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최초의 아픈 아이 돌봄센터 '토닥토닥'이 18일 문을 열었다. 울산 동구에  따르면 이 센터는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보호자의 병원 동행이 어렵거나 진료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직접 병원 동행과 병상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동구는 지난해 7월 영유아 부모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육아 토크 콘서트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센터 조성을 추진해 왔다. 센터는 침대 등 돌봄 공간, 학습 및 놀이공간, 사무실 등을 갖췄다. 시설장과 간호사, 돌봄 교사 1명씩 총 3명의 전담 인력이 상주한다. 이용 연령은 6세부터 초등학생까지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서비스 이용은 무료지만,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는 부담해야 한다. 동구 관계자는 "지역 돌봄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돌봄 환경 또한 변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운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적십자사가 학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모금 활동에 적극 나서는 등 이들의 안정적 사회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2024 레드크로스 갈라'(갈라)를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했다. 지난 2015년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갈라는 적십자의 대표적인 연말 자선 모금행사다. 올해는 '갈라 10년, 희망의 빛으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가족돌봄청년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이 진행됐다. 이번 갈라에는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인 배우 안재욱과 정일우, 사회협력 기관 관계자 및 적십자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아너스기업 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아나운서 신영일의 사회로 시작된 갈라는 10년간 재난안전 취약계층, 난민, 다문화가정, 자립준비청년 등 약자를 지원하며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역대 레드크로스 갈라에 대해 소개됐다.  이후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환영사와 함께 적십자 개인고액기부자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법인·단체고액기부자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가입식이 진행됐다. 이날 조의영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회장(274호), 이성용 태봉광업 회장(275호) 2명이 1억원 이상을 기부(약정)해 새롭게 아너스클럽에 가입했고, 엠오티(대표 마점래), 오토트리뷴(대표 양봉수), 재단법인 일우재단도 법인 명의로 1억원을 기부(약정)해 아너스기업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와 별도로 이날 제10회 갈라를 기념해 아너스클럽 회원에 대한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식도 열렸다. 우선, 갈라를 최초로 기획하고 추진한 공로로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1호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과 2호 김선향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한, 아너스클럽 회원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한 김종기 회원(산청 명예회장)과 일가족 4명이 아너스클럽에 가입한 기부 명문가의 김영자 회원(승산나눔재단 이사장)과 한주식 회원(지산 회장), 아너스클럽 회원을 가장 많이 유치한 김철수 회장 등 총 4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후 갈라 10주년을 맞아 정채영 부회장과 안재욱 홍보대사 등이 적십자 가족을 대표해 갈라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10년을 위한 비전을 선포했다. 이밖에 가수 인순이는 나눔 공연으로 꿈과 희망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에게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음악을 통해 꿈을 펼치고 싶어 하는 노비따스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4주간 KBS 관현악단 단원들에게 특별레슨을 받고 함께 무대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선보이며 그 의미를 더했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가족의 경제적·신체적 돌봄을 홀로 부담하고 있는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위해 연대의 힘을 보여달라"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한편, 올해 갈라 모금 목표액은 15억원으로, 모금액은 가족돌봄청년 등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75세 이상 후기 고령인구가 다가오는 2050년 738만명으로 늘어나 한국인의 15.7%를 차지할 전망이 나온다. 이들을 '누가 어디서 돌볼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이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과방식으로 설계된 만큼 민간 보험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로 위기를 맞은 보험업계는 실버산업을 혁신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초고령 돌봄 사회, 실버산업 활성화의 필요와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돌봄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당장 국민건강보험은 202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31년 누적준비금이 소진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두 보험 모두 지출이 증가하면 보험료를 비례로 늘리는 '부과방식'으로 설계됐다. 생산인구 감소로 보험료 상승 부담은 '폭증'할 전망이다. 초고령사회, 민간보험의 역할이 요구되는 배경이다. 당장 2022년 기준 한국의 실버타운은 39곳(884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은 1만6724곳, 65만명이 입주해 있다. 돌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 공급 확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지출 효율화 △재원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특별취재팀 예병정 팀장 서혜진 박소현 김동찬 박문수 김예지 이주미 김현지 이동혁 기자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의 야마자키 마야 전 중의원(사진)은 5일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초고령사회 관련 교류와 협력이 계속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야마자키 전 중의원은 개호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일본의 고령자 복지정책의 초석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령자 돌봄을 가족 부담에서 사회 서비스로 전환하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 세대 간에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서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정책 마련도 요구된다"며 "더 많은 노인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초고령화 사회가 결코 어두운 미래가 아니라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다 앞서 지난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이 같은 인식의 변화가 있었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야마자키 전 중의원은 "1990년대 일본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됐고,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여성의 무급 노동으로 고령자 돌봄을 충당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새로운 개호보험 제도로의 정책 전환을 시도했다. 세금이 아닌, 보험을 통해 전 국민이 서로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공공에서 빈곤층 노인에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개호보험 도입과 함께 모든 노인에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민간의 서비스 제공 활성화로 전국적인 돌봄 서비스 확대와 인력 확보가 이뤄졌다"며 "앞으로는 정보통신(ICT), 디지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돌봄의 효율과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고령자 정책에 대해서는 "일본과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안다"며 "일본의 것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다른 부분은 생략한 좋은 제도"라고 진단했다. 그는 "개혁이 진행되는 진행 속도가 인상적이다. 의료와 요양의 협력,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이 훌륭하다"며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가운데 일본의 치매 돌봄 제도도 고려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내에서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노인요양·주거시설에 대한 님비(NIMBY) 현상도 극복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과거 일본에서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노인요양시설이 세워졌지만 최근에는 도시 지역에서도 수요가 많아 주거구역이나 시내에도 생겨나고 있다. 개호보험 등으로 노인 돌봄이 보편화된 영향"이라며 "님비와 같은 현상은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야마자키 전 중의원은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 강연자로 나선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올해 13년 만에 예산 규모가 줄어 우려를 샀던 서울시가 1년 만에 예산 증액에 성공했다. 늘어난 예산은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 등에 선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48조407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0월 31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민선 8기 3년 차에 접어든 올해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예산 규모가 줄어 아쉬움이 컸다"며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채무는 최대한 관리하는 등 노력한 결과 내년도 예산이 5% 늘면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약자와의 동행 분야와 건강도시 분야 예산을 중점적으로 챙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년 서울시 예산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물론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재해 위험 빈도 증가 등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저출산 대응(2조5309억원) △건강도시 서울(4177억원) △활력 있는 경제(6281억원) △촘촘한 돌봄(11조1053억원) △안심일상(2조1838억원) △글로벌 매력(5152억원) △균형발전(1조452억원)의 7대 핵심과제로 구분해 예산을 집행한다. ■최우선 과제는 '건강도시' 우선 저출산 대응에 올해보다 2352억원 증액한 총 2조5309억원을 편성했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올해보다 3705억원 증액한 1조191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신혼부부 주택 4000호와 청년 주택 2504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에는 1681억원, 유자녀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는 52억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에는 38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우선 과제로 꼽은 건강도시 서울 예산은 4177억원이다. 올해보다 124억원 증액했다. 손목닥터 9988에 304억원, 잠수교 전면 보행화에 76억원, 남산 하늘숲길 조성과 서울 둘레길 정비에 74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463억원 증액한 총 6281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업 R&D 예산은 올해보다 53억원 늘어난 421억원으로 책정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에는 540억원,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등에도 251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돌봄 분야 예산은 총 11조1053억원이다. 올해 예산인 10조4317억원보다 6735억원 증액했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2723억원을, 고립·은둔 시민을 위한 종합대책에 362억원을 투입한다. 시민안전과 치안을 위해 올해보다 3773억원 증가한 2조1838억원을 편성했다. 기후동행카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에 1109억원을, 대심도 터널 1단계 건설 및 2단계 타당성 조사에 807억원을 배정했다. 다양한 행사·축제를 포함하는 글로벌 매력도시 예산은 5152억원으로 523억원 증액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균형발전 분야에는 올해보다 203억원 증가한 1조452억원을 편성했다. ■취득세 등 세입 증가로 예산↑ 2025년 서울시 예산안은 2024년 45조7405억원 대비 2조3002억원(5.0%) 증가했다. 2024년 예산 축소에 대해 서울시는 경기악화에 따른 부동산 시세 하락과 거래 감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내년도 예산이 증가한 것은 취득세 등 세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김태균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 세입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취득세와 지방소비세인데, 취득세는 올해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 활성화로 세수가 많이 증가했다"며 "지방소득세는 정부의 부가가치세 일부를 저희가 받는 것인데 정부의 예측치에 따라 예산에 반영했고, 지방채는 내년에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것만 차환발행으로 상환하고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채무잔액은 2022~2024년 11조8980억원, 11조4425억원, 11조4057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내년엔 11조3915억원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윤홍집 기자

11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은 120에 전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정보 부족으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중증치매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1월 1일부터 돌봄상담전문콜센터 '안심돌봄120'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나 가족, 지인은 다산콜센터에 전화한 뒤 음성안내에 따라 3번을 누르면 '안심돌봄120'의 밀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심돌봄120은 사회복지 전문상담원이 돌봄대상자의 기본 정보를 확인한 뒤 중증도, 돌봄 난이도 등에 맞춰 이용 가능한 돌봄 종류와 신청자격, 절차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필요하면 거주지 주변의 우수 돌봄서비스 기관도 소개한다. 와상, 중증치매, 큰 체구 등 민간에서 기피하는 '고난도 돌봄' 어르신은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과 연계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돌봄 종사자 상담도 진행한다. 돌봄 현장의 각종 위기 대응 관련 기초상담을 비롯해 권리 침해 등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엔 서울시복지재단의 법률상담도 연결해준다. 안심돌봄120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다산콜센터나 안심돌봄120에 상담 예약을 하면 된다. 11월 중 전화 기피 이용자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카카오톡 상담채널도 신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1월부터 3개월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운영시간 확대, 운영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내년도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11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은 120에 전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정보 부족으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중증치매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1월 1일부터 돌봄상담전문콜센터 '안심돌봄120'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나 가족, 지인은 다산콜센터에 전화한 뒤 음성안내에 따라 3번을 누르면 '안심돌봄120'의 밀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심돌봄120은 사회복지 전문상담원이 돌봄대상자의 기본 정보를 확인한 뒤 중증도, 돌봄 난이도 등에 맞춰 이용 가능한 돌봄 종류와 신청자격, 절차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필요하면 거주지 주변의 우수 돌봄서비스 기관도 소개한다. 와상, 중증치매, 큰 체구 등 민간에서 기피하는 '고난도 돌봄' 어르신은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과 연계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돌봄 종사자 상담도 진행한다. 돌봄 현장의 각종 위기 대응 관련 기초상담을 비롯해 권리 침해 등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엔 서울시복지재단의 법률상담도 연결해준다. 안심돌봄120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다산콜센터나 안심돌봄120에 상담 예약을 하면 된다. 11월 중 전화 기피 이용자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카카오톡 상담채널도 신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1월부터 3개월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운영시간 확대, 운영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내년도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안심돌봄120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이 정보 부족이나 신청방법의 복잡성 때문에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상황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상세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출신 청년들이 직접 작가로 참여한 에세이집 '나는 돌봄하고 있습니다'를 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나이임에도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피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나는 돌봄하고 있습니다' 집필에는 초록우산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 3명과 사회복지사 출신 전안나 작가가 참여했다. 특히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작가진들은 초록우산 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경험한 긍정적 변화를 바탕으로 이번 에세이 집필에 주도적으로 나섰다고 한다. 초록우산은 지난 2021년부터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문제에 주목하면서 최근까지 꾸준히 이들을 발굴해 물적,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연계해 오는 중이다.  이번 에세이집에는 14년차, 3년차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돌봄 일상과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 비슷한 처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정보와 격려의 말들이 담겼다. 현재 '나는 돌봄하고 있습니다'는 예스24, 교보문고 등 대형 온라인 서점 등을 통해 판매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올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105만명으로, 치매 유병률은 10.5%다. 1인당 치매관리 비용은 지난 2021년 기준 2124만원에 육박하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만으로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 21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치매의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치매정책 내실화, 보험 보완적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선진국 치매 지원 시스템 참고해야한국은 해외 선진국 대비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차원 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946만명 중 98만명이 치매로 추정된다. 노년층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인 셈이다. 대다수 치매환자들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한계가 명확해 치매환자와 환자 가족을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선진국들은 치매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1년 알츠하이머 프로젝트법을 승인해 치매 관리와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알츠하이머 책임법을 제정해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5년부터 인지증 시책추진 종합전략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바꿔 표기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치매마을을 만들어 치매환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마을은 치매환자와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영국은 지난 2009년 국가 차원의 치매전략을 발표해 치매관리 계획을 수립, ICT 기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치매환자 관리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9월에 이미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돼 치매안심센터와 같은 인프라가 신속히 확대됐지만 외부 위탁형태로 운영돼 치매 관리의 전문성을 담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치매예방센터 관계자는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정책을 한국에서는 참고해야 한다"며 "치매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해 필요시 시설이나 재택 서비스 형태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관련 커뮤니티 케어시스템이 적절한 대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치매정책에 관심과 투자 강화돼야지난해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팀은 국가 치매 관리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해 추진 중인 주요7개국(G7) 국가들과 한국의 국가 치매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비교해 치매 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핵심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김 교수팀은 WHO의 7가지 실행영역과 OECD의 10대 핵심목표를 총 11개의 정책 목표인 △예방 △진단 △인식개선 △가족지원 △환경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임종 돌봄 △통합서비스 △연구와 기술 개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국가 간 치매 관리계획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연구 결과 우선 치매예방, 조기진단, 인식개선, 장기요양, 통합서비스 관련 정책들은 국가에 관계없이 잘 갖춰진 반면 가족지원, 환경, 의료서비스, 임종 돌봄 관련 정책은 미비한 국가들이 많았다. 김 교수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실질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지원, 환경, 의료서비스, 임종 돌봄 관련 정책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정책 목표들이 많았다. 일례로 임종 돌봄 관련 정책의 경우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G7 국가들에서는 완화치료 제공, 사전 의료지시서 및 위임장 작성 장려, 가족 지원서비스 등 말기 치매환자의 인간다운 임종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관련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았다. 김 교수는 "국가 치매 계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체계적 정책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가 단위의 범부처적 추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강조했다. 강규민 기자

#. 워킹맘 김씨는 육아휴직 복직 후 아이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도와줄 수 있는 시터를 찾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대기 중이다. 결국 복직시기에 맞춰 울며 겨자먹기로 민간업체를 통해 시터를 구했지만 현재 시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당초 시급 1만 5000원을 주고 시작했는데 몇달 후 갑자기 급여를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면서다. 현재 시급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요구한대로 올려주지 않으면 그만둘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김씨는 하루빨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길 바라고 있지만 같은 동네에서는 1년 이상 대기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한숨만 내쉴 뿐이다. 일·가정양립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할 과제로 보육공백 지원책이 꼽히고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민간 돌봄서비스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관련 법안이 시급히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국회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공공과 민간을 포함하는 '아이돌봄사' 자격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 중이다. 자격제를 도입하면 돌봄인력 전반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돌봄인력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해 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법안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등록제 도입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속 확대 중이지만 대기가 길어 많은 가정들이 민간 서비스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발표한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비혈연 개인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자 중 민간 육아도우미(76.8%)의 비중은 공공 아이돌보미(23.2%) 대비 3배 이상이다. 그러나 민간 돌봄서비스업체가 보육의 상당한 책임을 맡고 있지만 등록이나 인력, 서비스에 대한 관리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워킹맘인 박씨는 "개인이 아무리 시터면접을 보고 검증을 한다해도 범죄 경력을 조회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신원확인을 할 수 없지 않냐"면서 "모르는 남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제도화해 관리되면 보다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자격제를 시행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민간 육아도우미들의 신원 조회 및 범죄경력여부를 파악하고 등록하는 체계인 '트러스트 라인(Trust-Line)'을 운영 중이다. 영국은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자격 점검과 관리를 할 수 있는 'Ofsted(교육기준청) 자격관리'제도가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 보육교사의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신원 보고서(증명서) 및 그간 해당 보육교사에 접수된 불만사항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일본도 가정에에 방문해 아동을 돌보는 자는 모두 지자체 장에게 신규하도록 육아도우미 신고제도를 운영 중이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양당 모두 발의됐으나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양당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 민생법안으로 지목한 만큼 부모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아이돌봄산업발전협의체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과 관련한 서명운동을 진행한 가운데, 찬성하는 부모가 3주 만에 5000명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간 업체를 공적 돌봄 체계로 편입할 수 있다"면서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 지원, 아이돌봄사 등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해 공공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