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기로 했다.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을 막고 있는 각종 제약 조건을 없애거나 완화해 유입을 활성화해 도시화 수준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이다. 1일 중국 국무원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 중심의 새로운 도시화 전략의 심층적 시행을 위한 5개년 실행 계획'(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도시로 유입되는 농촌 인구를 정식 도시민의 자격을 부여해 각종 권리를 누리게 하고, 이를 위해 호적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실행 계획은 상주인구 300만명 미만의 소도시의 경우, 농촌 유입 인구의 정착 제한을 전면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상주인구 300만~500만 도시의 경우에는, 정착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상주인구 50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도 정착 제한 조건의 철폐를 장려하면서 더 많은 유입 인구를 수용해 나가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재 66.16%인 도시화율을 5년 내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주민 자녀들의 교육권을 보장해 이주지역 공립학교에서 받아 주기로 했다. 또, 이주민들의 임대주택 사용도 가능하도록 바꿔나갈 방침이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이주 인구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고 한편 비어있는 주택들을 활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을 막고 있는 각종 호적 제도를 유연하게 고쳐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인구 유입과 주택 활용을 통해 신규 투자 수요를 이끌어 내면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도시로 이주한 농촌 인구가 도시 호적을 갖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이를 갖고 있지 못하면 의료, 자녀교육, 보험, 주거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중국은 도시 호적과 농촌 호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농민들이 도시 호적을 획득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지난달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는 새로운 도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 상하이 등 초대형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들에 대해서는 정착 제한을 완화하고, 유입 지역에 호적을 등록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지난해 도시화율은 66.16%로 도시화율이 1%p 높아질 때마다 약 1조 위안(약 189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 수요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전국을 1㎞×1㎞의 격자로 세밀하게 나눠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도시화율이 97.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라권은 77.0%, 강원권은 73.9%에 그쳤다. 유소년 100명당 고령인구 수인 노령화지수는 강원이 138.3으로 가장 높았고, 전국 노령화지수는 20년 만에 4배 넘게 높아졌다. 통계청이 유엔이 권고하는 방식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도시화 현황에 담긴 내용이다. 국토의 도시화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통계청의 이번 조사를 보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도시화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이 문제다. 겨우 3%만이 농촌 형태를 띠고 있지 나머지 땅은 도시라는 것이다. 도시 인구 가운데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도 높은 도시화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역대 정권들은 말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수십년이 지난 지금 보니 모두 허언이 되고 말았다. 현재 도시 인구 가운데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수도권 과밀화는 법과 정책을 만들어 놓고도 지키지 않은 정부 책임이 크다. 중요 기업들과 대학, 도로 등 기반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도록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와 학교, 살기 좋은 곳을 찾아 국민들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고 반대로 지방은 공동화를 넘어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국토 발전의 불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산업단지 조성 등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지역소멸을 막기가 어렵다.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 산업단지에 더 크고 중요한 업종을 유치해야 한다. 울산, 포항, 광양, 창원 등이 지금도 건재한 것은 자동차나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의 본산이라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 것부터 잘못이라는 말이 된다. 지금부터라도 미래 중요한 산업의 단지는 비수도권, 특히 소멸 위험이 큰 지역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 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 사정에 따라 관광이나 전통문화 특구를 곳곳에 지정해 개발해야 한다. 가령 천혜의 자연자원을 자랑하는 남해안 관광벨트와 같은 것이다. 지역민이 그 지역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잘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 소멸지역은 외면하고 수도권만 개발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국토를 점점 더 기형적으로 바꿀 것이다. 더욱이 출산율 하락과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것이다. 자칫하다가는 전라권이나 강원권 등은 수십년 후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폐허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저출산·고령화와 국토균형발전, 지역소멸 대책은 서로 연관된 문제다. 중구난방식이 되지 않도록 인구와 국토라는 두 가지 문제를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도시는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양상이 나타난다. 도시 체계에 나타난 최근의 중요 현상은 승자독식 도시화(Winner-Take-All Urbanism)이다. 승자독식 도시화란 뉴욕, 런던, 도쿄, 파리 등과 같은 소수의 슈퍼스타 도시에 자본과 인구가 집중하여 다른 도시와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슈퍼스타 도시에는 여러 분야의 고급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첨단기술 혁신을 창출하고, 가장 많은 자본과 투자를 끌어들이고 금융,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첨단산업 분야의 일류기업들이 모여든다. 이 도시들은 핵심적인 문화, 글로벌 금융 및 경제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시경제학자인 리처드 플로리다 팀은 슈퍼스타 지수(Superstar Index)를 2018년 개발했는데 경제력, 재정규모, 국제경쟁력, 국제도시지수, 삶의 질이라는 5개 지표의 순위를 종합한 것이다. 이 지표의 첫 번째 그룹은 뉴욕(48점), 런던(40점)이고 두 번째 그룹은 도쿄(29), 홍콩(21), 파리(19), 싱가포르(17), 로스앤젤레스(13)가 7위까지를 차지하고 있다. 세 번째 그룹은 8위인 서울(11)을 비롯해 빈(10), 스톡홀롬(9), 토론토(9), 시카고(8) 등이 위치해 있다.최근 슈퍼스타 도시에 나타난 특징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다. 이는 두 종류의 집중화 현상 때문에 나타난다. 첫 번째는 전도유망한 고급인재의 집중이다. 이 도시들은 민족, 인종, 국적을 초월하여 고급인재들을 끌어모으고 고급 레스토랑, 극장, 갤러리, 나이트클럽, 기타 편의시설의 수요를 유발한다. 두 번째는 지식기반산업과 기업의 집중화이다. 고급인재가 모인 곳에 입지하기를 원하는 첨단기업들의 집중화는 새로운 경제적 위상을 만들고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신산업 클러스터를 발전시킨다. 고급인재와 첨단기업의 집중화는 성장의 동력이지만, 제한된 선호 지역과 토지에 대한 경쟁을 증가시킨다. 지난 10~20년 사이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슈퍼스타 도시의 상업업무 및 주거용 토지에 대한 경쟁은 더욱 가열되었다. 한정된 공간에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할수록 지가는 올라가고, 지가가 올라갈수록 주택가격도 높아진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면적이 전국의 11.8%이지만 인구는 전국 대비 1970년 29%인 936만명에서 2020년 50.1%인 2598만명으로 높아졌고 국제적 기업이 집중화되는 세계적 슈퍼스타 도시권으로 성장했으며, 이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졌다. 승자독식 도시화 현상은 몇몇 경쟁력 있는 대도시에는 번영을 약속하지만 이외의 도시들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다른 도시의 미래를 제시한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놓여 있다. 첫 번째는 슈퍼스타 도시인 서울과 수도권은 국제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냐는 과제이다. 두 번째는 기업과 인구를 수도권에 빼앗기고, 동시에 인구감소 현상으로 급격히 쇠퇴하는 지방 중소도시의 문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과제이다. 이 주제들은 다음 칼럼부터 순차적으로 다루고자 한다.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파이낸셜뉴스 양평=강근주 기자】 양평군은 국수지구 도시화 지원과 하천수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년8개월 동안 공사를 거쳐 완료된 ‘국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준공식을 14일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은 전진선 양평군수,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등 군의원, 박명숙-이혜원 경기도의원,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석자는 공사현장에 참여한 관계자 노고를 치하했다. 국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는 국비 92억원을 포함한 보조금 134억원과 군비 및 원인자부담금 46억원 등 총 180억원 예산이 투입됐으며 하루 최대 2400㎥ 하수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양평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된 양서면 신원리-도곡리-국수리-대심리-청계리-증동리 하수는 국수하수처리시설이 담당해 향후 국수지역 일대 도시화와 하천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준공식에서 “10월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18곳 신-증설 사업(총사업비 2163억원)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양평군 전역 균형발전과 지역하천 및 팔당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주민친화형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25일 오전 11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2021년 국제도시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조원경 경제부시장)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2016~2020년 주요 성과를 보고받고, ‘2021~2025년 국제도시화 중장기 계획’을 심의한다. 그간 울산시는 2016~2020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유엔 재해위험경감 사무국(UNDRR)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였다. 또한 미국 휴스턴 자매도시 체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업무협약(MOU)체결, 미얀마 만달레이, 인도 첸나이와 우호협력도시 체결 하는 등 교류도시를 확대하였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를 자매우호 및 교류도시를 대상으로 공유하여 케이(K)-방역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기존 사업을 계승·발전시킬 방안과 함께 울산의 국제화 수준을 높일 신규 사업을 다수 포함한 ‘2021년~2025년 국제도시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시민과 함께, 국제사회와 함께 맑고 깨끗하고 책임 있는 전환’(가칭)을 ‘비전’으로 하는 신규 중장기 계획은 △에너지 수출입 항만 인프라조성, 북방경제협력 강화 등 경제부문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국제친화도시 인증, 해외도시 교류협력 확대 등을 통해 도시위상을 강화하는 문화부문 △동해선(부산-울산)복선전철 고속화 등 지역접근성을 제고하고, 외국인 지역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지역부문 △국제개발협력센터 활성화, 국제교류 전담기관 설치 등 정책부문 등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울산시는 오늘 위원회를 통하여 신규 중장기계획을 심의·조정 후 오는 7월 중에 확정할 방침이다. ‘국제도시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1년 제정된 「울산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제도시화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G타워 투자유치센터에서 ‘인천시 국제도시화 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도 인천시 국제도시화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 및 대규모 국제행사 등을 심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제도시화 위원회는 ‘인천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 도시화 조례’에 따라 인천 국제도시화 사업에 대한 제반 시책을 심의, 조정, 자문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2018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를 위한 시행계획’은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거점도시 인천 조성을 비전으로 4대전략 10대 정책 45개 과제로 2018년 인천시 국제도시화 종합실행계획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도시화 위원회는 국제기구 유치계획안, 대규모 국제행사 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자치외교, 전략적 교류협력, 국제기구 특화도시, 외국인 친화도시 조성과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안건별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계획수립 시 적극 반영해 국제도시로써 국제관계에 있어 단순교류가 아닌 전략적·실리적인 자치외교를 전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성장잠재력이 있는 아시아의 투자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벤 웨이 맥쿼리그룹 아시아 대표는 20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8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 1년간 아시아는 변동성이 컸지만 앞으로 1년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도시화 가속화, 강력한 인구성장, 도시화, 중산층 성장 등을 근거로 들었다. 웨이 대표는 "아시아는 거시전망도 좋지만 인구성장률도 높아 경제성장률에 직접적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현재 아시아지역의 인구는 45억명인데 오는 2030년이 되면 90억명에 달하고, 인구성장 측면에서 아시아는 국내총생산(GDP)의 엔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성장은 자본의 흐름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는 진단이다.웨이 대표는 아시아의 매력으로 좋은 지표, 그중에서도 해외 직접투자가 안정적으로 유입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과 얘기해보면 아시아는 굉징히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모두가 동의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시화는 아시아의 투자 매력을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것이 웨이 대표의 판단이다. 그는 "아시아의 도시화율은 현재 57% 수준인데 이는 미국의 1940년대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전 세계 거대도시 15개 중에 9개가 아시아에 있다"면서 "도시의 부상은 인구밀도를 높이고 경제활동도 높이기 때문에 아이디어와 혁신이 모여 그 나라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킨다"고 분석했다. 웨이 대표는 서울을 예로 들었다. 서울 역시 거대도시로 진화하면서 지난 20여년간 한국의 경제기적을 낳았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거대 도시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는 도시화와 함께 중산층의 증가에 주목했다. "아시아에서 15억명이 중산층으로 분류된다"면서 "2030년에 아시아의 중산층은 35억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를 통해 매우 큰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웨이 대표는 아시아가 기술혁신에서 선두에 있다는 점도 매력포인트로 봤다. 아시아 소비자들이 기술을 훨씬 잘 도입하는데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보면 수용력이 50%(미국은 20%)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는 "도시화, 중산층의 부상으로 아시아는 더욱 부유해지고 저축률도 올라가고 있다"며 "2020년에는 전 세계 저축에서 아시아의 비중이 절반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별취재팀 안승현 팀장 강재웅 김경아 이세경 차장 김영권 김현희 박소현 박지애 박세인 기자 최용준 오은선 남건우 김유아 송주용 권승현 최재성 수습기자

울산시는 21일 오전 4층 국제회의실에서 '2015년 국제도시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이태성 경제부시장) 회의'를 열고국제도시화사업 7개 추진과제별 시책에 대한 2014년 주요 성과와 2015년 시행계획 등을 검토·논의한다. 시는 지난해 국제도시화 주요 성과로 자매·우호 협력도시와의 외교 역량을 강화했다. 체코 모라비아 실레지아주와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고, 울산과 장춘 자매도시 결연 20주년 기념행사 개최로 협력·동반 도시 관계를 돈독히 했으며, 러시아 연해주 등 유라시아와의 교류 확대를 모색했다.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설명회 개최로 24억2300만달러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어 국제 교류 기반을 조성했고 국제기구 회의 개최 및 참가로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의 활발한 전개로 베트남 의료봉사단 파견과 K2H 연수 프로그램으로 개발 협력을 통한 나눔과 기여를 실천했다. 시는 지난해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공격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해 투자 유치 및 중소기업 수출 판로를 적극 개척할 계획이다. 이태성 위원장은 "세계 속의 울산을 향한 도약의 발판은 도시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삶의 질이 높은 조화롭고 글로벌한 창조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위원회가 선도적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장 등 15명으로 구성된 '국제도시화 추진위원회'는 2011년 제정돼 '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제도시화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중국이 급격한 도시화로 영화관 종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증권 오온수 연구원은 14일 "중국에서 문화소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영화산업이 부각되고 있다"며 "중국 영화관 업계 1위 업체면서 유일한 상장사인 완다시네마가 최근에는 종합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다시네마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시장점유율이 14.46%이며, 지난 3년간 평균 매출은 37.8%의 고속 성장을 시현 중이다. 오 연구원은 "지난 2012년에는 미국의 AMC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해 선진화된 경영관리기법을 도입했다"며 "중국시장에서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소비패턴이 바뀌고 있으며 완다그룹 회장이 문화사업으로 사업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완다시네마는 지난 1월 19일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됐으며, 공모가 대비 주가가 518% 가량 상승했다. 오 연구원은 "주가는 EPS 개선속도를 뛰어넘을 정도로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낮아진 상태"라며 "현재 주가 수준은 블룸버그가 집계한 애널리스트의 목표주가를 모두 넘어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열린 '제1기 글로벌 도시화 청년 교류 프로그램' 발대식에서 UN-해비타트 더글라스 라간 청년국장(첫줄 왼쪽 4번째), 덕성여대 박상임 총장직무대리(첫줄 왼쪽 5번째), 정인재 대외협력처장(첫줄 왼쪽 6번째)과 학생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덕성여대는 UN 해비타트와 함께 '제1기 글로벌 도시화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UN해비타트는 세계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UN 산하기구로, UN해비타트 본부와 대학이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이 프로그램은 덕성여대 재학생들이 해외 개발도상국의 이상적인 도시화를 위한 사전 조사, 연구, 현지 조사 등을 벌인 후 정책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지 정부가 학생들의 정책 제안을 받아들이면 제안은 실제로 추진되며, 우수 학생에게는 UN-해비타트 본부에서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제1기 프로그램은 '국제화 시대에 이상적인 도시화와 청년'을 주제로 2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서류 평가, 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 덕성여대 재학생 28명이 5개 팀으로 나눠 캄보디아 프놈펜과 깜퐁톰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태국 UN 국제회의장에서 캄보디아·태국 공무원과 UN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한다. 덕성여대 정인재 대외협력처장은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세계 시민의식 함양과 글로벌 리더십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UN 인턴십으로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학생들이 우수한 정책을 제안해 실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덕성여대와 UN 해비타트는 지난해 8월 교류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방침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