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추경호 의원은 8일 "누군가는 주저 없이 독배의 잔을 들어야 하기에 사즉생의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회에서 "평상시에도 원내대표는 소위 극한직업이고 잘해도 본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급기야 독배로 불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현재 당이 직면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192석의 거대야당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독선적인 국회 운영을 예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여야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하며 타협을 통해 협치하는 것이 의회 정치의 본령"이라며 "예결위, 기재위, 운영위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많은 여야 협상을 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 2021년에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했던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법사위 등 7개의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경험도 있다"며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협상하고 수많은 퍼즐 조각을 맞춰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의원은 "그러나 당리당략에 치우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며 "국민과 함께 거대야당의 의회 독재는 강하게 맞서겠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당정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 하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당정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민생 현안에 대해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현장 민심과 의원들의 총의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긴밀한 당정 소통으로 세련되고 유능하게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정경수 기자

'남성 열명 중 넷은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경험이 있다.' 당신이 남성, 아니 여성이라도 이 말을 믿겠는가. 2010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다. 남성들의 거센 반발은 당연했다. 과장된 이 통계는 무효화됐다. 천문학적 숫자 속의 진실은 알 길이 없다. 어림짐작이라도 해보자는 게 통계인데 치명적인 맹점이 있다. 표본조사라는 방식이다. 표본을 조종하면 얼마든지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 원천적으로 조작에 취약한 게 통계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이 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국가 차원의 '통계 마사지' 의혹이다. 고분고분 지시를 따랐던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낮추기는 헛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우롱도 그런 우롱이 없다. 기획재정부도 작위적인 고용통계 등으로 '통계 장난'을 쳤다. 엉터리 통계를 근거로 대통령은 자화자찬하며 즐거워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성패를 판가름할 마지막 열쇠는 통계청이 쥐고 있었다. 그래도 국가 통계기관인 통계청만은 자존심을 잃지 않았다. 눈치를 보지 않은 소신파 청장은 눈엣가시가 됐다. 검찰총장도 흔들어대는 권력인데 작은 외청장 손목 비틀기쯤이야 손쉬운 일. 갈아치운 청장도 유경준, 황수경 둘이나 된다. 국회의원이 된 유경준은 바른 통계를 위해 그 나름대로 노력한 인물이다. 통계 바로잡기 공모전을 열었고, 성매매 사례와 같은 왜곡된 통계에 취소권을 행사했다. 공모전은 중단됐다. 말 잘 들으라고 앉혀 놓은 후임 청장도 부끄러웠을 것이다. 통계는 국가 정책의 바탕이다. 정확한 혈압과 체온 측정이 의료의 기본인 것과 같다. 통계가 허위라면 예산이 엉뚱한 곳에 집행돼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 가난한 사람이 20%인지, 40%인지에 따라 빈민예산은 크게 달라진다. 통계 조작은 그래서 위험한 독배(毒杯)다. 목숨마저 잃을 수 있는. 통계는 통치의 방편으로서 집권자에 의해 곧잘 조작된다. 다만 비민주적,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수출액이나 물가, 쌀 생산량을 부풀리거나 줄여 발표한 어두운 과거가 있다. 제3공화국이나 그 전의 일이었다. 이웃 중국의 통계나 집계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코로나19 감염자를 말도 안 되게 축소하는 것만 해도 그렇다. 지방 관료가 좋은 평가를 받고자 생산량을 조작하는 것은 관습처럼 됐다. 언젠가 폭발할 버블의 진원지다. 중국 전문가 디니 맥마흔은 이런 중국을 '암흑 상자'라고 부른다. 민주의 시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통계 조작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민주주의를 떠받드는 척하면서 뒤로는 독재 정권이나 하는 짓을 저질렀다. 권력과 거리가 먼 통계청은 힘이 없다. 그저 정확한 통계를 위해 숫자와 싸우는 데 자부심을 갖는 청장이며 직원들이다. 통계청이 제도적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까닭이다. 사법부만 독립이 중요한 건 아니다. 통계청이 조사통계국에서 외청으로 승격한 것은 1990년이다. 여전히 기재부의 통제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통계청의 독립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했다지만 실행되지 못했다. 최선의 선택은 독립기구다.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이 기재부 장관인 구조로는 독립성 보장은 '머나먼 쏭바강'만큼이나 요원하다. 그보다 먼저 말 잘 들을 청장을 고를 생각이 행여 있다면 당장 버리기 바란다. tonio66@fnnews.com 손성진 논설위원

[파이낸셜뉴스] 5선 중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상호 비대위'를 향해 "독배를 마시고 죽을 각오를 하라"면서 당 해체 수준의 혁신을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계파 청산과 대의원 특권 폐지를 강력 요청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형인지 관리형인지 애매한 비대위가 출범했다. 무난한 비대위과 전당대회 관리형 비대위로 두 달을 무난히 보낸다면 낭패"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우상호 비대위에 대해 "솔직히 기대반, 우려반"이라며 '혁신형 비대위'를 주문했다. 그는 "비대위는 고루한 민주당을 불사르기를 바란다. 기득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 회초리보다 육모방망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파 청산, 대의원 특권 폐지 등 당 해체 수준의 혁신을 위해 민주당을 수술대 위에 올려 놓기를 바란다"며 "대의원 특권 폐지로 당 대표 이준석을 배출한 국민의힘보다 혁신을 못한다면 희망이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혁신의 속도 또한 중요하다고 봤다. 비대위의 방점은 토론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것이다. 그는 "선명하고 실력있는 민주당, 젊고 역동적인 민주당으로 혁신하기 위해 비대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토론에 지나치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신속히 결단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아울러 우상호 비대위가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92.7%의 압도적 찬성을 받은 것을 언급, "우상호 비대위 체제는 몽골기병처럼 돌파해야 한다. 혁신은 타이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 위기 극복을 약속했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는 당의 비상한 상황을 극복하는 게 가장 큰 임무"라며 "8월 전당대회 일정과 규칙을 확정해 다음 주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과제고, 전당대회 규칙이나 룰 문제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 내에서 의견을 수렴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의원 특혜' 논란에는 대의원 제도의 '역사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만 호남 출신 당원이 90%까지 간 적이 있다. 당세가 취약한 영남 지역은 150명, 200명밖에 안 되는 곳이 있었다"면서 "당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특정 지역 소외를 막으려고 한 게 대의원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원 참여를 더 독려하는 민주당의 면모를 강화하되, 대의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건 아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의원 제도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당대회 투표 시 대의원과 당원의 투표 비중 조정은 시사했다. 현재 전당대회에서는 권리당원 40%, 대의원 45%, 일반국민 10%, 일반당원 5%로 각각 반영된다. 그는 "대의원으로 반영 비율은 논란이 돼 왔다. 대의원, 당원 투표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는 합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며 차후 구성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대의원, 당원 투표 비율을 조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토부 장관직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수 있다"고 당부를 받았다. 이에 원 후보자는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은 하지 않겠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원 후보자는 지난 1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첫 출근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값을 단번에 잡을 수 있다거나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이치와 전문가들의 식견을 최대한 겸허하고 정직하게 잘 받아들이며 국민들의 뜻과 새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잘 융합돼 가시적 성과가 나오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했지만 실패할 것을 지적하며 공공의 개입보단 민간 부문과의 화합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는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공약 기대감으로 인한 집값 변동에 대해 "지나친 규제 완화가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규제 완화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안정을, 못 가진 사람들 또는 주거 상향을 하고자 하는 욕구와 생애 설계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급 정책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공급"이라며 "부의 증식 수단 또는 시장 가격 신호에 이상 과열을 부추길 수 있는 공급은 이 정부에서 추구하는 공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정보의 격차에 있어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당하는 것에 대해 보호 장치를 주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되는데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시장에 부작용을 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폐지보단 보완을 시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독배로 인하대사거리에서 인천대로 구간 보행로에 ‘독배로 도시바람길 숲’을 조성했다고 6일 밝혔다. 미추홀구는 독배로 구간 보행로가 폭 10m 내외, 연장 340m로 보행 시 햇볕을 피할 공간 없어 인근에 조성된 수인선 바람길 숲과 함께 녹지를 확충하기 위해 지난해 도시바람길 숲 대상지로 선정했다. 독배로 바람길 숲에는 줄기가 곧게 뻗고 가을철 단풍이 오래가는 대왕참나무와 봄에 흰 꽃이 피는 팥배나무, 황금사철, 단풍철쭉 등 다양한 수종이 식재됐다. 독배로 바람길 숲 조성에는 산림청 국비 1억5000만원, 시비와 구비 1억5000만원 등 모두 3억원이 투입됐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독배로 도시바람길 숲과 같이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금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현금 살포, 보조금, 지원금 등 복지사업 숫자가 1672개에 달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시도 교육청 복지사업 숫자를 더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정부는 지난 2년반 동안 천문학적 세금을 복지사업,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성장에 퍼부었다. 그러나 일자리의 '양과 질'을 과거와 비교해보면 최악이다. 우리는 매년 50만명 이상의 대학 졸업자, 실업계 고교 졸업자를 위한 청년일자리가 필요하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연간 일자리 증가 숫자가 20만명에도 못 미친다. 그것도 증가하는 대다수 일자리는 세금을 지출해서 만드는 60대 이상의 고령자 일자리다. 취업할 때까지 대학을 졸업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대학교 4학년을 2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3년 이상 다니는 학생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학생 자녀를 가진 50대 학부모들 역시 고통의 시간이다. 청년수당, 무상교육 등 수많은 현금지원보다 민간분야에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복지임을 다시금 생각한다. 우리는 나랏돈을 부정사용한 공직자를 강하게 책임 추궁하는 것처럼 나랏돈을 낭비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근 청와대 대변인은 '나라 곳간에 돈이 쌓이면 썩는다'는 논평을 내서 비난을 받고 있다. 국민혈세를 알뜰히 사용해야 하는 '재정의 효율성'은 관심 밖이라는 인식이 문제다. 복지를 계속 확대하려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민의 세금증가가 뒷받침돼야 한다. 금년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외국 투자은행 등은 사상 최저치인 1%대 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선진국들 중에서 최하위권 성장률이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이 9.3%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팽창예산으로 경제성장률(1%대 후반)보다 4~5배 높게 편성함에 따라 사상 최대 국채발행 적자예산이다. 많은 재정전문가들이 수년 내에 심각한 재정위기가 올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오랜 복지역사를 가진 영국, 독일, 스웨덴 등은 복지병의 폐해를 수술하는 데 엄청난 국가적 위기를 거쳤다. 우리는 이를 뻔히 알면서도 복지병 국가로 일부러 진입하고 있다. '문지방 효과'라는 경제용어가 있다. 특정업종, 특정지역, 특정계층 등에 현금복지를 시작하면 유사한 분야도 형평성 논리로 다 함께 문지방을 넘어 들어와 악순환이 확대된다. 보조금지원 대상으로 한번 포함되면 지원 필요성이 없어져도 문지방 밖으로 다시 내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향후 재정위기가 발생하면 국민의 복지축소가 불가피한데, '복지축소 금단현상'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외국 사례를 보면 상상을 초월한다. 최근 칠레에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지하철요금 50원 인상 발표를 했다. 국민의 요금인상 반대 폭력시위 격화로 대통령은 요금인상 철회와 사과, 전체 장관의 절반을 문책성으로 개각, 급기야 11월 열릴 예정이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취소했다. "위대한 지도자는 역사를 창조하고, 평범한 지도자는 역사에 떠밀려가고, 무능한 지도자는 역사를 후퇴시킨다"는 말이 있다. 정치지도자들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무상복지 폭주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국민에게 축배가 아니라 독배다.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관세청장

야당대표는 모두 대선후보?   지난 5·9 대선에서 바른정당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이 이혜훈 전 대표의 자진사퇴 이후 난파위기에 처한 바른정당의 새 선장에 등극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오를 경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이어 원내 2·3·4당 야권 대표가 모두 지난 대선후보로 채워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빼고 모든 야당대표가 대선후보급 인사인 셈이다. 현재로선 유 의원이 당내 의견과 총의가 모아지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劉, "사즉생 각오로 당 살릴 것"  자진사퇴한 이 전 대표가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법당국의 수사선상에 오른 데다 한국당과의 연대 및 통합 가능성, 국민의당과 협치 등 안팎으로 다양한 '압박변수'가 등장하면서 당의 향후 진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기서 퇴보하면 우리는 죽는다. 여기서 전진하면 우리는 희망이 있다"며 "바른정당이 최대의 위기에 처한 지금 죽기를 각오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며 '사즉생'의 정신으로 당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전 대표가 낙마하면서 유 의원이 지도부 공백을 메울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이 정도의 결기도 없이 무슨 개혁보수를 해내겠느냐"며 "저는 동지들과 함께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다"라고도 밝혔다.  당의 구원투수이자 난파위기에서 당을 구할 새 선장이라는 '독배'를 기꺼이 들고 당원들과 함께 험난한 정치여정에 죽을 각오로 뛰어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유 의원은 "현실의 진흙탕 정치속에서 우리가 꿈꾸던 개혁보수의 길을 가려면 초인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당장의 선거만 생각해 우리의 다짐과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다면 국민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개를 들고 있는 한국당 및 국민의당과 연대 내지는 통합론을 '가치를 져버린 정치공학적 짝짓기'로 규정하고 당초 창당이념인 '개혁보수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걸어가자는 '자강론'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의원·원외 연석회의 '분수령'  당 지도부도 새 지도부 구성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예산과 입법, 안보 및 국방, 경제이슈를 다뤄야 할 정기국회 초입에서 조속히 당을 추스르고 대응전략을 가다듬기 위해서 하루빨리 지도체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과 의원 간담회, 만찬 등을 통해 새지도부 구성과 정기국회 대응전략 등을 숙의할 예정이다. 오는 12일쯤 의원총회를 거쳐 13일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 위기 극복방안의 총의를 모은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각자 당 정비와 혁신작업에 돌입한 만큼 바른정당도 대선주자급인 유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당 위기를 정면돌파하고, 제2 창당 수준의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원외위원장을 중심으로 커지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전당대회때까지 현 대표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나오면서 유 의원을 정점으로 한 '자강론'과 '통합론'이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가 8일 국민의당의 분당으로 민주당에 통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전망에 "안철수 후보가 굳이 독배를 안 마셔도, 천정배가 있는 한 절대 민주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민의당이 사라지고 민주당과 합쳐지는 것 아니냐는 것은 지나친 상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과거 양당의 싸움판 정치를 넘어서 상생, 협력의 정치, 다당제, 합의제로 가야겠다는 여러분의 염원에 따라 만들어진 정당"이라며 "국민의당이 만들어진 역사와 대의를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지지해준 많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배신이다"고 덧붙였다.  천 전 대표는 안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선 "본인에게 아무런 도움 안되는 최악의 결정"이라며 "(출마 불가 이유는)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당내 소속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내 의원들이 출마하지말라고 말했는데도 무시하고 있다. 소통과 협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민들도 의아해한다. 안 전 대표가 왜 당 대표가 되려하는지 납득하는 국민을 거의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천 전 대표는 "제가 출마 선언 전에 당내 많은 의원들을 만났는데 우리 40명 중에 찬성한 사람은 1명 있던 걸로 안다"며 "다만 그분이 출마 결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준다는 분들도 생겼지만 이른바 안철수 측근이라는 분들도 다 출마를 만류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 전 대표에게 지금이라도 출마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며 "오는 10, 11일이 후보 등록일이라 아직 2~3일이 남았다"고 출마번복을 촉구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차이나머니의 해외 기업 사냥이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중국 당국이 대표적인 해외기업 인수 기업 5곳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중국기업의 무분별한 해외 인수합병(M&A)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다. 무리한 문어발식 인수에 따른 경영부실, 정치 문제에 연루된 오너리스크까지 겹치면서 해당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中 M&A 공룡기업 '승자의 독배' 마시나 11일 중국 재계 등에 따르면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가 최근 하이난항공(HNA)그룹, 다롄완다그룹, 안방보험, 푸싱인터내셔널, 저장 로소네리 등을 겨냥해 진행중인 대출관련 재무 조사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관련 기업들 경영난도 가중되고 있다. 현지 상업은행들이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 및 재무구조현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일부 기업들의 자체 구조조정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중국 다롄완다그룹이 지난 10일 11조원 가까운 자산을 대거 처분키로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테마파크로 디즈니랜드를 꺾겠다는 일념으로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와 영화관 체인을 공격적으로 사들여 테마파크와 쇼핑센터,호텔 라인업을 모색해온 완다그룹이 관련 사업을 모두 처분한 건 매각대금으로 재정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안방보험그룹은 우샤오후이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오너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지만 왕성한 인수합병에 따른 후유증으로 경영상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지난달 안방보험 산하 주력 보험사인 안방인수의 5월 수입보험료가 올 들어 최악을 기록한 게 대표적이다. 오너리스크에다 중국 금융당국의 유니버셜보험 판매 규제 여파까지 겹치면서 안방보험의 경영은 심하게 나빠졌다. 또 다른 중국의 글로벌 M&A '큰 손'인 HNA그룹도 인수기업 부실운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HNA그룹이 2750만달러(약 318억원)를 주고 인수한 미국 여행사 트래바나가 인수 1년여 만에 파산 신청을 했다. 이번 파산 배경을 놓고 그룹측은 현지 경영진의 패착으로 책임을 넘기는 반면 일부 채권단은 HNA 그룹의 무분별한 경영 관행이 경영난의 원인이라고 맞서고 있다. 일각에선 HNA의 과도한 문어발식 M&A가 경영부실을 낳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00년 하이난항공사로 출범한 HNA그룹은 2010년 이후 공격적인 해외기업 인수를 통해 자산규모가 1460억달러(약 169조원)에 이른다. 저장 로소네리는 지난 4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 일가가 보유했던 AC밀란을 인수한 바 있다. 그러나 인수작업이 완료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빌린 차입금리가 높은 데다 막대한 이적료 지급도 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9000만유로(약 1181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AC밀란의 경영을 정상궤도로 올리는 작업도 요구된다. 이 회사는 추가투자를 통해 AC밀란을 내년까지 홍콩증시에 상장한다는 계획이다. 경영을 호전시켜 상장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부를 챙기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자금압박에 빠질 수 있다. ■인수행보 숨고르기 속 전략적 매수 지속될듯 이들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차별적인 문어발식 인수로 인한 경영 부실, 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오너리스크까지 겹쳐있다는 사실이다. 중국 당국은 과도한 자금유출을 막는 동시에 11월 열릴 예정인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 앞서 정치리스크를 안정화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4일 열리는 전국금융공작회의 개최 결과가 주목된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5년 주기로 열리는 이 회의는 1년이 지연돼 이번에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중국 해외투자의 금융리스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기업의 해외거래가 자금세탁과 관련됐는지 여부, 사업타당성과 무관하게 진행돼 사업리스크가 높아졌는지 등을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 회의 결과에 따라 해외 인수합병을 제한하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어 중국 기업들의 해외투자 열기가 식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부동산과 호텔, 축구클럽 등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일부 업종을 엄격히 감독하겠다는 입장은 계속 반복돼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급작스런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약간의 숨고르기 후 다시 M&A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jjack3@fnnews.com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가 조직을 위해 떠나야 해요. 그래야 전교조가 살 수 있어요." 14일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사진)은 지난 13일 법원이 전교조의 법적노조 지위를 한시적으로 인정한 가처분 판결을 내린 이후, 전교조의 향후 행보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해직교사들의 전교조 집행부 활동이 위법이라고 지적한 것을 손쉽게 치유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본안소송에서 더 이상의 법정공방으로 인한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전교조 해직교사가 조직에서 떠나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안 회장은 이날 대교문화재단이 서울 보라매동 대교타워에서 개최한 '아이레벨 글로벌 교육포럼 2013'에서 본지기자와 만나 "전교조 집행부 내 해직교사들이 책임지고 떠나는 것이 조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들 전교조 집행부 소속의 해직교사들이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소크라테스를 염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는 명구를 남기고 독배를 들었다는 일화를 보수 교육계는 그동안 꾸준히 펼쳐왔다. 안 회장은 아울러 "이번 법원의 판결은 나름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후폭풍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안 회장은 또 "일전에 잘못된 교원 노조법 개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법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다. 반면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를 효력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13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향후 법정 등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 상태다. 또 전교조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고용부 명령 거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6∼18일 총투표에서 전교조 조합원 5만9828명(투표율 80.96%) 중 68.59%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고용부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데 찬성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전교조를 '법외노조'(노동법상 노조 아님)로 통보했다.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하는 근거가 된 것은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불허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다. 하지만 이 시행령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2010년 이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 관련 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안 회장은 이외에 지난 7일 첫 선택형(수준별) A·B형 수능시험을 치른 이후 학교 진학현장에 대혼란이 일어난 것을 정부 책임으로 돌렸다. 그는 "정부가 쉬운 수능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EBS 학습을 유도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면서 "EBS 교재 암기식 교육으로 무슨 창의교육이 이뤄지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