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일몰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근거 법안의 2년3개월 연장이 가시화되면서 도심 고밀 개발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당장 전국 33개 도심주택복합사업 후보지들이 좌초 위기에서 벗어났고, 연내 1만 가구 사업 승인·1만5000가구 지구 지정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다음달 20일 일몰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지난 2021년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24년 9월20일까지 '3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그동안 근거 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해 사업 추진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미 지구 지정을 마친 16곳과 예정 지구 6곳은 일몰 연장과 무관하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후보지로 지정된 33곳은 일몰 연장이 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상임위 심의를 모두 거친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도 기정사실화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20일 일몰을 앞둔 도심복합사업의 시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3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서울 효창공원앞역·고은산 서측·영등포역 인근 등 후보지 33곳이 무산 위기에서 벗어났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 시장 과열 해소를 위해 추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사업 시한을 2025년까지 1년3개월 연장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몰 연장 기간이 1년 더 늘어났다. 또 일몰 연장과 맞물려 정부가 연내 목표하고 있는 도심복합사업 1만 가구 사업 승인과 1만5000가구 지구 지정 계획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내년 2월 본격 시행 앞두고 있어 도심 고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연내 1만 가구 사업 승인과 1만5000가구 지구 지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인 쌍문역 동측 및 방학역 일대에 총 1059가구가 공급된다.   4일 도봉구는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된 방학역 및 쌍문역 동측 일대가 2년 9개월 만에 서울시 최초로 복합사업계획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빠른 진행이다. 2026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1호선 방학역 인근 복합사업지구는 용적률 599.89%,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420가구(공공분양 263, 이익공유 84, 공공임대 73)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4호선 쌍문역 동측 복합사업지구는 용적률 498.58%, 지하 4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639가구(공공분양 402, 이익공유 128, 공공임대 109)가 들어선다. 특히 어린이공원의 면적은 당초보다 492.1㎡ 확대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통합심의 등 승인 절차를 이행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기점으로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 일대가 역세권이면서 쾌적한 정주 환경을 갖춘 도심 내 주택단지로 변화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번 복합사업계획이 승인된 방학역 및 쌍문역 동측 이외에도 쌍문역 서측도 상반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오 구청장은 “도봉구 내 도심복합사업, 재건축·재개발, 모아타운 등 다양한 주택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연신내역과 경기 부천원미 등 약 3000여 가구가 최초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복합지구로 지정했던 △연신내역(392가구), △쌍문역 동측(639가구), △방학역(420가구), △부천원미(1628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경기도가 28일, 서울시가 오는 29일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원, 생활SOC 등과 함께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3곳(1451가구)은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지난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서울시가 10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경기 부천원미 1곳(1628가구)은 2021년 6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난 6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경기도가 지난 11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은 후보지 선정 후 2년 9개월 만으로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이상 훨씬 빠르게 주택사업 인허가를 마쳤다. 국토부는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이 아닌 접근성 높은 구도심을 집중 정비하는 등 도심 주택공급 촉진 효과를 크게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2024년에는 1만가구가 사업승인되고 1만9000가구가 추가로 지구지정되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지구지정 예정 후보지 중 3곳 7000가구(서울 신길15구역, 인천 동암역 남측, 경기 금광2동)는 현재 주민동의 60% 이상을 확보해 중도위·중토위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다. 법정동의율 66.7%를 충족할 경우 2024년 초 지구지정이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어 도심 내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선호도 높고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내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정부에서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내년 9월 일몰을 앞두고 주민들간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찬성측은 법 개정을 통한 사업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문제 등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장의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연장 기간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4대책으로 도입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내년 9월20일 일몰된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조합 주도의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도심 내 노후 저층주거지나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9차 후보지까지 총 57곳(8만3203가구)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21년 9월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 9월20일 특별법 일몰 전까지 예정지구로 지정 후 주민공람 공고까지 마쳐야 한다. 이 때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업지 선정 작업은 물론 기존에 선정된 후보지 사업은 좌초된다. 법안 일몰 시점이 다가오면서 주민들의 행보 역시 엇갈리고 있다. 사업 찬성측 주민들로 구성된 도심복합사업 지역연대는 사업 추진 속도 높여야 한다며 법 개정 통해 특별법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또 권리산정일 합리적 개정, 도심복합사업 분양가상한제 배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전국 도심복합사업 반대 연합회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거주지는 물론, 국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지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주민 간 갈등은 더 심화된다"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정지구에서 지정된 지역 중에서는 지난해 말 덕성여대 인근 이어 최근 광명사거리역 남측이 예정지구에서 해제되는 등 이탈 사업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증산4구역 반대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후보지 57곳 중 현재까지 사업 승인을 마친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도 10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지구는 예정지구로 지정됐거나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는 특별법 일몰 전까지 법 개정을 통해 사업 기간 연장 쪽으로 기울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 일몰되는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검토 중"이라며 "연장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를 거쳐 내년 일몰 전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시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된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6개소 중 3곳이 첫 통합심의를 통과, 오는 2029년 공공주택 145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7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은평구 불광동) △4호선 쌍문역 동측(도봉구 창동) △1호선 방학역(도봉구 도봉동)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계획(안)이 ‘조건부 가결’ 됐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LH)이 역세권·저층주거지·준공업지역에 위치한 노후 도심지를 정비하기 위해 2021년 신설된 사업이다. 서울 시내에 선정돼 있던 선도지구 6개소 중 이번에 3곳(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이 심의를 통과했다.  도보 10분(350m 이내) 이내 지하철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대상지 3곳은 충분한 녹지(조경) 확보, 우수디자인 적용, 공공보행통로 계획 등을 통해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보행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26㎡부터 46㎡, 3인 가구를 위한 59㎡, 4인 이상 가족 단위 세대를 위한 84㎡와 105㎡까지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평면이 구성됐다.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복합사업 계획은 용적률 650% 이하,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로 공공주택 392가구(공공분양 246가구, 이익공유 79가구, 공공임대 67가구)가 공급되며 개방형 휴게공간, 은평푸드뱅크마켓 등 지역 공공서비스 시설이 함께 확보된다.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동측’ 복합사업 계획에는 용적률 500% 이하, 지하 4층~지상 39층 높이 공공주택 639가구(공공분양 402가구, 이익공유 128가구, 공공임대 109가구)가 들어서며, 특히 어린이공원의 면적을 당초 대비 492.1㎡ 확대하여 지역에 필요한 녹지공간을 제공키로 했다.  지하철 1호선 ‘방학역’ 인근 대상지에는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의 공공주택 420세대(공공분양 263세대, 이익공유 84세대, 공공임대 73세대)와 근린생활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며, 독립적인 공간을 선호하는 가구를 위한 ‘복층형 세대’를 일부 계획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평면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 3곳을 ‘전 세대 동시 추첨 방식’을 적용, 분양, 임대세대 간 구분을 없앤 완전한 소셜믹스 단지로 구현할 방침이다. 2026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저조한 사업성과 주민들의 반발로 표류하고 있다. 공공이 참여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사업 절차는 앞당겨 도심 내 낙후지역의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게 핵심이지만, 도입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전국 후보지 중 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15%에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하락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진데다가 땅주인 등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57개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 중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9개 지구(15.7%)이다. 이들 지구에는 총 1만4305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 6곳, 서울외 3곳이다. 서울 6곳은 은평구 증산4구역(3550가구),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392가구), 도봉구 쌍문역 동측(639가구), 도봉구 방학역 인근(424가구), 영등포구 신길2구역(1332가구), 도봉구 쌍문역 서측(1428가구)다. 서울외 3곳은 경기부천 원미사거리 북측(1678가구), 부산진구 부암3동 458 일원(1450가구), 인천미추홀 제물포역(3412가구)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4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하지만 토지면적과 관계없이 일부 주민 동의만 얻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후보지 지정 이후 주택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조합 주도의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기여에 따른 사업성 저조 등을 이유로 다른 사업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이에 정부는 지구 지정을 마친 9곳 중 4곳을 올 연말까지 사업 승인을 거쳐 본궤도에 올려 놓기로 했다. 서울 신길2·방학역·쌍문역 서측, 부천원미사거리 북측이다. 사업 추진이 가장 빠른 부천 원미사거리 북측도 주민 갈등으로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사업 승인까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 지정이 이뤄졌다는 것은 법적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사업 승인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지역에 따라 여건이 다르긴 하지만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심공공복합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토지주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사거리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주민설명회를 오는 7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7일 오후 2시 광명시 종합사회복지관 1층 공연장이며, 사업추진현황 및 제도개선사항을 간략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방식으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국토교통부 도심공급주택총괄과,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광명시 균형개발과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온라인 실시간 방송(유튜브)으로 동시 시청이 가능하도록 송출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2월 4일에 발표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노후 된 지역에서 주민이 동의하면 공공이 현물선납 및 현물보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정비사업과 비교하여 용적률,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고 추진위 및 조합 구성, 관리처분절차가 없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에서 민간건설사가 주택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등 민간의 주택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원도심을 정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구역 일대는 2021년 10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1차 정책설명회(사업의 정책 설명) 및 2차 주민설명회(사업계획(안) 및 주민분담금 안내)를 거쳐 2022년 9월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현재 GH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토지 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이 확보되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지구지정 고시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GH 김세용 사장은 “이번 주민설명회 통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되었으면 하고, 더 나아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주민과 공공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 개발하는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정부가 지난해 2월 4일 '3080+ 공급대책'을 발표한지 1년이 지났지만, 도심복합사업을 제외한 주요 계획들의 추진 성과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당초 공급 목표인 83만6000가구의 60% 수준인 50만300가구의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밝혔지만, 신규 공공택지를 통한 공급과 도심복합사업을 제외하면 중간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은 좌초된 민간 재개발의 활로를 열어 극심한 공급가뭄을 겪는 서울의 주택공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주민 갈등과 가이드라인 부재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2회에 걸쳐 2·4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복합사업의 중간 성적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정부가 2·4대책 1년의 성과로 전체 공급 목표의 60%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신규 공공택지 공급과 도심복합사업을 제외하면 야심찬 발표와 달리 성적은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을 이끌고 있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목표물량의 절반 이상의 후보지를 확보하고, 그중 55%가 서울에 위치해 2·4대책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낮은 사업 이해도를 끌어올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4대책 1년 '초라한 성적표' 2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와 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하던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8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2·4대책이 오는 4일 1년을 맞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목표 물량의 60% 수준인 50만3000가구의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도심 후보지(도심복합, 공공정비, 소규모 정비 등)는 총 17만 가구로 1기 신도시인 일산과 분당을 합친 규모다. 드러난 부분만 보면 2·4대책이 순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계획물량 대비 발표물량에서 신규 공공택지와 도심복합사업을 제외하면 성적은 초라하다.공공정비(공공재개발·재건축·직접정비)는 지난해 발표 당시 1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1년이 지난 지금 3만6900가구(27.1%)의 후보지 확보에 그쳤다. 소규모·도시재생은 14만가구 후보지 확보가 목표였지만 3만2800가구(23.4%)수준이다. 20%가 넘어 순항하는 듯 보이지만, 29곳 3만4000가구의 후보지를 확보한 공공재개발은 2차 공모에서 1만8000가구 공급으로 쪼그라들었다. 공공재건축은 단 4곳(1500가구)에 그치며 향후 8년간 공급하겠다고 한 목표치의 3%를 겨우 넘기고 있다. 공공직접시행은 2곳으로 1000가구에 그쳤다. 소규모 주택정비의 후보지는 50곳, 도시재생은 선도사업지 2개소·지자체 제안 7곳으로 당초 목표의 23.4% 수준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4대책의 가장 큰 맹점은 용적률을 올려주며 임대를 넣으라고 한 점"이라며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뒤 정권이 바뀔 경우, 자칫 추진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심복합사업, 서울 공급 단비 신도시 조성으로 관심이 높은 신규 공공택지를 제외하면 2·4대책 중 유일하게 도심복합사업만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 목표물량(19만6000가구)의 절반(51%) 이상인 10만가구의 후보지를 확보한 것이다. 그 중 55.6%가 신규 주택이 시급한 서울에 분포해 공급가뭄 해소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도심복합사업은 통합심의 등 절차 간소화로 기존 재개발에 비해 지구지정~공급까지 10년 이상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수용방식의 공공주택사업과 달리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신축 아파트 현물보상방식이 신규 도입됐다. 원주민 재정착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주민분담금도 민간 재개발 사업보다 30% 이상 낮게 책정했다.공공 사업에서 가장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아파트 브랜드 선정도 주민에게 맡기고, 주민대표회의를 통해 의견개진 권리와 추진현황 설명받을 권리 등을 법령상으로 보장받는다. 현재 본지구로 지정된 7곳 중 속도가 가장 빠른 증산4구역은 오는 9~10월 시공사 선정을 거쳐 올해 말 복합사업계획인가, 내년 말 착공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증산4구역은 공급규모가 4139가구인 만큼, 10대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면 다른 후보지들의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후보지 주민들은 공공이 주도한 점과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뺏어간다는 인식이 강해 여전히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 공급이 가시화됐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용적률 상향에 따른 층고 상향과 가구 수 증가 등을 담은 구체적 실행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민 설득에 나서야 정부가 강조하는 빠른 주택공급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2·4 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 예정지구로 서울 신길2구역과 인천 제물포역 인근 등 5곳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 2차 예정지구로 이 같이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길2구역(1326가구)과 쌍문역 서측(1088가구), 부천 원미사거리(1678가구), 덕성여대 인근(976가구), 인천 제물포역 인근(3410가구)이다. 8478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달에는 공공주택법 개정 40여일 만에 증산4, 연신내, 쌍문역동측, 방학역 등 4곳을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이번 2차 예정지구까지 포함하면 예정 지구로 지정된 사업지는 9곳으로 늘었다. 총 1만4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는 2·4 대책 발표후 현재까지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로 총 141곳(15만6000가구)을 선정한 바 있다. 신길2구역은 뉴타운 해제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던 곳이다. 인근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신길4·15구역, 영등포역세권도 함께 개발되면 영등포역·신길동 일대가 새로운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제물포역 인근은 1호선 급행 정차역에 인접한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상권 위축으로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가 복합행정타운으로 추진 중인 도화도시개발사업과 연계 개발되면 지역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5곳의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전용 59㎡는 3억1000만~5억8000만원, 전용 84㎡는 4억2000만~7억6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주민들의 세대별 평균 부담금은 3000만~2억4000만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해당 지역의 민간 재개발사업 보다 약 30% 이상 낮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 주택도 모두 공공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5곳의 일반 분양가격을 추정한 결과,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평균 1330만~2662만원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올해 말 지구지정을 거쳐 내년 초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내년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정부 주도로 도심 내 역세권, 노후지역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본격화된다. 올해 초 사업 발표 뒤 최초로 서울 증산4구역 등 4곳에 대한 예정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이는 기존 민간 재개발사업이 지구지정에 평균 5년 걸리는 것에 비해 빠른 속도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4곳 총 5594가구 규모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그동안 도심 내 주택공급이 민간 위주로 이루어지던 것을 공공이 참여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부담 가능한 가격의 분양주택을 획기적인 속도로 대량 공급하고, 원주민 분담금을 낮춤으로써 공익성도 확보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이다. 도심복합사업 중 최초로 예정지구 지정이 되는 증산4구역은 후보지 중 가장 빨리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정도로 주민 호응이 높았다. 역세권 3곳 역시 주민 동의가 매우 높은 만큼, 연내 본 지구지정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재개발사업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평균 약 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내 주택사업으로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다"며 "도심복합사업은 사전청약을 통해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공급까지 시차는 기존 재개발사업과 비교 시 10년 이상 단축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이 서울 등 대도심 주택 공급의 활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과 관련해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만6000가구 규모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중 본 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곳은 19곳, 총 2만6000가구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판교 신도시와 맞먹는 규모다. 19곳 중 연신내역, 녹번역, 쌍문역동측, 쌍문역서측, 방학역 등 역세권 지역은 5곳이다. 준공업 지역인 창2동주민센터, 창동674이 있다. 저층주거 지역은 △증산4 △녹번근린공원 △불광근린공원 △불광329-32 △수색14 △신길2 △신길15 △수유12 △쌍문덕성여대 △용마터널 △상봉터미널 △고은산서측 등 12곳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곳에 위치하고, 70% 이상을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주민 동의가 다수의 구역에서 예상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확보됨에 따라, 후보지로 발표한 공급 물량이 단기간에 실제 공급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