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시아계 최초로 남미 대통령에 취임해 최초의 아시아계 남미 독재자로 불렸던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향년 86세에 사망했다. 미국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후지모리의 장녀이자 페루 우파 정자 민중권력당(FP)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게이코 후지모리는 1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렸다. 게이코는 X에 “아버지가 오랜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면서 “아버지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적었다. 후지모리는 페루 수도 리마의 사저에서 사망했으며 이미 지난 5월에 악성 종양이 확인됐다. 1938년에 페루에서 태어난 후지모리는 일본에서 농업 이민으로 페루에 건너간 부모님 슬하에서 자랐다. 미국 유학을 다녀온 농업 전문가였던 그는 리마국립농업대학 총장을 지냈다. 후지모리는 정치와 거리가 있는 인물이었지만 1989년에 신생정당 ‘캄비오(개혁)90’을 조직했다. 이어 1990년 대선에서 201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를 꺾고 당선됐다. 심각한 경제 위기와 부패로 기성 정치권에 실망한 페루 국민은 정치권 출신인 아닌 후지모리를 지지했다. 후지모리는 취임 초반부터 민영화와 부유층 증세를 포함하여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노력했고 일본계라는 특성을 활용해 일본 정부에게서 거액을 빌려왔다. 그러나 후지모리는 독재자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1992년에 의회를 해산하고 사법부를 입맛대로 바꿨으며 연임을 위한 개헌까지 감행했다. 후지모리는 비밀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어 인권을 탄압했고 2000년 4월 3연임에 성공했다. 후지모리 정권은 2000년 9월에 야당 의원 매수 스캔들이 터지면서 무너졌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9-12 08:46:3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정질서가 위기"라며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바로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격노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은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라며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다"며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면서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국민이 대통령을 심판했으나 대통령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히려 보란 듯이 민심을 거역하며 역주행하고 있다. 총선 직후에도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똘똘 뭉쳐 야당과 싸우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주문했다"며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 대통령이 싸우라는 대상은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며 "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2024-09-04 10:22:54[파이낸셜뉴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공식 대선 후보로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 비위에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그들은 그(트럼프)가 아첨과 호의로 조종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들은 트럼프가 독재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왜냐하면 트럼프 자신이 독재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23 12:43:17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회복지원특별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고심 끝에 내린 대통령의 결단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며 대통령을 두둔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에 가히 독재 수준"이라며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처사였다고 비판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고 전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을 '현금살포법',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각각 명명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둔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현금살포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자 무분별한 현금 지급으로 우리 경제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민생 역행 법안"이라며 "생색은 민주당이 다 내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고통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민생 고통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파업 조장법은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심 끝에 내린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아님 말고 식의 무책임한 입법폭주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게 아니라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민생법안부터 하루 속히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생법안을 걷어찬 것"이라며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이라고 직격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21건으로 늘었다. 자신이 뭘 거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게 뻔하다"라며 "이 정도면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서민을 돕고, 골목 경제를 회복시킬 마중물이 될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 전국을 돌았고 현장에서 민생을 살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막상 복귀하자마자 민생법안을 걷어 찼다"고 꼬집었다. 노란봉투법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역시도 매몰차게 거부한 것"이라며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약속했던 윤 대통령은 어디로 갔나"라고 물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는 가히 독재 수준에 다다랐다. 4·19 혁명으로 축출된 독재자 이승만을 추종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의 기록을 능가했음을 알려주고 싶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너무 잦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집권 12년 동안 45건의 법안을 거부했다. 집권 2년 남짓에 불과한 윤 대통령은 벌써 21건, 그 빈도에서 이승만의 거부권을 이미 압도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다가 이승만의 말로까지 따라갈까 우려된다"고 깎아내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8-17 11:39:4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방송4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며 "습관성 거부권 행사, 거부권 중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배신하고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한마디로 국민 배신 정권, 반민주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실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4법을 두고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는 법안이라고 매도했다"며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적반하장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뻔한 속셈"이라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의 행태를 민주주의를 만들어온 모든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방송4법이 야7당이 함께 의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딱 1개 정당, 국민의힘을 빼고 7개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을 단칼에 거부했다"며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형해화하는 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남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민주주의 파괴자, 헌법 파괴자의 만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윤 정권의 반민주, 반헌법적 방송장악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1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12 17:26:17[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거부이자 독재선언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21번의 거부권 행사라는 기록을 세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 본회의에서) 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4법,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며 운을 뗐다. 박 직무대행은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지금이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민심을 경청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 똑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직무대행은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의 단독 과반의석이라는 총선 결과와 130만이 넘는 탄핵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조금 있으면 이승만의 (거부권 행사) 43번을 넘길 태세"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 여야 대립 상황에 대해 박 직무대행은 "본질은 대통령이 야당으로 대변되는 국민과 대립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과 여당, 특히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증시 폭락 사태와 기후위기, 인구절벽 문제를 짚은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하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하든가,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특위'와 함께 기후특위와 인구특위 추가 구성을 제안한 바 있는 박 직무대행은 이날도 여당의 동참을 압박했다. 또 박 직무대행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연금개혁도 22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르자는 제안을 거듭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야 할 사안"이라며 "약속대련이라도 하듯 미리 답을 짜맞춘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황제 수사를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특검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우리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곧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세 번째 특검법에는 그동안 드러난 범죄혐의들도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입만 열면 민주당 탓하면서 변죽만 울리지 말고 한 대표가 생각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조속히 발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2024-08-08 10:15:37[파이낸셜뉴스] 국민이 도탄에 빠지고 국가가 재난에 직면해도 독재자는 외부 도움의 손길을 거부한다. 그 이유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독재자는 국가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한다. 그런데 외부 도움을 받으면 이러한 절대권력의 지위에 흠집이 생기고 만다. 즉 신격화의 신기루가 걷힐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독재자가 두려워하는 지점이다. 마찬가지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도 주민을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의 확고한 권력에 작은 틈새라도 발생할 것을 전전긍긍한다. 이것이 외부 지원 제안을 거절하는 본질적 이유다. 적대국으로 규정했던 국가가 도움을 주려고 할 경우에는 단지 거절을 넘어 호전적 반응과 수사적 위협을 통해 국내 결집을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이러한 모습은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국가재난 시 외부 도움을 받는 민주주의 국가와는 사뭇 다르다. 독재자는 천재지변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다 재난에 직면한 국민도 외면하곤 한다. 자신의 정권안보에 매몰된 사고로 외부 도움으로 살릴 수 있었던 국민을 저버리는 것이다. 쿠르스크함 침몰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푸틴은 2000년 5월 러시아 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절대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약 3개월가량 지난 8월 12일 핵잠수함 쿠르스크함이 바렌츠해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만다. 당시 러시아는 잠수함 구조작전 능력이 미흡했지만 이 소식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숨기기 급급했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푸틴 정권안보가 더 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서방 언론을 통해 쿠르스크함 침몰 소식이 알려지자 그때서야 러시아는 쿠르스크함 침몰 상황을 인정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서방의 잠수함 구조작전 제안을 거부하면서 골든타임을 잃게 된다. 한편 러시아는 14일 승조원 전원 생존해있다는 거짓발표를 한 후 결국 16일 노르웨이·영국의 잠수함 구조작전 제의에 응하지만 20일 구조전력이 확인 결과 118명 승조원이 모두 사망한 뒤였다. 쿠르스크함 승조원이 침몰 잠수함에서 극한의 공포에 시달릴 당시 푸틴은 휴양지에 있었지만 이 소식을 접하고도 휴양지에 계속 있다가 18일에서야 모스크바 집무실로 복귀했다. 이 사건은 2019년 ‘쿠르스크’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개봉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북한 압록강 지역이 홍수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와 실종자는 1500여명 정도이고, 4100여채 정도가 침수되었다는 추정치가 보도되기도 했다. 자연재해 구호지원은 국가라는 장벽을 넘어 사람을 살리는 초국가적 인도주의 사안이다. 따라서 국제기구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지원 제의에 나섰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외부지원을 거부한 채 김정은이 소형보트를 타고 현장시찰을 하는 심정적 연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동맹국인 러시아의 도움 요청마저 거절했다. 푸틴이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보냈지만 김정은은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모습은 인민보다 정권안보가 우선이라는 기존의 어긋난 관성을 지속하는 모습을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의 민낯을 보여주다고 하겠다. 정치권력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켜서도 안되고 정권안보를 위해 도움이 절실한 국민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마찬가지로 정치·외교와 인도주의적 지원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이러한 구분원칙을 국제규범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김정은 정권이 외부도움을 받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주지하더라도 한국 등 외부국가와 국제기구는 지원 제안을 지속해나가야 한다. 북한이 지원 제안을 수용한다면 인도주의적 도전 대처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북한 정권의 민낯을 알려 문제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07 11:11:4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에 대해 “윤 대통령은 끝내 독재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틈만 나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윤 대통령이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이 위원장을 신임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같은 날 방통위는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을 향해 “그렇게 자신이 추앙하는 역대 독재 정권의 전철을 따라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KBS·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이 위원장을 향해서도 “명백한 불법이자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부역자 이진숙에게 그가 청문회에 들고 왔던 글을 돌려 드린다”며 “부역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등 야(野) 6당이 주도하는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4-08-01 10:00:3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수사받고 처벌돼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도 방송장악으로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망상을 접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 임명을 끝내 강행했다. 더구나 부위원장도 추가로 임명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다시 2인 상태로 위법 운영하려는 움직임까지 관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듯 이진숙씨는 공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0점 인사"라며 "극우적 사고방식, 노조탄압 기획, 방송장악 부역, 업무상 배임횡령,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의혹들을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고 맹폭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어 "이런 사람에게 방통위원장이란 중책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누구는 밥값 7만 8000원도 탈탈 털면서 법인카드 유용 의심액 최대 수억원을 덮는게 윤석열식 상식이고 공정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박 직무대행은 "이진숙씨가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국민과 후배 언론인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그만 보이고 자진해서 물러나는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가기관의 위법적 운영에 따른 최종적 책임은 대통령에 있고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길 바란다"며 "방송장악했던 모든 정권이 비참한 말로를 겪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함량 미달 인사부터 당장 정리하고 방송4법을 수용하라"고 덧붙였다. 이 방통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임명이 있은 직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집무실로 출근했다. 임명장 수여와 현충원 참배를 생략한 이 방통위원장의 취임식은 오전 11시로 예정돼있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을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 지난 25일부터 5박6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 후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2024-07-31 09:55:04[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방송4법에 대해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그럼에도 기어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기어이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을 또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 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단독 처리하며 5박 6일간의 방송4법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대통령에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일부 언론에서는 야당 단독 통과라고 표현하는데 8개 원내 정당 중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으니 여당 단독 반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방송4법을 단독 반대한 이유는 명확하다. 윤 대통령의 방송장악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방송장악해서 정권이 얻는 이익이 있다고 믿고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과 국민, 나라 전체에 생기는 이익은 단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역사를 돌아보면 자명해진다. 방송을 장악해 언론을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었던 역대 독재 정권들의 말로는 하나같이 비참했다"며 "언론 탄압에 방송장악까지 한다면 독재국가로 전락했다는 세계 각국의 비판과 조롱만 받게 될 것이고 국격도 덩달아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방송장악을 강행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이제 공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제는 윤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다. 3년도 채 남지 않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나라에 큰 불행을 초래하는 나쁜 선택을 하지 말 것을 진심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2024-07-30 09:5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