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건만남에 속아 모텔로 끌려간 남성이 감금·강탈을 당한 뒤 10㎞ 도주극 끝에 범인들이 붙잡혔다. 주범 중 한 명은 또다시 촉법소년이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강도·감금 혐의로 A군 등 10대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군 일행은 지난 7일 새벽, 조건만남 사이트에 글을 올려 성인 남성 B씨를 유인한 뒤 이천의 한 모텔로 데려갔다. 이후 B씨를 객실에 감금하고 현금 6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가담한 중학생 C양은 보호처분만 받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모텔 주인에게 들킬 것을 우려해 B씨를 그의 차량에 태우고 무면허 상태로 시내를 돌아다녔다. B씨는 오전 10시께 차량이 멈춘 틈을 타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추격하자 A군 일행은 10㎞가량 도주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붙잡혔다. 이들은 당시 B씨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물색하던 중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촉법소년인 C양을 제외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행자를 들이받고 발 부위를 밟은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인정받았다. 2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1일 오후 8시 40분경, 강원 원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몰던 중 보행자 B씨(57)를 들이받고 그대로 지나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차량 바퀴는 B씨의 발 부위를 역과했고, 피해자는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운전자의 과실이 중하다”며 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하면서 “사고 사실 자체를 몰랐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량 전조등에 의해 피해자의 형체가 보였거나, 불빛이 가려지는 상황을 통해 충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당시 들린 충격음과 피해자의 신음 소리는 주변 인도에 있던 행인에게도 들릴 정도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행인이 ‘사람을 쳤으니 서라’고 외치며 차량을 쫓아간 점, A씨가 법정에서 ‘차량 좌측 바퀴가 덜컹거렸다’고 진술한 점 등도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 교제 살인 피의자 개인정보가 담긴 경찰 내부 수배 전단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전 교제 살인 피의자 A(20대)씨의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경찰 내부 자료가 게시됐다. 이 자료는 경찰이 피의자 검거를 위해 경찰 내부에서만 공유한 수배 전단이다. 피의자 A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증명사진, 전신사진, 도주했을 때 인상착의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30만명의 회원이 있는 한 온라인 카페에는 이틀 전부터 A씨 수배 전단 게시글이 올라왔다. '경찰관 내부용', '외부 유출 절대 엄금'이라는 경고문이 담겼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가 된 것이다. 이는 수사 기밀 유출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유출됐으면 수사 기밀 사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기밀 유출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고, 아직 신상 공개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위반해 개인정보가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최초 유포자는) 행정적으로 징계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료가 게시된 플랫폼에 삭제 요청 협조를 구하는 한편 유출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유출하면 안 되는 내부 활용 자료인데 100％ 통제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최초 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이를 공유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둘째 아들을 태양광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사업비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60대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양진호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박모씨(61)에게 지난 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4월 25일께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장모씨를 만나 태양광 사업 명목으로 1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장씨에게 "시중 태양광보다 훨씬 효율적인 기술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없어 사업을 키우기 힘들다"며 "사무실 보증금과 집기 비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비용, 기타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돈 1억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곧 수익을 낼 테니 빌린 돈을 1년 안에 모두 갚고, 당신 차남을 우선적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그럴듯한 약속까지 덧붙였다.  장씨는 박씨의 말을 믿고 같은 해 5월 2일 현금 500만원을 직접 건넸고, 나머지 9500만원은 박씨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박씨의 태양광 사업은 기술 검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고, 애초에 장씨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사업에 쓸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 게다가 박씨는 지난해 2월 16일, 대구지법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박씨는 피해금 변제를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해 시간을 벌다가 또다시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도주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억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피해금을 변제하겠다며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해 기일이 변경됐음에도 추가로 피해가 변제된 바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62)를 전날 오후 구속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출석하기 싫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심사는 서류 심사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날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우측 가슴 부위와 좌측 복부(옆구리) 부위 총상으로 인해 장기가 손상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집사 게이트' 수사를 위해 신한은행과 경남 스틸 등을 상대로 2차 소환 조사한다. 오정희 특검보는 23일 오전 10시 신한은행과 경남 스틸, 오후 2시부턴 JB우리캐피탈 관계자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4일 오전 10시에는 유니크와 중동 파이넨스(현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진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23년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비마이카)에 투자했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는데, 이들 기업을 비롯한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김씨는 184억원의 투자금 중 46억여원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때 김씨가 이용한 차명회사는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인데, 김씨의 아내 정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파악되며 김씨 소유의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각종 기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 기업이 김씨에게 대가서 투자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키움증권 회장은 지난 17일, 카카오모빌리티 전 CFO(최고재무책임자) 이모씨는 지난 19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전날 특검팀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해외 출장을 위해 특검팀의 출국금지 일시해제 조치로 베트남으로 출국했지만 현재 귀국하지 않고 특검팀에도 뚜렷한 출석 일정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김씨에게 현안 해결을 위한 대가성 투자를 했는지 △김 여사의 개입 인지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해 특검팀은 검거반을 구성해 신병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오 특검보는 "금일 유효기간이 만료된 구인영장을 반환하고 새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검거팀을 구성해 경찰의 협조를 얻어 신속히 검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렸다. 문홍주 특검보는 17일 김씨에 대한 지명수배와 외교부에 여권무효화 조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한 적색수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여권무효화 조치는 2~3주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고, 인터폴 적색수배도 그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문 특검보는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김씨는 지금이라도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문 특검보는 김씨의 부인에 대한 자진출석을 요구했다. 김씨 부인은 자녀들과 함께 지난달 29일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하려 했지만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실패하고, 강남 모처에 잠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들은 지난 1일 베트남으로 문제없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특검보는 "소재 파악을 하려면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해 통신영장이 필요하지만 아직 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체포영장 청구 등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문 특검보는 "이전에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었는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저희는 법원에 최대한 연관 있다는 것을 성실하고 성의 있게 소명할 것이다. 서로 알게 되고 익숙해지면 오해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씨가 IMS모빌리티(비마이카)에 받은 투자금 184억원 중 일부인 46억원을 차명회사를 통해 매각해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IMS 투자 배경과 과정 △김 여사의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열린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이 고의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들과 지난 2023년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문 특검보는 "변호인도 소재를 모른다고 했다"며 "교통사고 등 급작스러운 상황이었으면 법원에 알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전날 오을섭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본부장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군수 후보의 이력서를 받았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오 전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오 전 본부장 소환조사에서 특검팀은 △전씨로부터 군수 후보 이력서를 받았는지 여부 △전씨의 공천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 협조를 촉구했다.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국정개입 의혹에 엮여있는 정치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특검의 소환 일정 조율에도 촉박하지 않은 재판이나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 일자를 미루고 있다는 게 특검 측의 주장이다. 문 특검보는 "국민들에게 그 부분을 주지시키고 조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오후 6시 30분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0일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오는 9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은 내년 1월까지 6개월 연장됐다. 앞서 장우성 특검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범행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근 여러 언론에 의해 범죄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고,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추가 수사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며 "주거도 부정한 상황이어서 신병확보를 토대로 해야 원활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특검 측에서) 추가 수사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죄명만 바꿔서 결국 구속 만기를 늘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증인신문으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이 무리하게 증인들과 접촉해 말을 바꾸는 시도를 할 수 없다"며 "도주를 시도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의사가 추호도 없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은 "군 생활을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했고, 상관이 하라고 해서 (명단을) 갖다 드린 것"이라며 "나쁘게 이용하거나, 팔아먹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이런 결과가 돼서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훔친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들이받고 도주한 10대들을 경찰이 추적 중이다. 경기 시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7일 오전 2시 40분께 고양시 일산구에서 10대인 A군은 도로 위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훔쳐 탔다. 훔친 차량을 몰고 가던 A군은 시흥시 오이도 인근에서 정차돼 있던 차량 5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차량에 내린 A군은 근처에 있던 또 다른 차량을 다시 훔쳐 몰고 도주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오전 5시 16분께 시흥경찰서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해 해당 차량을 발견했다. 그러나 경찰의 정차를 요구에 따르지 않고 해당 차량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났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을 들이받는 사고도 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차량에는 A군 등 10대 2명이 탑승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에 치인 경찰관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등이 탑승한 차량의 동선을 추적 중이며 이들을 검거하는 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도주 염려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범행이 매우 중대하며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총 66페이지 분량의 청구서에서 16페이지를 할애해 이 같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자신이 받아야 할 수사 및 재판, 이에 따른 법 집행 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적었다. 범죄사실로 적시한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하고, CNN 등 외신을 상대로 허위 공보를 하고,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삭제한 범행에 대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4년부터 2021년까지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근무하며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했던 형사사법의 전문가로서 사건관계인과 접촉해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특검 조사를 받을 때 윤 전 대통령 측 채명성 변호사가 '원 포인트'로 입회한 사실도 거론했다. 특검팀은 "강의구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에 맞춰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며 "변호사가 강의구의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 질문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는데, 피의자가 강의구 진술을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번복시킨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역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입회한 경찰 조사 초기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다가 변호사들이 참여하지 않자 윤 전 대통령 범행 부분을 진술하기 시작했다며 "피의자가 김성훈에 대한 회유 또는 압박을 통해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국론이 분열된 현 상황을 이용해 지지자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권한과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부정선거 증거를 찾는다거나 반국가세력을 척결한다고 국민을 선동해 내란을 일으켰던 것처럼 수사 및 재판 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 마치 반국가세력이 벌이는 음모인 양 국민을 선동하거나 일부 세력 주장에 편승해 마치 억울한 사법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