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4월부터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진행 전 과정을 운영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은 위원회 개최 준비 단계부터 회의 진행, 회의 결과 관리 및 대시민 공개 등 후속 조치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 1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에 특화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기존 종이문서 기반 회의에서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회의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부서와 심의위원들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회의를 진행하고 안건별 이력 관리, 통계 분석, 보고서 작성 등도 가능하다. 또 시 업무정책포털과 지도정보플랫폼과 연계해 상정된 안건 대상지의 현황과 관련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자료관리 아카이브를 구축해 체계적인 자료관리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대시민 정보 접근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여 정보기술(IT) 인프라를 최신화 하고 신청사 건립에 맞춰 스마트 시스템을 갖춘 위원회 전용 회의실 구축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보다 강화된 보안 환경에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 통합관리 시스템 표준화를 통해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 운영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의 차기 교통카드시스템 우선협상대상자로 ㈜마이비가 선정됐다. 부산시는 교통카드시스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어 '㈜마이비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교통카드시스템 사업자 협약 기간이 오는 8월 6일 만료됨에 따라,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차기 시 교통카드시스템을 담당할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결과 △‘마이비 컨소시엄’에는 롯데이노베이트, 삼원에프에이가 △‘티머니 컨소시엄’에는 에이텍모빌리티, 대선주조, 매직홀딩스, 부산일보가 각각 참여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이날 이들 2개 컨소시엄에 대한 심의·평가를 통해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합산 최고 점수를 받은 '마이비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평가에는 공공기관 직원, 교수, 회계사, 타 시도 공무원 등 각계 전문가 8명의 평가위원이 참석해 이번 공모에 참여한 사업자들의 신청 제안서를 바탕으로 △교통카드시스템 구체적 개선 계획 △현 교통카드시스템 수용 및 이관계획 △지역사회 협력사업 계획 등에 대해 면밀하게 평가했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인 ㈜마이비와 협상 등 내부절차를 거쳐 차기 교통카드시스템 사업자를 빠르면 이달 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는 오는 8월 7일부터 10년간 부산시 교통카드시스템을 맡게 된다.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비접촉식 결제시스템 ‘태그리스(Tagless)’ 본격 도입 △모바일 동백패스 시스템 구축 △버스-도시철도 통합정기권 도입 △광역환승체계 개선·확대 등 차세대 모빌리티 구현에 필요한 정책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자전거 기반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주도의 자전거 문화복합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12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자전거를 통한 교통수요 분담, 자전거 스포츠 레저 증진 등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시는 고가도로 하부 유휴공간을 활용해 자전거 수리·판매·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문화복합시설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전거 문화복합시설에는 휴식을 취하는 벤치, 자전거를 관리할 수 있는 수리·정비 공간을 확보하고 판매시설, 카페, 화장실, 녹지, 통로, 개방공간 등이 포함된다. 다양한 편의시설 구성이 가능하도록 모듈형 설계를 통해 시민들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 리사이클링 작업장을 통합 운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번 사업대상지는 행주산성 인근 제2자유로 고가도로 하부(행주내동 180-2 일원)이며 면적은 3331㎡ 규모다. 향후 관내 자전거 도로와 인접한 대상지에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관내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는 곳 중 이용도가 낮은 공간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제선 총괄계획가와 건축분야 공공계획가와 함께 설계를 표준화하고 모듈화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기본설계를 했다. 지난 8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자전거 문화복합 시설이 조성되면 자전거 산업 육성, 자전거 문화 확산, 지역 경제 활성화, 미래 세대를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를 통한 교통수요 분담, 자전거 스포츠 레저 증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세계적인 탄소저감 도시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전거 문화복합시설을 통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어 건강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과 함께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교통공사의 민경선 사장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를 방문해 경기도 내 교통 현안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논의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31일 경기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경기도민들이 수도권 내에서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경기도만의 독창적인 철도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경선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사가 담당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정산 업무를 통해 파악된 주요 애로사항과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 활성화와 경기도 철도 시스템 독립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경기도 철도시대' 실현을 위해 시·군 철도 프로젝트의 지원도 건의했다. 이에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공사의 경기도 교통현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민경선 사장은 "현재 대광위 업무인 광역버스 지원사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적절한 수수료 인상에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강희업 위원장은 "경기도 내 철도가 건설돼 운영되는 가운데 지자체와 기존 운영사와 갈등이 심각하다"면서 "이를 대광위가 중재·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경기도 광역철도 등에 대한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운영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다. 진행과정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극돕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기교통공사는 2020년도부터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 사업 수행을 통해 현재 149개 노선 1465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5년까지 220개 노선 약 2500대로 대광위 운영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으로, 경기도민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착수한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통해 공사의 철도 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향후 경기도 내 광역·도시철도 노선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사 중심의 통합노선 운영체계 구축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지구 온난화를 넘어 '열화 현상'이라고까지 일컫는 전세계적인 기후위기는 산불과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봄철산불조심기간(2월 1일~5월 15일)중인 지난달 30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기후위기를 산림재난의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습도가 낮아지고 바람까지 불면 산불 발생 가능성은 크게 높아지기 마련. 대형 산불이 발생해 나무들이 불에 타 생명력을 잃으면 산사태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고, 산불 피해목은 산림병해충 매개충의 산란처가 돼 숲이 병든다는 게 남 청장의 설명이다. 남성현 청장은 "산림재난은 서로 연계해 발생하며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대형화·일상화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산림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는 평지보다 심해 예측 불가능성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남 청장은 산불과 산사태, 산림 병해충이 연계돼 있는 만큼 통합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재는 산림 생태계 보호와 산림 환경 증진, 산림 재난관리까지 산림보호법에 따르고 있지만 확산하는 산림재난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이 산림보호구역 관리와 보호수 지정·관리 등 산림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이다. 남 청장은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불진화대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단 등 산림재난 인력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산불진화부터 피해수습·복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임도가 산불과 산사태를 키운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남 청장은 "임도가 기상 조건을 바꿀 수도 없으며 바꾼다는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전국 임도 중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곳은 연평균 0.2%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남 청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는 이유가 있나. ▲산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바람, 온도, 습도 3가지로 보면된다. 20도 경사지에서 초속 6m의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지 않을 때보다 26배 빠르게 산불이 확산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기온이 섭씨 1.5도 상승하면 산불발생위험이 8.6%증가하고 2도 올라가면 13.5%나 위험도가 높아진다. 습도가 25%이하로 낮다면 발화 가능성을 더욱 높아 질 수 밖에 없다. 최근 봄철에는 고온·건조·강풍 등 이상기온 현상이 잦아지면서 산불이 대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월 2일에는 하루 동안 모두 3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하루 역대 3번째 많은 산불 발생건수다. 이 불 가운데 5건이 대형산불로 번져 하루 역대 최대 대형산불 발생 건수를 기록했다. 산림 내 나무의 양이 50년 전에 비해 15배, 20년 전에 비해 3배 증가해 산불 연료가 증가한 것도 산불이 대형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산불조심기간의 주요 활동은 뭔가. ▲산림청은 우선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임·농산물의 부산물의 파쇄·수거를 확대하고 산불위험지에 대한 입산통제에 나선다. 또 동해안 전력설비 주변 위험목을 제거하는 한편,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캠페인'을 펼쳐 민간 주도의 산불 예방활동에 나선다. 여기에 인공지능(AI)기반의 24시간 산불감시 '정보통신(ICT) 플랫폼'을 전국에 확대하고 산림·유관기관의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산불 감시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다. 일단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112와 119로 접수되는 산불신고 체계를 개선해 산불 신고·접수시간을 4분에서 2분으로 단축했다.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시스템에 주요시설과 중요시설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대피시설 등 취약시설 정보 탑재했다. 야간, 강풍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담수량 3.5배, 방수량 4배의 고성능 산불진화차도 올해 11대 추가 도입, 모두 29대를 확보한 상태다. 해외 임차헬기도 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진화헬기도 지속적으로 도입 예정이다. ―산림재난 통합관리가 왜 필요한가.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 관리와 보호수 지정·관리 등 산림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산림에서 상호 연계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산림재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산림재난방지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산림재난방지법안에는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림재난분야 통합관리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불진화대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단 등 산림재난 인력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산불진화부터 피해수습·복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다. ―러시아산 산불 진화헬기 부품 공급 차질 대책이 있나. ▲일단 단기 대책으로 러시아 카모프 헬기 가동률 하락 대비해 담수용량이 큰 해외 대형임차헬기(CH―47) 7대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대형 임차헬기는 러시아 카모프 헬기보다 진화효율이 8배나 높다. 카모프 헬기를 보유한 국내 유관기관의 가용부품과 민간업체 보유 부품을 활용해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담수용량이 큰 산불진화헬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현재 48대인 산불 진화헬기를 오는 2027년까지 58대로 확충할 계획이다. ―산불진화용 임도(林道) 확대가 필요한가.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산림 관리를 목적으로 건설한 도로인 임도가 있으면 2㎞ 기준으로 4분만에 진화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임도가 없어 도보로 이동할 경우 약 48분 걸려 현장 도착시간이 12배의 차이를 보인다. 수송면에서도 임도를 통해서는 진화차량 및 등짐펌프 등이 진화장비를 신속하게 많이 운송할 수 있지만, 임도가 없으면 사람이 직접 옮겨야 하는 만큼 장비를 옮기는데 한계가 뒤따른다. 특히 임도 유무에 따라 야간 진화 효율이 5배의 차이를 나타낸다. 임도를 통해 진화자원을 투입하면 산불 확산 예측보다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피해면적이 감소한다. 일부 산불에서는 방화선 기능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도가 산불과 산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 ▲산불은 바람, 온도, 습도 등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임도가 기상 조건을 바꿀 수도 없으며 바꾼다는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여기에 전국 임도 중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곳은 연평균 0.2%에 불과하다. 산사태는 집중호우나 비가 지속적으로 계속 내릴 때 발생한다. ―극한호우 증가로 산사태 발생이 늘고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확대하고 현장점검 등 관리강화하고 있다. 현재 2만8988곳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점검결과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현장 조치하고 보수보강에 나서고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으로 예방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는 산지사업지구 300㏊와 계류보전지구 400㎞, 사방댐 510곳 등이 예방사업 대상지다. 우기가 시작되기 전인 5월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 등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기후상황·산사태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24시간 비상근무에 나선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급격히 번지며 3차 팬데믹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증가했지만 집중 방제에 나서 올해는 소폭 감소하거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추세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꾸준한 방제가 중요하다. 피해가 심한 지역은 경남·북 일부 지역이며 이 일대가 전국 피해 면적의 64%를 차지한다. 산림청은 피해가 집단·반복적인 대구 달성 및 경북 포항 등 6개 시군 4만483㏊는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소나무류 이 외 다른 수종으로 수종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의 인체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이 철저하게 안정성을 검증한 등록된 약제만을 사용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사용하는 약제는 사람들이 섭취하는 사과와 오이 등 채소류, 과일류 등 농업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일각에서 방제약이 묻은 송홧가루가 인체에 흡수되면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송홧가루는 크기가 40㎛이상으로 커서 인체에 흡수되지 않으며 설령 흡수된다고 가정해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수준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분석결과, 송홧가루 약제 잔류 흡입량은 1일 섭취 허용량의 100만분의 1 이하로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목재 이용이 곧 탄소중립'이라고 강조하는 의미는 뭔가. ▲목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탄소저장 소재로, 목재 사용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수확된 목재제품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탄소저장고로 인정받고 있다. 산림에서 수확돼 목재로 이용되는 동안 탄소는 계속 저장되는 만큼 목조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목재를 이용하는 게 탄소중립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국산목재 활용을 위해 목재친화도시, 목조건축 실연사업, 목조전망대 등 공공부문 선도사례를 전국적으로 추진 중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캄보디아 프놈펜시에서 아시아물위원회, 캄보디아 국회와 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국가 물 비전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캄보디아는 상수도 등 기초 인프라 부족으로 안정적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야라 수오스 캄보디아 국회 외교위원장이 캄보디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과제 발굴을 위한 세미나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캄보디아 국회 및 수자원기상부, 산업과학기술혁신부, 공공사업교통부, 25개 지방정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각국 전문가 발표와 향후 협력 의제 및 신규 사업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사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캄보디아 주요 하천유역의 통합수자원관리와 수자원 인프라 개발, 프놈펜 등 캄보디아 전역에 대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SWNM)의 구축, 경제도약을 꿈꾸는 캄보디아의 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 기후위기 대응 및 홍수 예방을 위한 수자원위성 활용 협력 등 협력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논의로 공사는 캄보디아 정부와 아시아물위원회 플랫폼 등을 활용해 기존 수자원·수도 인프라 확충에 더해 도시기획·설계까지 협력을 확장할 계획이다.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캄보디아의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세미나가 디지털 물관리 기술 교류에 더해 신규 어젠다 발굴로 물산업의 미개척 분야에 새로운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1999년부터 메콩강 수자원조사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프놈펜 지역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정부가 대대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농지규제 완화에 나서 산업·연구·물류단지 등 지방권 기업 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그린벨트규제와 농지규제 등 개발사업 양대 '대못 규제'가 풀리면서 지역 투자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다만 개발이익을 우선으로 한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는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확 푼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방안'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주도사업 외에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도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은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면적을 말한다. 그동안 지자체장들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외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전국 그린벨트는 1971년부터 1977년까지 국토면적의 5.4%인 총 5397㎢ 가 지정됐다. 이후 1990년대 말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본격적으로 해제되면서 현재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 내 국토면적의 3.8%인 3793㎢ 가 존치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추진되는 지역전략사업은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1년 내 완료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는 국가산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2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하던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운영 중이지만 앞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기로 했다. ■농지·자투리땅 이용규제 대폭 완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336개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해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중첩된 경우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 심의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새로운 규제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의 경우 공장 건폐율이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된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소규모(300㎡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가 허용한다.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가 가능해지고, 도로에서 50m를 이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 규제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이용 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청년이 찾는 활력 있는 농촌조성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인 수직농장은 오는 7월부터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는 단계적으로 해제키로 했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다. 현재 전국에 총 2만1000㏊로 추정된다. 아울러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 새롭게 도입된다. 다만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와 농지 규제 완화에 대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지방소멸이 가시화되는 등 그린벨트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대비상황이 다른 만큼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주택 건설 등 개발이익을 우선으로 무분별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면 안 되고 핵심산업 육성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대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농지 규제 완화에 나서 산업·연구·물류단지 등 지방권 기업 투자에 활기가 띌 전망이다. 그린벨트 규제와 농지 규제 등 개발 사업 양대 '대못 규제'가 풀리면서 지역 투자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다만, 개발 이익을 우선으로 한 부문별한 그린벨트 해제는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확 푼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주도 사업 외에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도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감소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면적을 말한다. 그동안 지자체장들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외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전국 그린벨트는 1971년부터 1977년까지 국토면적의 5.4%인 총 5397㎢ 가 지정됐다. 이후 1990년대말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본격적으로 해제되면서 현재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내 국토 면적의 3.8%인 3793㎢ 가 존치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추진되는 지역전략사업은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사전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1년 내 완료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는 국가산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 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20년 간 경직적으로 운영하던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운영 중이지만, 앞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하기로 했다. ■농지·자투리땅 이용 규제 대폭완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336개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해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중첩된 경우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 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새로운 규제 신설은 원칙적 금지된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의 경우 공장 건폐율이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된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소규모(300㎡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가 허용한다.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가 가능해지고, 도로에서 50m를 이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규제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인 수직농장은 오는 7월부터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는 단계적으로 해제키로 했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다. 현재 전국에 총 2만1000ha로 추정된다. 아울러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 새롭게 도입된다. 다만,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와 농지 규제 완화에 대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지방 소멸이 가시화되는 등 그린벨트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대비 상황이 다른 만큼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주택 건설 등 개발 이익을 우선으로 무분별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면 안되고, 핵심 산업의 육성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이창훈 기자

【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법무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해 원스톱 출입국·이민 시스템 도입에 나선다. 싱가포르 모델을 한국형으로 변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포시는 E7비자의 숙련된 외국인을 유입시킬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을 검토 보완해, 김포만의 특화된 한국형 모델 도입 방안 수립에 나설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김포시는 이민정책부터 출입국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구상중이다. 이를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최고의 연구진을 통해 '김포시 내 대한민국형 외국인 전담기구 모델 유치 방안'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김포시는 관내 7개 대규모 산단을 포함해 11개 산업단지, 7568개의 기업체 보유로 이미 풍부한 일자리를 가진 도시로 지속적으로 등록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해 4월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TF를 구성, 5월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을 만나 김포시에 이민청 유치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이어 8월에 이민청 유치 TF 회의를 개최하며 유치활동을 본격화했으며 지난해 11월 법무부 및 국민통합위원회에 김포시 유치 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도시인 김포시는 외국국적동포보다 등록 외국인이 더 많은 도시로, 재외동포위주가 아닌 다양한 이주민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다문화도시다. 약 16만명의 서부권역을 대표하는 다문화도시 거점지역으로, 일방적인 다문화 개념에서 나아가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소통으로 다양한 정체성이 교류될 수 있는 '상호문화주의'를 비전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인식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상호문화주의는 김포시 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통진읍에 '상호문화교류센터'라는 공간을 조성해 구체화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아동과 이주배경청소년에 특화된 시책으로 젊은 이주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시에는 매년 김포를 포함한 서북부 권역의 내외국인들이 문화로 소통하는 '김포 세계인 큰 잔치'가 열린다. njk6246@fnnews.com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법무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해 원스톱 출입국·이민 시스템 도입에 나선다. 싱가포르 모델을 한국형으로 변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포시는 E7비자의 숙련된 외국인을 유입시킬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을 검토 보완해, 김포만의 특화된 한국형 모델 도입 방안 수립에 나설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김포시는 이민정책부터 출입국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구상중이다. 이를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최고의 연구진을 통해 '김포시 내 대한민국형 외국인 전담기구 모델 유치 방안'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김포시는 관내 7개 대규모 산단을 포함해 11개 산업단지, 7568개의 기업체 보유로 이미 풍부한 일자리를 가진 도시로 지속적으로 등록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해 4월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TF를 구성, 5월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을 만나 김포시에 이민청 유치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이어 8월에 이민청 유치 TF 회의를 개최하며 유치활동을 본격화했으며 지난해 11월 법무부 및 국민통합위원회에 김포시 유치 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도시인 김포시는 외국국적동포보다 등록 외국인이 더 많은 도시로, 재외동포위주가 아닌 다양한 이주민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다문화도시다. 약 16만명의 서부권역을 대표하는 다문화도시 거점지역으로, 일방적인 다문화 개념에서 나아가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소통으로 다양한 정체성이 교류될 수 있는 '상호문화주의'를 비전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인식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상호문화주의는 김포시 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통진읍에 '상호문화교류센터'라는 공간을 조성해 구체화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아동과 이주배경청소년에 특화된 시책으로 젊은 이주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시에는 매년 김포를 포함한 서북부 권역의 내외국인들이 문화로 소통하는 ‘김포 세계인 큰 잔치’가 열리는데, 세계 문화와 놀이, 음식을 시식할 수 있는 체험부스부터 다문화 및 다국적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 사회통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