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6일 해외에서 국내로 대량의 마약을 들여온 밀수조직원 관리책 A씨(30)와 B씨(35)에게 징역 12년, 징역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모집책 2명에겐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운반책 14명에겐 징역 4~8년의 실형을 내렸다. 판매책 1명과 유통책 1명도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태국에서 국내로 600억원 상당의 코카인 등 마약류 30㎏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입된 마약은 유통조직에 의해 강남 클럽 등 전국으로 퍼진 것으로 조사됐다. #.2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대량의 필로폰을 매수해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05g을 구입한 뒤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행을 모두 반성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됐지만 항소심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동일한 마약류 범죄임에도 두 사건의 형량에 큰 차이가 난다. 마약 투약은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하지만 밀수나 유통의 경우 엄하게 처벌되는게 보통이다. 투약은 남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 일탈행위지만 제조·밀수·유통은 타인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날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의 행위와 관련해서 제조·수출입(밀수)의 기본 양형 기준은 10월~11년이다. 또 매매·알선(유통)의 양형 기준은 8월~11년이다. 반면 투약, 소지 등의 양형 기준은 6월~3년으로 다소 낮다. 이처럼 형량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같은 마약류 범죄라도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상균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변호사는 "마약류를 제조·수입, 유통하는 행위는 마약류를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서 "마약류 투약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조·수입, 유통이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견줘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건에서 다뤄진 마약의 양이 형량을 결정한다는 판단도 있다. 실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 범죄 행위에 상관없이 취급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여기서 5000만원 상당은 일반적으로 헤로인 714회 투약분 등에 해당한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형벌은 법에서 지키려는 이익의 침해 정도에 따라 정해지기 마련"이라면서 "대량의 마약류를 취급한다는 것은 결국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유통하려는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중형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파이낸셜뉴스] #.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6일 해외에서 국내로 대량의 마약을 들여온 밀수조직원 관리책 A씨(30)와 B씨(35)에게 징역 12년, 징역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모집책 2명에겐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운반책 14명에겐 징역 4~8년의 실형을 내렸다. 판매책 1명과 유통책 1명도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태국에서 국내로 600억원 상당의 코카인 등 마약류 30㎏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입된 마약은 유통조직에 의해 강남 클럽 등 전국으로 퍼진 것으로 조사됐다. #.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대량의 필로폰을 매수해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05g을 구입한 뒤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행을 모두 반성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됐지만 항소심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동일한 마약류 범죄임에도 두 사건의 형량에 큰 차이가 난다. 마약 투약은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하지만 밀수나 유통의 경우 엄하게 처벌되는게 보통이다. 투약은 남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 일탈행위지만 제조·밀수·유통은 타인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날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의 행위와 관련해서 제조·수출입(밀수)의 기본 양형 기준은 10월~11년이다. 또 매매·알선(유통)의 양형 기준은 8월~11년이다. 반면 투약, 소지 등의 양형 기준은 6월~3년으로 다소 낮다. 이처럼 형량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같은 마약류 범죄라도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상균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변호사는 "마약류를 제조·수입, 유통하는 행위는 마약류를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서 "마약류 투약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조·수입, 유통이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견줘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건에서 다뤄진 마약의 양이 형량을 결정한다는 판단도 있다. 실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 범죄 행위에 상관없이 취급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여기서 5000만원 상당은 일반적으로 헤로인 714회 투약분 등에 해당한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형벌은 법에서 지키려는 이익의 침해 정도에 따라 정해지기 마련"이라면서 "대량의 마약류를 취급한다는 것은 결국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유통하려는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중형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 마약 투약 혐의로 배우 이선균과 그룹 빅뱅 출신의 지드래곤(GD, 본명 권지용)이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의사도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서울 강남의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별도 대가를 받지 않고 이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재벌가 3세·작곡가·가수지망생 등 5명이 내사를 받고 있어 추가 입건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명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까지 깊숙이 파고든 마약 복용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등 마약이 대한민국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 올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젊은 층을 포함해 마약이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특히 2030세대 마약사범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의 마약사범 검거 만큼이나 사전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마약사범 최고치 26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2700명이다. 이는 이전 역대 최다 기록인 지난해 1만2387명을 넘어서는 수치다. 이 중 1만1848명이 송치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특히 10대와 60대 이상에서 마약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는 2013년 43명에서 올해 659명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294명에서 벌써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60대 이상은 2013년 495명에서 올해 3046명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1829명)와 비교해 1000명 이상 늘었다. 20대는 3731명으로 올해 연령별 마약 사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30대는 2351명, 40대는 1597명, 50대는 1292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마약 사범 중 남성은 7929명, 여성은 474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 마약사범은 2013년 960명에서 5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 마약사범은 약 1.8배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5800명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다. 이어 단순노무·기능직 1402명, 숙박·기타 서비스 1103명, 학생 641명, 농림어업축산광업종사자 568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에 해당하는 의사는 216명, 공무원은 12명, 교수·교사(사립)는 6명으로 집계됐다. 문화·예술·체육인은 70명 수준이다. ■연예인 마약 사건 폭증 이선균과 지드래곤 외에도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유명 프로듀서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를 받아 기소돼 지난 9월 14일 대법원에 의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경부터 지난해 9월께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소지하고, 공범들과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유명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도 마약 파동에 휩싸이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연예인들의 경우 활동 범위가 넓어 일반인에 비해 마약 투약 의혹이 빈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외 활동이 잦은 연예인의 경우, 일부 마약이 합법화된 국가를 방문할 때 마약을 쉽게 접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정석원은 지난 2018년 2월 호주에서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이 같이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4개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국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최근 배우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되면서 연예인의 마약 파동이 되풀이되고 있다. 앞서 돈스파이크가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배우 유아인도 마약 투약 혐의로 공판을 앞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연예인의 경우 대외 활동이 많아 손쉽게 마약 판매상이나 유통상의 타깃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마약류 유혹 25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에만 연예계에서 굵직한 마약 사건이 잇따라 터지거나 실형이 확정됐다. 연예인 뿐 아니라 해당 인물 주변인까지 마약 투약 혐의에 연루되는 것을 감안하면 알려지지 않은 마약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3일 이선균을 형사 입건했다. 현재 이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해 대마와 향정(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작곡가 1명에 대해서도 유사 혐의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 프로듀서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를 받아 기소돼 지난 9월 14일 대법원에 의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경부터 지난해 9월께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소지하고, 공범들과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유명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도 마약 파동에 휩싸이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마약은 천연마약(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과 합성마약으로 나뉜다. 이외에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엑스터시 등)와 대마 등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에 따르면 이같은 마약류는 의존성과 내성, 금단증상이 특징이며,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돼 있다. ■연예인이란 이유로… 법조계에선 연예인들의 경우 활동 범위가 넓어 일반인에 비해 마약 투약 의혹이 빈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외 활동이 잦은 연예인의 경우, 일부 마약이 합법화된 국가를 방문할 때 마약을 쉽게 접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정석원은 지난 2018년 2월 호주에서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연예인이라는 신분에 의해 마약 판매자들의 타깃이 되기도 한다. 예상균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변호사는 "연예인이 사회적으로 많이 노출되다 보니 의도의 순수성과 상관없이 범죄의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초범에 대해 처벌이 관대한 점도 마약 투약 사례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마약 범죄는 초범일 경우는 유죄라도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오기 때문이다. 예 변호사는 "과거에는 마약을 초범이든 재범이든 마약을 투약했다는 이유에서 단기라도 징역형이 나오기 마련이었다"며 "하지만 사회가 변화하면서 마약사범이 늘었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불구속 등의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최근 일고 있는 연예인 마약 파동이 연예인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늘어나는 마약사범의 수 때문이다. 실제 대검찰청의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5년 전인 2018년의 1만2613명과 견줘 31.4%씩이나 급증했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변호사는 "연예인이라고 해서 일반인들과 다를것이 없다. 요즘은 직업과 나이 등 할 것 없이 많이 퍼져있다. 마약사범이 언제 어디서 어느 직군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동규 노유정 강명연 기자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kyu0705@fnnews.com 김동규 노유정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최근 배우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되면서 연예인의 마약 파동이 되풀이되고 있다. 앞서 돈스파이크가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배우 유아인도 마약 투약 혐의로 공판을 앞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연예인의 경우 대외 활동이 많아 손쉽게 마약 판매상이나 유통상의 타깃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디부터 이선균까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마약류 유혹25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에만 연예계에서 굵직한 마약 사건이 잇따라 터지거나 실형이 확정됐다. 연예인 뿐 아니라 해당 인물 주변인까지 마약 투약 혐의에 연루되는 것을 감안하면 알려지지 않은 마약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3일 이선균을 형사 입건했다. 현재 이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해 대마와 향정(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작곡가 1명에 대해서도 유사 혐의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 프로듀서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를 받아 기소돼 지난 9월 14일 대법원에 의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경부터 지난해 9월께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소지하고, 공범들과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유명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도 마약 파동에 휩싸이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드래곤, 탑, 싸이, 신동엽 등도 대마초 흡연 혐의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마약은 천연마약(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과 합성마약으로 나뉜다. 이외에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엑스터시 등)와 대마 등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에 따르면 이같은 마약류는 의존성과 내성, 금단증상이 특징이며,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돼 있다. 연예인이란 이유로 마약 판매상 타켓 돼법조계에선 연예인들의 경우 활동 범위가 넓어 일반인에 비해 마약 투약 의혹이 빈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외 활동이 잦은 연예인의 경우, 일부 마약이 합법화된 국가를 방문할 때 마약을 쉽게 접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정석원은 지난 2018년 2월 호주에서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연예인이라는 신분에 의해 마약 판매자들의 타깃이 되기도 한다. 예상균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변호사는 "연예인이 사회적으로 많이 노출되다 보니 의도의 순수성과 상관없이 범죄의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초범에 대해 처벌이 관대한 점도 마약 투약 사례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마약 범죄는 초범일 경우는 유죄라도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오기 때문이다. 예 변호사는 "과거에는 마약을 초범이든 재범이든 마약을 투약했다는 이유에서 단기라도 징역형이 나오기 마련이었다"며 "하지만 사회가 변화하면서 마약사범이 늘었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불구속 등의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최근 일고 있는 연예인 마약 파동이 연예인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늘어나는 마약사범의 수 때문이다. 실제 대검찰청의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5년 전인 2018년의 1만2613명과 견줘 31.4%씩이나 급증했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변호사는 "연예인이라고 해서 일반인들과 다를것이 없다. 요즘은 직업과 나이 등 할 것 없이 많이 퍼져있다. 마약사범이 언제 어디서 어느 직군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노유정 강명연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김민수)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3985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투약하고 범행 알선을 방조한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범행 정황,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가 합리적이다"고 판단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텔레그램 등을 통해 456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한 뒤 14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7회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1년 12월부터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도방 업주와 함께 필로폰을 공동 매입하고,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여성 접객원 2명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김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범행 이후 태도도 매우 불량하며 재범 확률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김민수)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3985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투약하고 범행 알선을 방조한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범행 정황,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가 합리적이다"고 판단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텔레그램 등을 통해 456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한 뒤 14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7회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1년 12월부터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도방 업주와 함께 필로폰을 공동 매입하고,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여성 접객원 2명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김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범행 이후 태도도 매우 불량하며 재범 확률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부친의 사업 실패와 중병으로 가장으로서 희생해 왔으며 모친과 동생이 피고인의 재활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김민수)의 항소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텔레그램 등을 통해 456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한 뒤 14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7회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1년 12월부터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도방 업주와 함께 필로폰을 공동 매입하고,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여성 접객원 2명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김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부친의 사업 실패와 중병으로 가장으로서 희생해 왔으며 모친과 동생이 피고인의 재활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2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체포될 때까지 약 30회 마약을 투약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했다”라며 “대중에 영향을 끼치는 위치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같이 투약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다른 사례를 고려하면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돈스파이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즉시 범행을 자백하고 상세하게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참여한 점,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라고 말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돈스파이크는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함에도 가족과 지인,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라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반드시 중독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심 선고기일은 내달 15일로 잡혔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가 과거 여자친구와의 이별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변호를 맡은 변호인 A씨는 "돈스파이크가 마약을 투약한 이유가 전 여자친구와의 이별로 실의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뉴데일리 보도를 통해 알렸다.  A씨는 "돈스파이크가 결혼 전에 사귄 여성을 굉장히 좋아했었던 모양"이라며 "당시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깊은 관계였는데, 이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알면서 관계가 깨졌다"라고 말했다.  상대 남성 또한 돈스파이크가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돈스파이크는 지하실에 있는 작업실에서 마치 동굴에 들어간 곰처럼 살았던 것 같다"라고 했다. A씨는 이어 "돈스파이크가 거기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자책하면서 폐인처럼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한 친구가 '그렇게 괴로우면 이거라도 해보라'며 마약을 권했다고 한다"라며 "이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마약을 했다는 게 돈스파이크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A씨는 돈스파이크의 아내도 남편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돈스파이크가 아내와 교제를 시작하고 딱 한 번 마약 하는 걸 들킨 적 있다. 그때 아내가 떠나려고 했는데, 돈스파이크가 붙잡았다"라며 "'이 사람 아니면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박한 느낌에 빌다시피 해서 결혼 승낙을 받았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스파이크가 마약하다가 결혼 3개월 만에 구속된 것"이라며 "돈스파이크가 떠나도 좋다고 했는데 아내는 고민 끝에 남기로 하고 지금까지 옥바라지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A씨는 또 "돈스파이크 아내가 1심 선고 전에 실형이 나와도 절대 삶을 포기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라고 용기를 북돋아 줬다고 한다"라며 "만약 아내가 곁에 없었다면 돈스파이크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을 거다. 아내가 돈스파이크를 살렸다"라고 했다.  이어 "돈스파이크가 단약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것도 순전히 아내 덕분"이라며 "자신을 용서하고 감싸준 아내에 대한 은혜를 갚는다는 심정으로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456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하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도 돈스파이크가 수사에 협조한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양형이 가볍다고 판단한 검찰은 항소했고, 돈스파이크가 수용 중에도 재산을 은닉한 정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증거 신청했다.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5월 18일 열린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