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이 85㎡ 이하 중소형 5층 이상 아파트형 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면적에 따라 세대당 1대 이상 주차대수와 세대수에 따른 경로당과 놀이터 시설도 갖추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가장 큰 변화는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 삭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었다. 또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된다. 특히 건설기준도 개정해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에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지 관심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분양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청약 수요는 서울 중심으로만 수요가 모였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미분양이 발생했다. 실제 이달 서울에서 분양한 상월곡역 장위아프포레의 경우 5가구 모집에 97가구가 접수했고,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분양한 논현 펜트힐 캐스케이트도 3가구 모집에 113명이 접수해 37.6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7월 경북에서 분양한 상주 더 에스는 84가구 모집에 접수 건은 1건에 그쳤다. 지난해 4월 인천에서 분양한 온누리정원 1단지도 27가구 모집에 11가구만 접수해 절반이상인 16가구가 미달됐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규모 틈새 주택 유형으로서 이번 규제완화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병행해 공급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아파트 대비 가격경쟁력이 높고 면적과 가구수가 확대되면서 거주여건이 개선돼 수요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시형 생활주택이 85㎡ 이하 중소형 5층 이상 아파트형 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면적에 따라 세대당 1대 이상 주차대수와 세대수에 따른 경로당과 놀이터 시설도 갖추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가장 큰 변화는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 삭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었다. 또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된다. 특히 건설기준도 개정해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에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지 관심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분양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청약 수요는 서울 중심으로만 수요가 모였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미분양이 발생했다. 실제 이달 서울에서 분양한 상월곡역 장위아프포레의 경우 5가구 모집에 97가구가 접수했고,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분양한 논현 펜트힐 캐스케이트도 3가구 모집에 113명이 접수해 37.6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7월 경북에서 분양한 상주 더 에스는 84가구 모집에 접수 건은 1건에 그쳤다. 지난해 4월 인천에서 분양한 온누리정원 1단지도 27가구 모집에 11가구만 접수해 절반이상인 16가구가 미달됐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규모 틈새 주택 유형으로서 이번 규제완화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병행해 공급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아파트 대비 가격경쟁력이 높고 면적과 가구수가 확대되면서 거주여건이 개선돼 수요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안산의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한 70억대 전세사기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A씨의 아내 50대 B씨와 건물 관리인 40대 C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기 안산 단원구 소재 총 147세대 규모 도시형생활주택 3개동을 보유하면서, 이곳에 입주한 주민 100여명을 상대로 70억원에 이르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주택은 23∼59㎡ 규모의 원룸·투룸으로 이뤄져 있으며, 피해자들은 4000만~1억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초 피해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방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의 담보권 실행 경매고지서를 송달받으면서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당초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신고가 접수됐으나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이 이관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하면서 A씨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지속했다고 보고 그를 형사 입건했다. 또 A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 아내 B씨와 건물관리인 C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2명을 수사 과정에서 별개로 적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8~9월 사건을 검찰에 차례로 송치했으며, 이후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 최근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월미도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대형물류창고 난립에 따른 교통.환경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시청 회의실에서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월미구역 등 57개 구역을 대상으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먼저 이번 용역으로 월미구역의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와 지역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월미구역의 건축물 높이는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월미 레이더사이트(월미산) 관제 영향 범위를 고려해 22m~50m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해경부두에 레이더사이트가 새로 설치됨에 따라 시는 고도지구 높이 50m 이하 범위 내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가 진행 중인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과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대지 안에 확보되는 공지로 이 구역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020년)에 따라 영업장과 연접한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신고한 후 사용할 수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허용하지 않을 경우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시는 보행환경, 가로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가로 활성화 기준에 부합하는 전면공지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는 도시형생활주택, 물류창고 등 도시문제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도시형생활주택, 대형물류창고 현황을 조사하고 주변 지역에 미치는 교통·환경·소음 영향 등을 분석해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제한 등 입지기준을 마련해 난립을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설명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 10월까지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유정 시 도시관리과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일부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올해 전국에서 서민 주거상품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청약을 받은 단지가 고작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자금조달 확대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싸늘하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서울에서 청약 접수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5개 단지에 불과했다. 이밖에 부산과 제주, 경기 등에서 각 1개 단지가 선보이는 데 그쳤다.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 2021년에는 1~10월에 전국서 17곳이 청약 접수를 받았다. 매년 줄더니 올해는 반토막이 나면서 한달에 1건도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된 주거 형태다. 전용면적 85㎡ 이하 300가구 미만의 아파트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며,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도 훨씬 저렴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받고 싶어도 공급되는 단지가 씨가 마른 상태"라며 "서민주거 상품의 한 축을 형성해 왔는 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허가 물량 감소세도 멈추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은 4931가구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1227가구)에 비해 76% 감소했다. 같은기간 서울 인허가 물량도 8199가구에서 2032가구로 75% 줄었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시세 6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대부분이 도시형생활주택이다. 1억원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도 있다. 그만큼 서민주택 공급의 한축을 담당해왔다. 정부는 비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자금조달 확대 및 일부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수요 대책이 사실상 제외되면서 시장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시행업계 한 관계자는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 범위가 공시가격 기준으로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수도권)으로 찔끔 오르는 데 그쳐 수요 진작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도 강화되면서 임대사업자 등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굳이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 아파트를 구입할 메리트가 사라졌다는 데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난립 현상으로 극심한 주차난을 초래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 인천시는 상업·준주거 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차, 주거환경, 시민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다. 2009년 2월 소규모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인천시에는 약 4만 가구가 공급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및 주택 건설기준 등이 완화·적용됐는데 이로 인해 이면도로 주차난, 시민 안전 위협,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6년 9월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 당 1대로 강화해 무분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증가를 억제해 왔다. 일부 군·구에서도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허용되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건축 심의 기준 강화, 도시계획 및 주차장 설치기준 등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시는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조성 등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도시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예상)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불허 용도로 지정한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가로주택,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유사 건축물로 인해 심각한 이면도로 주차난 등이 발생하는 지역은 해당 군·구와 긴밀히 협조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빠른 시일 내 건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상정·심의해 실시할 방침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계적 주차를 금지하는 등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민 주거상품인 빌라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의 공급이 가파르게 줄고 있다. 서울 지역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사상 첫 두달 연속 '인허가 0건'으로 당장 내년부터 공급한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의 빌라(다세대·연립) 인허가 물량은 1만61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4734가구에 비해 76.3% 급감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도 9만1146가구에서 3만260가구로 66.8%나 줄었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인상에 전세사기로 빌라 수요가 확 줄면서 건축업자들의 폐업이 잇따른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공급 절벽이다. 올해 1~7월까지 수도권의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은 3674가구로 전년 동기 1만4976가구대비 75% 줄었다. 서울도 지난해 7808가구에서 올해에는 1910가구로 곤두박질쳤다. 특히 서울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올해 5월과 6월에 두달연속 인허가 실적이 전무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전체 주택 인허가는 올해 7월까지 7만8889가구로 전년 동기(10만9935가구) 대비 28% 감소했다. 서민주거 상품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주로 1~2인 가구의 서민들이 거주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인허가가 한 건도 없는 것은 예사롭게 보고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오피스텔 공급도 1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청약홈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서 분양한 오피스텔은 총 22개 단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국 70개 단지에 비하면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오피스텔 공급이 줄면서 2~3년 뒤에 1인 가구 주거난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초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 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비 아파트 공급 규제를 일부 완화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오피스텔의 주택수 제외 등 수요 진작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수요진작 방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정책을 내놔도 공급이 따라붙진 않을 수 있다"며 "지방은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시장침체가 심각하다"라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동대문구 KT청량지점 부지에 도시형생활주택 등 155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68번지 일원 KT청량지점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2021년 12월 KT청량지점 이전 후 미개발된 부지로 청량리역 일대 홍릉로변에 입지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은 청량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연접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 세부개발계획(안)은 지하4층·지상19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135가구) 및 오피스텔(20가구), 근린생활시설 건립 계획과 함께 복합공공청사부지를 제공하는 공공기여 부담 계획이 포함됐다. KT부지에서 공공기여되는 토지는 향후 청량리제8구역에서 공공기여되는 토지와 통합해 규모있는 공공청사 부지로 활용될 계획이며, 공공청사 내 창업·산업지원센터 및 주민복지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통해 대규모 유휴부지를 홍릉연구단지와 연계한 주거지원의 거점으로 개발하고 공공기여 부지 확보를 통해 향후 산업 지원 및 보육·돌봄 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청량리 광역중심지에 걸맞는 지역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역촌중앙시장이 22층 주상복합 260가구로 탈바꿈한다. 신촌역 인근에는 공공주택 76가구를 포함한 도시형생활주택 286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열린 제8차 건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지하철 6호선 구산역 200m 앞의 은평구 갈현동 역촌중앙시장은 22층 주상복합 260가구로 탈바꿈한다. 연면적 4만4597.73㎡, 지하 4층~지상 22층 규모로 공공주택 23가구, 분양주택 237가구 등 2개 동이 들어선다. 상업시설 5586㎡과 공공업무시설 2980㎡로 주거 유형은 3가지 평형이며 전용 53, 59, 74형이다. 2~3인 가구에 적합한 공공주택 53~74형(23세대) 뿐만 아니라 민간분양으로 공급할 53~74형(237세대)를 확보하고, 세대 배치 시 공공·분양 동시 추첨을 진행할 계획이다. 저층부(지하 1층~지상 1층)에는 상업시설 등 비주거 시설이 들어가고 건축물 전면에는 공개공지를 계획해 도로변 가로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 지상 2층에는 작은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등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 주거공동체 운영이 활발한 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신촌역 인근에는 대학가 수요에 맞춰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선다. 마포구 백범로2길 15 일대 '신촌지역(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2027년 지상 28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는다. 올해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4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면적 5만51.53㎡, 지하 6층~지상 28층 규모이며 공공주택 76가구, 분양주택 210가구 2개 동과 지하 6층~지상 27층 규모의 오피스텔 88실의 업무시설 1개 동이 들어서게 됐다.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 유형은 2가지 평형으로 전용 39, 49형이며, 이 중에 공공주택(76세대)도 포함된다. 특히 인근 대학가 수요에 맞춰 1~2인 가구에 적합한 39형 46세대, 49형 30세대의 공공주택도 확보됐다. 저층부(지하 1층~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등이 배치되며 대지의 레벨에 순응하는 보행로를 구성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지역주민 접근이 편리한 가로휴게형 공지를 조성하고, 지상 2층에는 청년일자리센터(마포구)를 두어 주변 대학 등의 학생 또는 청년의 취업 등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 위치한 '국가산단 지단 내 가산동 60-27 업무시설 신축사업'에도 지상 21층, 지하 6층 규모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게 됐다. 북측과 동측으로 10m 전면공지를 조성해 보행자가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주변 지역과 공개공지를 연계해 지역주민을 포함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접근이 용이한 지상 1층에 도서관을, 전망 좋은 20층에 옥상정원을 계획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소셜믹스로 완전한 사회적 혼합 또한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오전 8시55분께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대우산업개발 하청업체 근로자 A씨(60)가 10ｍ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건물 외벽 유리 청소 작업을 하다가 탑승한 달비계 줄이 끊겨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