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 혐의를 부인했다.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9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언급됐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측은 송 전 대표 사건과 마찬가지로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1심에서 이 부총장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인정됐다. 다만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 사건의 판결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검찰에 해당 사건 증거와 이번 사건 증거와의 관련성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검사는 해당 휴대전화 자료가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라고 반발했다. 검사는 “(전날 위수증 판결) 가장 큰 논거가 이정근이 수사기관에서 강압을 당해서 억지로 낸 거라서 임의성(선택이나 결정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수사과정에 강압이라는 것은 없었고 이정근이 결정할 때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 제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검사, 수사관, 교도관, 이정근 부총장, 이 부총장 변호인 등 5명 가운데 일부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 윤 전 의원 변호인은 당시 돈봉투가 유포된 걸로 추정되는 장소에 있던 여러 명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허 의원 변호인은 해당 회의장이 있던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채택하면 판사가 당사자들이 참석한 상황에서 직접 현장을 살피게 된다. 재판부는 검사에게도 의견서를 내달라고 한 뒤 추후 채택할지를 밝힐 계획이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들의 행위를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1심에서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300만원 추징 판결을 받았다.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이번 주(12월 9일~13일) 법원에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또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약 80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허종식 현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그해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회동에서 모임 좌장이었던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인정하며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 전 의원에게는 돈봉투 제공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특히 허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법원에서 같은 형량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50대 김모 씨와 그의 두 딸 등 관련 공모범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간 30대인 두 딸의 명의를 이용해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신축 빌라 500여 채를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입한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빌라를 매입하기 전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방식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 모녀 사건의 피해자는 총 355명으로, 피해액은 약 795억원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 두 딸에겐 각각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공모에 가담한 분양대행업 관계자 4명도 징역 6년에서 15년까지 각각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활용해 무작위로 빌라를 매입하면서 다수의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막대한 재산 손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2월 9일~13일) 법원에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또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약 80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허종식 현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그해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회동에서 모임 좌장이었던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인정하며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 전 의원에게는 돈봉투 제공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특히 허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법원에서 같은 형량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50대 김모 씨와 그의 두 딸 등 관련 공모범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간 30대인 두 딸의 명의를 이용해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신축 빌라 500여 채를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입한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빌라를 매입하기 전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방식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 모녀 사건의 피해자는 총 355명으로, 피해액은 약 795억원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 두 딸에겐 각각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공모에 가담한 분양대행업 관계자 4명도 징역 6년에서 15년까지 각각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활용해 무작위로 빌라를 매입하면서 다수의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막대한 재산 손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1심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이 슬며시 낸 이 법안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죄자가 검사를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공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기피할 수 있게 법을 뜯어고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측에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과거 일에도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는 얘기"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허위사실공표죄 없애버리고 당선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을 기억하시나. 유죄 판결, 실형이 선고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출석을 거부 중인 사건"이라며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한 특례를 둬야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지난 9월 6일 국민들 모르게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해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고 국민들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62)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의 첫 심리를 열었다. 이날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 열리는 공판준비기일로 허 의원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허 의원의 변호인만 출석했다. 허 의원의 변호인은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글을 올린 건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돈 봉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블로그 글도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허 의원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돈 봉투 사건 항소심 선고 때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잠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장은 "일단 증거조사까지 진행하고 다음에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허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9일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 "저는 돈 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 봉투를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허 의원을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돈의 성격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교통비 정도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명씨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김 여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명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돈 봉투 사진을 보여주면서 ‘김 여사에게 받은 돈인지’ 묻자 명씨는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진술은 명씨 관련 의혹의 주요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검찰 조사 당시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받고 자랑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데 따른 확인 차원에서 이뤄졌다. 강씨는 명씨가 22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81차례에 걸쳐 3억75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하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통해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김 여사가 전달한 금액이 윤 대통령 여론조사와 관련이 있는지를 포함해 금전의 구체적인 명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전날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 대해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명씨는 김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각각 1억 2000만 원씩 총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취재진을 만나 '최후 출석 요구에 의원들이 불응했을 때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돈봉투를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윤관석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거론된 의원들이 전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의원들 소명을 들어보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6명(전용기·박성준·백혜련·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소환조사 날짜가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들 가운데 검찰에 출석 의사를 밝힌 의원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차 살포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도 상당수 특정한 상태다. 돈봉투 살포 의혹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2021년 4월 27일과 28일에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총 6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송 대표에게 전날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병합심리 중인 백현동·성남FC 사건을 분리 배당하는 방안도 요청할 방침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검토한 뒤 내년 1월 8일 송 전 대표의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대표의 정당법 위반 혐의 등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송 전 대표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당법 위반은 징역 3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는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범행은 정당 민주주의와 같은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송 전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전 대표는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사람이었으므로 더욱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자신의 공적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오늘 징역 9년을 구형하면서 정당민주주의를 해하는 범행이라고 했는데, 당시 저의 당선은 민주당 역사상 혁명이었다"며 "어느 계보도 아닌 제3의 후보가 현직 대통령과 친문, 친이가 배제하는데도 이긴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2년전 전당대회사건을 별건 수사로 인지해 무리하게 수사한 것은 검찰이 집권여당을 위해 다음 해에 있을 총선에 민주당의 정치적 이미지에 먹칠을 하기 위한 정치적 기획 보복수사"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송 전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올해 초부터 시작해 긴 시간 달려오는 과정에서 검찰과 피고인 모두 고생했다"며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1달 반 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판결에 대해 걱정이 있을 텐데, 재판부 모두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고 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생긴 대로만 판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본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대표의 정당법 위반 혐의 등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송 전 대표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당법 위반은 징역 3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는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범행은 정당 민주주의와 같은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송 전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전 대표는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사람이었으므로 더욱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자신의 공적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본다. 당초 구속기소 된 송 전 대표는 지난 5월 30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은 앞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모두 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금품 제공을 지시, 요구, 권유한 혐의 등을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에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3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위법수집된 녹취록 외에 증거가 없다”며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 중 3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아예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내놓은 증거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이의 휴대전화 녹취록인데, 이 전 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속 내용은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돈봉투 수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다. 1000만원을 당시 송영길(현 소나무당 대표) 당대표 후보자의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전 의원)은 금액이나 시점에 대한 재량권이 없는 단순한 전달자”라며 “통화 내용 들어봐도 전달자이지 제공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00만원 전달했다는 부분 역시 “이 전 부총장이 수사과정에서 용돈이라고 분명히 표현했다”며 “당시 검찰 역시 불법 선거자금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이 1심에서 받은 집행유예가 확정된다면, 정치생명이 끝난다”며 “이 사건 경위와 반응 정도를 고려할 때 정치생명을 끝낼 정도로 중한 것인지 살펴봐 달라”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이 전 부총장이 USB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때 압수목록이 증거목록이 없다며 그 당시 압수목록에 무엇이 있는지 다음 기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다른 재판에 쓰인 증거를 이 사건에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검토 후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책임을 회피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 제공 명목으로 1100만원을 이 전 부총장에게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했으며 수수액도 300만원으로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송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