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 3명도 앞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해온 바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함께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지난달 30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임 전 의원은 당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이날로 선고가 미뤄졌다. 현직 의원인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허 의원의 경우 형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은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12 14:48:42[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 의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수사기관의 수차례 걸친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불응했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가능성이 높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 6명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발되며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이에 강제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 이날 국회에서 검사 탄핵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특정 정치인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없이 의혹 만으로 탄핵을 발의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재판의 공정성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이므로 탄핵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검사들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저희로서는 사실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대부분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탄핵소추라고 하더라도 탄핵 소추된 검사는 언론 등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고 헌법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직무 정지를 당함으로써 굉장히 스스로 위축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수사 독립성 및 공정성, 검사들의 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제3자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후보 거부권’을 갖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장관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발의한 제3자 특검법은 무늬만 제삼자 특검법으로서 국민을 속이는 특검법 아니냐'라고 묻자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해선 "디올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지금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부분도 충분한 의혹이 있으면 특검도 좋지만, 원칙적으로 특검 제도의 취지에 비춰보면 다른 정상적인 수사 기구를 통해서 수사가 되고 난 뒤에 부족하다면 특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위헌적인 요소는 다 제거를 한 다음에 특검법을 만들어서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09 20:38:26[파이낸셜뉴스]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1심 법원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현직 의원인 허 의원의 경우 형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윤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허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3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임 전 의원은 건강상의 문제로 불출석해 다음 달 6일로 선고가 미뤄졌다. 재판부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고, 주권자인 국민은 대부분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의 경우 현직 의원으로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송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의원은 이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의원의 경우 앞서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30 15:32:09[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의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의원은 이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의원의 경우 앞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허 의원, 임 전 의원, 윤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이 전 의원에게는 총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30 09:22:40이번 주(8월 26~30일) 법원에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2심 결론도 나온다. ■윤관석 의원 등 1심 선고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후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의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진술을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 전 의원에 대해서도 "매표에 제공된 300만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종합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전 의원에게는 "범행을 부인하고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허 의원에게는 "범행을 부행하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의원은 이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의원의 경우 앞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 항소심 결론SNS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항소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엄철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정 실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17년 9월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 유족들은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심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정 실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5 18:42:51[파이낸셜뉴스] 이번 주(8월 26~30일) 법원에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실장의 2심 결론도 나온다. 윤관석 의원 등 1심 선고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후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의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진술을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 전 의원에 대해서도 "매표에 제공된 300만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종합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전 의원에게는 "범행을 부인하고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허 의원에게는 "범행을 부행하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의원은 이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의원의 경우 앞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진성 비서실장 항소심 결론SNS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항소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엄철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정 실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17년 9월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 유족들은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심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정 실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5 13:24:1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수 의원으로 지목된 박영순 전 국회의원을 소환했다. 지난 1월부터 검찰이 출석을 요청한 전·현직 의원 중 처음으로 소환이 된 사례다. 다만 나머지 의원들의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박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박 전 의원을 포함해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의원은 총 7명이다. 이들은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인원들이다.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은 총 10명으로 그 중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등 3명을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7명의 전·현직 의원들에게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소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4·10 총선을 앞두고는 '총선 일정으로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던 의원들은 총선 이후 '서면 진술서로 대체하면 안되겠느냐'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한다. 박 전 의원의 출석으로 수수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시동이 걸린 듯하지만 나머지 의원들의 소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환 요청을 한 7명의 의원 중 박 전 의원만 전직 의원 신분으로 나머지 6명 의원은 22대 국회 현직 의원 신분이다. 앞서 검찰은 현직 의원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직 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이 있어 회기 중 강제구인을 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현재 일부 의원들에게 5차 소환 요구를 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다른 의원들에게도 다시 출석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며 "보좌관들이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돈봉투 수수와 관련해 7명의 전·현직 의원 외에도 2차 살포 때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10명의 전·현직 의원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다만 검찰은 이들 10명에게는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2차 모임도 수사대상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일단 1차 사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8-02 10:49:0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박영순 전 국회의원을 소환했다. 7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모임에서 박 전 의원을 포함한 의원 10명이 지역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요청과 함께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중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 등 3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져 오는 8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총선 전부터 최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박 전 의원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 소환 일정을 조율했다. 검찰은 모임에 참석한 나머지 의원 6명에 대해서도 대면 조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6명 모두 불체포 특권을 갖는 현역 의원들이어서 신병확보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31 16:51:42[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허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현행법에 따라 22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허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책임을 다할 책임을 방기한 채 돈봉투를 적극 수령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허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허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돈봉투 수수가 불가능하고, 송영길과의 관계와 시점을 보더라도 돈봉투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허 의원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허 의원도 최후 진술을 통해 "돈봉투 3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에 헤아릴 수 없이 보도돼 영혼에 상처를 받았다"며 "보좌진이 출근하고 국회 직원도 방문할 수 있는 시간대에 돈봉투를 주고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허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허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24 19:26:5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2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5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감사에게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 뇌물 수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등 총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윤 전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박씨가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은 윤 전 의원이 민주당 의원에게 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대표 경선에서 금품제공을 통해 선거인들을 포섭하고자 했다"며 "이는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며 "당내 선거에서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금권선거의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윤 전 의원에 대해 "3선 중진의원이었음에도 준법선거 의무를 저버리고 먼저 금품 제공을 요청해 6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수수했다"며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지만, 이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내달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18 09: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