허위사실을 토지주들에게 유포해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하였으며, 일부 언론사는 허위사실을 진위 여부 확인도 없이 기사화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판결을 받기도 하여 정정보도를 게재한 바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원자재 공급 대란과 긴축으로 인한 금리 인상 등에 의한 경기침체 위기가 국내 부동산, 건설 경기와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시기에, 이번 도시계획 심의 통과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불어넣고, 그동안 사업 진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잠재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한번 평택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남부권과 충청권을 잇는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 평택이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역할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29명으로 이 중 민간위원은 22명이다. 오는 9월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시는 각 분야의 우수한 전문인력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민간위원 22명을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선정된 위원은 오는 9월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모집분야는 도시계획, 토목, 건축·주택, 교통, 경관, 환경, 방재, 문화 등 도시계획 관련 8개 분야다. 응모자격은 인천 및 서울, 경기지역의 대학(교)·연구기관·협회·단체·엔지니어링회사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일정 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지방공무원법 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시는 여성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동일분야 전문가 중 여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접수기간은 1∼15일까지이며 공개모집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이력카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선거철을 맞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심의 안건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현역 단체장에게 도움을 주려는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통상적으로 월 1회 개최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올해 4∼5월 2개월간 3차례 개최해 위원회에 상정된 15개 안건을 심의했다. 시는 지난 4월에만 2차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으며 7일 3건, 20일 후인 27일에 다시 개최해 6개 안건을 심의했다. 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차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8건의 안건을 심의했고 2020년 같은 기간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올해 1∼5월까지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32건이고 지난해에는 올해의 절반에 불과한 16건, 2020년에는 21건이었다. 올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상정이 이 같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지방선거로 인한 시정부 교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시 정부 교체와 정책 변화로 인해 이제까지 진행해온 사업이 자칫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게 심의과정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단속하는 등 위원회 개최 내용에 대해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다. 시는 지난 25일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인사권자에 따라 사업이 심층 논의 등으로 지연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는 주거환경정비사업 2건을 상정했다. 주택환경정비사업 대상지는 지난 2013∼2014년에 주택재개발 및 정비사업 예정구역이 직권 해제된 곳이다. 시가 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는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의 GB쉐손지역과 드림레미콘공장부지 일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원으로 만드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안)’과 이 같은 사항이 포함된 ‘2040년 인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도 심의했다. 시는 지난달 27일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계양구 효성동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을 비롯 서구 경서동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안, 미추홀구 용현·학익 2-2블록 인하대역 1,2구역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을 상정했다. 용현·학익 2-2블록 인하대역 1,2구역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 없지만 인천시 주도로 상정됐다. 심지어 앞선 4월 7일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됐던 안건인데도 20일 만에 다시 상정됐다. 통상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단일 계획을 원칙으로 하지만 인천시는 사업자가 편의상 한 개의 도시개발사업을 두 개로 분할해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위원회에 상정했다. 일부 도시계획위원들이 이번 사안을 선례로 들어 사업자들이 앞으로 계속 분리 개발계획을 상정하면 난개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지만 시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공무원들이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현역 단체장에게 도움을 주려고 선심성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9일까지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을 전국 단위 공개 모집에 나선다. 모집 분야는 ▷도시계획·설계 ▷경관·조경 ▷문화·관광·교육 ▷건축·주택 ▷교통·도로 ▷환경·위생 ▷방재·안전 ▷토목 ▷에너지 등 9개 분야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응모 자격은 ▷대학교 관련 전문분야 조교수급 이상 ▷관련분야 박사학위와 기술사 소지자 중 실무경력 5년 이상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도시계획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40% 이내에서 여성 신청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위원 선정은 도시계획 전문성 능력 위주로 정량평가(40점)와 정성평가(60점)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량평가는 분야별 학위와 자격증, 수행능력, 위원회 참여 실적을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도시계획 이해도, 수행전략, 전문성 역량을 평가한 후 이를 종합해 선정된다. 위원 공개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자문, 도 조례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심의, 도시계획조례의 제·개정과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현재 운영 중인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5월 23일자로 임기가 끝난다. 2019년 5월부터 지금까지 총 53회에 157건을 심의·자문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17일 지난 14일 있었던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된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공론화부터 도계위 심의과정까지 절차이행이 장기화되면서 사업 찬·반 논란과 갈등이 지속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표했다. 그는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거점녹지로써 상징성과 역사성, 인근 주거지역 등의 특수성을 고려, 시가 재정을 최대한 투입해 생태 복구와 환경보전,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전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26곳으로 이중 11개 공원은 예산확보(2,522억) 매입 중에 있으며, 4개 공원은 토지매입과 공원조성을 하고 있고, 4개 공원 5곳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7개 공원은 일몰제에 따라 자동 실효될 계획이다. 이중 문제가 되는 곳은 매입예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민간특례사업 추진도 어려운 월평공원(갈마지구)와 매봉공원으로 현재, 3000여억 원의 재정투입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시비 투입과 지방채 발행 등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슬기롭게 해결할 계획이다. 허 시장은 매봉공원의 경우 4차 산업혁명과 대덕특구 재창조 등 국가산업과 연계한 매입방안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전시는 민선7기 지난 1년 동안 지역의 사회갈등 요소들을 매듭짓는데 역점을 두었고, 이 매듭들이 대전발전과 지역사회통합에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부산 도시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부산시는 오는 28일까지 '제9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을 한다고 16일 밝혔다.모집분야는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경관·디자인·조경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다.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조교수, 박사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거나 건설분야 기술사 및 기사 등의 자격을 갖추면 응모할 수 있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28일까지 지원서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방문·우편 또는 e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위원 명단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소속, 성명이 공개된다.제9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 등을 심의·자문한다. 응모자격 및 제출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권병석 기자

부산 도시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부산시는 오는 28일까지 '제9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경관·디자인·조경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조교수, 박사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거나 건설분야 기술사 및 기사 등의 자격을 갖추면 응모할 수 있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28일까지 지원서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위원명단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소속, 성명이 공개된다. 제9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 등을 심의·자문한다. 응모자격 및 제출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2년 임기인 도시계획위원의 당연직을 제외한 외부위원의 90%를 교체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를 전면 재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존 도시계획위원의 임기 만료에 맞춰 민선7기 시정목표인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 위원회 재편을 위해 22명이던 도시계획위원을 25명으로 늘렸고, 이 가운데 20명의 위원을 새로 선임했다. 연임된 위원은 당연직인 제2부시장과 도시균형발전실장 등 시 공무원 2명과 용인교육지원청 공무원 1명 외에 대학교수 2명뿐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 선임에서 시는 전문성 확대와 객관성 보강 차원에서 기존에 4명이던 당연직 시 공무원을 2명으로 줄였고 외부위원을 5명 늘렸다. 특히 7명의 도시계획 전문가와 함께 환경, 토목분야 전문가를 보강해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이 힘을 실었고 교통, 방재, 조경, 디자인, 교육 등의 분야별 전문가를 고르게 배치해 위원회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도시계획위원회 재편은 난개발조사특위 발족과 함께 난개발 없는 도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개발이나 건축과 같은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에선 법규 못지않게 심의와 결정을 담당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와 관련해 취임 직후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시의 각종 위원회 편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각종 위원회 편성 자체가 개발지향적인 성향의 인사로만 돼 있을 경우 ‘사람중심’의 개발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시는 기존에 56명이던 건축위원을 45명으로 축소해 정예화 하는 등 건축위원회 역시 제로베이스에서 재편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재 위원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45명 중 당연직 시 공무원 3명과 시의원 2명을 제외한 40명의 위원을 이번 주까지 선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경우 15명의 위원 중 당연직 시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9명을 지난 8월 모두 교체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인천시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역할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현 민간위원 임기가 오는 9월초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를 재구성하기 위한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도시계획, 토목, 건축·주택, 교통, 경관, 환경, 방재, 문화 등 도시계획 관련 8개 분야다. 응모자격은 인천 및 서울, 경기지역의 대학(교)·연구기관·협회·단체·엔지니어링회사 등에 소속된 자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지방공무원법 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접수기간은 2∼16일까지 15일간이고, 공개모집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이력카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번 공개 모집 응모자를 대상으로 내부 심사를 거쳐 각 분야별 20여명의 민간 전문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여성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동일분야 전문가 중 여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민간위원과 공무원 및 시의원 등 총 30명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위원은 오는 9월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도시계획위원 공개모집 관련 세부내용 및 관련서식은 인천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지역개발/도시계획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