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억원 상당의 수표를 부도내고 수십년간 해외로 도피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1995년 2월부터 4월까지 13차례에 걸쳐 합산 1억150만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계좌 잔고가 부족해 부도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족으로부터 인수한 기업을 운영하다 재정 상태가 악화되자 같은 해 6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3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지난해 1월 "고국이 그립다"며 자진 귀국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300만원 상당의 부도 수표 1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액 1억150만원 중 7850만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중의 신뢰를 배반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일이 30년 전인 것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의 현재 가치가 훨씬 큰 것으로 보이고, 수표 소지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로 도피했으나 이후 자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미국 자산가들이 최근 스위스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해 자산을 옮기려 한다고 CNBC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위스 은행들은 최근 몇 달 사이 미국 자산가들을 상대로 투자 계좌 등 자금 이동에 관한 상담이 늘었다고 밝혔다. 대부분은 달러 약세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미 연방정부 적자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등을 피해 스위스로 자산을 옮기는 경우다. CNBC는 투자자들과 은행의 발언을 인용해 이런 현상을 탈미국화(de-Americanization)라고 부른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경제가 안정적이고 △화폐(스위스 프랑)가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체계를 보유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때 스위스 은행은 세금 도피처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규제가 엄격해져 고객에게 세금 관련 서류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이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증거 인멸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심이란 게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에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사유, 즉 증거 인멸 등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되지 않았거나, 발부됐다 하더라도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났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느닷없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났다"며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죄다 구속돼 있는데 내란 수괴만 구속 취소가 되는 게 맞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윤 대통령의 구속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해서 상급심에서 바로잡을 권한이 있는데, 검찰은 스스로 권한을 포기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음으로써 증거인멸 기회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다. 쓸데없이 시간을 끌며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했고, 법에 규정한 권한 행사 포기를 지시해 도피시키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며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필리핀으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힌 외국인 수배자 중 한국인이 41%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필리핀 매체 인콰이어러·필리핀스타 등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국은 성명을 내고 지난해 해외에서 필리핀으로 도피해온 외국인 도망자 18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128명)보다 41% 늘어난 수치로 이 중 한국인은 74명(41%)으로 중국인(62명)을 제치고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붙잡힌 한국인 수는 전년(39명)보다 약 2배 늘었으며, 비중도 30%에서 10%포인트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이어 대만인(12명), 일본인(11명), 미국인(7명), 이탈리아인(2명), 호주인(2명) 등 순이다. 이들은 경제 범죄, 투자 사기, 불법 도박, 자금 세탁, 피싱 사기, 강도, 마약 거래 등의 범죄로 수배된 끝에 검거됐다. 조엘 비아도 이민국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가 거듭 선언했듯 필리핀은 모든 외국인 도망자의 출입이 금지돼 있다"며 "이 나라는 외국인 범죄자의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민국 관계자는 "검거된 외국인 수배자의 거의 모두가 이미 출신 국가로 추방돼 현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선거로 죄악을 덮어보려는 도피성 출마의 꿈은 이제 포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관련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점은 언급하면서 이처럼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2년 10월 민주당 의원 24명과 수백명의 지지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부패 사건과 연루된 김용 전 부원장 압수수색을 8시간 대치 끝에 좌초시켰다. 적법한 수사를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김 전 부원장을 보호하고자 이러한 무리수를 뒀겠나.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갈 수밖에 없으니 육탄방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2심 재판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은 점도 거론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용, 이화영이 모두 누구인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이라며 "종범이 이 정도 중형이 나왔다면 주범인 이 대표는 당연히 그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차근차근 재판이 완료되면 이 대표는 정치 인생보다 긴 형량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투자업계 거물인 기업 회장과 친분이 있다며 회사 동료에게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뒤 8년간 해외로 달아났던 사기범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해 11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생명보험사 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3년 2월 회사 동료 B씨에게 "잘 아는 회장님(한국계 벤처캐피털사 C회장)과 함께 주식 등에 투자해 10배 이상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6회에 걸쳐 총 42억3850만원을 받아냈다. 그는 도피 중 자금이 바닥나 노숙생활을 하다 지난해 6월 캐나다 벤쿠버 공항에서 불법체류자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투자업계 거물인 기업 회장과 친분이 있다며 회사 동료에게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뒤 8년간 해외로 달아났던 사기범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해 11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생명보험사 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3년 2월 회사 동료 B씨에게 "잘 아는 회장님(한국계 벤처캐피털사 C회장)과 함께 주식 등에 투자해 10배 이상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했다. 또 "(장인어른 등) 처가가 부유해 손실이 나도 보전해주겠다"는 거짓말로 B씨를 안심시켰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6회에 걸쳐 총 42억385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또 다른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허위 보험계약으로 받은 수당을 B씨에게 주기도 했다. B씨가 의심하기 시작하자 A씨는 다시 기업 회장과의 친분과 처가의 재력을 과시하며 신뢰를 얻으려 했다. 그러나 수사 본격화 이후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 배우자·자녀와 함께 약 8년간 체류했다. 그는 도피 중 자금이 바닥나 노숙생활을 하다 지난해 6월 캐나다 벤쿠버 공항에서 불법체류자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위, 능력, 재력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해 피해자가 믿게 함으로써 42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B씨에게 받은 돈으로 B씨를 유흥주점에서 접대하는 등 재력을 과시한 점, 적극적인 투자를 주저하는 B씨를 비난해 추가 투자를 유도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피기간 중 배우자, 자녀와 함께 캐나다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누린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피로 인해 장기간 제대로 된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편취금 중 21억여원을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 역시 '10배 수익'이라는 비현실적인 제안을 쉽게 믿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입자 90명을 상대로 보증금 62억원을 가로채 미국으로 도피해 호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 전세 사기범 부부의 얼굴이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을 통해 공개됐다. ICE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19일 한국으로 송환된 40대 남모 씨와 최모 씨 부부의 추방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이들은 사기 혐의로 한국에서 수배됐고, ICE 집행송환 작전팀(ERO) 시애틀 사무소를 통해 체포됐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전시 일대에서 깡통 전기 사기를 일으킨 인물로 알려졌다. 깡통전세는 건물 담보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이 실제 건물의 가치보다 많은 것으로, 이들 부부는 전·월세 계약 희망자 90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50세 남성은 이들에게 전세보증금 8000만원을 사기당한 뒤 지난해 6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들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이들이 2023년 3월경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들은 그보다 앞선 2022년 8월 19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틀랜타에는 남씨의 언니가 거주하고 있었고, 부부는 애틀랜타 고급 주택가에 살면서 아들을 펜싱 클럽에 보내는 등 풍족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국제형사경찰기구(I인터폴)에 이들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에 인터폴은 곧바로 수배를 발령했으며 적색수배가 발령 후 미국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등이 한국 당국과 공조해 이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들에게 발급된 J1(문화교류) 비자를 전격 취소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은 당국과 피해자들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애틀랜타에서 시애틀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남씨의 언니에 대한 신상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게 되고, 용의자 부부 목격담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거주지역 첩보를 입수해 미국의 추방 담당 기관인 집행·퇴거운영국(ERO)에 긴급 공조를 요청해 2개월간 잠복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후 연방 이민법원은 최씨와 남씨에게 각각 11월 7일과 8일 자진 출국 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ERO 시애틀팀과 한국 관계자들의 호송 아래 상업 항공편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도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 부근이다. 오마이TV가 8일 공개한 7분짜리 영상엔 윤 대통령으로 보이는 인물이 이날 오후 12시 53분쯤 경호처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 3~4명과 함께 관저 입구까지 내려왔다. 체형은 물론 양팔과 다리를 넓게 벌리며 걷는 모습이 평소 윤 대통령의 걸음걸이와 비슷했다. 해당 인물은 관저 앞 쪽 삼거리 도로에서 멈춰 선 채 양 쪽도 둘러봤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수사 인력과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했다가 대통령 경호처 인력에 가로막힌 곳이다. 남성은 3차 저지선이던 해당 장소를 돌아보며 경호 인력으로 보이는 남성들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듯한 행동을 한 뒤 다시 관저 쪽으로 올라갔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걸 두고 도피설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상 속 남성이 윤 대통령이냐'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영상이 흐릿해 확인이 어렵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도피설과 관련해선 '거짓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윤 변호사는 “어제 저녁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며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 선전 선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도주 의혹은 야당에서 제기됐다. 이날 오전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고 듣고 있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있다”고 전했다. 전날 오동운 공수처 처장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질의에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도피했다는 의혹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자 대통령실이 '거짓 선동'이라며 일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저녁에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며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 선전 선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이 어디 도피를 했다고 질문을 하고 제보를 받았다는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해 21세기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도주 의혹은 야권에서 나왔다. 이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제가 들은 정보로는 윤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고 듣고 있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있다”고 전했다. 전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질의에 “맞다”고 답한 바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