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민 특파원】 내달 20일 열릴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일본 집권 자민당이 역대 최소 의석을 얻는 참패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한 이시바 시게루 정권은 이번 선거에서도 수도권 민심을 잃으면서 정권 구심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23일 전날 치러진 도쿄도 의회 선거(정수 127석)에서 자민당은 2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는 직전 2021년 선거에서의 30석보다 9석 줄어든 수치다. 과거 최저였던 2017년의 23석보다도 더 적다. 자민당은 일부 비공인 후보를 막판에 추가 공천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정치자금 파티 수입 미기재 문제로 여론의 역풍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 선거는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특별고문을 맡은 지역 정당 도민퍼스트회의 승리로 귀결됐다. 도민퍼스트회는 5석 늘어난 31석을 확보하며 2021년 선거에서 자민당에 빼앗겼던 제1당 자리를 되찾았다. 공명당은 23석에서 19석으로 줄며 4석을 잃었다. 다만 고이케 지사를 중심으로 한 도민퍼스트회, 자민당, 공명당 등 '지사 여당' 세력은 도의회 과반을 유지했다. 고이케 도정에 비판적인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5석 증가한 17석을 얻었고, 공산당은 5석 줄어든 14석으로 후퇴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약진한 국민민주당은 기존에 도의회 의석이 없었지만 이번에 9명을 당선시켰다. 우익 성향의 참정당도 3석을 확보하며 처음으로 의석을 얻었다. 투표율은 47.59%로 4년 전보다 5.2%p 상승했다. 사전투표 인원은 약 173만명으로 2021년보다 21%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은 △쌀값 상승을 포함한 고물가 대응 △육아·주거 복지 정책 △지진 대비 방재 정책 등이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자민당의 역사적 대패"라고 평가했다. 도쿄도 의회 자민당 의원 그룹이 당 중앙 파벌처럼 정치자금 파티 수입을 누락해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분석이다. 교도통신은 "정치자금 문제로 인한 역풍이 참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고, 마이니치신문도 "이번 결과는 이시바 정권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9월 일본 총선의 전초전 격인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당내 구심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내에서는 이미 총리 교체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난 4일 투·개표가 이뤄진 도쿄도(都)의회 선거에서 자민당은 전체 127석 가운데 33석만 차지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차지한 23석을 합해도 56석으로 과반(64석)에 크게 못미친다. 더욱이 이번에 자민당이 확보한 의석은 도쿄도 의회 선거 사상 역대 두 번째로 적었다. 반면, 야당인 입헌민주당, 일본 공산당은 각각 7석, 1석을 늘리는 등 약진했다. 스가 총리는 5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민당, 공명당으로 과반수를 실현하지 못한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민심이 여권에 등을 돌린 이유는 가장 크게는 코로나19 확산 속 도쿄올림픽 강행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가 정권은 지난 4월 중·참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3개 선거구에서도 모두 패배(부전패 포함)한 바 있다. 당시 전통적 자민당 강세 지역인 히로시마 선거구에서도 후보를 내고 패배해 충격을 준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선거의 왕'으로 불린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비교가 되고 있다. 더욱이 인구 약 1400만명의 도쿄도의 의회 선거는 전국 단위인 국회 의원 선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중요한 길목 선거다. 이미 올 초부터 자민당 내에서는 스가 총리의 지지율 급락을 지켜보면서, "'총리 프리미엄'이 사라졌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총리 프리미엄은 내각 지지율에서 자민당 지지율을 뺀 값을 말한다. 선거의 얼굴로서 총리의 가치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다. 이번 선거를 통해 스가 총리를 당의 얼굴로 내세워 총선을 치렀다가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자민당 집행부의 한 인사는 "이대로 가면 중의원 선거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의 중진 의원은 "(스가) 총리로는 중의원 선거에서 싸울 수 없다"며 "총리 교체론이 나올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인사는 "(교체론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면 먼저 9월에 총재 선거를 하고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에 임하는 전개도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사히신문도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이어 이번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도 집권당이 패배한 것과 관련 "차기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위기감이 커져 스가 총리의 구심력 저하를 피할 수 없는 정세"라고 진단했다 .ehcho@fnnews.com

【도쿄=최동원특파원】 일본 도쿄도의원 선거가 12일 오전 7시 도쿄도 내 1800여개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아소수상의 퇴진이냐 중의원 해산이냐'를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의 이번 선거는 차기 일본 정국의 향배를 가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공동여당이 과반수인 64석(도쿄도의회의원 정원 127명)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있다.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내각지지율이 높지 않은 현 상황을 고려해 중의원 해산시기를 국회 회기말인 28일로 미루고 중의원 선거도 8월말 이후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만약 여당이 과반수인 64석 이상을 확보한다면 중의원의 조기해산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아소수상이 여당 내의 반발을 누르고 조기해산 실행에 나설 명분을 얻게 된다. 반대로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할 경우, 최근 지지율이 10%대로 급락하고 있는 아소수상의 퇴진론이 강한 탄력을 받게 된다. 이번 도쿄도의원 선거결과는 아소수상의 퇴진과 중의원 해산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 8월에 있을 차기 중의원 선거결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국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전망이다. /cdw@fnnews.com

【 도쿄=김경민 특파원】 내달 20일 열릴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일본 집권 자민당이 역대 최소 의석을 얻는 참패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한 이시바 시게루 정권은 이번 선거에서도 수도권 민심을 잃으면서 정권 구심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23일 전날 치러진 도쿄도 의회 선거(정수 127석)에서 자민당은 2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는 직전 2021년 선거에서의 30석보다 9석 줄어든 수치다. 과거 최저였던 2017년의 23석보다도 더 적다. 자민당은 일부 비공인 후보를 막판에 추가 공천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정치자금 파티 수입 미기재 문제로 여론의 역풍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 선거는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특별고문을 맡은 지역 정당 도민퍼스트회의 승리로 귀결됐다. 도민퍼스트회는 5석 늘어난 31석을 확보하며 2021년 선거에서 자민당에 빼앗겼던 제1당 자리를 되찾았다. 투표율은 47.59%로 4년 전보다 5.2%p 상승했다. 사전투표 인원은 약 173만명으로 2021년보다 21%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자민당의 역사적 대패"라고 평가했다. 도쿄도 의회 자민당 의원 그룹이 당 중앙 파벌처럼 정치자금 파티 수입을 누락해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분석이다. km@fnnews.com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도쿄도 의회 선거가 22일 시작됐다. 다음달 열리는 참의원(상원) 선거의 전초전 성격으로, 쌀값을 비롯한 고물가 대응과 정치자금 스캔들 등 전국적 이슈가 도쿄 지역을 넘어 전국 정치에 어떤 파장을 줄지 주목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체 127석을 놓고 역대 최다인 295명이 출마했다. 도쿄도 의회는 자민당(30석), 도민퍼스트회(26석), 공명당(23석), 공산당(19석), 입헌민주당(12석) 등이 주요 세력을 구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민당·공명당·도민퍼스트회는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를 지지하는 현 도지사 중심 연합이다.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이 '고이케 연합'이 과반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다. 아사히신문은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이 세력을 확대하면 의회 운영에서 고이케 지사와 긴장 관계가 노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민당의 득표 성적도 초미의 관심사다. 자민당 도쿄도 의원단은 최근 정치자금 파티 수입 미기재 의혹에 휘말리며 도덕성 논란을 빚었다. 특히 이달 20일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가 정권 지지세를 가늠할 중요한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유세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전날 일부 지역에 막판 지원 연설에 나섰다. 자민당은 지난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인기를 업고 도쿄도 선거와 참의원 선거를 잇따라 압승한 전례가 있다. 반면 2009년에는 민주당이 도쿄도 의회 제1당으로 부상하며 정권 교체의 흐름을 만들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8~1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쿄도 의회 선거 투표 의향은 자민당이 28%로 1위, 도민퍼스트회 15%, 입헌민주당 14%, 국민민주당 10%, 공명당 7%, 공산당 6%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40% 가까운 유권자가 투표 의향을 밝히지 않아 향후 판세 변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투표는 이날 오후 8시에 마감되며 즉시 개표가 시작된다. 결과에 따라 자민당과 이시바 내각의 참의원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일본 정부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쌀값 급등에 대응해 기존의 쌀 생산량 억제 정책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식품 다양화로 쌀이 남게 된 1970년대부터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을 펴 왔는데 이를 완화하거나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쌀 증산으로 가격이 내려갈 경우를 대비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농가가 쌀 판매로 받은 실수입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보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쌀 생산량 억제 정책 재검토는 2008∼2009년 농림수산상을 지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숙원이라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농림상 시절 작성한 논문에서 "자유로운 경영 발전을 저해한다"며 쌀 생산량 억제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주변에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시바 총리는 정부 비축미를 시세 절반 가격에 빠르게 방출하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과 함께 쌀 생산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쌀 농가와 관계를 맺어온 집권 자민당의 이른바 '농림족'은 쌀 증산에 따른 가격 급락을 우려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처음 개최한 쌀 정책 관련 각료 회의에서 "소비자가 안심할 가격에 쌀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농업 생산으로 쌀의 안정적 공급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 회의를 통해 쌀값 급등 원인과 그간의 대응을 분석하고, 쌀 생산 정책 재검토 외에 유통 구조 투명화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22일 도쿄도 의회 선거, 내달 20일께로 예상되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보다 2배 이상으로 오른 쌀값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고이즈미 농림상은 정부 비축미를 기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소매점 등에 직접 판매했다. 비축미는 패밀리마트, 로손 등 일부 편의점에서도 전날 판매가 시작됐다. 패밀리마트는 2021년산 비축미 1㎏ 가격을 세금 포함 388엔(약 3670원)으로 정했다. 지난달 하순 쌀 5㎏ 평균 가격이 4260엔(약 4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반값 이하다. 이와 관련해 고이즈미 농림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달 하순부터 7월까지 지금과 비교하면 상당한 양의 비축미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축미 방출로도 쌀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쌀을 긴급히 수입하는 방안도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다면서 "성역 없이 모든 것을 생각해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무관세로 연간 약 77만t의 쌀을 수입하고 있지만, 주식용은 10만t가량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일본 기업들은 정부 수입량과 별개로 관세가 부과되는 쌀의 수입량을 늘리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선거 기간 알몸 사진 등 후보자와 무관한 포스터가 벽보를 채웠던 풍경이 사라질 전망이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26일 본회의에서 선거 포스터에 품위를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 이름 명기가 의무화됐으며, 다른 후보자나 정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을 선거 포스터에 넣는 것이 금지된다. 또 상품 광고를 하는 등 포스터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면 100만엔(약 975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이 규정은 오는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와 여름 참의원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 정치권은 지난해 7월 도쿄도 지사 선거 당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포스터들이 곳곳에 붙어 사회 문제가 되자 '품위 있는 포스터' 법제화를 추진했다. 당시 선거 벽보에는 후보 대신 레이싱 모델이나 시바견, 심지어 전라에 가까운 여성 사진을 넣은 포스터가 대량으로 부착됐다. 또 유흥업소 점포명이나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문구를 넣은 포스터가 도배된 지역도 있었다. 이는 정치단체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과 같은 몇몇 정당이 후보를 무분별하게 받아 생긴 현상이었다. 작년 도쿄도 지사 선거 때는 역대 최다인 56명이 입후보했는데 이중 24명이 바로 이 정당으로 입후보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하며 정권 유지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상품권 스캔들'로 인해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지면서 오는 6월 도쿄도의회 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내부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교도통신 전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27.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대비 12%p 하락한 수치로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8%로 16%p 상승했다. 이러한 지지율 하락은 이시바 총리가 이달 초순 초선 의원 15명에게 각각 10만엔(약 98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71.6%가 이를 '문제'라고 인식했으며, 78.5%는 자민당 정권에서 정치자금 문제가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야당의 정치윤리심사회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혔으나 정권과 자민당을 향한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km@fnnews.com

【 도쿄=김경민 특파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하며 정권 유지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상품권 스캔들'로 인해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지면서 오는 6월 도쿄도의회 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내부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교도통신 전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27.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대비 12%p 하락한 수치로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8%로 16%p 상승했다. 이러한 지지율 하락은 이시바 총리가 이달 초순 초선 의원 15명에게 각각 10만엔(약 98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71.6%가 이를 '문제'라고 인식했으며, 78.5%는 자민당 정권에서 정치자금 문제가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TV도쿄의 여론조사에서도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35%로 나타나 2월 조사 대비 5%p 하락하며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9%로 7%p 상승했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리더십 부족'(33%)이었고, '나쁜 정책'과 '정부와 당의 나쁜 운영 방식'(32%)이 그 뒤를 이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의 이달 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율은 19%로 나타났다.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투표 의향 조사에서는 국민민주당(17%)에 밀린 16%에 그쳤다. 이시바 내각과 자민당의 지지율 합계가 50%를 안팎을 기록하면서 '아오키의 법칙'에 따른 정권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아오키의 법칙은 내각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의 합이 50% 미만일 경우 정권 유지가 어렵다는 일본 정치권의 경험칙이다. 일본에서 아오키의 법칙에 따라 실각한 사례가 흔한 만큼 지지율 하락과 스캔들로 인해 6월 도쿄도의회 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자민당 내부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이시바 총리는 야당의 정치윤리심사회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혔으나 정권과 자민당을 향한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소속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문제가 향후 국정을 마비시킬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시바 총리는 수세에 몰린 분위기다. 반면 정치 개혁 및 연금 제도 개편 법안에 대한 야당의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 비서는 지난 3일 총리 간담회에 참석한 초선의원 15여명에게 백화점 봉투에 넣은 10만엔(약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넸다. 이시바 총리는 상품권 배포 사실을 인정했으나 사임 가능성은 부정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야당은 이시바 총리에 대한 비판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총리의 공식 해명이 나오기도 전에 온라인 방송을 통해 "사실이라면 총리직을 유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언급하며 사퇴론을 제기했다. 국민민주당은 공약으로 내건 '연 소득 103만엔 기준선' 상향 조정 문제를 두고 여당인 자민당·공명당과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면서 2025년도 예산안의 중의원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다가오는 도쿄도 의회 선거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을 압박해 정책적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상품권 지급 논란은 여야가 3월 중 결론을 내기로 한 기업·단체 후원금 개편 논의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국민민주당은 기업·단체 후원금 문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다마키 대표는 15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총리가 정치윤리심사위원회에 출석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시바 총리가 이번 사안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정치자금 규제법 개정 등 주요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민주당은 기업·단체 후원금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후원금 수령 대상과 상한선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공명당과 협력할 방침이다. '금지보다는 투명성 강화'를 주장하는 자민당과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입헌민주당 및 일본유신회 사이에서 조율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전략이다. 소수 여당으로 출범한 이시바 내각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예산안과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번 논란이 정치자금 문제를 넘어 다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민당과 협상 끝에 고교 무상 교육 정책을 관철시키고 2025년도 예산안의 중의원 표결에서 찬성한 일본유신회도 참의원 단계에서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예산안은 중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헌법상 4월 2일 자동 성립된다. 그러나 일본유신회의 협력을 얻지 못할 경우 향후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이시바 정권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논란으로 '총리의 금전 감각이 일반 국민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시바 내각이 정책 과제에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자민당 내부의 불만이 커지면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리 교체론이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