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서울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탄핵 찬성 집회 측에 시민이 돈봉투를 두고 간 사연이 알려졌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밤에 중년 남성이 편지를 주고 가셨다”라며 “단순한 응원편지라고 생각했지만 편지봉투에 사연이 적혀있었고, 봉투 안에는 후원금이 들어 있었다”라며 사연의 내용을 함께 올렸다. 자신을 60대 중반의 남성이라고 밝힌 시민은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고 싶지만, 한 달에 두 번 밖에 쉬지 않고 오후 8시쯤에 일이 끝나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대신해 통장을 털어서 작은 금액이나 보태고자 하오니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라”며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어차피 자유는 없어지고 민주주의는 사라지기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바로 그만두고 거리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적었다. 이 남성은 “목숨은 두렵지 않다. 65년 정도는 살았으니까”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에 황 사무총장은 “이 편지를 보고 어찌 싸움을 멈추겠나, 같이 해주시라”고 독려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15 11:31:53[파이낸셜뉴스] 탄핵소추 기각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가 직무에 복귀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소환 통보 이후 사실상 진척이 없었던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대한 사건 처분도 이뤄질 지 이목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며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공판과 수사상황을 챙겨보고 필요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이 지검장뿐 아니라 함께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수사 지휘라인이 모두 탄핵심판을 받게 되면서 처분이 미뤄진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까지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 5명에게 6~7회 가량 출석 통보를 했으나 이들이 불응하자 최종 처분을 검토하고 있었다. 검찰이 소환조사를 통보한 의원은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다. 지휘부가 직무에 복귀한 만큼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소환 통보 당시 검찰은 이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 통보 없이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1차 수수자 10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2차 수수자 10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내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이 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내용이다. 윤 전 의원이 2021년 4월 27일 송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살포용 돈봉투 10개를 받은 데 이어 이튿날 저녁 같은 금액의 2차 살포용 10개를 추가 수령한 사실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2차 살포용 돈봉투의 행방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방침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14 13:53:06[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송영길 소나무당(전 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공판을 열고, 송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송 대표는 이 전 의원 측 증인으로 나와 전당대회 당시 이 전 의원과 돈봉투 수수와 관련한 모의를 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오간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자신의 재판에서 돈봉투 의혹이 무죄로 판단된 점을 언급하며 위법수집증거(위수증) 논란을 다시 제기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검찰이 별건 수사한 것으로 1심 판결에서 위수증으로서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올바른 판단을 해줬다"며 "이성만과 강래구, 이정근이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알았던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돈봉투 의혹 관련 전·현직 민주당 의원 사건에서 유죄가 판단된 사례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검찰은 "돈봉투 사건 이라는 게 이전에도 기소돼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며 "(송 대표 사건의) 위수증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다른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까지 됐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1월 7억63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돼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가 위수증 판단을 내린 근거는 두 가지다.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다가 자발적으로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그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제출된 전자정보가 이 전 부총장 사건 외 다른 사건에도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임의제출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의심된다면,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 수사관, 교도관, 이정근, 이정근 변호인을 신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과 그를 면담한 검사 1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오는 다음 달 4일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돈봉투 의혹을 받은 송 전 대표와 그의 전 보좌관 박용수씨는 최근 1심에서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른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현재 두 사람 모두 구속된 상태다. 이 전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현금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윤관석 전 의원은 같은 해 10월 송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함께 국회의원들에게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05 16:53:53[파이낸셜뉴스]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 혐의를 부인했다.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9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언급됐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측은 송 전 대표 사건과 마찬가지로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1심에서 이 부총장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인정됐다. 다만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 사건의 판결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검찰에 해당 사건 증거와 이번 사건 증거와의 관련성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검사는 해당 휴대전화 자료가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라고 반발했다. 검사는 “(전날 위수증 판결) 가장 큰 논거가 이정근이 수사기관에서 강압을 당해서 억지로 낸 거라서 임의성(선택이나 결정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수사과정에 강압이라는 것은 없었고 이정근이 결정할 때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 제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검사, 수사관, 교도관, 이정근 부총장, 이 부총장 변호인 등 5명 가운데 일부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 윤 전 의원 변호인은 당시 돈봉투가 유포된 걸로 추정되는 장소에 있던 여러 명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허 의원 변호인은 해당 회의장이 있던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채택하면 판사가 당사자들이 참석한 상황에서 직접 현장을 살피게 된다. 재판부는 검사에게도 의견서를 내달라고 한 뒤 추후 채택할지를 밝힐 계획이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들의 행위를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1심에서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300만원 추징 판결을 받았다.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09 16:32:58이번 주(12월 9일~13일) 법원에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또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약 80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허종식 현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그해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회동에서 모임 좌장이었던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인정하며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 전 의원에게는 돈봉투 제공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특히 허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법원에서 같은 형량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50대 김모 씨와 그의 두 딸 등 관련 공모범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간 30대인 두 딸의 명의를 이용해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신축 빌라 500여 채를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입한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빌라를 매입하기 전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방식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 모녀 사건의 피해자는 총 355명으로, 피해액은 약 795억원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 두 딸에겐 각각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공모에 가담한 분양대행업 관계자 4명도 징역 6년에서 15년까지 각각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활용해 무작위로 빌라를 매입하면서 다수의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막대한 재산 손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08 18:23:03[파이낸셜뉴스]이번 주(12월 9일~13일) 법원에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또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약 80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허종식 현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그해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회동에서 모임 좌장이었던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인정하며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 전 의원에게는 돈봉투 제공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특히 허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법원에서 같은 형량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50대 김모 씨와 그의 두 딸 등 관련 공모범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간 30대인 두 딸의 명의를 이용해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신축 빌라 500여 채를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입한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빌라를 매입하기 전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방식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 모녀 사건의 피해자는 총 355명으로, 피해액은 약 795억원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 두 딸에겐 각각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공모에 가담한 분양대행업 관계자 4명도 징역 6년에서 15년까지 각각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활용해 무작위로 빌라를 매입하면서 다수의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막대한 재산 손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1심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08 15:07:14[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이 슬며시 낸 이 법안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죄자가 검사를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공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기피할 수 있게 법을 뜯어고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측에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과거 일에도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는 얘기"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허위사실공표죄 없애버리고 당선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을 기억하시나. 유죄 판결, 실형이 선고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출석을 거부 중인 사건"이라며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한 특례를 둬야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지난 9월 6일 국민들 모르게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해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고 국민들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4-12-02 09:59:3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62)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의 첫 심리를 열었다. 이날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 열리는 공판준비기일로 허 의원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허 의원의 변호인만 출석했다. 허 의원의 변호인은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글을 올린 건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돈 봉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블로그 글도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허 의원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돈 봉투 사건 항소심 선고 때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잠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장은 "일단 증거조사까지 진행하고 다음에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허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9일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 "저는 돈 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 봉투를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허 의원을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14 12:56:05[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돈의 성격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교통비 정도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명씨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김 여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명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돈 봉투 사진을 보여주면서 ‘김 여사에게 받은 돈인지’ 묻자 명씨는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진술은 명씨 관련 의혹의 주요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검찰 조사 당시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받고 자랑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데 따른 확인 차원에서 이뤄졌다. 강씨는 명씨가 22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81차례에 걸쳐 3억75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하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통해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김 여사가 전달한 금액이 윤 대통령 여론조사와 관련이 있는지를 포함해 금전의 구체적인 명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전날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 대해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명씨는 김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각각 1억 2000만 원씩 총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3 07:11:1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취재진을 만나 '최후 출석 요구에 의원들이 불응했을 때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돈봉투를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윤관석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거론된 의원들이 전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의원들 소명을 들어보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6명(전용기·박성준·백혜련·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소환조사 날짜가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들 가운데 검찰에 출석 의사를 밝힌 의원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차 살포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도 상당수 특정한 상태다. 돈봉투 살포 의혹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2021년 4월 27일과 28일에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총 6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송 대표에게 전날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병합심리 중인 백현동·성남FC 사건을 분리 배당하는 방안도 요청할 방침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07 16: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