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김호중이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3일 방송된 채널A '강력한 4팀'에서는 서울구치소에 이감된 김호중의 근황을 다뤘다. 김호중이 머물고 있는 독방 내부는 약 5.05㎡로 약 1.5평 정도다. 이는 고시원 절반가량의 크기다. 그는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이어 서울구치소에서도 독방을 사용 중이다. '강력한 4팀' 측은 김호중이 독방을 배정받은 이유에 대해 "김호중은 바로 구치소로 구속되지 않고 유치장에 있다가 구치소로 이감해 왔다"며 "일정 기간 적응 시간, 교육 기간이 필요하다는 구치소 자체 판단이 적용했다"고 추측했다. 이어 "뉴스를 통해 많이 알려진 수용자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범으로 분류된 만큼 재소자들 사이 괴롭힘이나 본인의 급격한 심리 변화로 인한 자해 우려 등 여러 변수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이라며 "추후 이동할 가능성도 있지만, 김호중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아 경우에 따라서 충돌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독방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호중이 수감된 독방은 과거 가수 정준영, 'N번방' 가해자 조주빈이 머물렀던 곳과 같은 건물이라고 한다. 김호중은 매일 오후 5시에서 9시 사이에 지상파 채널에 한해 TV를 시청할 수 있고, 독방에는 감시용 CCTV가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본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고 직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가 김호중의 음주운전 정황을 없애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제거 등을 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커졌다. 또 앞서 김호중과 소속사 측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창원 단독 콘서트 직후이자 사건 발생 열흘 만인 지난달 19일 김호중이 돌연 "음주운전한 것이 맞다"고 시인, 논란이 가중됐다. 이후 김호중은 지난달 24일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같은 달 31일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유치장 생활이 전해졌다. 30일 채널A에 따르면 김호중은 현재 독방에 수감된 상태다. 대체로 잠을 자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김호중은 오전과 오후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잠을 자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시 세끼를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배 전 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유명인이다 보니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치장에서 운동, 독서, 수면 등을 할 수 있는데 김호중이 잠만 잔다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도시락 식사’에 대해서는 “식당에서 보내는 게 관식과 사식이 있는데 도시락은 똑같다. 사식은 돈을 영치하면 같은 도시락에 반찬만 2~3가지가 더 있는 것”이라며 “관식은 조금 부실한데 사식은 먹을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호중이 검찰로 송치될 경우 그는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감된다. 이와 관련해 백문성 변호사는 이 경우 김호중이 서울구치소에서도 독방을 쓸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열흘간 “술잔을 입에 댔을 뿐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지난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A씨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라는 발언을 해 30일 동안 독방에 갇히는 징벌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에 대해 조사한 뒤 독방에 갇히는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신문·TV 열람·자비 구매물품 사용 제한 등이 부과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된다. 법무부는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A씨의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살인미수)로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독방 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등 외신에 따르면 권 대표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최근 가상화폐 전문 언론매체인 DL 뉴스와 인터뷰에서 "권 대표가 구치소에서 독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로디치 변호사는 "권도형은 현재 독방에서 지내며, 하루에 두 차례 독방에서 나와 바깥공기를 쐰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권 대표가 독방에 수감된 이유와 기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권 대표는 지난 16일 공판에서 판사에게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며 그의 측근인 한모 씨와 같은 방을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에도 권 대표는 독방 생활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디치 변호사는 "권 대표와 한씨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수감생활을 잘 견디고 있다"면서도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수감 생활은) 영화와는 다르다. 감옥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곳"이라고 전했다. DL 뉴스는 권 대표가 독방에 감사할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권 대표가 수감된 스푸즈 구치소에서는 갱단 간 알력과 갈등으로 유혈 충돌이 잦은 것으로 악명 높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현지 인권 단체인 '시민연합'의 법률 고문인 알렉산드라 두바크에 따르면 이 구치소에는 발칸반도에서 번성하고 있는 마피아 일당과 살인, 폭탄 설치, 갈취, 마약 밀매에 연루된 자들이 미결수 상태로 대거 수감돼 있다. 이에 따라 교도관들이 라이벌 조직원들을 서로 다른 구역에 수용하고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있어 교도소 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아 과밀 수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스푸즈 구치소에는 올해 초 기준으로 29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380명이 수감돼 있다. 두바크는 "스푸즈 구치소는 수년 동안 과밀 문제를 겪고 있는데, 수감자가 독방 생활을 하고 있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건강이 안 좋거나 심각한 폭력 위험 또는 특별한 요청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테라·루나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창업한 권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벌어지기 한 달 전 한국을 떠나 11개월가량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권 대표와 한씨는 지난 3월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체포돼 기소됐다. 스푸즈 구치소에 수감된 이들은 지난 19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남은 형기는 한 달 남짓이지만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에 필요한 신병 확보를 위해 구금 기간을 6개월 연장하면서 이들은 당분간 스푸즈 구치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로디치 변호사는 "위조 여권 사건 1심 결과에 대한 항소 여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며 "그보다 범죄인 인도 사건 검토에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의 범인 정유정(23)이 구치소 독방에서 혼자 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부산구치소에 따르면 정유정은 2일 검찰에 송치된 후 부산구치소 독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정유정이 있는 독거실은 부산구치소 여성 수용소 건물에 있다.  미결수 신분이라 노역 없이 재판준비 독거실에 머물면 취침, 식사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게 된다. 다만 일정한 자유시간과 운동시간 등은 일반 수용자들과 똑같이 부여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치소에서 정유정처럼 특별 관리해야 하는 수용자는 통상 독거생활을 한다"라며 "정유정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할 경우 애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혼자 생활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정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어서 따로 노역은 하지 않고 재판 준비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코패스 지수 높아 교도관도 예의주시 부산구치소는 정유정을 특별 관리 대상자로 보고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지수가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보다 높은 28점을 보이는 만큼 안전 관리 등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부산구치소의 6월 부식물 차림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오자 일부 누리꾼들은 흉악 범죄자 정유정이 호화로운 식사를 한다며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정유정은 앞서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밥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과외를 구하는 앱에서 알게 된 또래의 집에 찾아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낙동강 근처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음주운전과 경찰관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22)씨가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되자 특혜 논란이 일었다. 아버지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독거수용하게 되어 있다"면서 특혜 논란을 일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제 아들 용준이가 구치소에서 독방에 수용되어 있는 것을 두고 마치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라며 "남의 가족의 고통을 이용해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음해를 가하려는 것에 대해 연민을 느낀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또 다시 추잡한 장난을 치는 보도나 공격에 대해서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경향신문은 장용준씨가 현재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용 중이며, 이를 두고 일부 재소자들 사이에선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경향신문은 법적으로 독거 수용이 원칙이며 교정당국 입장에선 관리상의 편의 때문에라도 독거 수용을 택하게 된다는 의견도 소개하며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중순 구속된 장씨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2주의 격리 기간을 거친 뒤 현재까지 약 5개월간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돼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독거수용하도록 되어있다. 장 의원은 이어 "아들의 문제가 발생한 이후, 저는 어떠한 개입을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노엘이 아니라, 장제원 아들로 불려지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임을 잘 알기에 국회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버지로서까지 아들문제에 대해 사건 발생과 수사, 재판, 구치소에서 수용 상황 등 그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나 개입을 한 적이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하며 불응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장씨는 벤츠 차량을 몰던 중 접촉 사고를 냈고, 음주 운전을 의심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과 가슴팍 등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에도 그는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1000만원을 줄 테니 합의해 달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샀다. 이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에는 폭행 사건에 휘말려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소자들을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채 변호사(53·사법연수원 25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김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교도소 수감자 3명에게 여러 명이 쓰는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겨 주는 대가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김 변호사가 독방제공을 제안한 3명 중에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3)의 동생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씨 동생 측은 1100만원을 건넸다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1심은 “교정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으므로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번 사건은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를 크게 훼손하고 사법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금전적 이익의 크고 적음 또한 중요한 양형 요소인데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며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13년 동안 판사로 재직한 김 변호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에 입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으로 활동했다. 이후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독방거래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맡고 있던 당직에서 해촉됐다. #김상채 변호사 #독방거래 #집행유예 확정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방에 수용하거나 폐쇄회로(CC)TV로 감시할 때는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호 및 사고예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시행해야한다고 법무부에 12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년째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이 노출되는 등 피해를 겪고, 항시 독방에 수용(계호상 독거수용)해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1997년 교도소 수용 중 탈주했고, 2011년에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해당 교도소는 "과거 진정인의 전력을 고려한 것"이라며 "장기 수형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진정인이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어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조사 결과 진정인은 탈주가 있었던 1997년 이후 A씨는 징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 2011년에는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접하고 자살시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그 이후로는 교정사고 없이 수용생활을 하고 있으며, 3년마다 실시되는 교정심리 검사결과도 일반 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 사용 등은 교도소 내 안전과 질서를 위한 재량사항이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진정인의 검사결과를 고려하거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인성검사특이자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CCTV를 이용해 감시받고 있다는 유사 진정에 대해서도 관행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유사 진정이 빈발하고 있어, 교도소 재량적 범위를 넘어 법무부 차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내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15개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법무부가 독방 장기수용 등 일부 사항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전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인권위는 전국에 있는 총 10개 교정시설을 방문하고 지난해 1월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는 수용자 권리 침해, 보호장구 착용, 징벌처분 과도함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해 권고를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기동순찰팀의 강제력 사용에 비례성이 준수되는지 △보호장비가 자해 방지가 아니라 징벌적 수단의 성격을 띠는지 △징벌실이 자유로운 자세, 다양한 종류의 독서, 충분한 시간의 운동 같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를 제한하지는 않는지 등이다. 특히 인권위는 장기 독방격리수용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유엔의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은 연속 15일을 넘는 독방격리수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징벌이 41~60%에 이를 정도로 많으며, 사안에 따라 징벌이 무기한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총 15개 권고사항 중 일부에 대해 2차례의 이행계획을 제출했지만 6개 사항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권고에 불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기동순찰팀 대원이 명찰을 패용했다가 수용자에게 협박·진정, 고소·고발을 당하는 현실 여건 △징벌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권고는 자유로운 심의, 외부위원 위촉의 한계가 있으며 △독방격리수용의 상한선 마련과 연속 부과 제한 권고는 해당 내용이 과도하다 보기 어렵우며, 징벌기간 중 소란행위 등을 계속해 규율위반 행위를 하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신체 자유를 제한하거나 징벌·보호장비 사용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방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용자 인권 증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법무부 #교정시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수감자들에게 돈을 받고 교도소 독방을 알선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채 변호사(52)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김 변호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0월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사 출신 변호사인 피고인이 사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해 수감 중인 제소자들을 독거실에 수용해주겠다는 명목의 대가로 3300만원을 받았다"면서 "실제 공여자들이 독거실을 배정받았고, 피고인은 다른 제소자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알선을 제안한 정황이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본인권과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하는 변호사의 공적 지위를 망각하고 공여자들의 그릇된 믿음을 이용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로 인해 교정시설 운영에 관한 교정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판사 출신으로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낸 김 변호사는 3명의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는 대신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수감자에게 독방 거래를 제안하고, 수감자가 응할 경우 독방으로 옮겨주고 돈을 받았다.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받은 돈은 형사사건 자문료로 받은 것으로 하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가 독방 제공을 제의한 3명 중에는 '청담동 주식 사기' 장본인인 이희진씨의 동생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다만 이씨 동생 측은 1100만원을 건넸다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반환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김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200만원을 구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