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심 총장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입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심 총장은 "항고만 되면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게 지휘하겠다는 차원에서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수사팀의 불기소 처분) 결과가 부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다. 추 장관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은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게 됐으며 이후 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예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판단을 내리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는 항고장이 접수되는 등 당분간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팀의 불기소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따라서 명품백과 도이치 의혹은 해결되는 형국이 됐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야당 측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일부에선 나온다. ■'명품백·도이치 불기소'로 檢수사 마무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밝힌 사유는 "범행을 인식하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물증도 존재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는 게 핵심이다. 도이치모터스는 2007년 12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 10만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여기에 참여한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 등 11명을 초기투자자로 부른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가 주범으로 지목된 상장사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 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결론을 냈다. 김 여사를 포함한 '초기투자자들'의 계좌들과 자금이 권 전 회장의 범행에 이용당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는 취지다. 이를 감안해 검찰은 최씨 등 다른 계좌주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격에 "제가 부임한지 5개월이 됐는데, 그 상태의 기록을 받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루는 게 더 정치검사라 생각했다"고 피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른바 '명품백 사건'에서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 그러나 검찰의 판단으로 논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이 검찰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 의사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도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고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수처 수사와 야당 측의 김 여사 특검 발의 등은 아직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품백 사건, 명태균씨 여론조작 등 총 13개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검찰 판단 뒤집힐 가능성 ‘희박’ 다만 검찰 항고가 통계적으로 인용되는 비율이 10%로 매우 낮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불기소 결론이 서울고검 등 이후 단계에서 뒤집힐 가능성 극희 희박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명품백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를 진행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쳤고 대검찰청에 보고까지 들어간 사항으로 무혐의 결론이 뒤집히는 건 불가능하다"며 "도이치 사건도 검찰이 '레드팀'을 운영하는 등 공정성에 공을 들였다는 점에서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한다. 약 15년 전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새롭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물리적인 한계도 안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2009~2012년 벌어진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 수사 기록에 기대지 않고 새롭게 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사실상 검찰 수사기록을 재검토 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과 다른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불기소 처분함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만 남게 됐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마무리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도 불기소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명품백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등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적어 비교적 잡음 없이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출장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전주'(錢主·주가조작 자금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로 지목된 손모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고 한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범들을 먼저 기소한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사건 관계자로부터 김 여사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진술을 얻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손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처분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손씨와 달리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가 내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손씨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방조 혐의'는 주범의 행위가 주가조작임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지만, 김 여사의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품백 사건과 같이 검찰 수심위가 소집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상황이다. 검찰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고소인·기관고발인·피해자·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데, 도이치모터스의 경우 고소인이나 기관고발인,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며 피의자인 김 여사가 수심위를 소집할 가능성이 없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규정상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집 요청을 하거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할 수는 있다"며 "다만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은 인물들이 구태여 수심위를 소집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달 진행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기간이나 국감이 마무리된 직후 검찰이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찰이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손씨와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도이치모터스는 그간의 주식 거래 방법과 전혀 다른 패턴이고, 공격적 투자 성향이 반영돼 사후적으로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다른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과대한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에 편승해 자금을 조달해 주식을 주문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도왔다"고 지적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내용이다. 2심에서는 전주 손씨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손씨가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대 이를 묵인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며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손씨처럼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1심은 시세 조종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바 있다. 손씨가 유죄 판단을 받은 만큼, 김 여사 역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을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심 결과를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 81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손씨가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해 이를 묵인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손씨가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시세 조작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만일 손씨가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김 여사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반면 손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김 여사에게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가 1일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3억7250만원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예상 기간은 오는 2일부터 11월 1일까지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플랫폼 기업 도이치모터스가 올해 2·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50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 하락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62억원, 당기 순이익은 33억원으로 각각 58.9%, 55.3% 감소했다.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로 자동차 업계 전반이 위축됐으나 주력 브랜드인 BMW는 국내 수입 승용차 누적 등록 2년 연속 상반기 1위에 등극하여 2년 연속 왕좌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신규 브랜드 유치 및 분기별 신차 출시가 예정돼 있어 3분기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실적은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도이치모터스는 최근 실적이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직전분기 대비해 각각 5.8%, 20.2%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흑자전환했다. 3분기부터는 실적이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올해에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올해 초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3개년 주주환원정책 수립안’을 발표했으며 공약한대로 지난 6월 자사주 100만주를 소각 완료했으며, 올해 역시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제 3의 장소에서 약 12시간 동안 비공개 대면조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출석 요구를 했고, 협의를 통해 "경호와 안정상 이유"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소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는 전날 오후 1시 30분경부터 이날 새벽 1시 20분경까지 약 12시간 정도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대면조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음을 알린다"고 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020년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지 약 4년 만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7월 1일~5일) 법원에서는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황욱정 KDFS 대표의 횡령·배임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 변론 절차도 마무리된다.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7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KDFS는 KT가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하청업체다. 검찰은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KT 측이 기존 KDFS, KSmate, KFnS, KSNC 등 4개 하청업체에 나눠주던 일감을 KDFS에 의도적으로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자문료 지급,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 외부인에게 법인카드 교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KDFS의 자금 약 48억 상당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황 대표를 배임증재 혐의로도 추가로 기소했다. KT 임원들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범 격으로 지목돼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도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7월 2일 권 전 회장 등 9명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이란 그동안의 변론 및 심리를 마무리 짓는 절차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도 불거진 만큼,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어느 정도 형량을 구형할지 주목된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주가조작 선수,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권 전 회장 측은 2심 재판 과정에서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전 회장 측은 "1심은 이 사건의 시세조종이 실패했다고 보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사실을 오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심은 권 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여사의 경우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1심은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종합 플랫폼 전문 기업 도이치모터스는 13일 이사회를 통해 지분율 3.2%에 해당하는 자기주식 100만주를 소각하겠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자사주 소각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매입한 자기주식 100만주가 대상이다. 장부가액 기준 약 51억300만원에 해당한다. 도이치모터스 측은 "이번 자사주 소각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