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도주치사' 혐의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신씨는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에 숨졌다. 이에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건의 쟁점은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다. 1심은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즉각 하지 않고 병원에 다녀오는 등 도주했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도 고통에 신음하는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도주치사,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발생 이후 6분간 사고 현장에 머무르다가 병원에 간 뒤 3분 만에 돌아왔고, 숨거나 도주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병원에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했다"며 "피고인이 법원에서 주장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1월 7일 오후 11시30분께 경기 평택시에서 충남 공주시까지 99.6㎞ 구간을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0.110%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에도 계속 차를 몰았고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A씨의 차량 앞을 막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이 삼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깨는 등 도주를 막으려고 하자 순찰차 앞부분을 차량으로 여러 차례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경찰관 4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행인들을 폭행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 오후 10시쯤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막무가내로 행인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6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관련 영상에는 해당 남성이 한 음식점 앞에서부터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 담겼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그는 배송기사에게 욕설하고, 발길질과 주먹질을 해댔다. 또 골목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다가가 폭행을 가했다. 일부 행인이 제지하려하자 만취 남성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 문을 내리치며 거세게 저항했다. 무서운 것 없다는 듯행패를 부리던 그는 신고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순한 양처럼 태도를 바꿨다. 그리곤 폭행을 저지하려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금방 붙잡혔고 경찰은 남성을 폭행 혐의로 검거, 지난 10월 8일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무면허 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께 서울 행당동의 한 거리에서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을 오토바이로 밀치고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심검문에 나선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에 타인의 이름을 얘기하며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가 경찰관을 밀치며 달아나려다 현행범 체포됐는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마포경찰서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수배가 걸려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동경찰서는 A씨에 대한 수배관서인 마포경찰서로 A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인근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아침식사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70대 여성 업주 B씨를 폭행해 머리를 다치고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머리에 피를 많이 흘린 채 쓰러진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생명이 위독할 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의식을 약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범행 피해 등에 대비해 즉시 강력팀 형사 전원을 동원해 통신조회로 위치추적을 하고 일대를 수색한 경찰은 신고 3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7시30분께 인근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순대국밥을 먹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거주지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한 식당으로 이동해 순대국밥을 먹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성범죄 등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하고 접촉사고까지 내며 음주 상태로 도주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3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왕복 2차선 도로 위를 걷던 A씨를 발견해 불심검문을 진행했지만, A씨는 "인근 술집에서 술 먹고 귀가하던 중"이라며 음주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있던 것을 수상히 여겨 인근을 한 바퀴 돈 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 이때 차량 한 대가 서서히 주행하는 것을 발견, 정차를 지시했지만 A씨는 순찰차를 피해 달아났다. 도주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까지 일으켰다. 사고를 낸 후에도 도주하던 A씨는 도주 지점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골목길에서 하차했다. 이후 차를 버리고 편의점으로 도주했으나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음주측정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며 "추가 조사 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로 신호위반을 하고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하려던 20대가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4시께 경기 의정부시의 한 사거리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신호위반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거리 인근 주유소에서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A씨에게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5m를 비틀거리며 이동하다가 결국 넘어졌고, 경찰관은 찰과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관은 주유소를 방문해 화장실에 간 동료를 기다리던 중 무등록 오토바이를 발견해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갑을 차지않고 붙잡힌 불법체류자가 순찰차에서 도주 후 검거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징계도 검토 중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도주 혐의를 받는 아프리카 말리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유학 비자로 입국했지만 비자 만료 후에도 거주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계속 머무른 혐의와 경찰서 주차장에서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2시50분께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외국인이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가 불법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한 후 경찰서로 이동했다. A씨는 오전 5시께 타고 있던 순찰차가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해 내리자마자 도주했다. 경찰은 2시간가량 뒤인 오전 7시20분께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한 건물에서 A씨를 다시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 호송 과정에서 수갑을 차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경찰수사규칙 제56조에 따르면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의 도망·자살·신변안전·증거인멸 등에 주의해야 한다. 경찰은 A씨에게 도주 혐의를 추가해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 중이라며 수갑을 채우지 않은 파출소 소속 경찰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신병확보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4일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판매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 자금 합계 692억원에 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북미 이커머스 업체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메프 자금 합계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두 차례 구 대표를 소환한 바 있다. 구 대표는 두 번째 출석 당시 검찰청사에 들어서기 전 '큐텐이 계열사 재무팀에 정산대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오는데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각 계열사 재무팀을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로 이전·통합한 구조를 활용해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재무 상황이 악화한 것을 인지하고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는데 관여했는지, 구 대표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같은 영업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던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역주행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자, 단속을 거부한 뒤 경찰을 매달고 15m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