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위반 항고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결정은 고등검찰청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지방검찰청에 대해 수사가 잘못됐다며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김 여사를 불기소한 지 약 6개월 만에 내려진 것이다. 다만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항고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상장사 도이치모터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권오수 전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수백 개 계좌를 동원, 회사 주식 1599만주를 불법 거래한 사건이다. 권 전 회장은 이와 관련한 혐의로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6개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4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최 전 의원은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이번에 재수사가 결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도 유죄가 확정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씨 등 9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명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에 편승해 자금을 조달해 주식을 주문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손씨와 달리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2007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 과정부터 참여한 초기투자자로, 주식 관련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이에 이 사건을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고하면서 지난해 11월 서울고검에 사건이 배당됐지만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손씨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미 수사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당시는 손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후이고,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확정 지었을 뿐 새로운 증거 등 기존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도 서울고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헌재가 김 여사 수사에 대해 적절하게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을 표했다는 점에서 '재기수사 명령'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특별한 변동사항도 없었고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 기각 결정이 났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고검이 항고를 인용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등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전주로 지목된 손모씨는 김 여사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명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도이치모터스는 그간의 주식 거래 방법과 전혀 다른 패턴이고, 공격적 투자 성향이 반영돼 사후적으로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다른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과대한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에 편승해 자금을 조달해 주식을 주문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도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과 주가조작을 공모했거나, 이들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검토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을 탄핵심판에 넘겼고, 지난달 13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부산시는 15일 오전 부산시청 팔마루에서 도이치모터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희망2025나눔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도이치 오토모빌 그룹사인 사직오토랜드 정덕태 대표와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 부산사랑의열매 박선욱 사무처장이 함께했다. 도이치모터스는 부산 지역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 사업은 아이스버킷 챌린지의 '집 고쳐주기' 버전으로, 노인 가구의 노후화된 주택을 고령층 눈높이에 맞춰 생활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구조로 공간을 개조해 주는 사업이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15일 오전 시청 팔마루에서 도이치모터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희망2025나눔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도이치 오토모빌 그룹사인 사직오토랜드 정덕태 대표와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 부산사랑의열매 박선욱 사무처장이 함께 했다.  도이치모터스는 부산 지역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 사업은 아이스버킷 챌린지의 ‘집 고쳐주기’ 버전으로, 노인 가구의 노후화된 주택을 고령층 눈높이에 맞춰 생활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구조로 공간을 개조해 주는 사업이다.  도이치모터스는 본사 또는 지점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2010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나눔을 실천해 왔다. 현재까지 누적 기부금은 총 7억 4000만원이다.  이번 성금 전달을 시작으로, 앞으로 부산 지역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나눔 활동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는 9일 이사회를 통해 지분율 3.3%에 해당하는 자사주 100만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사주 소각 대상은 지난 8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매입한 50만주와, 10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입한 50만주 등 총 100만주다. 장부가액 기준 약 47억원에 해당한다. 앞서 도이치모터스는 지난 2021년과 2023년 각각 100만주의 자기 주식을 취득해 모두 소각했다. 이달 초 공시를 통해 올해 세 번째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  도이치모터스는 올해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람보르기니, 애스턴마틴, BYD 등 신규 브랜드를 유치하며 외연 확장 및 경영효율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시장 반등에 대비, 선제 투자로 새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부회장은 "믿고 투자해 준 주주들에게 상장사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도이치오토모빌그룹은 28일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를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권오수 도이치오토모빌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권 대표는 1986년생으로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삼성물산 상사부문에서 글로벌 세일즈 분야 실무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2016년 도이치모터스 전략기획실에 입사한 이후 세일즈, 마케팅, 딜러 네트워크 등의 영역에서 폭 넓은 경험을 쌓았다. 지난 2021년 도이치모터스 대표로 취임한 후로는 딜러십 서비스 확대를 비롯해 중고차, 모빌리티, 파이낸셜 등 미래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했다. 딜러십 부문에서는 BMW, MINI, 포르쉐, 재규어랜드로버 등 기존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높였고 매년 브랜드 확장을 병행해 아우디, 람보르기니, 애스턴마틴, BYD 딜러십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자회사인 DT 네트웍스는 최근 중국 전기차 업체 BYD의 국내 사업 딜러십을 확보했다. 권 대표는 “국내외 전반에 걸친 충분한 외연 확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며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금 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심 총장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입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심 총장은 "항고만 되면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게 지휘하겠다는 차원에서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수사팀의 불기소 처분) 결과가 부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다. 추 장관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은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게 됐으며 이후 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예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판단을 내리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는 항고장이 접수되는 등 당분간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팀의 불기소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따라서 명품백과 도이치 의혹은 해결되는 형국이 됐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야당 측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일부에선 나온다. ■'명품백·도이치 불기소'로 檢수사 마무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밝힌 사유는 "범행을 인식하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물증도 존재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는 게 핵심이다. 도이치모터스는 2007년 12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 10만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여기에 참여한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 등 11명을 초기투자자로 부른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가 주범으로 지목된 상장사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 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결론을 냈다. 김 여사를 포함한 '초기투자자들'의 계좌들과 자금이 권 전 회장의 범행에 이용당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는 취지다. 이를 감안해 검찰은 최씨 등 다른 계좌주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격에 "제가 부임한지 5개월이 됐는데, 그 상태의 기록을 받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루는 게 더 정치검사라 생각했다"고 피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른바 '명품백 사건'에서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 그러나 검찰의 판단으로 논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이 검찰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 의사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도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고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수처 수사와 야당 측의 김 여사 특검 발의 등은 아직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품백 사건, 명태균씨 여론조작 등 총 13개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검찰 판단 뒤집힐 가능성 ‘희박’ 다만 검찰 항고가 통계적으로 인용되는 비율이 10%로 매우 낮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불기소 결론이 서울고검 등 이후 단계에서 뒤집힐 가능성 극희 희박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명품백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를 진행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쳤고 대검찰청에 보고까지 들어간 사항으로 무혐의 결론이 뒤집히는 건 불가능하다"며 "도이치 사건도 검찰이 '레드팀'을 운영하는 등 공정성에 공을 들였다는 점에서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한다. 약 15년 전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새롭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물리적인 한계도 안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2009~2012년 벌어진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 수사 기록에 기대지 않고 새롭게 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사실상 검찰 수사기록을 재검토 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과 다른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불기소 처분함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만 남게 됐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마무리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도 불기소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명품백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등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적어 비교적 잡음 없이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출장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전주'(錢主·주가조작 자금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로 지목된 손모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고 한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범들을 먼저 기소한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사건 관계자로부터 김 여사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진술을 얻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손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처분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손씨와 달리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가 내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손씨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방조 혐의'는 주범의 행위가 주가조작임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지만, 김 여사의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품백 사건과 같이 검찰 수심위가 소집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상황이다. 검찰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고소인·기관고발인·피해자·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데, 도이치모터스의 경우 고소인이나 기관고발인,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며 피의자인 김 여사가 수심위를 소집할 가능성이 없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규정상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집 요청을 하거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할 수는 있다"며 "다만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은 인물들이 구태여 수심위를 소집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달 진행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기간이나 국감이 마무리된 직후 검찰이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