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 시마네현 소속 섬마을 기초자치단체가 14년 만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를 연다며 일본 정부에 각료(국무위원) 참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의 이케다 고세이 조초(기초자치단체장)는 도쿄 내각부에서 마쓰무라 요시후미 영토문제담당상을 면담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마네현이 여는 행사와는 별도로 오는 11월 9일 14년 만에 오키노시마초 단독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유권 확립 운동 집회'를 열 계획이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독도 문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일본 어민이 안전하게 어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서도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행정구역상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로 정해놨다. 시마네현에 속한 행정구역인 오키노시마초는 지난 6월 현재 인구 1만3000여명이 사는 섬마을이다. 마쓰무라 영토문제 담당상은 오키노시마초 주최 집회 참석 요청과 관련해 "적절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또한 면담 자리에는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만든 뒤 2006년부터 매년 2월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작년까지 12년 연속 정무관을 행사에 파견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과거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고 발언해 논란 일으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함량 미달 인사가 일국의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아 영토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신 장관은 의원 시절이던 2023년 3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신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내용이 국군 정신전력 교재에 그대로 인용됐다"며 "자신의 말과 글이 자신이 담당하는 부처의 공식 교재에 담겼다"고 지적했다. 최근 군 당국이 개편한 정신전력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표시하고 지도에서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실려 전량 회수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는 주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교재는 문제이고 국무위원의 말과 글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라며 "정부는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는 것을 방관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가의 구성 요소인 주권, 국민, 영토를 지키는 것"이라며 "특히 국방장관은 이러한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국무위원"이라고 짚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 논쟁, 매국 논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신 장관을 과감하게 파면 처리하라"며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제 첫 번째 행보다"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과거 국회의원 시절 '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 관련 언급을 한 것과 관련, "지난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쓴 표현은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신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SNS 기록에 '일본의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지난 해 3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미 사라진 과거완료형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에 기대서 저질적인 반일선동의 '죽창가'만 열창(한다)"며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기술했다. 이에 신 장관은 지난해 9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해야 하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우리 군도 독도 수호의지가 확고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일본 기상청이 지난 1일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6 강진에 따른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독도를 '일본 영토'인 것처럼 표시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시정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진 것을 짚으며 관련 예산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역사 바로세우기 예산'을 되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예산을 책정한 데 반해 우리 정부가 관련 예산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독도를 영유권 분쟁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영토 관련 홍보 경비로 한화 27억 원 상당을 편성했다"며 "올해 일본 외교 청서와 방위 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싣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반대로 우리 정부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줄였다"며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이 25% 삭감됐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간토대학살 등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이 올해 2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73%나 줄었다"고 부연했다. 일본의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노력을 들며 유네스코가 한일 간 협의를 권고한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가 일본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라 권고하는 결정문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강제 동원의 비극적 역사를 직시할 것을 국제기구가 지적하는데,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뒤로 두고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한일 관계의 개선은 필요한 일이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직시와 반성 없이 한일 관계 개선이 좋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며 "정부도 국민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홍보 강화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의 전형적인 꼼수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독도에 관한 국제적인 여론을 한번 조성해 보겠다는 일본의 전형적인 꼼수전략"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일본의 이런 전략을 '역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저명한 해외 전문가에게 보낸 메일의 오류를 논리적으로 바로잡아 일본 정부만의 억지 주장임을 밝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독도, 센카쿠(중국명·댜오위다오) 열도 등 타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정보 제공 활동을 강화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경비를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보 제공 활동은 국내외를 나눠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외로는 저명한 해외 전문가에게 정기적으로 메일을 보내 독도 등이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알릴 계획이다. 자국에서는 외국인 대상 세미나와 관련 전시회 개최, 도쿄에 있는 국립영토주권전시관 보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립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와 센카쿠열도, 북방영토 등을 다룰 목적으로 일본 정부가 세운 전시관이다. 전시관 측은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에 독도가 자국 땅이며 미래 세대는 언젠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28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효도 코타로 항공자위대 일등항좌(대령급)를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언급해 19년째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일 양국이 타협할 수 없는 대표적 사안이지만, 새로운 변수는 아니어서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또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하였다는 기술에 대해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 관련 한일간 재발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양측은 초계기 문제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지난 6월 제20차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초계기 문제를 봉합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현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한국에 부재중이어서 정무공사를 총괄공사대리 자격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초치는 약 20분 정도 진행됐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일본 정부가 28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글도 인정한 독도는 한국땅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200리 외로운 섬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땅~" 구글의 인공지능(AI) 챗봇 '바드'가 한일간의 영원한 쟁점인 '독도 영유권' 논란에 대해 대한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바드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각종 근거가 한국보다 훨씬 더 약한 증거에 근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양국간 해묵은 분쟁은 양쪽 주장이 워낙 대척점에 있어 복잡한 문제이며,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을 내놨다.  2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김기노 서울여해재단 교수는 바드에게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정부의 주장 근거 등에 대해 물었다. 바드는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역사적 기록 △관리·제어 △지리적 접근성 △국제법 등을 들었다. 바드는 역사적 기록과 관련해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의 기록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언급하고 있다"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최초 기록은 17세기까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리적 접근성 역시 일본보다 한국에 더 가깝다고 답했다. 바드, "韓 역사적,지리적,국제법서 인정받아" 바드는 "독도는 일본보다 한국에 훨씬 더 가깝다"며 "가장 가까운 일본 섬은 150km 떨어져 있고, 가장 가까운 한국 섬은 87km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법 상으로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인정했다. 바드는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따르면 섬은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독도는 한국의 EEZ 안에 위치하지만, 일본의 EEZ 밖에 있다"고 풀었다. 특히 바드는 한국의 이 같은 역사적, 지리적, 법적 근거가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바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최초의 주장은 1905년, 한국에 대한 일본 식민 통치 기간이었다"며 "일본의 주장은 1849년 일본 어부가 독도에서 난파됐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데, 어부가 일본을 대신해 섬을 주장할 권한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권에 대한 유효한 주장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바드는 일본의 주장이 역사적, 지리적 증거와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역사적 기록 韓이 日보다 800년 이상 앞서" 바드는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독도 기록은 1145년에 쓰여진 삼국사기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기록되기 800년 이상 전"이라며 "독도는 일본보다 한국에 훨씬 더 가깝다. 이것은 독도가 항상 한국 영토의 일부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바드는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한국와 일본 관계를 긴장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내다봤다. 바드는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독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고 분쟁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며 "독도 분쟁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다. 이 분쟁은 양국 관계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 지역의 주요 긴장 원인"이라고 평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대응에서 주목되는 부분도 있다. "다만 영유권 분쟁은 수년간 지속될 수도" 일본이 국제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바드는 "일본은 국제법을 통해 독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며 "일본의 행동은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바드는 "독도를 둘러싼 분쟁은 복잡한 문제이며, 쉬운 해결책은 없다"며 "두 나라 모두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역사적, 법적 주장을 갖고 있다. 양국간 영유권 분쟁은 앞으로 몇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외교청서에 대한 한국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교청서의 한국 관련 기술과 관련해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문제 등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항의가 있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전날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새 외교청서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유지, 한일 관계가 다시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한다'는 표현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 발표와 관련,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초치하고 항의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1일 오전에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올해 외교청서는 한일이 지난해 5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해왔다고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3월 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대위변제 해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부분을 설명하면서 하야시 외무상이 발표한 일본 측의 입장을 부연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조치의 실행과 함께 한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히 확대돼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외교청서는 전했다. 하지만 당시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조치의 실시와 함께 양국 간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힘차게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외교청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지면서 과거사 반성과 관련한 일본 측의 추가 호응조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도에 대해서도 6년째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유지했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를 초치하고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앞서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한 것과 관련,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m@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