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교 60주년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기간이 함께 도래하면서 독도 분쟁에 이은 새로운 해양 영토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7광구'로 불리는 해역에 대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종료 통보가 공교롭게도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일인 오는 22일부터 가능해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 만난 이후 '셔틀외교'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해양자원 개발을 두고 제2의 독도 분쟁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78년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오는 2028년 6월 22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종료 시점 3년 전부터 한일 양국 중 어느 한 쪽이 협정 종료를 공식 통보할 수 있다. 최근 한일 양국은 협정 연장 및 공동개발 지속 여부를 두고 협의에 나섰으나, 일본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고 협정 종료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 약 200㎞ 해역에 위치한 약 8만2000㎢ 규모의 대륙붕으로, 그동안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이 대규모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일 대륙붕협정 문제는 폭발력이 큰 민감한 사안으로, 협정의 일방적 종료보다는 협정을 존속시키면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정 종료 시 해양경계 미획정 구역이 되어 해양 영토 및 자원개발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 국제법상 변화로 인해 과거 대륙붕 연장론에서 현재는 해안선에서 200해리 기준이 보편화돼 일본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점도 한일 간 갈등요인이 된다. 이 협정이 종료될 경우 중국도 권리 주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한·중·일 3국 간 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서해상에 잇단 인공구조물을 세우고, 군함까지 한반도 서해안 인근으로 밀접 운항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조사와 탐사 등 일반적인 행위는 가능하나, 시추 또는 일방적 개발은 국제재판소 판례상 명확히 금지되어 있다. 이는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중국의 권리 주장이 강화될 수 있어 한·중·일 3국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한일 수교 60주년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기간이 함께 도래하면서 독도 분쟁에 이은 새로운 해양 영토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7광구로 불리는 해역에 대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종료 통보가 공교롭게도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일인 오는 22일부터 가능해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최근 G7정상회의 기간에 만남 이후 '셔틀 외교' 기대감이 커졌지만, 해양자원 개발을 두고 제2의 독도 분쟁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78년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오는 2028년 6월 22일 만료 예정이지만, 종료 시점 3년전부터 한일 양국 중 어느 한 쪽이 협정 종료를 공식 통보할 수 있다. 최근 한일 양국은 협정 연장 및 공동개발 지속 여부를 두고 협의에 나섰으나, 일본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고, 협정 종료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제 7광구는 제주도 남쪽 약 200km 해역에 위치한 약 8만 2000㎢ 규모의 대륙붕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이 대규모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일 대륙붕협정 문제는 폭발력이 큰 민감한 사안으로, 협정의 일방적 종료보다는 협정을 존속 시키면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정 종료 시 해양경계 미획정 구역이 되어 해양 영토 및 자원 개발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 국제법상 변화로 인해, 과거 대륙붕 연장론에서 현재는 해안선에서 200해리 기준이 보편화돼 일본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점도 한일 간 갈등 요인이 된다. 이 협정이 종료될 경우 중국도 권리 주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한·중·일 3국 간 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서해상에 잇단 인공구조물을 세우고, 군함까지 한반도 서해안 인근으로 밀접 운항하면서 긴장감이 고조중이다.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조사와 탐사 등 일반적인 행위는 가능하나, 시추 또는 일방적 개발은 국제 재판소 판례상 명확히 금지되어 있다. 이는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중국의 권리 주장이 강화될 수 있어 한·중·일 3국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오는 8월 15일 종전 80년을 맞아 1995년 무라야마 담화, 2005년 고이즈미 담화, 2015년 아베 담화에 이은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종전 80년을 맞이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 강제 동원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전후 처리를 둘러싼 인식 차이가 한일간 현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 종전 80년 기념식 이전에 한일간 공동개발협정 종료 사안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이 나올 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의 잠복속에서 일본 사회의 보수화 갈등구조가 상존하고 있다. 한일 각국에 잠재된 반일, 반한 감정에 대한 양국 정치권의 조율도 필요하다. 오승희 국립외교원 조교수는 "최근 일본 내 쌀 가격 상승과 한국 쌀 수입 증가 사례처럼 민간 학술협력, 문화 콘텐츠 교류를 지속해, 갈등시에는 관계 회복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등 외교자산을 계승하되, 새로운 상징 자산도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학생참여위원회 중학생 위원 22명과 함께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간 일정으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학생 독도 탐방'에 나섰다. 이번 독도 탐방은 울릉도·독도의 지리·생태·역사적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참가한 학생들은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및 안용복 기념관 견학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탐방 △남극해양기지연구원과의 영상통화 △독도사랑 플래시몹 활동 △학생 자치 연계 독도지킴이 아이디어 나눔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탐방은 학생들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몸소 체험하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의식을 높이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서울학생참여위원회의 독도 탐방을 계기로 학생 참여형 역사·자치 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탐방은 학생들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몸소 체험하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의식을 높이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서울학생참여위원회의 독도 탐방을 계기로 학생 참여형 역사·자치 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교육지원청별 학생참여위원회 정례회와 본청 서울학생참여위원회 발대식 및 정례회 등을 통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전 준비활동을 해왔다. 학생참여위원회 위원 720명은 교육지원청별 활동을 통해 독도의 역사와 중요성 및 영토 수호, 나라사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등 독도 문제에 대응하는 학생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학생들은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독도 수호를 위한 서울학생의 다짐문' 초안을 작성하고,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 후 서울학생참여위원회 발대식 및 정례회를 통해 다짐문을 완성했다. '독도 수호를 위한 서울학생의 다짐'은 독도 탐방 기간 중 선언식을 통해 낭독될 예정이며, 다짐문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에 전달, 게시해 독도 수호를 위한 서울학생들의 굳은 의지를 널리 알리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탐방활동에 참가한 서울학생참여위원회 부의장인 세륜중 박하민 학생은 "이번 활동이 단순한 체험학습을 넘어 독도를 온전히 느끼고 배워서 독도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영토임을 확실히 인식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실천하는 독도지킴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독도 탐방이 끝난 이후에도 각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자치와 연계한 '독도지킴이 아이디어 나눔 활동'을 전개하며 독도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학생참여위원회에서도 이번 탐방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역사교육' 분과 활동과 연계한 독도 지킴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2박 3일간 ‘2025 울산 교원, 학생 울릉도·독도 탐방’을 진행하고 있다.  2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탐방은 교실을 벗어나 울릉도와 독도를 직접 방문해 독도의 역사적 가치와 생태적 의미를 체험하며,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탐방에는 고등학생 28명과 교원 14명 등 42명이 참가하고 천창수 울산시교육감도 동행했다. 이들은 사전에 독도 관련 과제를 학교별로 준비한 뒤 지난 28일부터 현장체험에 나섰다.  첫째 날은 울릉도의 문화와 생태, 역사적 자원을 탐방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관음도,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안용복 기념관, 해중전망대 등을 둘러보며, 울릉도의 지형, 생태계, 역사 유적 등을 직접 보고 들으며 지역 자원의 가치를 체감했다. 둘째 날에는 독도를 방문, 독도의 역사·지리적 중요성에 대해 이해를 넓혔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느낀 소감과 배운 점을 나눴다. 독도의 상징적 장소인 촛대바위 앞에서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맞춘 플래시몹도 진행했다. 이후 울릉자생식물원과 해양과학기지, 나리분지 등을 탐방했다. 셋째 날인 30일에는 케이블카를 이용해 독도전망대로 이동한 뒤, 독도박물관을 관람하고 행남해안산책로를 걸으며 탐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맞춰 계기 교육 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에 독도 관련 수업자료를 제공하며 교실 수업과 연계한 독도 교육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울산 독도체험관 개선 사업으로 첨단 전시, 체험 자료와 실감 영상실을 구축해 학생과 시민들에게 독도의 지리, 역사, 생태적 가치를 쉽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도쿄 한복판에 독도 등의 영유권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관 시설을 확충한 후 재개관해 논란을 빚은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을 찾아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는 동시에 독도 홍보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교수는 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전시관을 방문해 달라진 전시 시설들을 확인하고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다"며 설명했다. 영토주권전시관은 지난 2018년 1월 히비야공원 내 시정회관 지하 1층에 문을 연 뒤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 등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 왔다. 2020년 1월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전시관 크기를 기존보다 7배 키웠다. 이번에 체험시설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을 통해 재개관 했다. 서 교수는 "첫 번째 바뀐 점은 외국인에게 영문으로 제작한 안내서 '일본의 영토와 영해'를 제공한다는 것"이라며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재개관 후 하루 평균 100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외국인 방문객도 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두 번째 바뀐 점은 이전까지 패널 설치물 위주의 전시였다면 새로 단장한 전시관은 몰입형 시어터와 애니메이션 영상 시설을 갖춘 것"이라며 "초중고 학생들의 견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방문 당일에도 어린 학생들이 꽤 있었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달라진 점은 또 있었다. 서 교수는 "강치 활용 전시가 강화됐다. 강치 박제 전시물, 일본 어민이 '강치잡이'하는 애니메이션 장면, 강치 캐릭터화 전시 등 곳곳에 강치를 도배해 '과거 일본이 독도에서 어업을 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말이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일본 정부는 이 전시관을 통해 독도에 관한 거짓 역사와 정보를 자국민들에게 버젓이 세뇌 교육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독도 홍보 전략을 다시금 재정비해야 할 때"라며 "일본의 독도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고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전 세계 독도 홍보를 더 강화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예능 '대환장 기안장'이 공개 후 글로벌 톱10 TV쇼 비영어 부문 6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극중 '독도' 표기법이 화제다. 이 프로그램은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글로벌 스타 BTS 진, 배우 지예은과 함께 경북 울릉도에서 독특한 집을 짓고 민박집을 운영하는 예능. 지난 15일 공개된 '대환장 기안장' 6회차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독도 관광에 나선 부자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때 '독도'를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로도 그대로 표기했다. 한글로는 '독도', 영어로는 'DOKDO'로 표기했으며, 일본어 자막에서는 '독도(独島)', 독도의 일본식 음차인 '도쿠도(ドクト)'를 달았다. 앞서 넷플릭스는 '동해' 자막을 '일본해'로 표기해 논란을 빚은 바 있고, '김치'를 중국식 채소 절임인 '파오차이'(泡菜)로 표기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2일 "독도의 정확한 표기는 환영할 일"이라며 "독도에서 직접 촬영하고 글로벌 OTT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독도를 보여줄 수 있는 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 교수는 "독도에 관한 일본의 억지 주장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예능·드라마·영화 등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전 세계 독도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글 지도를 보면, 현재 한국에서 보는 구글 지도에서는 동해와 독도로 표기돼 있지만 일본에서는 일본해와 다케시마로 적혀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새 예능 프로그램 '대환장 기안장'이 '독도는 한국땅' 알리미로 나섰다며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5일 공개된 '대환장 기안장' 6화에서는 두 아들과 기안장을 찾은 아빠가 독도 여행에 나선 모습이 나왔다. 이들이 탄 배를 따라가던 화면에 독도의 전경이 나타난다. 순간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 하늘에 한글로 '독도'라는 글자가 굵은 고딕체로 나타난다. 이 부분에서 자막을 영어로 켜면 발음 그대로 'DOKDO'라고 나온다. 일본어로 바꿔 설정하면 '独島(ドクト)'라는 자막이 나타났다. '독도'를 독음에 맞게 표현한 '도쿠토'다. 그 동안 해외 자막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기안장에선 독도를 제대로 썼다. 지난 8일 첫 공개된 ‘대환장 기안장’은 기안적 낭만이 가득한 울릉도 기안장에서 기안84와 서포트 멤버 BTS 진, 배우 지예은이 숙박객들과 펼치는 기상천외한 신개념 민박 버라이어티다. 지난 16일 넷플릭스 투둠 사이트에 따르면 ‘대환장 기안장’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200만 시청 수를 기록하며 글로벌 톱 10 TV쇼 비영어 부문 6위에 오를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 공개와 동시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6화 시리즈 속 독도 표기는 남다르게 다가온다.  해당 시리즈를 본 네티즌들도 "와 애국 자막이네" "넷플릭스 피셜 '독도'" "넷플릭스가 공식으로 말아주는 '독도'" "진 나와서 전 세계 아미들이 볼 텐데 DOKDO 표기 너무 속 시원하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대환장 기안장' 7~9화는 오는 22일 공개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이 2025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8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 2025'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와 관련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일본은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상은 신년 국회 연설에서 12년째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고, 초중고 교과서에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이 강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외무성은 외교청서에서 "한국 정부가 2023년 3월 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 등을 지급할 것임을 표명했다"면서 "2024년 12월 시점에서 원고 측 노동자 21명에 대해 한국 재단에 의한 지급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일본은 지난해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한 데 이어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을 중시하는 태도도 보였다. 일본 정부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 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정상·외교장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12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올해 1월 양국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또다시 외교청서에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데 대해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서울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에도 독도 영유권을 강변하는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내놨다. 우리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8일 일본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번 외교청서에도 지난해와 동일한 표현으로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억지주장을 담았다.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았음에도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외교부는 이재웅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8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일본의 독도와 일제강점기 역사왜곡 등 과거사 도발과 우리 정부의 항의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1월 정기국회 외교연설과 2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의 날 행사, 3월 교과서 검정, 4월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 8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이다. 지난달에도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확정하자, 외교부는 서울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8일 이재웅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강변하는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낸 데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