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후계획도시 정비 초기 사업비 마련을 위해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자체가 추후 납부받게 될 세금을 담보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먼저 쓰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금융 세미나’에서 이 같은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HUG, 국토연구원, 자산운용사, 회계법인 등 정비사업 금융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이상정 HUG 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금융지원 방향과 자산유동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초기 사업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미래도시펀드는 정부·정책금융과 민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펀드를 조성한 뒤 대규모 정비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자펀드를 통해 펀드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장들이 동시에 재건축에 돌입할 경우 기존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차장은 “지난해 6월 기준 평균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이 133조원”이라면서 “이를 감안했을 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착수때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 방식도 추진된다.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는 지자체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추후에 납부 받게 될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유동화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먼저 활용하는 방안을 말한다. 노후계획도시 사업에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가 추진되면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 현재 미국에서 운영 중인 조세담보금융(TIF) 도입도 검토된다. 이는 낙후된 지역에 공공 인프라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늘어날 세수를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뜻한다. 이외에도 미분양 CR리츠, 정비사업 연계형 펀드, 도시재생 리츠 등을 접목한 정비사업 사례를 통해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접투자 금융구조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노후계획도시의 성공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조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비사업과 다른 새로운 금융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금융 지원을 통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로 노후화된 신도시를 살기 좋은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1기 신도시인 경기 안양 평촌 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이 330%가 적용돼 1만8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현재 평균 용적률은 204%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는 오는 30일부터 1기 신도시인 평촌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기본계획안은 신도시 정비사업 밑그림 격으로 각 지자체가 수립한다. 안양시는 기본계획안에 평촌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330%로 제시했다. 현재 평균 용적률은 204%다. 기준 용적률은 도로,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블록별·필지별로 정하는 용적률을 말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평촌신도시에는 1만8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로써 평촌신도시는 현재 5만1000가구(13만명)에서 6만9000가구(16만명)로 늘어난다. 앞서 가장 먼저 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부천시(중동신도시)와 군포시(산본신도시)는 기준 용적률을 각각 350%, 330%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동은 2만4000가구, 산본은 1만6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어 연내에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도 정비기본계획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지방의회 의견 조회,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오는 11월에는 신도시별 선도지구가 발표되며, 오는 2027년 첫 착공이 목표다. 한편 1기 신도시 외 부산 해운대 1·2, 수원 영통 등 전국 9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사업도 본격화된다. 이는 지난 14일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공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날 전국 23개 노후계획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부산시를 비롯해 경기 수원·용인·안산시 등은 노후계획도시 9곳의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6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본 방침이 마련된 만큼 협의체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및 단계별 자문, 찾아가는 지자체 간담회, 선도지구 지정 협의 등 전방위로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와 기본계획 수립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전국 노후계획도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인 경기 안양 평촌 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이 330%가 적용돼 1만8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현재 평균 용적률은 204%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는 오는 30일부터 1기 신도시인 평촌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기본계획안은 신도시 정비사업 밑그림 격으로 각 지자체가 수립한다. 안양시는 기본계획안에 평촌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330%로 제시했다. 현재 평균 용적률은 204%다. 기준 용적률은 도로,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블록별·필지별로 정하는 용적률을 말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평촌신도시에는 1만8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로써 평촌신도시는 현재 5만1000가구(13만명)에서 6만9000가구(16만명)로 늘어난다. 앞서 가장 먼저 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부천시(중동신도시)와 군포시(산본신도시)는 기준 용적률을 각각 350%, 330%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동은 2만4000가구, 산본은 1만6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어 연내에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도 정비기본계획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지방의회 의견 조회,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오는 11월에는 신도시별 선도지구가 발표되며, 오는 2027년 첫 착공이 목표다. 한편 1기 신도시 외 부산 해운대 1·2, 수원 영통 등 전국 9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사업도 본격화된다. 이는 지난 14일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공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날 전국 23개 노후계획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부산시를 비롯해 경기 수원·용인·안산시 등은 노후계획도시 9곳의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6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본 방침이 마련된 만큼 협의체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및 단계별 자문, 찾아가는 지자체 간담회, 선도지구 지정 협의 등 전방위로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와 기본계획 수립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전국 노후계획도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을 해운대 1·2, 화명·금곡, 다대 일대, 만덕, 모라 등 5개 지역으로 변경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 후보지는 해운대 1· 2, 화명2, 다대 일대, 만덕·화명·금곡 일대, 개금·학장·주례 일대였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기본방침이 공개됨에 따라 시는 동일 생활권역인 화명·금곡 일대를 연계하고, 만덕지역을 별도 분리하면서 모라지역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본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개금·학장·주례 일대는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시는 부산형 노후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5개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2단계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1단계로 해운대, 화명·금곡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2단계로 나머지 다대, 만덕, 모라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대규모로 장기간 진행될 노후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위원회, 총괄계획가(MP) 및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해당 자치구와 협력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대한 주민이해도를 높이고자 찾아가는 주민간담회를 열고 선도지구 선정 공모 시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효율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주택학회,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첫번째 세션은 한국주택학회와 함께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김성우 HUG 연구위원이 '부동산 PF 부실화 연구'를,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이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본 부동산 PF 역할 및 관련 정책'을 주제로 발제한다. 두번째 세션은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함께 '노후도심정비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다. 송기백 HUG 연구위원의 '1인가구·고령화 대응 도시정비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김진유 경기대 교수의 '도시정비사업에서 신속통합기획의 역할과 과제' 관련 발표를 들은 후 노후도심정비 방안을 모색한다. 주거 복지와 도시 정비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는 죽전동 대지산 등산로, 성복동 성서중 산책로, 고기동 쌈지공원 등 3곳의 도시 환경 정비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수지구는 그동안 인근 주민들이 꾸준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던 곳들을 중심으로 환경 정비에 나섰다. 죽전동 대지산 등산로는 인근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은 대덕초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기도 했다. 수지구는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투입해 파손된 노후 계단을 목재 데크 계단으로 전면 교체하고 배수시설까지 정비했다. 대덕초 통학로로 이용하는 등산로 구간에는 조명등도 함께 설치했다. 이어 성복동 성서중학교 후문 옆 산책로는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곳으로 파손된 구간이 많아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수지구는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투입해 150m 구간의 바닥 포장을 새로 하고, 노후 계단을 보수하면서 핸드 레일을 설치했다. 마지막으로 고기동 쌈지공원은 지난 2022년 8월에 조성됐으나, 공원 옆 유휴지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수지구는 이번에 1억을 투입해 유휴지에 산책로와 정원을 새로 꾸미고 운동기구와 휴게시설을 함께 설치해 시민들이 넓어진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선했다. 수지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느끼는 작은 불편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신속하게 해소하는 등 '시민 체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종합적인 정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시는 유관 부서 및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단(T/F)’을 구성·운영한다. 추진단장은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부단장은 도시균형국장이 맡는다. 또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등 시 11개 부서 및 교육청, 5개 구청,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이 포함된다. 각 기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분야별 법정계획 부합 여부 사전 검토 △도로, 학교 등 주요 기반 시설의 체계적 정비 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공유 △행정절차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전문 분야별 자문 등을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오는 8월 용역사를 선정, 9월 용역을 착수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6년 2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노후된 계획도시의 재생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를 새로운 활력과 생명력을 가진 도시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번 계획은 단순한 정비를 넘어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미래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19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구청, 부산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35 부산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부산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부산의 노후계획도시를 도시 차원에서 체계적·광역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기반 시설 정비,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선도지구 지정계획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 지역은 △해운대1·2(300만㎡, 1997년 준공) △화명2(145만㎡, 2002년 준공) △만덕·화명·금곡 일대(240만㎡, 1985~1996년 준공) △다대 일대(130만㎡, 1985~1996년 준공) △개금·학장·주례 일대(120만㎡, 1987~1999년 준공) 등이다. 이 계획은 지역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3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병행해 추진한다. 선도지구는 주민 참여도, 노후도, 주민 불편, 주변 지역에의 확산 가능성, 대규모 이주수요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선도지구에 선정되면 우선적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노후계획도시의 단계적·순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 노후화된 도시 기능 회복과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북구가 오는 1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국토부) 주관 ‘노후계획도시정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화명2지구와 만덕·금곡 등 일대 주민을 비롯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연다.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은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정비사업의 기본 방침’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 또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상황 및 질의 답변’과 함께 현장 의견 수렴 등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선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설명회에 주민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북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제정, 지난 4월 27일 본격 시행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 위한 TF팀’을 꾸렸다. 이어 사업 관련 자체 설명회를 여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 및 지원하고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과도한 통합 정비는 지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구조가 도입돼야한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관리위원회가 ‘노후계획도시 이슈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건설산업 성장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에서 이 같은 정책 제안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통합정비와 관련 "구역간 통합해 정비하지 않아도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목동처럼 지구전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된 후 단지별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도 지구 전체를 고려한 통합적인 정책 효과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특히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도 구역별 연계를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만 잘해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가 가능하다"며 행당 6,7구역과 천호 3구역 등을 언급했다. 그는 "통합적인 접근을 위해 광역적으로 접근하되 구역간 통합정비 유도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한 단순하게 정책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역간 통합정비이 경우 주민 다수가 희망하거나 특별한 공익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어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도 줄이는 금융구조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분담금 납부가 힘든 고령자나 현금자산이 부조한 조합원을 위한 금융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정비사업형 주택연금이나 지분매각 및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비사업형 주택연금은 분담금 납부가 힘든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5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역모기지론이다. 이는 정비사업 도중 주택연금에 가입해 준공후 담보가치를 재평가해 일부 일시 인출하고 분담금과 이주비 이자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지분매각 및 우선매수청구권의 경우 일부 지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매각해 분담금과 이주비 등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사업성을 개선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저감 방안도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리츠 모델을 개발하거나 외부 출자자나 투자자를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