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질의 아이돌봄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고,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성가족부 소관 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록기관에서 활동하는 돌봄인력(아이돌봄사·육아도우미)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 업체는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관리권한(범죄경력조회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그간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도 공적 관리체계가 갖춰졌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여성가족부는 1년간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시스템과 민간 아이돌봄 업체 세부등록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확대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규정 신설 등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으로 질 높은 돌봄 인력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으로도 확대되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처벌이 강화된 만큼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좋은돌봄 인증’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다. 돌봄종사자를 위한 인건비, 인센티브 등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환경도 개선한다. 데이케어센터 야간 운영지원비도 인상해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서울시는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담당할 좋은돌봄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는 노인 인권 보호, 시설 안정성과 재무 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요양기관을 서울시가 공인해 주는 제도로 2009년 도입했다.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안심돌봄가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부터는 방문요양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서울시내 장기요양기관 2132개소 중 현재 256개소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데이케어센터에는 야간 운영 인력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총 100만원 인상 지급한다. 2024년 2800만~3800만원 지급하던 것을 올해에는 2900만~3900만원 지급한다. 센터당 대체인력 지원 일수도 연간 12일에서 16일로 확대, 종사자 휴가 등 인력 공백 발생도 막는다. 노인요양시설은 1600만~3,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안심돌봄가정은 1800만~2700만원을 지원한다. 두 시설 모두 종사자 1명당 연간 30만원의 복지포인트와 총 5일의 대체인력도 투입한다. 방문요양기관은 좋은 돌봄 인증을 받으면 2인 돌봄이 불가피한 중증 저소득 어르신 돌봄 시 추가 종사자 1인 인건비를 월 최대 8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휴일·심야 등 돌봄사각지대 추가 돌봄에 대해서도 월 최대 40시간의 인건비와 선임요양보호사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좋은돌봄 인증을 받기위해선 △좋은 서비스 △좋은 일자리 △좋은 기관 3대 영역 세부 지표 중 시가 제시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기관 모집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다. 한편, 서울시는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지원을 펼치기 위해 돌봄전문상담콜 안심돌봄120을 운영 중이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과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등 돌봄 욕구가 있는 시민들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제공 가능한 돌봄 종류, 신청 자격 및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덕환 서울시 돌봄복지과장은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중”이라며 “올해부터는 방문요양기관에 대한 인증을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이돌봄 서비스에 적용되는 ‘다자녀 가정’ 혜택이 2자녀 가정까지 확대된다. 3월 31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던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완화됐다.  이를 통해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되어,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판정 시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인정받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선돼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이 보다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4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중 두 자녀 이상인 가구는 이용요금(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저출생 추세로 인해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더 촘촘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수요를 살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극 확대하고 개편해나가 돌봄 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생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는 오는 4월부터 긴급보육 수요 증가에 발맞춰 'SOS 틈새 돌봄 보육'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SOS 틈새 돌봄 보육은 부모의 야근, 출장, 병원 이용 등으로 인해 평일 늦은 저녁이나 주말 휴일에 아이를 돌보지 못할 때 어린이집에 시간 단위로 자녀를 맡기는 서비스다. 기존 운영됐던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총 12개소 16개 반으로 가정 보육을 하는 급여 및 양육수당 수급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 운영 시간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제한됐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운영 시간도 평일 오후 6시∼오후 10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등으로 확대했다. 보육료는 자부담 없이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다양한 보육 수요에 맞게 틈새 돌봄을 강화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읽어보고 사도 늦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부 출연기관과 한국은행, 각종 연구소까지 하루에 쏟아지는 보고서만 수십 개가 넘는다는 것. 숨 가쁜 투자자를 위한 리포트 해설 시리즈 [읽어보고서 사]는 화·목·토 아침 6시 나온답니다. 어젯밤 여의도에서 가장 '핫'했던 이야기만 요약해 드릴게요. 놓치면 후회할 보고서, 알짜만 쉽게 풀어쓴 기사를 오늘부터 챙겨보세요.[파이낸셜뉴스] 올해는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고령화의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는 해로 진단됩니다. 지난해 12월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돌파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일본은 1차 베이비부머인 '단카이세대'가 전원 75세 이상 후기고령인구로 진입해 고령화율은 30%로 상승, 본격적인 초고령화사회로 들어섰습니다.  한국은 아직 일본에 비하면 노인비율은 낮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전례없는 낮은 출산율로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 두 배 빠르게 고령화가 나타나면서 10년 후에는 고령화율이 30%에 달할 것이란 무서운 전망도 나옵니다. 대신증권의 '초고령사회 주역은 '시니어'-시니어 돌봄케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볼 시기입니다.  ■韓, 2035년까지 골든타임 10년 보고서는 향후 10년이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봐도 유독 베이비붐 기간이 길었다고 평가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베이비붐 시기에 태어난 세대들이 2020년부터 차례차례 노인인구로 들어서면서 고령화율이 가파르게 상승했죠. 고령화율이 30%에 도달하기 전 10년 동안 우리는 본격적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시니어케어 시장은 초기에는 재가요양서비스(재택형)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문요양, 방문 목욕 등의 방문형과 데이케어시설(일명, 노치원)과 같은 통원형, 복지용구대여가 모두 재가요양서비스에 해당합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서면 장기적으로는 시설형서비스 시장이 성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시설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면서 시니어들의 건강상태와 경제력 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케어시설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통합돌봄계획(노인커뮤니티케어)을 지속 발전시켜 지역 주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에 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업들과 관련 서비스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日, 지역사회 중심의 시니어케어 체제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의료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예방관리를 강조한 재택 의료·케어 중심의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당시 고이즈미 내각은 개호보험 도입 5년 만에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예방개념을 도입한 지역밀착형서비스를 제도화해 경증자에 대한 케어서비스 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개호보험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꾸려나가지 못하는 '개호' 상태인 노인들의 보장수요를 겨냥한 일본의 간병보험상품을 뜻합니다.  2012년에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때부터 일본은 본격적으로 시니어케어의 축을 시설에서 재택케어 중심으로 전환하는데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시설 중심의 의료·케어에서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필요한 의료·케어서비스를 받으며 나다운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은 1961년 전 국민 대상 국민건강보험, 2000년 고령자 대상 개호보험 도입 등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평균 수명을 자랑하는 초장수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일본의 병원 수는 199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에 지역사회 중심의 시니어케어 체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케어서비스 비용, 국민부담을 넘어 국가부담으로 고령화 사회에서는 비용 문제는 빼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실제 케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드는 높은 비용은 시장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일본의 개호보험 재원은 크게 40세 이상 국민이 납부한 개호보험료와 국가 재정지출이 각각 50%씩 구성되돼 있습니다. 케어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케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본인부담비율과 보험료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이는 국민부담을 넘어 국가의 재정부담으로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액티브 시니어에 해당하는 전기고령자(65~74세)는 연평균 5만엔(약 50만원), 후기고령자(75세 이상)는 65만엔(약 650만원), 85세 이상 초고령자의 경우는 연평균 107만엔(약 1042만원)을 케어서비스를 받는데 지출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납부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보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작년과 동일하게 12.9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건보료율에 대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日,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보험 개혁 이같은 문제들에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일본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개호보험료를 더 받고, 소비세 증세 등 세수 확보를 통해 개호보험 재원고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호보험 도입 이후 일률적으로 1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온 일본 정부는 2015년 8월부터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본인부담률을 20%로 인상했으며, 2018년 8월부터는 현역세대 만큼 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상향했습니다.  본인부담 비용이 늘었음에도 서비스는 필요한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합니다. 케어난이도가 낮은 경증자를 위한 서비스 항목이 줄고, 케어난이도가 높은 중증자를 위한 케어서비스는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케어 시장의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력도 들여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각 지자체가 주체가 돼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는 돌봄케어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지난 2023년 3월 기준 사회복지법인과 개호시설(입소형)에서는 각각 10%의 외국인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돌봄케어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원 급여에 최대 월 3만7000엔의 상당금액을 가산해주는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대기업들의 진출로 서비스 질 높여야 보고서는 자본력과 전문성을 갖춘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합니다. 실제 일본도 2010년대 후반부터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돌봄케어 시장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자본력과 기술,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이 돌봄케어 시장에 진출하면서 시장 재편이 이뤄지고 있고, 이들 기업들은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해 돌봄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나미선 책임연구위원은 "일본의 경험을 교훈 삼아 대기업과 중소형 돌봄기관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케어 시스템을 도입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다자녀 기준을 오는 31일부터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다. 강릉시는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서비스 유형별로 40%~80%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정부 지원이 확대, 더 많은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같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 선납 후 다음 달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서비스 신청하면 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미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대표로 구성된 인구정책위원회를 꾸리고 첫 정기회의를 열었다. 서울시는 인구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첫 정기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는 1기 15명보다 위촉위원을 5명 늘린 20명으로 꾸렸다. 도시·복지·사회 정책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청년, 외국인 주민, 어르신 등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해 인구정책 자문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자문하고, 중장기 인구변화가 야기할 사회문제와 미래 대응과제를 논의한다. 이날 첫 정기회의에서는 '미래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일하는 여성과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택지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지난해 9월 도입해 올 2월까지 6개월간 진행했다. 시범사업 연구책임자인 숙명여대 강정향 교수는 발제에서 "초기엔 우려가 많았으나 맞벌이 부부와 육아 부담이 큰 가정에 심리적 안정감을 줬고, 특히 가사관리사들의 친화력 덕분에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내국인 가사관리사 확보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력을 합쳐 돌봄문제를 해결하는 중장기적 인력공급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총력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돌봄 정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정책학회 연구이사인 김연홍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돌봄서비스 대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초고령 사회에서 외국 돌봄인력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지속가능한 미래형 돌봄서비스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안정적 근무가 가능한 인력 도입 체계가 필요하다"며 "돌봄 분야의 비전문 인력 도입부터 교육·실습 등 훈련 강화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활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청년, 외국인, 어르신 등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확대했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문제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논의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은 하루 평균 4.8시간을 가족 돌봄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대상은 치매·고령(31%) 부모 돌봄이 많았으며 돌봄 기간은 평균 6.72년에 달했다. 시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 사업을 보완해 집중 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가족돌봄청년지원팀’을 꾸리고 가족돌봄청년 812명을 지원해 왔다. 시는 2023년 8월부터 1년간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참여자 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돌봄 시간은 33.6시간(일평균 4.8시간)이었으며 응답자의 62.6%는 가족을 '거의 매일' 돌본다고 답했다. 평균 돌봄 기간은 6.72년으로 5년~10년이 37.4%, 2~4년 사이가 26%였다. 돌봄 이유는 치매·고령(31%)이 가장 많았고, 신체 질환(16.9%)이 뒤를 이었다. 돌봄 대상은 어머니(37.3%), 아버지(26.7%), 형제.자매(13.5%), 조부모(10.6%) 순이었다. 가족을 돌보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경제적 어려움(90.8%)을 꼽았다. 가장 필요한 도움은 ‘생계 지원(93.2%)’이라고 답했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뒤 '돌봄 부담이 감소(또는 매우 감소)했다'는 응답은 53.2%였으며, 68.4%는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또는 매우 도움)됐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을 해소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디딤돌소득·서울런 등 기존에 70개였던 공공 서비스는 올해부터 158개로 확대한다. 또한 긍정적 정서 형성을 도와줄 가족돌봄청년 네트워크와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생계·주거·학습·의료 등 각 분야별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을 함께해 온 7개 업무협약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시는 자신이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전화 상담과 온라인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청년뿐 아니라 가족을 돌보는 누구나 돌봄서비스가 궁금하다면 안심돌봄120으로 연락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등의 경우에도 대상자별로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종류와 신청 자격·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한창 미래를 그리고 꿈을 향해 달려나가야 할 시기에 가족을 돌보며 가장 역할을 하느라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발굴부터 지원까지,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정책을 더욱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시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맡을 위탁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초롱꽃마을4단지·별하람마을 5단지·물향기마을7단지 등 3곳이다. 시는 1차 서류 심사,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수탁 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기관은 돌봄센터 운영 전반을 책임진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향후 5년간 위탁을 맡게 된다. 위탁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파주시 아동복지팀으로 방문해 4월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진아 파주시청 보육아동과장은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과 지역 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아동 돌봄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동대문구는 질병, 부상, 고립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2023년부터 추진하는 맞춤형 돌봄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및 가족돌봄청년(9~39세)에게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돌봄 대상뿐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느라 스스로의 삶을 돌보기 어려운 청년들까지 포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상 속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기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의미가 깊다. 서비스는 크게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구성된다. 기본 서비스는 이용자 가정에 돌봄 인력이 방문해 △식사 도움 △청소 및 세탁 △외출 시 동행 등 재가 돌봄 및 가사 지원을 제공하며,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심리 정서 지원 △운동 지원 △사회적 관계 회복 등 일상의 회복을 돕는 것으로, 유형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선택 가능하다. 서비스는 최대 6개월까지 제공된다.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서비스는 전액 무료로, 특화 서비스는 5% 본인 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 소득 160% 이하 가구는 서비스별로 10~3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고, 초과 가구도 전액 자부담으로 신청 가능하다. 바우처카드 지급을 통한 수요자 중심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며,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 여부와 세부 내용은 상담과 대상자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일상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돌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