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뛰어내리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21년 12월 '계곡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지인에게 도피자금과 은신처 등을 요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4개월간 도망 다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쟁점은 도피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판례상 범인 스스로 도피하거나, 자신의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한 사정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 1·2심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도피생활이 120일간 지속된 점,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 점,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한 점 등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된다"며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이은해·조현수의 살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지인 A씨에 대한 징역 10년도 확정했다. A씨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A씨와 조현수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던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한 뒤 숨졌다. 1심은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2배 늘었다. 2심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은해, 조현수에 대해 엄한 처벌이 이뤄졌는데, A씨의 형을 정함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찰이 일상적인 도보순찰 중 불심검문을 통해 5년간 도피 중이던 조직폭력배 수배자를 검거했다. 이는 경찰의 꾸준한 현장 활동이 실질적인 범죄 예방과 검거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오후 6시 30분께 경기북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2대 소속 경찰관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 거리를 순찰하던 중 이례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한 노상 카페에서 다수의 남성들이 5만원권 현금다발을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이 팀장을 비롯한 8명의 경찰관들은 즉시 불심검문에 착수했다. 현금다발을 소지한 남성은 3대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금 출처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더욱이 경찰의 신분확인 요구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경찰관들의 집요한 추궁에 피의자는 결국 도주를 시도했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대구·포항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특수상해 등 체포영장 3건, 벌금수배 1건, 지명통보 10건 등 총 14건의 지명수배 명단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월 22일 발대 이후 10월 31일까지 기초질서 위반 1만 389건 적발, 중요 수배자 1,108명 검거, 형사사건 993건 처리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636개소의 범죄 취약 지역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장은 "범죄 분석을 통한 현장 활동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경찰 활동으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씨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던 중 프랑스로 도피했다 귀국한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여행 도중 동행자들과 함께 여러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류 불법 취급 혐의로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도피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출국 1년 7개월만인 지난달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귀국해 체포됐다.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에 서울중앙지법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오는 5일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팬 폭행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제시가 16일 밤 경찰에 출석했다. 일행은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을 폭행했고, 현장에 제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시는 이들과 함께 폭행,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10시6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한 제시는 ‘고소도 당한 상태인데,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때린 사람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벌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있는 대로 오늘 다 말하고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일 가해자를 처음 보신 게 맞느냐’는 물음에는 “처음 봤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으냐'고 묻자, “너무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시는 가해자들과 어떤 관계인지를 놓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경찰서 안으로 향했다. 제시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짙은 색깔의 겉옷을 입었다. 옆에는 변호사가 함께 출석했다. 변호사는 “조사받고 나와서 설명하던지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폭행 가해자와 함께 있던 프로듀서를 지난 11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했었다. 제시와 프로듀서, 또 다른 일행 등 3명은 현장에서 주먹을 휘두른 남성과 함께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시는 폭행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시를 고소하면서 제시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미성년자인 한 팬이 제시에게 다가가 사진 촬영을 요청하다 제시 주변에 있던 남성 A씨에게 폭행당했다. 경찰은 A씨가 누구인지 확인 중이다. 제시는 폭행을 말렸으나 이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인근에서 제시 일행을 찾아 A씨의 행적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시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그는 "지인과 개인적인 모임을 갖던 중 저의 팬인 피해자께서 저에게 사진을 요청하셨으나 늦은 밤인 관계로 두 차례 정중히 거절했다"며 "그 순간 인근에 있던, 제가 그날 처음 본 사람으로부터 (팬이) 갑자기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위를 불문하고 저의 팬분께서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팬 폭행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제시가 16일 밤 경찰에 출석했다. 제시 일행은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을 폭행했고, 현장에 제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시는 이들과 함께 폭행,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10시6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한 제시는 ‘고발도 당한 상태인데,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때린 사람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벌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있는 대로 오늘 다 말하고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제시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짙은색 겉 옷을 입었다. 옆에는 변호사가 함께 출석했다.  또 ‘당일 가해자를 처음 보신 게 맞느냐’는 물음에는 “처음 봤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으냐고 묻자, “너무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시는 가해자들과 어떤 관계인지를 놓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경찰서 안으로 향했다. 제시와 동행한 변호사는 “조사받고 나와서 설명하던지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폭행 가해자와 함께 있던 프로듀서를 지난 11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했었다.  제시와 프로듀서, 또 다른 일행 등 3명은 현장에서 주먹을 휘두른 남성과 함께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시는 폭행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시를 고소하면서 제시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미성년자인 한 팬이 제시에게 다가가 사진 촬영을 요청하다 제시 주변에 있던 남성 A씨에게 폭행당했다. 경찰은 A씨가 누구인지 확인 중이다. 제시는 폭행을 말렸으나 이후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인근에서 제시 일행을 찾아 A씨의 행적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호주에서 생후 9개월 아기에게 뜨거운 커피를 붓고 도망간 남성이 현재 호주를 벗어나 도주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0일(현지시각) BBC, CNN 등 외신은 지난 8월 27일 호주 브리즈번의 한 공원에서 일어난 커피 테러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당시 공원에서 9개월 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휴식을 취하던 가족에게 다가온 한 남성이 아기에게 뜨거운 커피를 붓고 달아났다. 아이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병원 관계자는 "앞으로 여러 차례 피부 재생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수술은 수년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접수한 호주 브리즈번 경찰은 해당 공원에 있는 CCTV를 통해 이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다. 남성은 보통 체격에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가졌고 파란색 체크무늬 셔츠와 반바지 차림, 검은색 모자와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 다음 날 경찰은 CCTV 화면을 공개해 이 남성을 수배하고 나섰지만 사건 발생 후 6일째 되던 날 이 남성은 시드니 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그의 신원을 확인하기 불과 12시간 전이었다. 사건 담당 형사는 이 남성이 국제 수배된 사실을 알리며 “우리는 이달 1일에서야 CCTV에 찍힌 남성의 이름을 확인했다”면서 “나는 수사 센터에 있었고 우리가 그의 얼굴 사진에 이름표를 붙인 지 불과 15분 만에 그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33세의 이 남성은 2019년부터 취업 및 여행 비자로 여러 차례 호주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용의자의 이름과 도망간 나라에 대해서는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BC는 아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뒤 화상 치료를 위한 모금에 10만 달러(1억 3443만 원)를 모았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지난 2022년 6월 22일 남양주에서 발생한 7인조 특수 강도 사건과 관련 필리핀(세부)으로 도피한 주범 3명을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 3명은 범행 당일 복면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뒤 남양주 소재 아파트에 침입, 피해자 6명을 폭행·협박해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강취했다. 경찰은 7명 중 4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3명에 대해 인터폴 사무총국으로부터 적색수배서를 발부 받고 추적을 개시했다. 이후 세부 코리안데스크를 필두로 필리핀 법집행기관과 합동 추적팀을 결성, 2차례 체포 작전 끝에 지난 5월 3일 세부시 남쪽 고급 리조트에서 피의자 전원을 검거했다. 경찰은 여죄 수사·도주 방지를 위해 피의자 전원을 일괄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주필리핀한국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해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피의자 전원의 추방 결정을 끌어냈다. 결국 지난 4일 피의자 모두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현지 사법 기관과 한 팀이 돼 핵심 도피사범들을 일망타진한 수범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해 검거·송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72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뒤 도주했다가 붙잡힌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씨(35)의 도피를 도운 50대 남성을 구속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전날 김씨의 지인 A씨(50)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달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달아난 김씨를 도와 함께 지방과 서울에 오가며 차명 휴대전화, 은신처, 차량 등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선정산대출은 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 대금을 선정산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형태로 지급받고 정산일에 선정산업체가 PG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수법을 악용한 각종 금융 범죄를 엄단해 선량한 일반 서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 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경찰청이 올 상반기 올 상반기 국외도피사범 219명을 국내 송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194명) 대비 12.9% 증가한 수치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49명), 베트남(35명), 필리핀(34명), 캄보디아(16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 체계'를 시행했다"면서 "이를 통해 핵심 등급 14명을 포함한 중요 도피사범 29명을 검거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전했다.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 체계는 한정된 추적 역량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한 전략적 공조제도다. 최초 제도 시행 시 핵심 대상은 44명이었으나 수사관서의 요청과 결정적 추적단서가 발견된 대상자들을 추가 선별, 60명으로 확대했다. 경찰은 "첩보 분석 회의를 통해 각 추적 주체 간 신뢰가 형성되고 신뢰 속에 확보한 첩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이렇게 쌓인 첩보들을 분석, 발전시켜 나가면서 검거 확률을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 관리' 대상 피의사건을 분석하고 주요 도피국인 베트남, 중국, 태국 및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치안협력에 집중했다. 중국·태국·베트남과는 치안 총수급 교류를 통해 협력을 강화했다. 경찰은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2기 집중관리 및 추적에 들어갔다. 2기 집중관리 대상은 총 459명으로, 1기 631명의 74.9% 수준으로 감축 조정했다. 이는 한정된 추적 자원을 핵심 등급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2기 핵심 등급 대상은 △1기에서 검거하지 못한 핵심 등급 피의자 △현장 수사관서가 요청한 피의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피의자 등으로 선정했다.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이미 검거된 도피사범의 국내 송환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이 올 상반기 검거한 주요 도피사범 29명 중 국내 송환한 도피사범은 20명이다. 송환되지 않은 9명 중 6명에 대해 현지 당국과 송환을 협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악성사기 등 주요 민심침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주요 국외도피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며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원칙하에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올 상반기 올 상반기 국외도피사범 219명을 국내 송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194명) 대비 12.9% 증가한 수치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49명), 베트남(35명), 필리핀(34명), 캄보디아(16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 체계'를 시행했다"면서 "이를 통해 핵심 등급 14명을 포함한 중요 도피사범 29명을 검거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전했다.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 체계는 한정된 추적 역량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한 전략적 공조제도다. 최초 제도 시행 시 핵심 대상은 44명이었으나 수사관서의 요청과 결정적 추적단서가 발견된 대상자들을 추가 선별, 60명으로 확대했다. 경찰은 "첩보 분석 회의를 통해 각 추적 주체 간 신뢰가 형성되고 신뢰 속에 확보한 첩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이렇게 쌓인 첩보들을 분석, 발전시켜 나가면서 검거 확률을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 관리' 대상 피의사건을 분석하고 주요 도피국인 베트남, 중국, 태국 및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치안협력에 집중했다. 중국·태국·베트남과는 치안 총수급 교류를 통해 협력을 강화했다. 경찰은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2기 집중관리 및 추적에 들어갔다. 2기 집중관리 대상은 총 459명으로, 1기 631명의 74.9% 수준으로 감축 조정했다. 이는 한정된 추적 자원을 핵심 등급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2기 핵심 등급 대상은 △1기에서 검거하지 못한 핵심 등급 피의자 △현장 수사관서가 요청한 피의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피의자 등으로 선정했다.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이미 검거된 도피사범의 국내 송환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이 올 상반기 검거한 주요 도피사범 29명 중 국내 송환한 도피사범은 20명이다. 송환되지 않은 9명 중 6명에 대해 현지 당국과 송환을 협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악성사기 등 주요 민심침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주요 국외도피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며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원칙하에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