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5개 사업지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기 부천 소사역 북측 사업지가 주민 동의율 확보에 실패하면서 1년 만에 사업이 좌초됐다. 반면 나머지 인천 동암역 남측 등 4개 사업지는 주민 동의률을 확보하며 본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밟는 등 탄력을 받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기 부천 소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를 해제했다. 지난해 7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1년 만에 사업이 무산된 것이다. 일부 토지주 등의 반대로 주민 동의률 확보에 실패해서다.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1년 이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이상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을 반려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경기 부천시 소사동 소사역 북측에 4만1671㎡에 135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지난 문재인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4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반면 지난해 7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인천 동암역 남측과 부천 중동역 동측·서측, 성남 금광2동 등 4개 사업지는 주민 3분의2 이상 동의를 확보하며 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 시켰다. 성남 금광2동은 지구 지정 절차를 밟고 있고, 나머지 3개 사업지는 지구 지정까지 마쳤다. 공급 규모별 동암역 남측 1800가구, 중동역 동측 1536가구, 중동역 서측 1680가구, 금광2동 3056가구다. 이들 지구는 2025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이 목표다. 국토부는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의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지만, 의향률 50% 미만이거나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정부가 지정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후보지는 전국에 57곳이다. 앞서 지난 5월 서울 불광근린공원(2150가구), 창2동 주민센터(584가구), 상봉터미널(1168가구), 약수역(1616가구) 총 5500가구가 주민 참여 의향률 기준을 넘겨 예정지구로 지정 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동의률을 확보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앞서 지구 지정을 마친 서울·인천 4개 사업 지구의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내 사업 승인을 목표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7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5개 사업지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기 부천 소사역 북측 사업지가 주민 동의율 확보에 실패하면서 1년 만에 사업이 좌초됐다. 반면 나머지 인천 동암역 남측 등 4개 사업지는 주민 동의률을 확보하며 본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밟는 등 탄력을 받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기 부천 소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를 해제했다. 지난해 7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1년 만에 사업이 무산된 것이다. 일부 토지주 등의 반대로 주민 동의률 확보에 실패해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1년 이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이상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을 반려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경기 부천시 소사동 소사역 북측에 4만1671㎡에 135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지난 문재인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4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반면 지난해 7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인천 동암역 남측과 부천 중동역 동측·서측, 성남 금광2동 등 4개 사업지는 주민 3분의2 이상 동의를 확보하며 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 시켰다. 성남 금광2동은 지구 지정 절차를 밟고 있고, 나머지 3개 사업지는 지구 지정까지 마쳤다. 공급 규모별 동암역 남측 1800가구, 중동역 동측 1536가구, 중동역 서측 1680가구, 금광2동 3056가구다. 이들 지구는 2025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이 목표다. 국토부는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의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지만, 의향률 50% 미만이거나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정부가 지정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후보지는 전국에 57곳이다. 앞서 지난 5월 서울 불광근린공원(2150가구), 창2동 주민센터(584가구), 상봉터미널(1168가구), 약수역(1616가구) 총 5500가구가 주민 참여 의향률 기준을 넘겨 예정지구로 지정 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동의률을 확보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앞서 지구 지정을 마친 서울·인천 4개 사업 지구의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내 사업 승인을 목표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 원당 지역 구도심 일대의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해 융·복합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원당재창조 프로젝트'를 가속화한다. 이 사업은 도시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민선 8기의 역점사업이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 13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원당지역 주민, 고양시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에 4회에 걸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관훈 도시혁신국장의 발표로 시작된 주민설명회에는 프로젝트의 골자인 △원당역세권 창조혁신캠퍼스(CIC) △고양은평선 신설역세권(주교공영주차장 일원) 창조알앤디(R&D)캠퍼스 △현 고양 시청사 및 주변 복합개발 △고양대로 상징가로 구축 △원당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 조기 추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원당 지역은 기존 3호선 원당역과 향후 설치될 고양은평선 신설역 등 서울 직결 철도 노선 2개 역이 형성될 예정이어서 역세권 개발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시는 원당역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구도심을 일자리와 주거가 균형을 갖춘 직주근접 지구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이정형 고양시 제2부시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주민이 제안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올 하반기까지 민간 주도 도심복합사업의 밑그림이 나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함께 원도심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심 복합개발 시행규정 마련 연구' 사전규격 공고를 냈다. 사전규격 공개는 정식 발주에 앞서 잠정 계획을 알리는 절차다. 이번 연구를 통해 오는 하반기 제정 예정인 도심복합개발지원법의 세부적인 하위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복합개발지원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공공도심복합사업과 달리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복합사업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민간시행 도심복합사업의 각종 기준 및 절차 등 실행 방침이 수립되는 셈이다.연구 용역은 민간 시행자의 상한 이윤율을 얼마로 정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도심복합사업은 경제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 정비구역에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의 속도를 높여주는 게 특징이다.제정안은 공공기여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를 제외한 각 참여자의 적정 이윤율 상한을 하위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라간 상태"라며 "통과 시 구체적인 하위 법령이 필요한 만큼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도심복합사업 사업주체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면 공공시행만 가능할 때보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다만 상한 이윤율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윤율이 낮으면 민간에서 관심이 없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 특혜 논란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 방식으로 선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 공공 주도의 시스템은 사업속도가 빠르지만, 낮은 수익성 등으로 현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대부분 표류중이다. 이 때문에 민간주도로 방향을 틀어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복안이다.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민간 주도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고, 기존 공공 주도 사업 방식도 법 개정을 통해 주민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다만, 민간 주도 사업 방식 전환에도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 동력이 약화돼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도심 고밀 개발, 공공→민간 주도 전환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내 '민간 도심복합사업' 제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2월 첫 선을 보인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공공 주도 사업 방식에 대해 주민들은 공공기여에 따른 사업성 저조 등으로 다른 사업 전환을 요구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취지와 달리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국 57개 후보지 중 서울 6곳, 서울외 3곳 등 약 9개 후보지만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공공 주도 사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도심 공공 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간 주도는 민간 사업자에게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직접 개발 주체가 된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법률안 제정이 목표다. 이후 지자체 설명회 등을 통해 지자체 후보지 발굴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주도 도심복합사업의 근거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올 상반기 중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 전인데도 불구하고 경기 군포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민간 주도 사업에 대해 관심이 높다"라고 말했다. ■주민 참여 확대… 흥행은 미지수 기존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공공 도심복합사업에서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업 내용이 최종 확정되는 사업 계획 승인시 주민 대상 공람·공고 절차가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총사업비 내에서 주민협의체 운영비용,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기존 사업 비용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다만, 높아진 금융비용 등으로 민간 주도 전환에도 흥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에서 민간 주도 사업으로 전환되더라도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주민들의 분담금 납부 등 자금 조달 여력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 악화 등과 맞물려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 확보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 시행으로 신속한 추진이 기대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지만 직접적인 투자에는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29일 이후 매수자는 분양권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다,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비싼 역전현상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투자 목적으로 노후 주택을 매수했다가 현금청산을 당하거나 비싼 분양가를 부담해야 할 우려가 있다. 재개발 가능성...매수시 분양권 못 받을수도 10일 업계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부동산 하락장과 금리 인상으로 신사업 추진이 주춤한 현재, 경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비결은 일반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시행자가 사업 진행 및 자금 조달을 도맡는 점이다. 도심 노후지역에 신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도입됐다. 현재 전국에서 57곳이 후보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공급예정물량은 8만8000가구에 달한다. 다만, 재개발지역 투자의 핵심인 분양권 확보가 쉽지 않다. 일반적인 재개발의 경우 철거 직전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라면 주택 매수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향후 조합원 가격으로 신규 주택 분양이 가능하다. 도심복합사업은 더욱 까다롭다. 권리산정일인 지난 2021년 6월 29일 이전 매수자는 확정적인 분양권을 받지만, 지금 투자를 생각한다면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후보지 선정 이전에 주택을 매수해야 한다. 이때 확정적으로 분양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특별분양권을 확보할 기회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21년 6월 29일 이후, 개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전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이라며 "다만, 해당 후보지 전체 주택 공급량의 5% 내에서 특별공급권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공급 대상자가 특별공급권 물량을 초과할 경우 보상금이 많은 순으로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원 돈 더 내는 분양가 역전현상도 발목 일반 분양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조합원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추정된 이른바 분양가 역전현상도 투자 유의점이다. 조합원 분양가는 해당 사업 총비용에서 일반분양대금, 임대주택 매각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이때 도심복합사업의 시행자는 제도상 지출과 수입을 같게 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사업성 부족 시 조합원 분양가를 할증해 수입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도심복합사업에서 분양가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다. 실제로 경기 구리 구리초교 인근,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 도심복합사업 2차설명회에서 분양가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전용 59㎡ 기준으로 조합원이 일반 수분양자보다 구리초교 1억3000만원, 수유12구역 54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11월 도심복합사업에서 분상제를 해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4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최근 도심복합사업 주민협의체 대표자 공동회의는 국토교통부·서울시·국회 등에 분상제 해제 청원서를 제출하며 빠른 개정을 촉구 중이다. 공동회의는 전국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8곳의 연합체로 관계되는 주민 수는 약 5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공동회의 관계자는 "분양가 역전현상이 예고된 지역은 주민 반발이 극심했다"며 "주민 반대로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는 만큼 분상제 폐지 전까지 사업 진행을 미루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구 수 15% 및 토지 20% 기부채납 등 공공성 확보는 열린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며 "신속히 도심 내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분상제 폐지 개정안을 얼른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안전진단 탈락으로 재건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서울 목동의 빌라지역에서 공공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목동 내에서 대규모 재개발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재건축 지원사격을 위해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양천구도 목동 일대 재개발이 향후 아파트 재건축 시 이주난 해소 등에 긍정적이라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목4동, 저층주거지 재개발 추진 10월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4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위원회는 최근 양천구청에 목4동 일대 재개발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목4동은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2·3·4단지와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 단독주택과 빌라가 혼재된 저층주거지다. 앞서 목4동 내 정목초교 인근 구역은 지난 4월 말 국토교통부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공공 재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저층주거지 사업으로 확대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실제 소규모 정비사업 당시 1000명이었던 토지 등 소유자는 2800명으로 늘어났으며, 사업 면적도 6만9000㎡에서 20만㎡로 3배 이상 확대됐다. 황금종 목4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위원장은 "분담금 등 난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선회하게 됐다"며 "특히 조합 설립없이 삐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에 주민들이 해당 사업으로 뜻을 모으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4대책 일환으로 내놓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최대 장점은 빠른 인허가 절차를 통한 신속성이 꼽힌다. 실제 사업 제안에서 지구지정 제안, 예정지구 지정 및 확정, 시공사 선정, 주택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착공을 거쳐 입주까지 기간을 정부는 4~5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업 요건 충족… 지구지정 동의율 관건 절차대로 목4동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목동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 되는 시점의 이주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조합의 설명이다. 양천구 관계자도 "사업 신청을 위한 노후도 등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며 "다음 주 중 국토부에 지구지정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 지구지정 요건으로 1만㎡당 50가구의 호수밀도와 노후도(20년 이상) 60% 이상을 제시한 바 있다. 목4동의 경우 1만㎡당 54가구, 노후도 65%, 토지 등 소유자 17% 동의(제출일 기준) 등의 지구지정 제안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추진위는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주민 동의서 징구에 들어가 동의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구지정 확정을 위해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동의가 필요한 데, 이를 사전에 확보해 사업성을 신속하게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기준 동의율이 25% 가량인데, 해당 사업의 인센티브 등을 주민들에게 전달해 사업 진행을 위한 동의율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목동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은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허들을 넘지 못하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목동 단지 중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곳은 목동6단지 뿐이다. 작년 목동9단지에 이어 올해 목동11단지는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한 바 있다. 이 때문에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다른 목동 단지들도 적정성 검토 일정에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4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경기 부천 등 6곳이 추가됐다. 1~4차 후보지 46곳 중에는 약 50%인 21곳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10%의 주민동의율을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다만 그동안 서울 강북권과 지방권이 골고루 확정된 것과 달리 서울 강남권 후보지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발굴하지 못했다.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 심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민간주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남권 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부천 6곳 '도심 고밀개발'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저층주거지역 1곳과 경기 부천시 중동역세권 등 5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4차 후보지 46곳을 포함해 총 52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약 1만12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이번 후보지를 포함해 2·4 대책 관련 후보지는 23만9800호를 신규로 공급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개발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충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3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금천·도봉구 등 21곳을 발표한 데 이어 2차 사업지로 서울 강북·동대문구 등 13곳, 3차 후보지로 대구·부산 등 4곳, 4차 후보지로 서울·인천 등 8곳을 선정한 바 있다. 후보지는 역세권 3곳, 준공업 1곳, 저층주거지 2곳이다. 역세권의 경우 부천시의 소사역 북측(4만1378㎡)과 중동역 동측(5만1263㎡), 중동역 서측(5만3901㎡) 등 3곳이다. 준공업지역은 부천시의 송내역 남측(5만5590㎡)이고, 저층 주거지는 서울 서대문구의 고은산 서측(11만4770㎡), 부천시의 원미사거리 북측(5만8767㎡) 등 2곳이다. 국토부는 이들 후보지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상향된다고 밝혔다. 공급가구는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420가구(29.0%) 증가하고, 토지주 수익은 우선 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1%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21.0%포인트 향상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비강남 공급 모델에 그치나 앞서 발표된 1~4차 후보지 46곳(6만호) 중 49.2%인 21곳(2만9500호)이 예정지구지정 요건인 10%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 이 중 지난 3월 31일 발표한 1차 후보지가 16곳(전체 21곳)으로 가장 많다. 주민동의율이 10%를 초과한 사업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늘고 있다. 지난 3월 최초 발표 이후 4월 14일 3곳, 5월 12일 6곳, 5월 26일 12곳 등이다. 또 증산4구역, 수색14구역에 이어 도봉 쌍문역 동측 및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구역이 추가로 3분의 2 동의를 초과 확보하며 본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들 구역은 연내 본 지구로 지정하고 내년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뒤 2023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5차 후보지까지 서울 강북권과 지방권이 골고루 확정됐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 후보지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강남권은 민간 사업성이 큰 만큼 공공주도에 대한 반발심리가 강하고, 민간주도 사업을 공약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후보지 발굴에 어려움이 한층 커졌다"며 "기존 주민동의를 확보한 사업지도 공공주도 외 대안이 없는 지역들이 많은 만큼 향후 추가로 나올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관련 법안을 두고 국회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정보유출 가능성, 과다 규제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최시억 수석전문위원은 공공자가주택·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 도입 근거 등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도심 공공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후보지를 선발해 고밀개발을 하는 사업이다. 기존 사업의 경우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은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는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인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반면 복합사업의 경우 지정제안 단계에서부터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 이 과정에서 지구 지정 관련 정보의 유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개정안은 복합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확보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복합지구 지정 제안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면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주민 일부만의 동의로 행위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토지의 극히 일부를 소유한 자들의 동의로도 토지 대부분을 소유한 자들의 기본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복합지구 지정 제안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토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자들의 동의를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재개발·재건축 난항으로 택지난이 심각해지면서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도심 속 공장부지를 비롯해 터미널, 군부대 등의 부지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신규 주택공급이 끊기다시피한 서울 서초동, 용산, 뚝섬, 경기 안양 등의 알짜배기 지역에 위치해 주택 공급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을 대표하는 인기주거지역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도심공장부지 상업 개발 가능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심 내 공장부지와 터미널 부지는 평지에 위치하고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는 데다 토지소유주가 대부분 대기업으로, 조합원 간 갈등이 없어 인허가 문제만 처리되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개발부지로 각광받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계획만으로 주거.상업 등 용도지역 간 변경을 허용,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맞춰 제안서를 낸 예상부지 16곳 중 서초구 서초동의 롯데칠성 부지, 성동구 성수동의 삼표레미콘 부지, 강남구 대치동의 대한도시가스 부지 등의 개발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 가능성이 큰 부지 인근에 분양되는 단지들도 개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는 신분당선과 2호선 환승역인 강남역 부근에 55층 높이의 도심형 상업시설을 갖춘 롯데타운으로 개발될 경우 이미 개발이 마무리된 삼성타운과 함께 주거와 상업이 혼재된 강남 최고의 업무타운이 완성될 전망이다. 현재 이 부지 맞은편에서는 롯데건설이 '서초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전용 84㎡~149㎡ 280가구 중 105가구를 분양 중이다. ■개발부지 인근 수혜단지는? 현대차 그룹이 성동구 옛 삼표레미콘 용지에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의 수혜단지로는 대우건설이 금호 14구역에서 오는 6월 분양 예정인 '서울숲 푸르지오 2차'가 있다. 이 아파트는 707가구 가운데 23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영등포교정시설터에는 주거, 업무, 문화, 근린공원 등이 들어서는 다목적 복합타운 '네오컬쳐시티'(2015년 개발 완료 예정)가 조성될 예정으로, 인근에 '개봉 푸르지오'가 분양 중이다. 978가구의 대규모로 건립되며 이 중 514가구를 일반분양 중이다. 1호선 오류동역과 개봉역을 이용할 있으며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