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출산 다문화가정에 친정 국가 출신 산모돌보미를 파견해 산후조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함께 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산모돌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면서 등록된 결혼이주여성과 고려인 산모이며, 출산 후 60일 이내에 돌봄을 신청할 수 있고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돌봄은 한 가정당 1일 5시간 이내로 총 70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지원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산보돌보미는 산모의 영양 관리, 산후체조, 좌욕 보조, 산모와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와 청결 관리,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 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감염 예방·관리 등 육아에 필요한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한다.  특히 산모의 친정 국가 출신의 이점을 활용해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 사항 응대,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 등의 활동을 펼친다.  광주지역에는 현재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6개국 출신 25명의 산모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산모돌보미로 활동할 대상자 10명을 신규로 모집한다.  결혼이주여성이나 고려인 여성으로, 한국 거주 3년 이상이거나 자녀 출산 후 1년 이상 된 여성으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의 능력을 갖추면 된다.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며, 20일 최종 면접을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후 35시간의 양성교육을 수료해야 산모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북구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낯선 환경에서 출산해 정서적 지지와 돌봄이 필요한 다문화가정에 산후 돌봄을 제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전한 아동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부모가 편한 출생·양육·돌봄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맞벌이·한부모가정 등의 양육 공백 때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에 나선다.  광주시는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의 이론 및 현장실습 시간을 올해 120시간으로 대폭 늘리고, '아이돌보미 역량강화스쿨'을 개설·운영해 아이돌보미들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직접 찾아가 임시보육, 등·하원 지원, 병원 동행 등 1대 1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주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건수는 지난 2021년 35만9000여건, 2022년 36만7000여건, 2023년 40만3000여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돌봄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아이돌보미 전문교육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이론 및 현장실습을 지난해 90시간에서 올해 120시간으로 대폭 늘려 아동 안전과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을 총괄·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개소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진행한다. 서비스 이용 가정과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전화·모바일, 현장 방문을 통해 서비스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는 오는 5월부터 '아이돌보미 역량강화스쿨'을 운영해 영아돌봄 전문교육과 감정소진 예방교육 등 아이돌보미들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는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을 광주대 평생교육원, 동강대 산학협력단 등 기존 2개소에서 내년부터 4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1000여명에 달하는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강화와 지리적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새로운 교육기관을 오는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  오영걸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전문적인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육자가 마음 편히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역량 있는 전문 교육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해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동부권역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을 신규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사업이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고 다자녀·다문화 자녀 등에 대한 지원이 늘면서 도내 아이 돌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말 현재 이용가정은 3360세대로 3년 전보다 20.8% 증가했다.  전남도는 이런 수요에 대응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아이돌보미 인력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 현재 영광에 있는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의 지리적 접근성을 보완하고 아이돌보미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동부권역에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 오후 2시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2층 나철실에서 희망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운영에 관심있는 기관은 별도 절차 없이 설명회 당일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 이후 2월 말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동부권역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신규 지정을 공모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직업교육 능력과 경험이 있고 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이면 가능하다.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누리집·공고란에서 내려받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동부권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신규 지정 공모에 역량 있는 많은 기관이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복수 운영으로 아이돌보미를 지속해서 늘려 보다 많은 도민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아이돌보미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간 100여명의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매년 1000여명의 보수교육을 하는 등 전문성 강화와 돌봄 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맞벌이 부부 등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이돌보미 김모씨 등 163명이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 서비스기관 4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지난 18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아이돌보미는 서비스기관에 소속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진 것이다. 대법원은 △김씨 등이 일정 기간 근로계약서를 작성 △여성가족부가 발간하는 사업 안내서가 사실상 복무 지침으로 작용한 점 △서비스기관에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할 권한이 있었고 근태 불량에 따른 제제도 가능했던 점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대법원은 서비스기관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맞는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50대 아이 돌보미가 17개월 아기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대전 동구청 위탁업체 소속 아이 돌보미 5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17개월 여아를 손으로 밀치거나 발로 넘어뜨리는 등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 엄마는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울먹이는 아이의 입을 이불로 막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행동이 과한 측면이 있던 건 인정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학대한 적은 없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사직서를 내고 일을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손자녀돌보미 지원 사업'을 4월부터 확대 추진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손자녀돌보미 지원 사업'은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중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실시해 광주만의 틈새돌봄 시책을 펼친다는 평가받고 있다.  광주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확대) 협의를 하고 올해 더 많은 손자녀 돌봄 조부모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비를 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월평균 약 170가정이 돌봄수당을 지원 받았으나 앞으로는 지원가정 및 소득기준 확대에 따라 수혜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먼저, 지원 대상을 한 부모 가정까지 포함해 양육과 돌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정까지 촘촘하게 보호한다. 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까지 상향 조정했다.  돌봄수당은 시간돌봄(4시간 이상)의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종일돌봄(8시간 이상)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해 맞벌이 가정에서 부모 대신 실질적인 양육자 역할을 하는 조부모의 돌봄 가치를 인정하고 양육비용 경감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  '손자녀돌보미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아이키움플랫폼 또는 사업 수행기관인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순옥 광주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광주시는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손자녀돌보미 지원 사업'을 시행해 다자녀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손주 돌봄에 대한 가치 인정, 안정적인 가족 돌봄의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이 돌보미 채용과 복무 관리 등을 담당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및 복무관리, 아이돌보미와 아동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아이돌보미 채용 등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지원센터가 지역 내 서비스 제공 기관 지원과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운영 등을 총괄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이돌보미 채용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정비하면서 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가부는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아이돌보미 채용 및 수반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침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법률 개정으로 효율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의 추진과제인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녀의 등하원 시간에만 짧게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미리 신청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민간 돌봄인력에 대해서도 교육 이수와 범죄경력을 관리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먼저 긴급한 야근, 출장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시작 전 4시간 이내에 신청해도 일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녀 등하원을 위해 2시간 이내로 짧게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연계 서비스도 도입한다.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한다. 아이돌보미의 이동 비용과 급여를 고려해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연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3월 말부터는 아이돌보미 플랫폼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콜택시를 부르듯이 당장 근처에서 올 수 있고 일정이 맞는 돌보미와 실시간으로 매칭된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대기하는 시간은 평균 24일이다.  또 아이돌봄부터 초등돌봄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와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연계한다. 정부는 민간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와 국가자격증 도입을 추진한다. 공공 아이돌보미는 2만6000여명, 민간 돌보미는 14만명 정도로 여가부는 추산하고 있다. 민간 기관의 시설, 인력, 서비스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내년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누구든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기관의 정보를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에 공개하고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민간 기관의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등록을 해서 국가가 서비스 수준을 인정하면 더 많은 이용자들이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득"이라며 "등록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범죄 경력과 건강 등을 확인해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보수교육 관리를 위한 자격제도 전담기구도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린다. 영아 종일제 활성화를 위해 만 0∼1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급여를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모급여 수급액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고 수급액을 초과하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이돌보미의 임금(시간당 9630원)을 높이고 돌봄 도중 쉬지 못하는 상황도 개선한다. 또 이들이 돌봄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가칭 '아이돌봄사' 등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가정집에서 아이 돌보는 일을 하는 60대가 14개월 된 아기에게 욕설하고 꼬집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는 모습이 피해 아동 부모가 집안에 설치한 CCTV에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학대를 당한 아이는 분리불안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사는 한 맞벌이 부부는 반년 넘게 공공 돌보미를 구하지 못해 고민하던 중 유명 중고거래 마켓과 전단을 통해 직접 돌봄 자리를 구하던 A씨를 알게 돼 아기를 맡겼다. 피해 아동 부모는 A씨가 아이를 돌본지 두 달여가 지난 이달 초부터 아이가 분리불안 등 이상행동을 보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부모는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의 범행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영상에는 A씨는 아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다 아이를 거칠게 침대에 눕히고, A씨가 두 팔을 잡아당기자 아이 목이 뒤로 젖혀진 채 다시 일어나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A씨는 아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목덜미를 잡더니 턱을 당겨 입을 꼬집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영상에는 A씨가 "아오, XXX 참… 왜, 뭐, 너 맞는다 맞아", "내비둬, 이 X아, X같은 X, XX아"라며 아이에게 욕설하는 음성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또 소파 뒤 좁은 공간에 아이를 가두고 "못 나오지? 너, 너희 엄마 아버지 왔을 때 이르면 죽어. 알아?"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JTBC 측에 "예뻐서 했다. '이 X아' 소리 한 번 했다"며 자신의 폭언 사실을 부인하다가, 취재진이 녹음 내용을 들려주자 "두들겨 패거나 뭐 이런 것 없다. 아주 죽을죄를 지었다"라며 말을 바꿨다. 피해 아동 부모는 "마음에 남은 상처는 더 오래간다고 (하는데). 아이가 기억을 영원히 잊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만3~36개월 영아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최초로 영아 전담 돌보미 20명을 특별 채용했다.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20명의 영아 전담 돌보미를 선발, 지난달 26일부터 아이돌보미로 투입해 영아 가정에 대한 핀셋 지원을 시작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등·하원 지원, 간식 제공 등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다. 특히 36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 돌보기가 까다롭고 조심스럽다는 이유로 돌보미 파견이 지연돼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은 육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 9일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아이돌보미를 기다리는 64가구 중 40가구(62%)가 영아를 둔 가정이다. 시가 파견한 영아 전담 돌보미들은 종일제나 시간제 등 신청 가정이 원하는 형태에 따라 각 가정을 방문해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등 전반적인 육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3~36개월의 영아라면 종일제(월 60~200시간)와 시간제일반형(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시간제종합형(일반형+세탁 및 식사, 간식조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만 36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은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영아종일제의 경우 시간당 1만550원, 시간제일반형 1만550원, 시간제종합형 1만3720원이다.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소득에 따라 시간당 1506원~9036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영아 가정의 육아 공백을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아 전담 돌보미를 특별 투입했다”며 “돌보미 역량 강화와 근로여건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더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