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간 9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사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소지하고, 공범들과 투약하는 등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9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고, 14차례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체포할 당시에도 필로폰 20g을 소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약 4000만원의 추징금,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죄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2심은 "투약한 횟수와 양, 취급한 마약 등을 살펴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김씨는 거래 주체였고 취급된 마약을 보면 함께 투약하고 알선한 공범보다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9개월 간 9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사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소지하고, 공범들과 투약하는 등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9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고, 14차례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체포할 당시에도 필로폰 20g을 소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약 4000만원의 추징금,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죄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2심은 "투약한 횟수와 양, 취급한 마약 등을 살펴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김씨는 거래 주체였고 취급된 마약을 보면 함께 투약하고 알선한 공범보다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 기소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4일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김씨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김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소지하고, 공범들과 투약하는 등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9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고, 14차례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체포할 당시에도 필로폰 20g을 소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약 4000만원의 추징금,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죄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2심은 "투약한 횟수와 양, 취급한 마약 등을 살펴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거래 주체였고 취급된 마약을 보면 함께 투약하고 알선한 공범보다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김민수)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3985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투약하고 범행 알선을 방조한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범행 정황,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가 합리적이다"고 판단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텔레그램 등을 통해 456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한 뒤 14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7회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1년 12월부터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도방 업주와 함께 필로폰을 공동 매입하고,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여성 접객원 2명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김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범행 이후 태도도 매우 불량하며 재범 확률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김민수)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3985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투약하고 범행 알선을 방조한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범행 정황,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가 합리적이다"고 판단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텔레그램 등을 통해 456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한 뒤 14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7회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1년 12월부터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도방 업주와 함께 필로폰을 공동 매입하고,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여성 접객원 2명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김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범행 이후 태도도 매우 불량하며 재범 확률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부친의 사업 실패와 중병으로 가장으로서 희생해 왔으며 모친과 동생이 피고인의 재활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2심 징역 2년...법정구속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김민수)의 항소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텔레그램 등을 통해 456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한 뒤 14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7회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1년 12월부터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도방 업주와 함께 필로폰을 공동 매입하고,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여성 접객원 2명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김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부친의 사업 실패와 중병으로 가장으로서 희생해 왔으며 모친과 동생이 피고인의 재활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2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체포될 때까지 약 30회 마약을 투약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했다”라며 “대중에 영향을 끼치는 위치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같이 투약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다른 사례를 고려하면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돈스파이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즉시 범행을 자백하고 상세하게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참여한 점,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라고 말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돈스파이크는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함에도 가족과 지인,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라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반드시 중독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심 선고기일은 내달 15일로 잡혔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가 과거 여자친구와의 이별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변호를 맡은 변호인 A씨는 "돈스파이크가 마약을 투약한 이유가 전 여자친구와의 이별로 실의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뉴데일리 보도를 통해 알렸다.  A씨는 "돈스파이크가 결혼 전에 사귄 여성을 굉장히 좋아했었던 모양"이라며 "당시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깊은 관계였는데, 이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알면서 관계가 깨졌다"라고 말했다.  상대 남성 또한 돈스파이크가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돈스파이크는 지하실에 있는 작업실에서 마치 동굴에 들어간 곰처럼 살았던 것 같다"라고 했다. A씨는 이어 "돈스파이크가 거기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자책하면서 폐인처럼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한 친구가 '그렇게 괴로우면 이거라도 해보라'며 마약을 권했다고 한다"라며 "이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마약을 했다는 게 돈스파이크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A씨는 돈스파이크의 아내도 남편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돈스파이크가 아내와 교제를 시작하고 딱 한 번 마약 하는 걸 들킨 적 있다. 그때 아내가 떠나려고 했는데, 돈스파이크가 붙잡았다"라며 "'이 사람 아니면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박한 느낌에 빌다시피 해서 결혼 승낙을 받았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스파이크가 마약하다가 결혼 3개월 만에 구속된 것"이라며 "돈스파이크가 떠나도 좋다고 했는데 아내는 고민 끝에 남기로 하고 지금까지 옥바라지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A씨는 또 "돈스파이크 아내가 1심 선고 전에 실형이 나와도 절대 삶을 포기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라고 용기를 북돋아 줬다고 한다"라며 "만약 아내가 곁에 없었다면 돈스파이크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을 거다. 아내가 돈스파이크를 살렸다"라고 했다.  이어 "돈스파이크가 단약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것도 순전히 아내 덕분"이라며 "자신을 용서하고 감싸준 아내에 대한 은혜를 갚는다는 심정으로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456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하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도 돈스파이크가 수사에 협조한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양형이 가볍다고 판단한 검찰은 항소했고, 돈스파이크가 수용 중에도 재산을 은닉한 정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증거 신청했다.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5월 18일 열린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