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달 말 일몰 예정이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근거 법안이 오는 2026년 12월 말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8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지난 문재인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4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현재 전국 53곳에서 8만8000가구 규모의 도심복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 특별법은 3년 한시로 도입됐던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 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일일몰 기간 기준 합리화 등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강북구 번동중학교 인근은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돼 사업 추진을 철회했다. 주민 참여 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후보지 철회를 요청한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남측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다음달 일몰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근거 법안의 2년3개월 연장이 가시화되면서 도심 고밀 개발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당장 전국 33개 도심주택복합사업 후보지들이 좌초 위기에서 벗어났고, 연내 1만 가구 사업 승인·1만5000가구 지구 지정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다음달 20일 일몰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지난 2021년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24년 9월20일까지 '3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그동안 근거 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해 사업 추진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미 지구 지정을 마친 16곳과 예정 지구 6곳은 일몰 연장과 무관하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후보지로 지정된 33곳은 일몰 연장이 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상임위 심의를 모두 거친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도 기정사실화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20일 일몰을 앞둔 도심복합사업의 시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3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서울 효창공원앞역·고은산 서측·영등포역 인근 등 후보지 33곳이 무산 위기에서 벗어났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 시장 과열 해소를 위해 추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사업 시한을 2025년까지 1년3개월 연장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몰 연장 기간이 1년 더 늘어났다. 또 일몰 연장과 맞물려 정부가 연내 목표하고 있는 도심복합사업 1만 가구 사업 승인과 1만5000가구 지구 지정 계획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내년 2월 본격 시행 앞두고 있어 도심 고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연내 1만 가구 사업 승인과 1만5000가구 지구 지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지난해 7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5개 사업지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기 부천 소사역 북측 사업지가 주민 동의율 확보에 실패하면서 1년 만에 사업이 좌초됐다. 반면 나머지 인천 동암역 남측 등 4개 사업지는 주민 동의률을 확보하며 본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밟는 등 탄력을 받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기 부천 소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를 해제했다. 지난해 7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1년 만에 사업이 무산된 것이다. 일부 토지주 등의 반대로 주민 동의률 확보에 실패해서다.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1년 이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이상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을 반려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경기 부천시 소사동 소사역 북측에 4만1671㎡에 135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지난 문재인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4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반면 지난해 7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인천 동암역 남측과 부천 중동역 동측·서측, 성남 금광2동 등 4개 사업지는 주민 3분의2 이상 동의를 확보하며 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 시켰다. 성남 금광2동은 지구 지정 절차를 밟고 있고, 나머지 3개 사업지는 지구 지정까지 마쳤다. 공급 규모별 동암역 남측 1800가구, 중동역 동측 1536가구, 중동역 서측 1680가구, 금광2동 3056가구다. 이들 지구는 2025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이 목표다. 국토부는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의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지만, 의향률 50% 미만이거나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정부가 지정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후보지는 전국에 57곳이다. 앞서 지난 5월 서울 불광근린공원(2150가구), 창2동 주민센터(584가구), 상봉터미널(1168가구), 약수역(1616가구) 총 5500가구가 주민 참여 의향률 기준을 넘겨 예정지구로 지정 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동의률을 확보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앞서 지구 지정을 마친 서울·인천 4개 사업 지구의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내 사업 승인을 목표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쌍문역 동측, 방학역, 연신내역 등 서울권 3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참여할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민간참여방식으로, LH는 공동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할 주택건설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가 시행되는 3개 지구는 쌍문역 동측(639가구), 방학역(420가구), 연신내역(392가구) 등이다. 총 1451가구, 6133억 원 규모로, 3곳 모두 도보 10분 이내 지하철역이 위치한 역세권이다. 올 11월 복합사업 참여자 선정이 완료되면 내년 12월에는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 지구는 2029년 10월, 연신내역 지구는 2029년 12월 준공 계획이다. LH는 공모 지침에 △층간소음 저감 등 특화공법 제안, △스마트 홈·제로에너지 계획, △착공 전·후 구조도면 검토를 위한 제3자 리뷰 제도, △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안전관리 시스템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참가의향서 접수(8월7일) △현장설명회(8월8일) △서면질의 접수(8월12일) △사업신청서 접수(9월30일)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LH는 주민협의체에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주민협의체 구성원 2~4인이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고득점을 받은 제1순위부터 제3순위자를 제시하며, 최종 주민협의체 투표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한편, LH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53개 지구에 약 8만1000가구 규모의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간에게 문이 열린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도한 공공 기여도를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18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 후속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기조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기존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의 전문성이 결여돼 있고, 경직된 형태의 관리처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탁, 공공 대행개발의 경우도 실질적인 조합의 전문성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했지만, 주민들의 반발 및 공공의 역량 한계로 오랜 기간 지연됐다. 정부는 공공 위주였던 도심복합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조합설립 없이 신탁·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돼 도시 주요지역이나 도심 내 노후 역세권 등을 문화시설,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실장은 "민간이 도심복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 인허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그는 규정에 없는 이익공유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를 지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와 협의를 지원하고 인허가를 통합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도심복합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도심복합개발 지원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 2월 법안이 공포됐다.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2월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이 도심복합사업 진행할 때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으로 규제 완화해 유인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조현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시 내 다양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 간담회, 유관 협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사업 시행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한준 사장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 2지구를 방문,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이 참여,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민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길2지구는 지난 2014년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2021년 도심복합사업으로 지구지정 후 다음해 선도지구 중 최초로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LH는 지난해 주민 선호도 조사,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을 토대로 기본설계를 마무리했고, 올해 최종 주민 의결을 거쳐 총 1300여가구에 대한 사업승인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한준 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며 "서울 지역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한준 사장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 2지구를 방문,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이 참여,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민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길2지구는 지난 2014년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2021년 도심복합사업으로 지구지정 후 다음해 선도지구 중 최초로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LH는 지난해 주민 선호도 조사,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을 토대로 기본설계를 마무리했고, 올해 최종 주민 의결을 거쳐 총 1300여가구에 대한 사업승인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한준 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며 "서울 지역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 심의 기간 단축, 용적률 완화 등 각종 특례를 주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토지주 직접 시행방식은 20인 이내인 경우에 허용하며, 공공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기존 방식으로는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인허가 기간도 3~4년 단축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사업이 주택건설 위주로 이뤄져 상업·문화시설 복합개발이나 거점 조성에 한계가 있었고,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첫 주택 공급대책인 '8·16 대책'에서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조합 설립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같다. 다만,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주민 3분의 2, 토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통이 편리해 상업·문화거점이 될 수 있지만 낙후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 주택공급이 필요한 노후 역세권·준공업지는 주택공급 위주의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해 혜택을 차등화한다. 성장거점형 사업 지구는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건폐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주거중심형 역시 도시·건축 규제를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으로는 공공주택, 기반시설 등을 건설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경부선 도심 구간의 철도시설 직선·지하화 사업의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인 쌍문역 동측 및 방학역 일대에 총 1059가구가 공급된다.   4일 도봉구는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된 방학역 및 쌍문역 동측 일대가 2년 9개월 만에 서울시 최초로 복합사업계획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빠른 진행이다. 2026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1호선 방학역 인근 복합사업지구는 용적률 599.89%,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420가구(공공분양 263, 이익공유 84, 공공임대 73)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4호선 쌍문역 동측 복합사업지구는 용적률 498.58%, 지하 4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639가구(공공분양 402, 이익공유 128, 공공임대 109)가 들어선다. 특히 어린이공원의 면적은 당초보다 492.1㎡ 확대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통합심의 등 승인 절차를 이행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기점으로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 일대가 역세권이면서 쾌적한 정주 환경을 갖춘 도심 내 주택단지로 변화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번 복합사업계획이 승인된 방학역 및 쌍문역 동측 이외에도 쌍문역 서측도 상반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오 구청장은 “도봉구 내 도심복합사업, 재건축·재개발, 모아타운 등 다양한 주택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연신내역과 경기 부천원미 등 약 3000여 가구가 최초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복합지구로 지정했던 △연신내역(392가구), △쌍문역 동측(639가구), △방학역(420가구), △부천원미(1628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경기도가 28일, 서울시가 오는 29일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원, 생활SOC 등과 함께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3곳(1451가구)은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지난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서울시가 10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경기 부천원미 1곳(1628가구)은 2021년 6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난 6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경기도가 지난 11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은 후보지 선정 후 2년 9개월 만으로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이상 훨씬 빠르게 주택사업 인허가를 마쳤다. 국토부는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이 아닌 접근성 높은 구도심을 집중 정비하는 등 도심 주택공급 촉진 효과를 크게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2024년에는 1만가구가 사업승인되고 1만9000가구가 추가로 지구지정되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지구지정 예정 후보지 중 3곳 7000가구(서울 신길15구역, 인천 동암역 남측, 경기 금광2동)는 현재 주민동의 60% 이상을 확보해 중도위·중토위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다. 법정동의율 66.7%를 충족할 경우 2024년 초 지구지정이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어 도심 내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선호도 높고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내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