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외직구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가 26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모두 1502건이었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1년만인 지난해 총 1만6355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올들어서도 상반기에만 이미 총 1만4192건의 신고가 접수돼 개인통관부호 도용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도용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은 3000여 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 중국산 짝퉁 의류, 신발 향수 등 총 138억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판매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홍콩으로부터 주류 40억 원 어치를 수입해 관세 2억9000만 원을 포탈한 사범을 검거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자들에게 통관내역 문자 알림 서비스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9월 기준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자 중 16%(429만 8905명)만이 알림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 피해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도용 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피해자가 도용 사실을 알아차리기조차 어렵다는 지적이다. 천하람 국회의원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은 최근 급증하는 마약·짝퉁 밀수 및 돈세탁 범죄에 동원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관세청이 더 이상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출과 관련해 사후약방문식 처방을 하지 않도록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9-24 09:06:56지난 2022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소송전을 벌였던 중국 초저가 쇼핑 플랫폼들이 또다시 법정싸움을 시작했다. 세계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과 디자인 무단 도용으로 무더기 고소를 당했던 중국 의류 쇼핑몰 쉬인은 경쟁자 테무가 자사 제품의 디자인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무단 도용' 악명 높은 中 쉬인, 테무에게 같은 혐의로 고소 2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쉬인은 전날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테무를 상대로 80쪽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쉬인은 테무가 쉬인 플랫폼에 올라온 제품들의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는 동시에 디자인을 훔친 모조품을 팔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쉬인은 고소장에서 테무의 직원 중 1명 이상이 쉬인의 인기 제품에 대한 거래 기밀과 내부 가격 정보를 훔쳐 판매자에게 제품을 똑같이 베끼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테무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쉬인 사이트로 위장한 광고를 걸어 해당 광고를 클릭한 소비자가 실제로 테무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기획부터 생산, 유통을 도맡아 하는 의류 브랜드(패스트패션·SPA) 기업인 쉬인은 지난 2009년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시작됐다. 2021년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겼지만 중국 광둥성의 의류 기업들에게 저렴한 물건을 받아 미국 등 서방에 주로 판매하고 있다. 쉬인은 10달러 이하의 저가 의류를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며 급성장했고 지난 6월에 한국 진출을 선언했다. 미국 브랜드 관리 기업 어센틱브랜즈그룹(ABG)의 제이미 살터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월 컨퍼런스에서 쉬인의 1년 매출이 "최소 300억달러(약 40조원)"라고 추정했다. 세계 SPA 시장 1~2위를 다투는 스페인 인디텍스와 스웨덴 H&M의 2022년 매출은 각각 349억달러, 220억달러였다. ■테무에 긴장… 中 플랫폼끼리 충돌 쉬인과 테무의 소송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테무는 지난해 12월 미국 법원에 쉬인을 고소하고 쉬인이 테무와 공급업체의 협력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테무는 쉬인이 테무와 거래한 공급업체 대표를 구금 및 협박했다며 "마피아처럼" 행동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중국 유통업체 핀둬둬가 지난 2022년 미국에 세운 기업으로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사실상 핀둬둬의 영향을 받는 중국 기업이다. 테무는 중국 현지 공장과 해외 소비자를 중간 유통없이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저렴한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앱 출시와 함께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공식적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6월 미국 경제매체 야후 파이낸스는 영국 마케팅 플랫폼 오미센드의 설문조사를 인용해 테무와 쉬인 모두가 미국인들의 쇼핑 생활에 깊숙이 침투했다고 진단했다. 오미센드가 1000명의 미국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테무와 쉬인에서 쇼핑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각각 57%, 43%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51%는 쉬인에서 성인 의류를 구입했다고 밝혔으며 37%는 테무에서 생활용품을 샀다고 밝혔다. 쉬인은 여러 잡화를 모두 취급하는 테무에 비해 의류에 치중하고 있지만 적어도 의류 분야에서는 테무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쉬인은 테무가 북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2022년 12월 테무가 쉬인을 사칭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이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고소했다. 쉬인은 다음해 3월에 테무가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비방했다며 테무를 추가 고소했다. 이에 테무는 같은해 7월 쉬인이 공급업체들을 탄압해 테무와 거래를 막았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쉬인을 고소했다. 지난해 3월과 7월 소송은 모두 같은해 10월에 기각됐다. 이러한 소송전은 상장을 준비하는 쉬인에게 악재다. 쉬인은 지난해 11월 미국 증시 상장에 도전했지만 미중 갈등과 관련한 미국 정치권의 반대로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쉬인은 영국 혹은 홍콩 상장을 계획중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중국 초저가 플랫폼에 밀리고 있는 미국 아마존은 중국 경쟁자들의 방식을 모방할 계획이다. CNBC는 지난 6월 보도에서 아마존이 중국 현지 판매자들과 접촉해 아마존 사이트 내에 20달러(약 2만6736원) 미만의 생활용품 및 의류를 파는 쇼핑 페이지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8-21 18:03:56[파이낸셜뉴스]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입점업체가 한국 시장에서 쿠팡의 로켓배송 이미지 등을 도용해 판매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쿠팡 측이 대응에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어 웹사이트에서 쿠팡이 중국에서 직매입해 로켓배송으로 판매하는 것과 같은 상품을 다수 취급하고 있다. 쿠팡과 달리 해당 상품의 판매자를 입점시켜 단순 중개하는 방식이다. 상품 판매 페이지에는 로켓배송 이미지도 그대로 노출돼 있다. '쿠팡이 직접 수입했어요'를 비롯해 '해외 수입상품도 로켓배송 혜택 그대로!',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한다'는 쿠팡이 쓴 문구도 그대로 사용됐다. 쿠팡은 알리익스프레스가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쿠팡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당사의 상표 및 당사에서 촬영 및 제작한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쿠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상품 및 유사 상품 판매 중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관련 제보를 받고 내부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된 상품을 삭제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을 두고 일각에서는 C커머스의 자율적인 규제만으론 불공정 행위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지난달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자율 제품 안전 협약을 맺고 이 협약에 따라 앞으로 위해 제품에 대한 자사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업계 내에선 "강제성이 없는 자율협약 형태로는 가품·유해상품 판매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국내 이커머스업체와의 형평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정부가 정한 유통금지 상품 목록에 따라 수시로 모니터링 해 문제 상품을 적발하고 있지만, C커머스는 자율 규제에 맡기면서 이를 비껴가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업체들은 공정위의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판매금지 또는 판매제한 물품' 명단에 따라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 총포도검 금지, 청소년 유해 음란물 등의 판매 원천 제한받고 있는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C커머스도 같은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06-20 20:24:26【파이낸셜뉴스 부=노진균 기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수면제 등 마약류를 처방받은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박상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A(3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일대 병원과 약국에서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30차례에 걸쳐 수면제 등 982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수면장애를 호소하면서 처방받은 이들 약품은 모두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A씨가 한차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그의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으며,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A씨가 자신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받을 경우 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해 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범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과 약국 등에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직접 구속했다"며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5-17 11:36:51[파이낸셜뉴스] 삼성제약이 상호 도용 및 유사상표 사용 행위에 대해 또 한 번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삼성제약은 23일 반복적으로 삼성제약의 상호를 도용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해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업체는 상호 및 상표 도용 행위뿐만 아니라 자체 고객 상담 창구를 마치 삼성제약 공식 소비자센터인 것처럼 사칭하기도 했다. 삼성제약은 지난해 1월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호를 ‘삼성제약’으로 표기하거나 삼성제약에서 제조된 것처럼 판매해 온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해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후에도 업체들의 부적절한 영업행위가 지속해서 벌어져 소비자 피해 및 심각한 기업 이미지 훼손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상호 무단 도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해당 업체에 부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악의적인 반복이 이어지고 있어, 또다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회사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 강경하게 대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제약 정품 확인 방법은 제품 뒷면 ‘유통전문판매원-삼성제약㈜’로 표기돼 있어 확인 가능하고, 삼성제약 소비자센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4-23 11:24:28[파이낸셜뉴스] 자신의 계좌가 모르는 사이에 피싱범죄에 도용돼 피싱범죄 수익이 들어와 카드 대금을 자동으로 갚게 됐다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송금된 돈으로 채무를 면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라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가 계좌 명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녀를 사칭한 피싱범에게 속아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됐고, B씨의 신용카드대금 납부용 가상계좌로 100만원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었다. 이 돈은 곧바로 B씨 계좌에서 카드대금으로 자동 이체됐다. 1심은 A씨가 피해를 당했지만 B씨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된 것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가 피해 금액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논리였다. 따라서 쟁점은 A씨 피해 금액 100만원을 B씨의 부당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된다. 민법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원의 2017년과 2019년 판례는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떤 사건으로 당연히 발생했을 손실을 보지 않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싱범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범인이 체포되지 않은 상황에선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이로 인해 피싱 피해자와 계좌 도용 피해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구조다. A씨는 이미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B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송금된 원고의 돈으로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이때 피고가 돈을 사실상 지배했는지는 부당이득 반환의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가 피해액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 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22 12:10:08[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가 유명인의 초상 등을 도용한 정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문을 유도하는 등 무등록·무신고 업체들의 불법 금융정보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심의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상권 도용 정보의 경우 초상의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으로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심의 및 시정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적.영리적 목적의 초상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내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이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의 ‘권리침해정보 심의’ 메뉴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앞서 방송인 송은이를 비롯해 김미경 강사, 김영익 서강대 교수, 도티(유튜버), 존리(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황현희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이 지난 3월 22일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4-09 17:26:03[파이낸셜뉴스] 2023년 12월 대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 몰래 휴대전화를 무더기로 개통,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8일 대구M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넉 달 여 수사 끝에 해당 점주를 구속했다. 30대 여성 판매점주는 2022년 10월부터 1년 동안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중고로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68명, 개통한 휴대전화는 114대이다. 피해 금액은 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을 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낮게 나오도록 해 줄 테니 신분증을 맡기고 가라"며 안심시켜 놓고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서비스 신청 계약서도 고객 몰래 임의로 서명해 개통했다.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요금 문자가 가지 않도록 알림 서비스도 차단했다. 문제는 명의도용이 확인됐음에도 불구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휴대전화 판매점주를 구속 송치, 추가 피해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09 08:58:59[파이낸셜뉴스]카카오뱅크와 KB국민은행 그리고 SBI저축은행 등 인터넷전문은행부터 저축은행까지 은행들이 금융앱에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추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빠르게 확산된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보이스피싱범'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료로 고객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폰 털리면 너무 치명적인 모바일 에러다"면서 "카뱅앱에서 나도 모르게 개통된(명의 도용 당한) 휴대전화를 조회할 수 있다"고 썼다. 윤 대표는 소비자가 명의 도용된 스마트폰이 있는지 자주 점검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도용 방지 서비스를 협업을 통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회선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원하면 신규 개통을 제한할 수도 있다. 카카오뱅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제휴해 카카오뱅크 앱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앱 내 '인증·보안' 탭을 클릭해 '금융사기예방' 메뉴에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제 3자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조각난' 개인정보를 이용해 '알뜰폰'을 개설해 각종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쓰이는 등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도입했다. 윤 대표는 "금융 피싱 안당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서비스"라며 직접 홍보했다. KB국민은행도 지난달 12일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AI보안기업 에버스핀과 협업했다. '페이크파인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는 에버스핀과 신용평가사인 나이스평가정보가 함께 만든 솔루션이다. 서비스는 페이크파인더의 4300만 MAU 기반 앱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 스마트폰의 이상징후를 포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만약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나이스평가정보의 신용정보와 결합해 명의도용 범죄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에버스핀은 이같은 기술이 그동안 차단이 어려웠던 명의도용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차세대 신기술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에버스핀 피싱방지 페이크파인더를 운용하고 있던 KB국민은행은 페이크파인더의 데이터 활용 기술을 눈여겨보고 명의도용 범죄 예방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개발된 페이크파인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는 은행뿐만 아니라 현재 10여 곳에 달하는 금융사에서 쓰이고 있다. 에버스핀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로 항상 안심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와 항상 안심할 수 있는 보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SBI저축은행도 에버스핀, 나이스평가정보와 함께 금융 피싱 피해예방에 나섰다. 박현용 SBI저축은행 리테일심사실장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는 피해 발생 전 사전 예방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로,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정보력이 결합돼야만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SBI저축은행은 명의도용 사기가 신분증 위조·탈취, 휴대폰 개설, 대출사기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에 착안했다. 기존 신분증 사본 판별시스템, 통신사 개통 정보 확인 등 신분증 진위확인 및 휴대폰 도용 여부를 판단해 온 시스템에 안정성을 더했다. 신기술 도입으로 기존에 수집한 정보 이외에도 앱 설치, 이용 패턴 등으로 비정상 징후를 탐지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4-01 15:56:27[파이낸셜뉴스]SBI저축은행이 악성 앱 피싱 방지 기업 에버스핀, 나이스평가정보와 함께 명의도용 방지 신기술을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모바일 뱅킹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명의도용, 피싱 등 관련 범죄 수법이 다양화 금융소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관련 전문기관과 협업해 피해 발생 전 선제적인 사고 예방 활동 펼친다는 방침이다. SBI저축은행은 명의도용 사기가 신분증 위조·탈취, 휴대폰 개설, 대출사기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에 착안했다. 기존 신분증 사본 판별시스템, 통신사 개통 정보 확인 등 신분증 진위확인 및 휴대폰 도용 여부를 판단해 온 시스템에 안정성을 더했다. 신기술 도입으로 기존에 수집한 정보 이외에도 스마트폰 앱 설치, 이용 패턴 등을 바탕으로 비정상 징후를 탐지한다. 여기에 나이스평가정보의 신용정보를 결합해 금융 상품 신청 단계에서 명의도용 여부까지 탐지할 수 있게 됐다. 박현용 SBI저축은행 리테일심사실장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는 피해 발생 전 사전 예방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로,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정보력이 결합돼야만 이를 막을 수 있다”며 “악성 앱 분야 점유율 1위인 에버스핀과 대표 신용평가사인 나이스평가정보의 합작 솔루션을 도입해 명의도용 범죄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한편 SBI저축은행은 자체적으로 금융사기 대응 조직(AFT, Anti Fraud Team)을 구성하고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카드사 정보까지 확대하여 FDS(이상금융탐지시스템)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3-18 09: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