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서 내년 1월 출범할 행정부 2기 내각에 누가 합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들은 2기 내각 후보에 새로운 얼굴들과 트럼프 1기 출신이 골고루 등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2기에서는 로열티가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머스크, 케네디 역할론 가장 관심이 가는 인물은 세계 최대 부자로 적극적으로 트럼프 지원유세를 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다. 머스크는 새롭게 만들어질 정부효율위원회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머스크는 트럼프 선거운동에 1190만달러(약 1666억원)를 지출했다. 민주당 탈당 후 독자 출마를 선언했다가 포기와 함께 트럼프 후보를 지지해온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무엇을 맡을지도 관심사다. 트럼프 당선인은 백신에 비관적 발언을 해온 케네디에게 보건정책 관련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약속해왔다. 케네디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백악관 보건 차르(czar)를 맡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케네디는 미국 수돗물에서 불소를 제외해야 한다며 트럼프 백악관에서 이와 관련된 자문도 할 것이라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언급했다. 백악관 비서실장으로는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에서 활동한 정치전략가 수지 와일스가 유력하다. 또 트럼프 1기 보좌관이었던 브룩 롤린스도 거론된다. 외교를 맡는 국무장관으로는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로도 거론됐던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와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트럼프 행정부 주일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해거티는 지난 9월 상원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으며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가 국방장관 또는 다른 국가안보나 정보, 외교관련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폼페이오는 트럼프 주변 인물 중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는 독일대사와 국가정보국(DNI) 국장 출신인 리처드 그레넬,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국가안보고문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있다. 또 지난 3월 한국 내 핵무장 요구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밝혔던 엘브리지 콜비 전 전략개발 부차관보도 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거론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선거운동에 큰돈을 기부한 헤지펀드 키스퀘어그룹 창업자인 스콧 베센트가 강력한 재무장관 후보라고 보도했다. 월가의 대표적 애널리스트로 알려진 그는 지난해부터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의 경제고문 중 한명으로 활동해왔다. 베센트 측은 일부 언론의 재무장관설을 부인하고 있으나 최근 CNBC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새 행정부 합류 요청을 받을 경우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폭스뉴스 방송인인 래리 커들로와 트럼프를 위한 정치모금 행사 주최를 통해 5000만달러(약 698억원)를 걷어준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도 재무장관 후보로 알려졌다. 폭스비즈니스는 재무장관이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베센트와 폴슨 외에 트럼프 1기 당시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도 후보로 주목했다.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의 관세부과 지지 등으로 서로 잘 통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이끌었다. 다이먼은 금융규제에 비판적이어서 규제를 낮추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적합하지만 그는 사석에서 카멀라 해리스를 더 지지한 것으로 보도됐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서 내년 1월 출범할 행정부 2기 내각에 누가 합류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들은 2기 내각 후보에 새로운 얼굴들과 트럼프 1기 출신들을 골고루 등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2기에서는 로열티가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 머스크, 케네디 역할론 가장 관심이 가는 인물은 세계 최대 갑부로 적극적으로 트럼프 지원 유세를 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다. 머스크를 새롭게 만들어질 정부효율위원회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머스크는 트럼프 선거 운동에 1190만달러(약 1666억원)를 지출했다. 민주당 탈당후 독자 출마를 선언했다가 포기와 함께 트럼프 후보를 지지해온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무엇을 맡을지도 관심사다. 트럼프 당선인은 백신에 비관적인 발언을 해온 케네디를 보건 정책 관련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약속해왔다. 케네디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백악관 보건 차르(czar)를 맡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케네디는 미국 수도물에서 불소를 제외해야 한다며 트럼프 백악관에서 이와 관련된 자문도 할 것이라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언급했다. 백악관 비서실장으로는 트럼프 선거 운동 본부에서 활동한 정치전략가 수지 와일스가 유력하다. 또 트럼프 1기 보좌관이었던 브룩 롤린스도 거론된다. 외교를 맡는 국무장관으로는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로도 거론됐던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와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트럼프 행정부의 주일 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해거티는 지난 9월 상원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으며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가 국방장관 또는 다른 국가 안보나 정보, 외교 관련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폼페이오는 트럼프 주변 인물 중 가장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국방장관 후보로 마이크 월츠 플로리다 하원의원, 하버드대 로스쿨과 육군 장교 출신의 톰 코튼 아칸소 상원의원이 있다. 트럼프 1기 마지막 국방장관 대행을 맡은 크리스토퍼 밀러는 트럼프의 신뢰를 얻어 다시 맡을 가능성이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후보로는 독일 대사와 국가정보국(DNI) 국장 출신인 리처드 그레넬,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국가안보고문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있다. 또 지난 3월 한국내 핵무장 요구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밝혔던 엘브리지 콜비 전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도 있다. 당시 콜비 전 부차관보는 한국 핵무장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고 전제하며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의 워싱턴 선언이 확장억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재무장관 스콧베센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거론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선거운동에 큰 돈을 기부한 헤지펀드 키스퀘어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가 강력한 재무장관 후보라고 보도했다. 월가의 대표적인 애널리스트로 알려진 그는 지난해부터 트럼프 선거운동 본부의 경제고문 중 한명으로 활동해왔다. 베센트측은 일부 언론들의 재무장관설을 부인하고 있으나 최근 CNBC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새 행정부 합류 요청을 받을 경우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폭스뉴스 방송인인 래리 커들로와 트럼프를 위한 정치모금 행사 주최를 통해 5000만달러(약 698억원)를 거둬준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도 재무장관 후보로 알려졌다. 폭스비즈니스는 재무장관이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베센트와 폴슨 외에 트럼프 1기 당시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도 후보로 주목했다.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지지 등에서 서로 잘 통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이끌었다. 다이먼은 금융 규제에 비판적이어서 규제를 낮추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적합하지만 그는 사석에 카멀라 해리스를 더 지지한 것으로 보도됐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르완다에서 치명적인 마르부르크병에 20명이 감염됐고 6명이 사망했다고 사빈 은산지마나 보건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은산지마나 장관은 지난 2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 성명에서 "사망자 대부분이 중환자실의 의료 종사자"라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개인과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르부르크병은 최고 88%까지 이르는 높은 치명률과 강한 전염성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와 유사하다고 평가받는다. 이 병은 고열과 심한 두통, 출혈 등의 증상을 수반하는 급성 열성 전염병이다. 과일을 먹고 사는 큰 박쥐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람 사이에서는 체액 접촉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현재까지 백신이나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으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수분 보충 치료가 권장된다. 지난 1967년 독일의 마르부르크에서 처음으로 집단 발생해 마르부르크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중동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이 확전 기로에 놓였다. 이달 초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면서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던 이스라엘·팔레스타인(하마스) 전쟁은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공격에 가세하면서 더 큰 중동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개전 900일을 넘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달 우크라이나의 본토 침공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오랜 교착상태가 이어지면서 물밑 휴전협상 가능성까지 언급됐던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본토 침공과 러시아의 공격 강화로 전황이 악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두 전쟁 모두 전운이 깊어지면서 발발 이후 휴전협상에 깊이 개입해 온 미국도 긴장하고 있다. 미국은 두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 중동에서는 휴전협상안을 직접 작성하여 이스라엘과 하마스, 중재국에 제안하며 확전을 억제하려 했던 미국의 관리능력도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전쟁의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러시아 그리고 간접적으로 참여한 미국이 모두 핵보유국이라는 점에서 두 전쟁이 확전으로 치달으면서 세계 정세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은 최근 남쪽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북쪽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 양면 전쟁으로 확대됐다. 특히 이스라엘이 25일(현지시간) 양쪽을 모두 공격하면서 중동의 긴장이 한껏 고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교전이 전면전으로 커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공격이 변수라고 지적했다. ■헤즈볼라, '보복 성공' 주장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 외신들에 따르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인 사예드 하산 나스랄라는 25일 TV연설에서 이날 재래식 로켓과 무인기(드론)을 이용,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나스랄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의 '1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면서 "작전 결과를 평가한 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스랄라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북부의 군사정보기지에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25일 오전 4시30분 무렵 헤즈볼라의 작전시간보다 약 30분 먼저 약 100대의 전투기를 출격시켜 레바논 내 헤즈볼라 거점을 공격했다. 하마스와 마찬가지로 이란의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과 맞서고 있는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인 이후 레바논 국경에서 이스라엘과 산발적인 교전을 벌였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7월 27일 국경 지대 축구장을 공격해 어린이와 청소년 등 12명이 사망하자 7월 30일 레바논 베이루트를 타격, 나스랄라의 군사고문 역할을 맡았던 푸아드 슈르크를 제거했다. 이에 헤즈볼라는 보복을 천명했다. ■하마스도 이스라엘 공격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한차례 충돌한 직후 하마스도 이스라엘 공격에 나섰다. 하마스의 무장조직인 알카삼 여단은 25일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에 성명을 내고 "시온주의자(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과 고의적인 이주에 대응해 M90 미사일을 텔아비브로 쐈다"고 주장했다. 성명 발표 직후 텔아비브 남쪽 리숀레지온에는 공습경보가 울렸다. TOI는 가자지구 중부 칸 유니스에서 로켓이 발사되었으나 이스라엘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를 공격했던 이스라엘은 같은 날 가자지구에 맹공을 가했다. 하마스 산하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24시간 동안 최소 7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가자지구에서 충돌이 발생한 이후 가자지구의 누적 사망자는 4만405명으로 집계됐으며, 부상자는 9만3468명으로 추정된다. AFP에 따르면 하마스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사마 함단은 25일 하마스가 운영하는 매체인 알아크사TV를 통해 이스라엘 및 중재국들이 마련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25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대표단을 철수시키면서 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하고 유엔이 인정한 기존 합의안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대표들은 이달 15~16일 카타르 도하에서 휴전협상을 재개했다. 그러나 하마스는 가교 제안에 필라델피 회랑 철군 약속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21일 카이로에서 재개된 협상도 변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25일 하마스 관계자의 말을 인용, 휴전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확전 가능성 낮지만 이란이 변수이스라엘이 하마스, 헤즈볼라와 동시에 충돌하고 있지만 확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란이 참전할 경우에는 중동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싱크탱크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의 에후드 야리 연구원은 25일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단계적인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점진적인 확전도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리는 이스라엘이 첩보를 이용해 선제공격을 감행했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헤즈볼라 역시 "지금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는 신호를 보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레바논 싱크탱크 말콤 H 커 카네기 중동 센터의 모하나드 하게 알리 부센터장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이스라엘의 인명피해가 제한적이었다며 헤즈볼라가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에서는 25일 공격으로 해군 1명이 숨졌고, 레바논에서는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INSS) 대니 시트리노비치 연구원도 WSJ에 헤즈볼라가 25일 공격에 만족하고 확전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헤즈볼라는 억제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긴장 강도를 높일 각오를 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 전면전을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트리노비치는 "일단 당장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란이다.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지원하며 수십년 동안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이란은 이미 지난 4월에 직접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이란은 7월 30일 하마스 정치국장이었던 이스마일 하니예가 수도 테헤란에서 폭사하자 이를 이스라엘의 소행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이란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란의 압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영국과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들과 하니예 사망 관련 전화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아락치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7일 내놓은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 대비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이다. 올해 예산이 2.8%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 확대다. 하지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 되면서 1년 전 계획 대비 예산규모는 줄었다. 정부의 지난해 중기재정계획(2023~28년)상 2025년 예산은 684조4000억원이었다. 예산규모는 줄었지만 정부는 예산 투입 효율성을 최우선에 뒀다. 민생, 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 큰 폭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민생, 의료, R&D 집중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내년 예산의 특징은 "저출생, 의료, 반도체 등 당면 문제 해결에 집중"이라고 말했다. 2023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 2024년 예산은 연구개발(R&D), 민간단체 보조금 개혁 등이었지만 내년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도 복지, 경제활력, 경제체질개선 등에 방점을 찍었다고 했다. 이를 반영하듯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은 4.8%에 달한다. 전체 예산 증가율 3.2%를 웃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에는 생계급여 연간 141만원 인상, 노인일자리 노인인구 10% 이상인 110만개로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R&D 예산도 11.8% 증액됐다.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세계최고 전략기술,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한 혁신·도전형 연구 등을 지원하는 예산 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이지만 한국형 스타이펜드 신설도 혁신, 도전형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이다. 스타이펜드는 영국, 독일 등에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내년 예산에 박사는 월 110만원, 석사는 8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세수감소 속 24조원 마련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강조하는 부분은 재정혁신이다.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24조원을 마련해 민생 등에 투입했다는 게 핵심이다.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지난해, 올해 예산 편성 때 120조원 가량의 재량지출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을 구조조정했다"며 "내년 예산은 이같은 방식으론 구조조정이 쉽지 않아 경직성 경비까지 범위를 늘려서 줄였다"고 말했다. 해가 가면 매년 예산이 관행적으로 늘어나는 편성 방식에서 탈피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부처 협업예산도 편성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예를들면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관여하는 사업이다. 각 부처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부처합동으로 맞춤형 지역발전계획을 공모받아 심사하고 동시에 투자하면서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내년예산안에 포함된 협업예산은 16개다. 다부처 공동기획·패키지 집중투자가 핵심인 프로젝트형이 6개, 부처별로 연계해 사업을 진행하는 전주기협력형이 5개, 부처합동으로 중복·저성과를 정비하는 사업이 5개다.  재정준칙 지켜…경기 부작용 우려도 올해보다 내년 예산증가율은 더 높다. 다만 경상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인 4.9%(2024년 경제정책방향)보다는 낮다. 경상성장률 보다 예산을 적게 투입하는 것이어서 긴축이라고 할만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여서 (사실상 빚내서) 더 쓰는 것이니까 긴축은 아니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착륙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총지출 죄기를 계속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2024~29년) 상 의무지출이 연 평균 5.7% 증가로 그 증가폭이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 3.6%(연 평균)를 웃돌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구조, 국채이자 등 증가세가 지속돼 복지분야 지출 확대가 불가피해서다. 같은 기간 국세 등을 포함한 재정수입은 연 평균 4.6% 증가가 예상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건전성은 이제 더 이상 자랑이 아닌 위험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가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미래세대 부담 완화와 인구위기에 따른 중장기 지출 소요 대비를 위해 내년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준칙안대로 GDP 대비 -3% 이내인 -2.9%로 낮추고 오는 2028년에는 -2.4%까지 떨어트릴 계획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GDP의 48.3%인 1277조원, 2028년에는 50.5%인 1512조원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내년 중 중장기 재정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다. 공공기관 재무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기관별 재무관리방안 등을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못 미치면서 경제 전반에서 재정역할을 축소시켜 경기 둔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전쟁은 최근 남쪽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북쪽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 양면 전쟁으로 확대됐다. 특히 이스라엘이 25일(현지시간) 양쪽을 모두 공격하면서 중동의 긴장이 한껏 고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교전이 전면전으로 커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공격이 변수라고 지적했다. 헤즈볼라, '보복 성공' 주장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등 외신들에 따르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인 사예드 하산 나스랄라는 25일 TV연설에서 이날 재래식 로켓과 무인기(드론)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군사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나스랄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의 '1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면서 "작전 결과를 평가한 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스랄라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북부의 군사정보기지를 겨냥해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외신들은 해당 기지가 이스라엘군 정보부대 및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본부가 위치한 글릴롯 기지라고 추정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25일 오전 4시 30분 무렵에 헤즈볼라의 작전 시간보다 약 30분 먼저 약 100대의 전투기를 출격시켜 레바논 내 헤즈볼라 거점을 공격했다.  하마스와 마찬가지로 이란의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과 맞서고 있는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인 이후, 레바논 국경에서 이스라엘과 산발적인 교전을 벌였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7월 27일 국경 지대 축구장을 공격해 어린이와 청소년 등 12명이 사망하자 7월 30일 레바논 베이루트를 타격, 나스랄라의 군사 고문 역할을 맡았던 푸아드 슈르크를 제거했다. 이에 헤즈볼라는 보복을 천명했다. 하마스도 이스라엘 공격, 가자지구 휴전도 거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한차례 충돌한 직후 하마스도 이스라엘 공격에 나섰다.  하마스의 무장조직인 알 카삼 여단은 25일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에 성명을 내고 "시온주의자(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과 고의적인 이주에 대응해 M90 미사일을 텔아비브로 쐈다"고 주장했다.  성명 발표 직후 텔아비브 남쪽 리숀레지온에는 공습경보가 울렸다. TOI는 가자지구 중부 칸 유니스에서 로켓이 발사되었으나 이스라엘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를 공격했던 이스라엘은 같은날 가자지구에 맹공을 가했다. 하마스 산하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24시간 동안 최소 7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가자지구에서 충돌이 발생한 이후 가자지구의 누적 사망자는 4만405명으로 집계됐으며 부상자는 9만3468명으로 추정된다.  AFP에 따르면 하마스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사마 함단은 25일 하마스가 운영하는 매체인 알아크사TV를 통해 이스라엘 및 중재국들이 마련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25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대표단을 철수시키면서 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하고 유엔이 인정한 기존 합의안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대표들은 이달 15~16일 카타르 도하에서 휴전 협상을 재개했다. 그러나 하마스는 가교 제안에 필라델피 회랑 철군 약속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21일 카이로에서 재개된 협상도 변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25일 하마스 관계자를 인용해 휴전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확전 가능성 낮지만 이란이 변수 이스라엘이 하마스, 헤즈볼라와 동시에 충돌하고 있지만 확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란이 참전할 경우에는 중동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싱크탱크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의 에후드 야리 연구원은 25일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단계적인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점진적인 확전도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리는 이스라엘이 첩보를 이용해 선제공격을 감행했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헤즈볼라 역시 "지금은 이정도로 충분하다는 신호를 보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같은날 레바논 싱크탱크 말콤 H 커 카네기 중동 센터의 모하나드 하게 알리 부센터장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이스라엘의 인명 피해가 제한적이었다며 헤즈볼라가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에서는 25일 공격으로 해군 1명이 숨졌고 레바논에서는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INSS) 대니 시트리노비치 연구원도 WSJ에 헤즈볼라가 25일 공격에 만족하고 확전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헤즈볼라는 억제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긴장 강도를 높일 각오를 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 전면전을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트리노비치는 "일단 당장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란이다.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지원하며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이란은 이미 지난 4월에 직접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이란은 7월 30일 하마스 정치국장이었던 이스마일 하니예가 수도 테헤란에서 폭사하자 이를 이스라엘의 소행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이란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란의 압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영국과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들과 하니예 사망 관련 전화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아락치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란의 경고는 25일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헛돌면서 점차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의 야리는 나스랄라가 언급한 '1단계 보복'을 지적하며 "헤즈볼라는 만약 이란이 허가한다면 추가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빠르면 이달 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급한 연금개혁안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장한 개혁방안과 닿아 있다.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43%(국민의힘)과 45%(더불어민주당)'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른바 모수개혁에 실패한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합의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이날 밝힌 정부의 국민개혁안은 구조개혁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추겠다는 것이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틀 안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반면 구조개혁은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위해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까지 통합해 바꾸는 제도개혁이다. 정부가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소득대체율 등 보다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성을 우선에 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렇게 하는 게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구조개혁은 기초연금의 역할 재정립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 재정으로 충당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소요예산은 올해 24조3000억원(전망치)으로 지난 2014년 6조9000억원 대비 3.5배 가량 증가했다. 2050년 추정액은 125조4000억원이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로 재정이 충당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전액 국민 세금인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되지만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보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논리의 핵심이다. 2가지 방안이 유력하다. 우선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수급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수준을 강화한다'는 안과 '국민연금 급여 구조는 현행 유지하고, 기초연금은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안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달 1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은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퇴직연금 개혁과 같이 논의해야 지속 가능한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확정급여 방식인 국민연금 지급 방식을 바꾸는 내용도 정부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급여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확정된 급여를 지급한다. 한 마디로 '낸 만큼 받는' 제도다. 하지만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면 지급 방식이 바뀐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및 연금 수급자 규모의 변화를 바탕으로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자동조정하는 방식이다. 일본, 스웨덴, 독일 등에서 도입됐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구조개혁을 포함하는 연금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부안은 큰 틀의 방안만 제시할 뿐 논란의 초점이 될 보험료율 등은 국회 몫이라는 입장이어서다.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지난 21대 국회는 약 2년 동안 국회 연금특위를 가동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더구나 2026년에는 지방선거, 2027년에는 대선이 있다. 22대 국회가 연금개혁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년반 정도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최근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해 새로운 주거공간인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에는 토지·건물 사용권 확보로 설립 요건 완화와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 도입, 유주택 고령층 입주 허용, 유휴 국유지 제공, 건설자금 융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내국인은 약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에 달한다. 올해 말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는 우리나라는 현재 값비싼 '실버타운'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주거안정을 충족시키는 '1인실 주택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도 이미 각 나라들이 자신들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고령화 주택과 복지시설을 건축하고 있다. 선진국은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을 시행 중이다. 미국과 일본,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고령자 실버주택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미국은 민간이 중심인 반면 일본은 공공이 중심이다. 독일은 민간과 공공이 결합된 형태다. 우리나라도 민간기업이 참여해 전국적으로 프라이빗 실버타운을 건립하고 있다. 문제는 모든 노인이 프라이빗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는 건 아니며, 상위 22% 이내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미 '전원주택형 실버타운 개발 방안의 모색'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실버타운 입주 양식에 있어서는 임대방식(72.2%), 입지조건으로 도시근교(69.9%), 실버타운 생활공간 규모는 52.8~66㎡(45.5%)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고 분석해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 노인 중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위 22%는 프라이빗 실버타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반(중산층) 노인들은 지역 맞춤형으로 주거공간 외형이 획일적인 집단숙소가 아닌 평범한 가정집 스타일로 독립적 생활공간을 제공해 심리적 안정감을 더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실버타운은 분양형보다는 임대형이 조금 더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노인은 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다. 만약 입주노인이 병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했을 경우 그 실버타운이 빠른 시간내에 매각이 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버타운을 임대형으로 했을 경우에도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을 토지구입비와 공사비로 다 지불했다고 가정하면, 분양 세대수가 600세대 또는 1000세대에서 100세대 또는 200세대가 계약만기 후 빠져나온다면 보증금만 수백억원이 된다. 그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 안전한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버타운에 계시던 노인들이 경증 노인성 질환을 앓을 경우 '주거·의료·요양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타운'을 만드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주거 문제가 대두됐고, 이에 따라 노인주거를 위한 실버타운 건립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노인의 경제적·신체적·심리적·사회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비전문가적 정책과 지원으로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우려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근에는 선진국도 그동안의 신규 타운 형태의 실버주택 건립에서 탈피해 노인들의 각 특성을 고려한 '노인의 주거안정을 충족시키는 1인실 주택형 요양시설'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복지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노인의 소득수준, 가구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형태가 다양화돼 있지 않아 그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다. 소위 실버타운이라는 노인복지주택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나 비용 측면에서 고소득층만 해당된다. 대부분 주거정책에서 저소득층 노인 지원을 중심으로 하거나 고소득층 위주의 노인주택이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 고령자 주거·의료, 요양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 노인 '1인가구'의 자가 미거주율이 53.2%(보건복지부·2018)로 현저히 낮아 독거노인의 주거안정과 그들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의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이 생활서비스가 지원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원룸 붐을 일으킨 BS그룹이 오랜 연구 끝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해 국내 최초로 선보인 부산 대연동 '해피케어하우스'는 주거·의료·요양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타운 형태의 '1인실 주택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시설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박진수 해피케어하우스 대표

최근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해 새로운 주거공간인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에는 설립 요건 토지ㆍ건물 사용권 확보로 완화와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 도입, 유주택 고령층 입주 허용, 유휴 국유지 제공, 건설자금 융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내국인은 약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에 달한다. 올해 말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니어 산업 시장 역시 2020년 72조원에서 2030년 168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값비싼 '실버타운'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주거안정을 충족시키는 '1인실 주택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도 이미 각 나라들마다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고령화 주택과 복지시설을 건축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을 시행 중이다. 미국과 일본,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고령자 실버주택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이 중심인 반면 일본은 공공이 중심이다. 독일은 민간과 공공이 결합된 형태다. 우리나라도 민간기업이 참여해 전국적으로 프라이빗 실버타운을 건립하고 있다. 문제는 모든 노인이 프라이빗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는 건 아니며, 상위 22% 이내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미 '전원주택형 실버타운 개발 방안의 모색'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실버타운 입주 양식에 있어서는 임대방식(72.2%), 입지조건으로 도시근교(69.9%), 실버타운 생활공간 규모는 52.8㎡~66㎡(45.5%)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고 분석해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 노인 중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위 22%는 프라이빗 실버타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반(중산층) 노인들은 지역 맞춤형으로 주거공간 외형이 획일적인 집단숙소가 아닌 평범한 가정집 스타일로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제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더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실버타운은 분양형보다는 임대형이 조금 더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노인은 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다. 만약 입주노인이 병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했을 경우 그 실버타운이 빠른시간내에 매각이 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버타운을 임대형으로 했을 경우에도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을 토지구입비와 공사비로 다 지불했다고 가정하면, 분양 세대수가 600세대 또는 1000세대에서 100세대 또는 200세대가 계약만기 후 빠져 나온다면 보증금만 수백억원이 된다. 그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에 대한 안전한 보장이 필요하다. 이 또한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또 하나의 '전세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버타운에 계시던 노인들이 경증 노인성 질환을 앓을 경우 '주거·의료·요양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타운'을 만드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주거문제가 대두됐고, 이에 따라 노인주거를 위한 실버타운의 건립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비전문가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우려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근에는 선진국들도 그동안의 신규 타운 형태의 실버주택 건립에서 탈피해 노인들의 각 특성을 고려한 '노인의 주거안정을 충족시키는 1인실 주택형 요양시설'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복지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노인의 주거안정은 노후생활의 필수적 요소로 정신적 건강에 기여할 뿐 아니라 육체적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노인의 소득수준, 가구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형태가 다양화돼 있지 않아 그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고, 노인장기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역시 저소득층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고령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소위 실버타운이라는 노인복지주택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나 비용 측면에서 고소득층만 해당된다. 대부분 주거정책에서 저소득층 노인 지원을 중심으로 하거나 고소득층 위주의 노인주택이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 고령자 주거·의료, 요양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 노인 '1인 가구'의 자가 미거주율이 53.2%(보건복지부, 2018)로 현저히 낮아 독거노인의 주거안정과 그들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의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이 생활서비스가 지원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원룸 붐을 일으킨 BS그룹이 오랜 연구 끝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해 국내 최초로 선보인 부산 대연동 '해피케어하우스'는 주거·의료·요양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타운 형태의 '1인실 주택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시설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박진수 해피케어하우스 대표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 최근 태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30대 남성 A씨는 한 길거리를 들어서자 시큼한 쑥을 연상하게 하는 불쾌한 냄새에 코를 막았다. 대마 냄새였다. A씨는 대마를 권하며 호객하는 상인들을 뿌리치기 바빴다. A씨는 "나도 모르는 사이 식당 등에서 대마를 접하게 될까 봐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었다"며 "자칫 잘못하다간 나도 마약류 중독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쇼핑을 그만두고 빨리 호텔로 돌아갔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최근 5년 사이 기호용 대마의 흡연, 판매와 재배 등을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합법화의 순기능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진다.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합법화 재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대마 합법화 카드 꺼내 놓은 세계각국26일 주요 외신과 각국 발표에 따르면 대마를 합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캐나다가 2018년에 대마를 일부 허용한데 이어 태국도 2019년에 대마에 대한 법적 제한을 일부 풀었다. 유럽에선 지난 4월 독일이 대마 합법화 국가에 합류했다. 합법화 사유는 대마 암시장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한다면, 암시장으로부터 젊은 층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이 기호용 대마초를 무제한 허용한 것은 아니다. △18세 이상 개인은 최대 25g의 대마를 소지할 수 있고 △3그루까지는 직접 재배해도 된다. △대마 구입은 비영리 단체인 대마초사교클럽(CSC)을 통해야 하고 CSC는 회원들에게만 대마를 제공해야 한다. 대마 접근권을 허용하되 구입 경로를 통제하고 사용량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다. ■대마 양성화 긍정적 효과… "글쎄"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대마 합법화는 암거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의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부작용 우려가 여전히 나온다. 대마 합법화 만으로 암거래가 극적으로 줄었다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연합약물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21년 캐나다에서는 비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투약한 사람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미등록·불법 업자를 통해 대마를 산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 양성화가 청소년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분석은 있다. UNODC가 발표한 '세계 마약 보고서 2023'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18년 사이 미국 내에서는 청년층(18~34세)의 자살률이 높아졌는데 대마를 합법화한 주에서 자살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고민을 잘 반영하는 국가가 태국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세타 타비신 태국 총리는 대마를 마약에 다시 포함토록 보건부에 규정을 고치도록 지시했다. 세타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건부가 대마를 마약류로 다시 지정하기를 바란다"며 "의료용만 허용하도록 규정을 신속하게 바꿔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