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기어이 정적을 제거하고 말겠다는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또다시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이번에 기소한 건은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처리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면 최소한 특활비 수십억원을 흥청망청 증빙도 없이 마구잡이로 쓴 검찰들부터 싸그리 기소하고 검찰총장이든 윤석열 대통령에도 죄를 엄정히 물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묵과하지 않겠다. 제대로 증빙 못하는 검찰 특활비와 특정 업무경비는 전액 삭감하고 검찰개혁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17일 이잼여 대표의 공식선거법 위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조작한 거짓과 궤변을 전제로 하지도 않은 말을 판결했다"며 "이 대표는 무죄다. 1심 판결은 이재명 죽이기 정치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치검찰은 사건 조작과 억지 기소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을 시도했다"며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재판부는 3년 전 대선 과정에서 했던 말 한두 마디를 비틀고 증언을 취사선택해 판결함으로써 윤 정권을 견제할 유일한 대안인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며 "윤석열, 김건희 국정 농단으로 인한 정권의 위기 상황을 오직 이재명이라는 정적 제거와 제1야당인 민주당 탄압을 통해 모면해 보려는 치졸한 공작에 야합한 정치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이 조작한 기소 내용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전제부터 잘못된 판단"이라며 "인식의 영역을 처벌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의 사진 조작에 관해 설명했을 뿐인데, 검찰의 궤변을 전제로 잘못된 판결을 했다"며 "백현동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실제 하지도 않은 말을 왜곡해 기소한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 유죄로 판단했다"고 꼬집었다.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는 "당시 정부가 성남시를 압박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주관적 판단은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는 25일 두 번째 재판의 1심 선고가 있고,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사건도 있다"며 "남은 재판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상설특검 규칙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 말로 국회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과 권력 작업 도구로 활용하는 의회독재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가 헌정질서 파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쏘아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운영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탄핵소추 강화 법안, 국회 증인·참고인 자료제출 및 출석 의무 강화 법안,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안 등에 대해 각각 "무제한 특검규칙, 무제한 탄핵법, 무제한 동행명령법,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법"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의회독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회독재, 입법독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모두가 손가락질하는데도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옳고 남들은 다 틀렸다. 나는 내 갈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폭군, 독재자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이 돌을 던지면 도대체 왜 돌을 던지는지부터 성찰하고 잘못을 고치는 것이 정상적인 대통령의 자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범어사를 찾은 윤 대통령이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가 찬다"며 "김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대놓고 무시하겠다. 앞으로도 김 여사 방탄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를 특검 하라는 국민의 강력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민심을 거역하는 길을 택했다"며 "민심을 거역하는 권력의 말로는 정해져 있다. 온갖 범죄 의혹을 받는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버린 윤 대통령은 결국 국민에게 버림받을 것이 뻔하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민심을 거역한 폭군과 독재자의 말로가 어땠는지 역사책에서 꼭 찾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시아계 최초로 남미 대통령에 취임해 최초의 아시아계 남미 독재자로 불렸던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향년 86세에 사망했다. 미국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후지모리의 장녀이자 페루 우파 정자 민중권력당(FP)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게이코 후지모리는 1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렸다. 게이코는 X에 “아버지가 오랜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면서 “아버지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적었다. 후지모리는 페루 수도 리마의 사저에서 사망했으며 이미 지난 5월에 악성 종양이 확인됐다. 1938년에 페루에서 태어난 후지모리는 일본에서 농업 이민으로 페루에 건너간 부모님 슬하에서 자랐다. 미국 유학을 다녀온 농업 전문가였던 그는 리마국립농업대학 총장을 지냈다. 후지모리는 정치와 거리가 있는 인물이었지만 1989년에 신생정당 ‘캄비오(개혁)90’을 조직했다. 이어 1990년 대선에서 201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를 꺾고 당선됐다. 심각한 경제 위기와 부패로 기성 정치권에 실망한 페루 국민은 정치권 출신인 아닌 후지모리를 지지했다. 후지모리는 취임 초반부터 민영화와 부유층 증세를 포함하여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노력했고 일본계라는 특성을 활용해 일본 정부에게서 거액을 빌려왔다.  그러나 후지모리는 독재자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1992년에 의회를 해산하고 사법부를 입맛대로 바꿨으며 연임을 위한 개헌까지 감행했다. 후지모리는 비밀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어 인권을 탄압했고 2000년 4월 3연임에 성공했다. 후지모리 정권은 2000년 9월에 야당 의원 매수 스캔들이 터지면서 무너졌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정질서가 위기"라며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바로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격노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은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라며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다"며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면서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국민이 대통령을 심판했으나 대통령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히려 보란 듯이 민심을 거역하며 역주행하고 있다. 총선 직후에도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똘똘 뭉쳐 야당과 싸우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주문했다"며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 대통령이 싸우라는 대상은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며 "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공식 대선 후보로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 비위에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그들은 그(트럼프)가 아첨과 호의로 조종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들은 트럼프가 독재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왜냐하면 트럼프 자신이 독재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회복지원특별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고심 끝에 내린 대통령의 결단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며 대통령을 두둔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에 가히 독재 수준"이라며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처사였다고 비판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고 전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을 '현금살포법',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각각 명명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둔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현금살포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자 무분별한 현금 지급으로 우리 경제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민생 역행 법안"이라며 "생색은 민주당이 다 내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고통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민생 고통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파업 조장법은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심 끝에 내린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아님 말고 식의 무책임한 입법폭주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게 아니라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민생법안부터 하루 속히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생법안을 걷어찬 것"이라며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이라고 직격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21건으로 늘었다. 자신이 뭘 거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게 뻔하다"라며 "이 정도면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서민을 돕고, 골목 경제를 회복시킬 마중물이 될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 전국을 돌았고 현장에서 민생을 살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막상 복귀하자마자 민생법안을 걷어 찼다"고 꼬집었다. 노란봉투법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역시도 매몰차게 거부한 것"이라며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약속했던 윤 대통령은 어디로 갔나"라고 물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는 가히 독재 수준에 다다랐다. 4·19 혁명으로 축출된 독재자 이승만을 추종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의 기록을 능가했음을 알려주고 싶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너무 잦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집권 12년 동안 45건의 법안을 거부했다. 집권 2년 남짓에 불과한 윤 대통령은 벌써 21건, 그 빈도에서 이승만의 거부권을 이미 압도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다가 이승만의 말로까지 따라갈까 우려된다"고 깎아내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방송4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며 "습관성 거부권 행사, 거부권 중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배신하고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한마디로 국민 배신 정권, 반민주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실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4법을 두고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는 법안이라고 매도했다"며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적반하장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뻔한 속셈"이라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의 행태를 민주주의를 만들어온 모든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방송4법이 야7당이 함께 의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딱 1개 정당, 국민의힘을 빼고 7개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을 단칼에 거부했다"며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형해화하는 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남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민주주의 파괴자, 헌법 파괴자의 만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윤 정권의 반민주, 반헌법적 방송장악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1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거부이자 독재선언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21번의 거부권 행사라는 기록을 세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 본회의에서) 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4법,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며 운을 뗐다. 박 직무대행은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지금이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민심을 경청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 똑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직무대행은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의 단독 과반의석이라는 총선 결과와 130만이 넘는 탄핵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조금 있으면 이승만의 (거부권 행사) 43번을 넘길 태세"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 여야 대립 상황에 대해 박 직무대행은 "본질은 대통령이 야당으로 대변되는 국민과 대립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과 여당, 특히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증시 폭락 사태와 기후위기, 인구절벽 문제를 짚은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하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하든가,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특위'와 함께 기후특위와 인구특위 추가 구성을 제안한 바 있는 박 직무대행은 이날도 여당의 동참을 압박했다. 또 박 직무대행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연금개혁도 22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르자는 제안을 거듭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야 할 사안"이라며 "약속대련이라도 하듯 미리 답을 짜맞춘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황제 수사를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특검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우리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곧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세 번째 특검법에는 그동안 드러난 범죄혐의들도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입만 열면 민주당 탓하면서 변죽만 울리지 말고 한 대표가 생각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조속히 발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