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신규 감사인 신규 직권지정 사유로 ‘상장 예정’이 전년 대비 대폭 늘었다.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구조 문제로 인한 유형은 줄었다.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는 비슷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한 ‘10차 사전통지’ 결과 새롭게 직권지정을 받은 회사는 356개사로 집계됐다. 상장사가 103개사(유가증권 16개사, 코스닥 63개사, 코넥스 24개사), 비상장사가 253개사였다. 직권지정은 감리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외부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절차다. 지정사유별로 보면 상장예정이 238개사로 전체 66.9%를 차지했다. 전년(202개사) 대비 17.8%(36개사) 늘었다.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은 53개사로 전년(74개사)보다 28.4%(21개사) 줄었다. 연속 직권지정은 372개사였다.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되, 변경 사유 발생 시 새로운 감사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주기적 지정 중 신규는 184개사였다 상장사 178개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6개사 등이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제도다. 연속지정은 322개사였다. 2022~2023년 주기적 지정 대상에 오른 기업들에 대해 동일한 감사인은 2~3년차 감사인으로 연속 지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출할 의견이 있는 회사는 사전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2주 이내, 또 본통지 1주 이내 금감원에 의견을 내야 한다. 다만 감사인 비감사용역 수행, 재무적 이해관계 등 독립성 훼손 관련 내용은 가급적 회계법인을 통해 일괄 제출하도록 권했다. 외부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기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감사계약 체결 전 해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면 신속히 조치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이뤄진 사전통지 이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을 받고, 오는 11월 12일 본통지를 할 예정이다. 회사와 지정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대구=김장욱 기자】 "운영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지역 시의원으로서도 시민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7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권한이 일부 강화됐음에도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입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지방의회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주민 삷의 질 향상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2022년 1월 13일)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다. 하지만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입법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방의회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함께 지방 시대를 여는 양대 축이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불균형한 한쪽 날개의 위상을 새로 정립하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것처럼,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을 결정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지방의회가 제대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역 맞춤형 입법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내실 다지기와 의회사무처 직원까지 포용 제9대 대구시의회는 많은 변화가 있다. 우선 기본 의석 수(30→32석)가 증가됐다. 여기에 군위군이 편입되면서 다시 의석(32→33)이 늘었다. 구성 면에서도 정당 간 의석 수가 변화되고, 의장단 구성에 처음으로 후보 등록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의회의 대외적인 위상 강화와 함께 의회 내부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 적지 않다"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보다 열린 의정 활동을 위해 의회의 방향 설정과 각 의원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 운영위원회는 조타수 역할을 맡아 모두의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의회 전체, 나아가 의회사무처 직원까지 포용해 소통과 합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함이 운영위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일부 강화된 만큼 의원의 전문성 제고, 역량 강화 못지않게 책임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 행동 강령을 정비해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 미래발전을 위한 집행부 견제와 협력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 대구는 지금 변화와 혁신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고, 미래 50년을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력하며 대구 미래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은 "의장이 대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자리라면, 운영위원장은 그 안에서 조타수와 같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협치를 이루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 고심하는 자리다"면서 "이는 의회 내부뿐만 아니라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집행부와 견제·협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모순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곳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운영위원장 자리 역시 노련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대구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신성장 사업 육성 등 변화와 혁신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이에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펴 잘못된 것은 엄중히 질책하고 개선을 요구하되, 대구 미래 발전을 위해 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전국적 지역 문제 해결 위해 노력전 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으로서 2년간 활동해 왔다. 협의회는 전국의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모여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 기구다. 특히 전 위원장은 협의회 부회장을 맡아 책임성 있는 자세로 '통장·이장·반장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 보상금 인상 건의안',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 등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 사안이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안건을 제출했다. 그는 "대구시의원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전국적인 협의체를 통해 공동의 노력으로 풀고자 여러 안건을 검토해 왔다"면서 "2년간 협의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기이지만, 남은 기간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지방의회의 발전과 전국적 지역 문제의 해결에 열의를 늦추지 않으려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 위원장은 "대구시의회 슬로건인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처럼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며 실천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gimju@fnnews.com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 및 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준신위)' 소속 위원들이 23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경영쇄신위원장)과 만났다. 최근 검찰 수사 도마에 오른 김 센터장은 준신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준법경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카카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카카오 공동체 전반이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상황에서 준신위 역할 한계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소영 전 대법관(위원장)을 비롯해 7인의 위원들로 구성된 준신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모 사무실에서 첫 회동을 갖고 카카오 쇄신을 위한 준법경영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달 초 공식 출범한 준신위는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각 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빠른 시일 내에 공식적인 위원회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 관계사들이 준법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해당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준신위의 목표"라며 "연말까지 준신위가 선정한 아젠다에 대해 논의를 착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속도를 중요시하며 빠른 성장을 추구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는 게 미흡했던 것 같아 아쉽다"며 "지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준신위 구성을 결정하게 됐고 흔쾌히 수락해준 위원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준신위의 독립적 운영을 존중하며 전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테니 카카오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SM엔터 주가 조작 의혹' 등 각종 사법 리스크로 경영 위기를 맞이한 카카오에서 준신위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도 나온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총 상위권에 있던 카카오가 최근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지자 급조한 준신위 구성과 역할에 의문이 많다"며 "과거 '김우중 회장의 대우그룹 해체'처럼 카카오 역시 계열사 분리와 자산 매각 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높은 지금, 워룸(War room, 전시상황실) 수준의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분권발전연구회가 26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발제자인 김재동 시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1월 32년 만에 전부 개정돼 시행됐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어 반쪽짜리 법이라는 의견이 많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철 인천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연구회의 지방의회법 제정 연구와 관련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난 3월부터 지방의회법 제정 TF 구성으로 실효성 있는 실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 왔다. 초안 구성을 위해 의원·전문가·공무원이 하나가 돼 수차례 심도 있는 회의를 거듭해 왔고 인천시의회 차원의 초안이 완성돼 현재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 전달했다”고 그간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조승현 법무법인 청향 대표변호사는 “지방의회의 권한은 국회법 등에서 정하는 국회의 권한보다 실효성이 낮아 보완이 필요하다. 행정 견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강화를 위해 징계요구권, 벌칙 규정, 고발 절차 등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대표변호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의 유일무이한 입법기관인 만큼 입법행위의 공정하고 섬세한 입법 활동을 위해 정책지원관 및 보좌직원의 보강이 필요하다. 1의원 최소 1보좌직원을 둬야 한다”고 했다. 도형호 법무법인 에이파트 파트너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과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 의정활동과 영리 행위 사이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공정한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엄격한 겸직금지 규정을 통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단비 시의원은 “다양한 의견들과 정책적 고민으로 향후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정부가 발주한 '전기요금 결정체계 개편' 연구용역 마감이 불과 4일 남았다. 전기요금 결정권에서 사실상 무력한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지만 과연 정부가 전기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지난해 한국전력 적자는 32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올해 1·4분기(6조1776억원)까지 누적 기준으로 보면 40조원을 넘어선다. 이 같은 한전의 적자는 잘못된 요금구조에서 기인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2001년 출범한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체계 심의 권한을 갖는 최종 결정기구다. 한국전력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료 인상·인하를 신청하면 전기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물가 관리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지지율 등 정치적 셈법이 전기요금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취임 이후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주장했고, 지난해 7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다. 하지만 1년 만에 입장이 바뀐 모양새다. 전기요금 결정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개입하면서 2·4분기 전기요금은 8원 인상에 그쳤고, 3·4분기는 동결됐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동결 이유로 국민 부담을 고려한 '속도조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누가 봐도 정치적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2021년 8월 이후 인플레이션과 환율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렸고, 금리 부담에 소비자들은 대출을 줄였다. 이 같은 금통위의 결정을 정부와 정치권은 막지 못한다. 금통위가 가진 독립성 때문이다. 전기위원회도 마찬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 전기는 누구나 써야 하는 공유재이지만 쓴 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 소비재이다. 전기위원회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셈법에서 벗어나야 소비자의 에너지 과소비 성향을 개선하고, 기업들이 장기적 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경제부 차장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발주한 ‘전기요금 결정체계 개편’ 연구 용역 마감이 불과 4일 남았다. 전기요금 결정권에서 사실상 무력한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지만 과연 정부가 전기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지난해 한국전력 적자는 32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올해 1·4분기(6조1776억원)까지 누적 기준으로 보면 40조원을 넘어선다. 이 같은 한전의 적자는 잘못된 요금구조에서 기인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에도 불구 전기요금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2001년 출범한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 체계 심의 권한을 갖는 최종 결정 기구다. 한국전력이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 전기료 인상·인하를 신청하면 전기위가 이를 심의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물가 관리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지지율 등 정치적 셈법이 전기요금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이후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주장했고, 지난해 7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다. 하지만 1년 만에 입장이 바뀐 모양새다. 전기요금 결정에 여당인 '국민의 힘'이 개입하면서 2·4분기 전기요금은 8원 인상에 그쳤고, 3·4분기는 동결됐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동결 이유로 국민 부담을 고려한 '속도조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누가 봐도 정치적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금통위는 2021년 8월 이후 인플레이션과 환율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렸고, 금리 부담에 소비자들은 대출을 줄였다. 이 같은 금통위의 결정을 정부와 정치권은 막지 못한다. 금통위가 가진 독립성 때문이다. 전기위도 마찬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 전기는 누구나 써야 하는 공유재이지만 쓴만큼 책임을 져야하는 소비재이다. 전기위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셈법에서 벗어나야 소비자들의 에너지 과소비 성향을 개선하고,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에너지요금의 정치화가 도마에 올랐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등 큰 폭의 에너지요금 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정치권에 입김에 휘둘려 2·4분기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소폭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요금에 대한 법적 권한도 존재하지 않는 여당이 에너지 가격 결정권을 갖는 등 월권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이 때문에 현재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 전기위원회를 독립시켜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으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정치권에 휘둘린 에너지요금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지난 16일부터 2·4분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각각 kWh(킬로와트시)당 8.0원, MJ(메가줄)당 1.04원(5.3%) 인상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해서 5.3%오른 수준이다. 1·4분기에는 전기요금 13원, 도시가스요금은 동결됐다. 지난해말 산업부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한 인상금액은 각각 ㎾h당 약 51원, MJ당 39원이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모두 상반기 중 필요한 인상분의 절반도 인상하지 못한 셈이다. 한전은 이번 요금인상으로 전기판매 수입이 2조6606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분기에만 (1∼3월) 6조1776억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크게 부족한 규모다. 가스공사 역시 지난 겨울철 '난방비 대란' 충격으로 1분기 요금을 동결한 데 이어 2분기 소폭인상에 그쳐 재무구조 개선과 다시 한번 멀어졌다. 이처럼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소폭에 그친 것은 에너지 요금의 정치화 때문이라는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보통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력이 조정안을 작성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산업부가 최종 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물가안정법에 따라 산업부가 미리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도시가스요금도 비슷한 방식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가 무시된 것이 이번 2·4분기 에너지 요금 결정 과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7일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라고 지시했다. 이후 3월 31일 발표가 예정됐던 에너지가격 인상안에 여당인 국민의 힘이 개입하면서 발표가 계속 미뤄져 45일이나 늦은 지난 15일에야 결정됐다. 문제는 내년 총선까지 여당이 에너지 요금에 개입할 것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들어서는 3·4분기에도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지지율 관리를 위해 에너지 가격을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독립적 에너지 위원회 설립 필요 이처럼 정치권이 에너지 요금에 개입하면서 독자적인 에너지 가격 결정기구의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산업부 산하의 전기위원회 등은 전기사업 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전기요금 결정권과 관련해서는 그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요금 결정에서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을 받아온데다 정치권까지 개입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전기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급으로 격상하는 방식이다. 더 나아가 산업부에서 분리해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모델을 구축해 전기는 물론 가스요금을 포함한 에너지가격 결정권한을 주는 방식도 거론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기관으로 만들어 정치 등 외부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원가주의에 기반해 전기·가스요금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기존처럼 산업부의 소속기관으로 두되 산업부 장관이 가진 전기요금 결정 권한 등을 전기위원회로 넘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산업부는 지난해 전기위원회 조직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했으며, 오는 6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이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구결과가 나와도 실제 반영은 내년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미 지지율을 위해 요금 결정권한을 가져간 여당이 이를 바로 돌려줄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열 가격도 시장 원리에 맞게 제대로 작동해야 에너지 수요 관리 및 효율 향상이 제대로 이뤄진다"며 "에너지 정책이 정치와 이념에 너무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든든히 지켜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남 본부장은 2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제1대 국가수사본부장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영광스럽고 막중한 자리를 맡은 지 벌써 2년이 지났다"며 "오늘 본부장 임기를 끝으로 지난 34년간의 정든 경찰생활을 마무리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남 본부장은 "2년간 '국민중심 책임 수사' 안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권한보다는 책임이 훨씬 크고 무거운 시간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이 힘들다고 느끼겠지만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한순간에 불과하다"며 "책임 수사 기관에 걸맞은 자부심으로 국민만 바라고 역할을 다해준다면 가장 신뢰받고 자랑스러운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 진주 출신인 남 본부장은 경남경찰청 수사과장과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형사과장, 사이버안전수사국장 등을 역임한 '수사통'으로 2021년 2월 초대 국수본부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별다른 잡음이나 충돌 없이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2대 국수본부장에는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이날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27일부터 2년이다. 다만 검찰 출신 인사가 경찰 수사 전체를 총괄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통제권에서 벗어나려는 경찰의 '숙원'이 갓 실현되려는 터에 이번 인사로 원위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2001년 검사로 임용된 뒤 인천지검 특수부장 등 주로 특수부 검사로 근무하다 2020년 법무연수원 분원장을 끝으로 퇴직하고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가 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의 사업구조를 혁신하는 데 있어서 이사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몀 김종훈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은 최근 SK이노베이션 공식 보도채널 '스키노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배구조체계 확립과 개선은 내부적으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을 완성하고 기업가치를 키우는 중요한 출발선이자, 외부적으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일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기업들이 시장에서 평가절하 받는 원인 중 하나로 지배구조가 꼽힌다"며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04년 이사회 중심 경영을 선언하고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하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사외이사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지난 2021년부터는 최고경영자(CEO)의 평가, 보수, 승계와 관련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며 “이사회 권한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강도는 세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재계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첨단기술의 중요성 등 국제사회가 대전환의 시대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고 올해는 기업에 있어 고난의 시기인 '레이니 데이'(Rainy day)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SK이노베이션이 계속된 체질 개선으로 레이니 데이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이사회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정책은 '경제정책 어젠다 2022'가 앞서 제시한 내용과 유사하다.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황제 경영'을 막기 위한 첫 단추로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강조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은행은 국가 재정 시스템의 기초이자 '공공재'의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CEO 등 임원 선임과 관련된 절차적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호응해 금융감독원도 이사회 구성부터 의사결정까지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실질적으로는 '이사회가 얼마나 견제기능을 잘하는 것인지' '친(親)CEO 인사들로 구성된 건 아닌지'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정권 차원에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정책 어젠다 2022' 공동저자인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내정자와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이 금융지주 이사회 독립성, 투명한 사외이사 절차에 대한 모범답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우리금융과 NH농협금융에서 본격적인 현실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책 어젠다 구상대로 진행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 것은 회장을 필두로 내부 권력이 황제화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같은 '셀프 연임·황제 경영' 문제 배경에는 '거수기 이사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은 금융사의 의지와 태도가 관건이다. 민간 차원에서도 수장이 의지가 있다면 이사회를 움직여 공감대를 형성, 지배구조 개선을 시도할 수 있어서다. 금융권에서는 위원회 대부분을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하고, 이사들의 역량도 분석·공시하는 KB금융지주를 모범 사례로 꼽는다. 책에서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은 선임 절차의 투명성이라고 강조한다. 사외이사 공모를 시도하고, 공시자료의 질을 개선하고 있는 점도 좋게 평가한다. 또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을 갖춘 이사회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행동 △이사 및 주주의 책임성 강화 △기업문화와 관행의 개선 등을 통해 지배주주를 견제할 것을 책은 제언한다. ■KB·우리금융에 부는 변화의 바람금융권 관계자들은 회장이 의지만 있다면 금융당국이 나서지 않아도 금융지주 스스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지주 한 관계자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의지가 있는 수장이라면 이사회를 소집해 관련 안건을 올리고, 화두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사들은 회장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 살필 수 있다"며 "여기에 금융당국 가이드라인까지 나온다면 아무리 민간 금융지주라고 하더라도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우리금융지주에서 이 같은 변화가 가장 먼저 예측되는 이유다. 임 내정자는 현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금융사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사실상 같이 구상한 인물이다. 임 내정자는 특히 가장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는 KB금융지주의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2014년 취임 이후 회장과 은행장을 겸직하며 지배구조 개선에 많은 역량을 쏟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KB금융의 '2021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KB금융은 가장 많은 권력이 쏠리는 회장추천위원회를 상임·비상임 이사를 배제하고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한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보완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제출된 내용보다도 엄격한 조치다. 또 이사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의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결과,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분야를 분석한 이사회 역량 구성표도 공시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