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쌍둥이 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8일 생후 7개월 된 두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여수시 웅천동 자택에서 자신의 쌍둥이 딸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육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며 독박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4시간여 후인 이날 오후 12시 40분께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영아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남편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는 1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독박육아에서 벗어나 서로 함께하는 육아 돌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시는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독박육아탈출 육아공동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시범 운영한 '육아는 행복해'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부모들이 육아공동체 자조 모임을 통해 함께 육아를 지원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시는 홀로 육아를 도맡고 있거나, 다른 양육자 및 사회로부터 고립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나누기 위해 육아공동체 500가정 100팀을 선정, 팀당 3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또 맘카페 공간을 빌려주고, 부모교육과 부모자녀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미옥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이 함께 키우는 육아 문화를 조성하고, 부산형 돌봄 '당신처럼 애지중지'와 연계해 긍정적인 육아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독박 육아로 산후 우울증을 겪은 여성이 이혼 소송 시 양육권을 뺏길까 두렵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8세, 5세, 2세 딸만 셋을 뒀다"며 "'아기를 봐주겠다'는 시어머니 말을 믿고 셋째를 낳았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남편이 육아와 살림에 거의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셋은 도저히 감당되지 않을 것 같아 낳지 않으려고 했다"며 "시어머니가 언제 그랬냐며 모른 척해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 셋을 혼자 양육하다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이 복용하는 정신과 약을 발견하고 "정신병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양육권을 뺏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이 이혼 소송 때 정신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며 "우울증이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까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우울증으로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지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자녀 양육을 주로 누가 해왔는지, 자녀들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며 "A씨가 모든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져왔다는 사실을 소송 과정에서 잘 입증하면 큰 무리 없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 남편이 주장하는 이혼 소송 시 정신감정 신청에 대해서는 "종종 정신감정 촉탁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상대방의 정신적 문제가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아이들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져 양육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않는 이상 정신감정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030대 여성 IT업계 개발자·디자이너를 만나 "직장노동과 가사노동, 육아노동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슈퍼우먼'을 막겠다"고 6일 약속했다. 심 후보는 사업자가 성별·고용형태별 임금을 공개토록 하는 성평등임금공시제와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정치발전소에서 2030 여성 IT업계 종사자들과 만나 "임수정 배우가 출연하는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tvN 드라마), 거기서 우리 여성들이 IT업계 현장을 종횡무진하며 서로 뜨겁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고 멋있었는데, 'IT업계가 여성인재 무덤'이라고 해서 마음이 착잡했다"고 운을 뗐다. 심 후보는 IT업계에서 여성 종사자가 전체의 22% 정도인데, 남녀 임금격차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심 후보는 "카카오를 기준으로 보면 남성이 연봉 9900만원 정도인데 여성이 연봉 550만원 된다고 하니 절반 정도"라며 "참 씁쓸하다. OECD에서 통계를 낸 이후로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불패의 1위"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책임 있게 시행할 계획이다. 심 후보는 "지난 대선 대도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는데, 주장만 하고 안 했다"며 "신념이 실린 공약이어야 권력을 잡았을 때 집행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종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 19대 대선에서 주요 5명 후보 중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4인이 모두 이 제도를 공약했다. 심 후보는 "정치에서 정책은 결국 '우선순위'다. 심상정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건 확실하다"면서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반드시 시행해서 책임 있게 문제를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가사, 육아까지 모두 과하게 감당해야 하는 '슈퍼우먼'의 고충을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심 후보는 "IT업계에서 일하면 아이를 가지기 힘들 정도로 야근이 많고, 장시간 노동을 해서 가정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며 "즉 직장노동과 가사노동, 육아노동까지 다 해야 하는 슈퍼우먼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의 일을 여성의 능력으로 치환해서 그걸 다 감당해야 유능한 여성으로 만드는, 일명 '독박 프레임'이 슈퍼우먼"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워라밸 보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심 후보는 "제가 내놓은 주 4일제 공약은 노동권 강화의 측면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혁신의 모멘텀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시간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어떤 후보는 주 120시간을 얘기하는데, 선진국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경쟁하는 데가 아니다"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최정윤이 이혼 절차를 밟는다. 6일 연예계에 따르면 최정윤은 결혼 10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소속사 측은 “이혼절차를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2011년 12월, 박성경 전 이랜드 부회장의 아들 윤태준과 결혼했다. 2016년엔 한 아이의 엄마가 됐다. 지난해 JTBC 가족 예능 ‘가장 보통의 가족’에 딸과 함께 출연했으며 최근 종영한 일일드라마 '아모르 파티 - 사랑하라, 지금'에 출연했다. 특히 ‘가장 보통의 가족’에서 재벌가 며느리의 화려한 일상과 달리 독박육아하는 모습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당시 그는 바쁜 남편을 대신해 하루 종일 5살 딸을 돌보면서 몸과 마음이 지친 모습을 보였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감이 깊고 불편함과 외로움, (독박육아하는 현실에 대한) 억울감도 있다”고 나왔다. 최정윤은 당시 방송에서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더 힘들어질 것 같단 생각에 말을 못하겠다”며 “물론 이게 언젠간 폭발할거라는 걸 저도 알아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정윤은 1996년 SBS 드라마 '아름다운 그녀'로 데뷔했다. 드라마 '신귀공자', '비단향꽃무', '옥탑방 고양이', '그대, 웃어요', '오작교 형제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청담동 스캔들' 등과 영화 '라디오 스타', '감쪽같은 그녀' 등에 출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썰바이벌'에서 독박 육아를 하라고 결혼을 막는 친 오빠 썰이 레전 썰에 등극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KBS Joy 예능 프로그램 '썰바이벌'에는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가 출연한 가운데 '독박 육아'가 레전 썰로 선정됐다. '독박 육아'는 자신의 딸을 키우라며 결혼을 막는 친 오빠에 대한 이야기였다. 20대인 썰녀는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조카와 살고 있었다. 이는 오빠가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했지만 곧 이혼을 해 벌어진 일이었다. 그런데 오빠는 썰녀의 연애는 막으면서 자신은 딸이 있다는 것을 숨긴 채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다. 결국 썰녀에게 자신의 딸 양육을 맡기기 위해 결혼을 막고 있는 것이었다. 사연을 들은 서동주와 MC들은 황당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박나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조카를 외면하지 못할 것 같다", "내가 조카를 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황보라와 서동주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문제"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 썰은 만장일치로 레전 썰에 올랐다. 이날 방송에서는 싸움이 끊이지 않는 마이웨이의 사연이 총출동한 만큼 MC들의 의견도 분분했다. 서로 언성을 높이며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모습을 지켜보던 서동주는 "최근에 싸움하는 것을 여기서 가장 많이 본 것 같다. 정말 격렬했다"며 김지민과 황보라에게 변호사 직업을 추천해 웃음을 자아냈다. 서동주는 레전 썰 선정까지 마친 후 "(공부보다) '썰바이벌'이 더 힘들었다. 소리지르고 싸우고 난리가 났었는데, 목이 걸걸해졌다"면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욕을 하고 나니 시원하고 재미있었다"고 출연 소감을 밝혔다. 소재 불문, 장르 불문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신개념 토크쇼 '썰바이벌'은 매주 목요일 밤 10시 20분 KBS Joy에서 방송된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KBS Joy '썰바이벌'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 "월급 대부분 이모님 주느니 엄마가 회사를 그만두는게 맞지 않나"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가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가사와 양육을 여성의 몫으로 인식하고, 여성이 쌓아온 커리어는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남녀가 평등한 양육·노동 여건 구축을 위해 '성 평등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가부장적인 문화와 경직된 노동시장 분위기가 여성의 '독박 육아'와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만큼 근본적인 문제부터 바꿔보겠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하는 '성 평등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확정·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3대 정책목표 중 하나였던 '성 평등 구현'을 위한 후속조치다. 위원회는 지난 해 확정·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 3대 정책목표 중 하나로 ‘성 평등 구현’을 강조하고, 남녀 평등한 노동·양육여건 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에는 위원회 위원 11명을 포함해 가족, 여성, 노동 등 분야별 전문가, 활동가 및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지난해 통계청 일 가정양립지표에 따르면 결혼, 임신·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15~54세 기혼여성 취업자는 37.5%였다. 반면 0~7세 자녀를 둔 남성 임금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6%에 불과했다. 위원회는 "성별임금격차, 장시간 근로 관행 등 경직된 노동시장과 사회 분위기로 인해, 부부가 함께 출산·양육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고 여성에게 가사·양육 부담이 집중된 결과"라는 분석했다. TF는 매월 회의 및 반기별 포럼 등을 통해 노동, 돌봄, 교육, 건강·재생산권, 가족·문화, 고령화 등 영역 별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내년부터 수립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남녀 모두가 차별 없이 일과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사회의 구현은 지속가능한 포용국가를 위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장윤숙 사무처장은 “이번 TF 운영을 계기로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 없이 남녀가 함께 하는 가사와 돌봄이 당연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단기 추진과제와 중·장기 계획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한동안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독을 권했었다. 우리 시대 한 여성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결혼과 출산, 일과 육아-을 다큐화법으로 기록한 소설인데 어떻게 그렇게 큰 관심을 끌었을까? 필자가 보기에 이 소설의 힘은 여자의 '성차별은 더 이상 없다'는 신종 선입견에 시원하게 한 방을 먹인 그 효과에 있는 것 같다.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 시대 대부분의 성인남녀들은 우리 사회가 성차별적이라는 주장엔 고개를 갸웃거린다. 우리 사회 제도 운영 어디에도 이제 차별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전혀 불평등하지 않다는 이 사회가 한 여자의 입장에서 살아보면 여전히 매우 가부장적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지수는 전 세계 100여개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서 맴돈다. 이런 평가를 부정하며 못 믿겠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필자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중단이 일상적인 나라는 양성평등국가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 평가는 매우 리얼하다고 생각한다. 주변을 돌아보자. 우리 사회는 여전히 육아휴직을 전후해 직장여성의 대략 반 정도가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돌아가는 사회이다. 뭔가 일을 계속하며 아이를 키우기에는 안 맞는 환경이 있다는 단적인 증거 아닌가? 아직도 너무 많은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임신을 결정할 수 없으며, 심지어 특수한 조건의 직장(병원의 여의사)에서는 자신의 순번을 기다려 계획임신을 해야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 한 곳에선 '여성의 직장생활은 아이 낳기 전, 아이 키운 후에나 바람직하다'고 보는 편견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가지면 남자는 여전히 일이 우선이고, 여자는 일과 육아를 똑같이 중시해야 하는 현실. 이른바 독박육아의 사회이다. 물론 서구사회도 전에는 그런 식이었다. 그러나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꾸준히 늘어 가사나 육아를 여자만 당연히 하는 일로 여기지 않는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맞벌이 가정이라 하더라도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1시간36분인 데 비해 남성의 가사노동은 18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014년 생활시간사용조사). 이런 불평등은 우리와 일본에서 특히 유난스러운 것 같다. 일본의 맞벌이 부부들의 일상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아내와 남편이 일을 끝내고 돌아와도 식사를 차려내고 애를 돌보는 사람은 아내이며, 남성의 육아휴직을 권장하지만 사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나라가 일본이다. 이러니 인구장관을 따로 두고 전체 출산율 제고에 안간힘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최근에 좀 올라가서 1.45에 불과한 나라로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총인구가 감소하는 국가군에 이름을 올리는 게 아닌가. 오래 전 한 논문에서 읽은 기억이 있다. 둘째자녀 출산 결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소득수준도, 근무형태도, 주거여건도 다른 뭣도 아니며 남편의 육아 참여의 수준이었다. 우리 사회도 지난해 처음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전체의 16.9%(상반기 기준)에 이르는 바람직한 변화를 보였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촉진시키는 공동체 육아의 실험도 확산되고 있다. 남성의 가사노동과 아빠의 육아 참여를 당연시하는 제도적 뒷받침과 작은 실천들이 모이고 쌓여서 독박육아가 사라지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한다.이재인 (사)서울인구포럼 대표 ssahn@fnnews.com 안삼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신질환을 앓는 중에 홀로 양육해오던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치료 감호를 명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온 A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됐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택에서 손녀인 B양(3)을 베개로 눌러 숨지게 했으며, 손자인 C군(4)의 얼굴을 치아로 강하게 물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부탁으로 손자·손녀 양육을 홀로 전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A씨가 2011년부터 15년간 정신질환 증세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밝히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다.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 아동들의 아버지도 모친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지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A씨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녀에게 정말 미안하다. (아동) 둘을 함께 보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용서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 등 여러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을 인정한다"라면서도 "발생한 피해가 굉장히 크다. 치료감호를 받으며 정신 병력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맞벌이 가구라 하더라도 여성이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남성의 두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0~7세 영유아를 둔 5530명(여성 3564명·남성 19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맞벌이 가구 아동 어머니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1.69시간이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돌봄 기관이 7.76시간, 아동의 아버지 4.71시간, 아동의 조부모는 3.87시간 순이었다. 어머니의 돌봄 시간이 아버지보다 2.5배 수준인 셈이다. 하루를 30분 단위로 쪼개 돌봄 방법을 분석해보니, 출근 전과 퇴근 이후 돌봄 부담이 어머니에게 쏠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비율은 60~80%이지만 같은 시간대 아버지는 10%대였다. 일과 시간에는 돌봄 부담이 돌봄 기관이나 아동의 조부모 등에게 넘어갔지만, 퇴근무렵에는 다시 어머니에게 돌아왔다. 오후 6시 기준 0~2세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에서 돌봄 비율은 어머니 55.2%, 아버지 20.2%, 조부모 15.5%, 어린이집·유치원 5.9% 등으로 분석됐다. 3~7세 유아 가정도 양상은 비슷했다. 이후 아이 어머니의 돌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다 자정 무렵에는 70%를 넘어선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이다. 이 시간대 남성의 돌봄 비율은 20∼30%에 그쳤다. 비맞벌이 가구에서 아동의 어머니가 감당하는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5.63시간, 아동의 아버지는 4.40시간이다. 맞벌이 가구와 비교했을 때 어머니 돌봄 시간은 약 3시간 더 늘었지만, 아버지는 별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 “맞벌이 가구의 돌봄은 결국 아동의 어머니나 기관의 돌봄 시간을 늘려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관에서 등·하원 시간을 연장하는 데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맞벌이 가구는 76.0%나 됐다. 1시간당 평균 희망 지불 비용은 1만 2800원이다. 다만 27.4%만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8월 8~25일 전국 19~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률혼 상태가 아닌 응답자 1059명 중 51.7%만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24.5%나 됐다. 성별을 나눠보면 남성(56.3%)이 여성(47.2%)보다 결혼하려는 의향이 높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