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광복회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7일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김 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국가보훈부가 지난달 김 관장을 임명하자 광복회 등은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에 출석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자신을 둘러싸고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공식 석상에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김 관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45년 광복됐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관장 자격으로 이야기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질의에 "관장 자격으로 얘기를 하라면 그 멘트를 하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예스(yes)도 아니고 노(no)도 아니란 말인가"라고 물었고, 김 관장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김 관장은 지난해 12월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1945년 8월15일 광복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역사를 정확히 모르고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앞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시작돼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에 광복회 등은 김 관장이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라며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철회 및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장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는 "관장 공모 시 '독립정신을 널리 선양해 국민 통합을 이룰 적임자를 찾는다'고 했다"라며 "그게 평소의 제 소신"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일제의 국권 침탈이 원천적 무효라고 보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김 관장의 시각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 대해 "그런 것이 있다면 감사실 등에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관장의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선 "관장 본인이 (여러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8·15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정치권이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건국절 논란 등으로 강하게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친일 매국 작태'라며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혼란을 매듭지어 달라고 촉구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한 날조'라며 적극 반박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이 광복절 경축식 행사를 취소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는 등 정부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졌다. 앞서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은 정부 주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가 주관하는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친일 프레임' 공세에 힘을 실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치욕스러운 친일 매국 작태를 보인다"며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라"고 맹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나서서 윤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당부했다. 우 의장은 성명을 내고 "광복절을 앞두고 심각한 국론 분열과 갈등이 빚어졌다"며 "대통령께서 일련의 일들에 대해 국민이 왜 걱정하고 비판하고 또 분노하는지 겸허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우 의장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를 두고도 "일본에 강제성 표현을 거절당하고도 등재에 찬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정부가) 불법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피해국 정부로서 합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도 사도광산 등재 과정 전모 공개를 요청하며, 강제노동 피해자 명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반면 그간 공식 입장을 내지 않던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의 김 관장 임명을 적극 옹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쟁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YTN 라디오에서 김 관장에 대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충분한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광복회와 야당에서 주장하는 '친일 발언을 했다'는 부분도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감쌌다. 또한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김 관장을 뉴라이트 극우인사로 몰아가고, 윤석열 정권을 밀정 정권이라 단정 짓는 것인가"라며 야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촉발된 '건국절 논란'을 일축하면서 광복절 전까지 혼란이 수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지금 경제도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 건국절 논쟁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는 취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건국절 논란을 불필요한 논쟁이라 규정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제정 추진 주장에 윤 대통령이 직접 논란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에게 김 관장 관련 논란을 두고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국민 민생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이념논쟁이니 조속히 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김 관장을 임명한 이후 광복회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일부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면서 논란이 지속됐다. 특히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이종찬 광복회장이 거세게 반발해 파장이 컸다. 이 회장은 15일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쳤고, 야권과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도 합세했다. 대통령실은 논란 진화를 위해 이미 전날 건국절 제정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고, 건국을 특정 시점이 보지 않고 과정으로 본다는 인식을 분명히 밝혔다. 구체적으로 1919년 3월 1일 3·1운동을 시작으로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거쳐 훗날 남북통일까지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게 대통령실이 밝힌 건국의 정의다. 통일이 거론되는 건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김 관장의 전날 해명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입장과 동일하다.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을 김 관장 논란을 가장 앞장서서 키우고 있는 이 회장에게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에 “윤 대통령은 고위참모들을 통해 이 회장에게 건국절 제정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고위관계자는 이날 알려진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인 불필요한 이념논쟁이라는 우려도 이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전언이다. 논란의 불을 지핀 이 회장이 나서 진화를 돕길 바라는 희망을 전한 것으로 읽힌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관장의 해명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다르지 않고 이를 이 회장에게도 전했으니 오해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며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건국절 논란이 종식될지 주목된다. 광복절 기념식 전에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윤 대통령과 독립유공자 유족 접견이 원만히 이뤄질지 여부가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일제 식민 지배를 동조하는 '친일파' '뉴라이트'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는 건국절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일각에서 요구하는 사퇴설을 일축했다. 김 관장은 1948년 정부 수립보다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2022년 발간한 책 '끝나야 할 역사전쟁'에서도 (건국절 제정을) 분명히 반대했고, 혹시 내 책을 비롯해 여러 글에선 그런 걸 발견하면 지적을 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또는 여당이 향후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면 독립기념관장직을 걸고 반대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엔 "있지 않은 일을 가정해서 설명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역사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관장은 "건국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시작돼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독립을 선포하고 1781년까지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인 결과 1783년 9월 3일 파리조약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았다. 이후 1789년 4월 30일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건국을 완성했다"며 "미국은 13년에 걸친 건국 과정이 있었던 반면, 우리나라는 1919년부터 1948년까지 29년이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관장은 '1945년과 1948년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질문엔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과 미군정으로부터 해방돼 자주적인 독립을 한 것 둘 다 중요하지만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는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일제강점기의 식민 지배를 옹호한다는 의미로 말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라며 "한 번도 독립운동을 폄훼하거나 특정한 독립운동가를 비방한 적이 없고, 수많은 강연과 수백편의 글을 통해 독립정신을 선양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나에게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이 어디냐'라고 질문해서 '일제강점기 때의 국적은 일본이지요. 그래서 국권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 아닙니까'라고 답변한 것을 두고, 일본 신민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일제의 식민 지배를 동조하는 친일파라고 몰아붙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내 입에서 일본 신민이란 말을 뱉어본 적이 없다"며 "우리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일본에 강제로 편입돼 어쩔 수 없이 일본 국민이 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한다고 없어지지 않고, 아픈 역사는 분명히 기억하되 다시는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관장은 또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을 두고 '편 가르기'를 한 적도 없다"며 "두 분을 비롯한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을 '건국의 아버지들'로 함께 인정하자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관장은 "나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 공개적인 토론을 요구하고, 이 시간 이후로 부당한 비방에 대해선 엄중한 법적인 대응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관장은 "사퇴 의사는 없다"며 "앞으로 내가 관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에 독립정신을 널리 선양하는 일과 이를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임명된 김 관장은 광복회와 야권 등으로부터 이른바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되며 사퇴 요구를 받았다.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장직을 맡기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는 임명을 반대하는 측의 핵심 주장은 김 관장이 지난해 12월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광복됐다며 그게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국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시작돼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다” 일제 식민지배에 동조하는 ‘뉴라이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12일 기자회견에 나서 내놓은 말이다. 뉴라이트 의심을 받는 핵심적인 이유는 김 관장이 과거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통령실은 더 나아가 건국은 남북통일까지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대통령실 참모진이 직접 이종찬 광복회장을 만나 설득에 나서는 등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김 관장을 임명한 이후 광복회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일부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김 관장 임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면서 논란이 지속됐다. 가장 먼저 비판에 나선 건 이종찬 광복회장이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만큼 파장은 컸다. 즉각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야권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15일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겠다며 김 관장 임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처럼 반발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자 김 관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지난해 말 보수단체 강연에서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이라고 발언한 것도 번복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논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김 관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선됐다는 점과 본인이 언론을 통해 건국절 논란을 해명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건국절 논란은 김 관장이 직접 해명을 했으니 광복회의 오해는 잘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광복회·독림운동단체·야당이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관장 논란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지난주부터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을 비롯한 고위 참모진이 잇따라 이종찬 광복회장을 직접 만나 설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건국절 제정 계획은 검토조차 한 적이 없다는 점과 건국에 관해선 특정 시점이 아닌 1919년 3월 1일 3·1운동을 시작으로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거쳐 훗날 남북통일까지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정부의 인식을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그간 3·1절 기념사와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수차례 밝혀온 취지의 연장선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김 관장은 논란을 의식한 듯 독립기념관 자체 광복절 기념식을 개관 이후 처음으로 취소하고,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부 기념식에 참석키로 했다. 다만 광복절(15일) 이전에 김 관장 논란이 가라앉고 기념식이 온전히 치러질 지는 미지수이다. 13일로 예정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비롯해 통상 광복절 전에 진행돼온 윤 대통령과 독립유공자 유족 접견이 원만히 이뤄질지 여부가 이번 논란 해소 여부의 주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박 직무대행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다', '일제 강점기가 도움이 됐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민은 일본 신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독립기념관 관장이 될 수 있단 말이냐"며 "독립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윤 대통령은 김형석 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김 관장과 동일한 역사관을 가진 건지, 8·15를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김용근선생 기념사업회는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사진)을 제25회 김용근 민족교육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김 전 관장은 평생을 근현대사 역사 학술작업에 매진했고 수많은 저술과 평전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세우는 데 기여해왔다.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단재 신채호기념사업회 부위원장, 친일파 재산환수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시상식은 15일 오전 학생교육문화관 김용근 선생 흉상 앞에서 열리며, 사단법인 창립 총회도 함께 열린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정부는 22일 독립기념관장에 김주현(58)전 지방행정연구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 관장은 연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대통령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 중앙공무원교육원장, 행정자치부 차관을 역임한 뒤 2005년 5월부터 지방행정연구원장을 맡아오다 최근 사직했다. 전임 김삼웅 관장은 잔여임기를 6개월 앞두고 지난 3월 말 사퇴했다. 국가보훈처 산하의 독립기념관(충남 천안시 목천읍)은 많은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도록 작년 7월 독립기념관법을 개정, 올해 1월부터 관람료를 받지 않고 있다.

정부는 김삼웅 성균관대 겸임교수를 신임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내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신임 김관장은 민주전선, 평민신문 등에서 기자 및 편집자, 서울신문에서 상무이사 겸 주필로 일을 했으며 ‘한국현대사 바로잡기’ ‘백범김구전집’ ‘박은식·양기탁 전집’ 등 30여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현재는 민주화보상 심의위원, 제주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중앙위원, 단재 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부위원장, 백범학술원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