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도주치사' 혐의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신씨는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20대 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대·남)에게 징역 2년, 음주운전,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B씨(20대·여)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음주 운전에 따른 진천군 내 한 교차로 상가 돌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통제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창 파편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고 차량에는 B씨가 타고 있었으며 당시 이들은 A씨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해 B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사고 당시의 실제 운전자는 B씨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렌트해 100ｍ가량 운전하다가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B씨에게 운전대를 넘겼고, B씨는 700ｍ 정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가 나자 자기 명의로 든 렌터카 보험의 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장판사는 "경찰관에게 유리 파편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도무지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지를 볼 수 없다"며 "자백하고 있으나 출소한지 얼마 안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B씨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B씨에게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을 때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오랜 기간 병간호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40대가 어머니와 친형을 태운 차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3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6월 9일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선착장에서 발생했다. 김씨가 70대 어머니와 50대 친형이 탄 차량을 고의로 바다로 돌진시켜 이들을 숨지게 한 것. 동승 가족은 모두 사망했지만, 김씨는 사고를 목격한 주민이 차창을 깨고 구조하면서 생명을 건졌다. 미혼인 김씨는 15년가량 병간호하던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몇해 전 직장까지 잃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신변을 비관해 사망한 형과 공모,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큰 부담이 됐더라도, 생명을 함부로 박탈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인륜을 저버리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지만, 다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자신도 평생을 후회와 자책하며 살아갈 것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에서 택시가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다.  20일 오후 3시 55분께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서 70대 기사 A씨가 몰던 택시가 후진을 하다 SUV와 충돌했다. 이로써 SUV에 타고 있던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이어 택시가 도로변 식당으로 돌진하면서 식당 출입문 등이 완전히 파손됐다.   A씨가 음주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음주운전차량이 울산경찰청으로 돌진해 4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밤 오후 10시 32분께 울산경찰청 청사 뒤편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당직 근무자들이 처음 발견했을 당시 스포츠 유틸리티(SUV) 차량 한 대가 뒤집혀 있고, 청사 울타리 일부와 가로수, CCTV 지지대가 파손돼 있었다. 해당 차량 운전자 50대 A씨는 스스로 차에서 빠져나와 횡설수설하며 서성거리고 있었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해보니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로 울산혁신도시에서 성안동 방향 오르막길을 운전하다가 오른쪽에 있던 울산경찰청 청사 울타리를 뚫고 진입해 그대로 4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술에서 깨면 조사 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에서 경차가 인도와 편의점으로 돌진해 보행자와 운전자 등 3명이 다쳤다. 10일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50분께 대구 북구 대현동 동대구시장 인근 한 편의점으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레이 차량이 돌진했다. 이 과정에서 인도에 서 있던 60대, 40대 여성 2명이 차량에 치여 각각 머리와 다리를 다쳐 중상을 입었고 A씨는 경상을 입었다. 또 사고 충격으로 편의점 출입문과 유리창, 기둥 등이 파손됐다. 다친 3명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며,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사고를 낸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성남에서 택시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정류장에 있던 10대 학생이 크게 다쳤는데, 택시는 교차로를 지나다가 다른 차와 부딪히며 방향을 잃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날 아침 7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에서 60대 A씨가 몰던 전기차 택시가 인도로 돌진했다. 사고는 사거리에서 직진한 택시가 유턴하던 승용차와 부딪히면서 시작됐다. 충돌 뒤 방향을 잃은 택시는 반대편 인도로 돌진했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여학생을 친 뒤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인근 상인은 "액셀러레이터인지 브레이크 소리인지 하여튼 굉음이다. 그냥 갑자기 도깨비처럼 차량이 확 나타나서…."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크게 다친 여학생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와 승용차 운전자들도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 당시 버스 정류장 근처에는 등교하는 학생들과 출근길 시민들 여러 명이 있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택시가 신호를 위반한 정황을 발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말을 앞두고 전국에선 차량돌진, 화재, 어선충돌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20일 오전 10시 32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햄버거 가게에 제네시스 차량이 돌진해 행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70대 남성 운전자도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제네시스 차량은 이면도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6차선 대로로 튀어나온 뒤 대로 중앙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난간을 넘어 건너편 상가 1층 건물 햄버거 가게를 덮쳤다. 이 사고로 행인 1명이 제네시스 차량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차량 돌진으로 파편을 맞은 행인 4명도 치료를 받고 있다. 햄버거 가게는 전면부의 유리가 모두 깨지고 집기 등이 훼손됐다. 차량 전면 보닛 부분이 가게 안쪽까지 밀고 들어갔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5분께 경남 함안군 칠원읍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함안2터널 진입 300ｍ를 앞둔 지점에선 1차로로 주행하던 5t 탱크로리가 무게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쓰러졌다. 이로 인해 사고 지점 후방 2㎞ 정도에서 2시간 넘게 부분 정체를 빚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탱크로리에 있던 사료용 부산물 4t가량도 도로에 쏟아지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오전 5시 30분께 울산 남구 야음동 변전소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화물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2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재와 어선사고도 잇따랐다. 낮 12시 34분께 충남 태안 격비도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29t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신속한 구조로 승선원 8명은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낮 12시 32분께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오거리에 있던 K9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이 소방장비와 인력을 긴급 동원해 화재 10여분 만에 진압,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전 6시 40분께 대전 중구 산성동에선 4층 상가건물 최고층에 위치한 치과 의원에서 불꽃이 일어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건물에 있던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전날인 19일 오후 9시 14분께 부산 영도구 대교동 남항 인근 해역에서 59t짜리 어선이 영도대교 교각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영도대교에 있는 관로 일부가 휘어지고, 해당 어선의 위성 안테나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어선에는 6명의 승선원이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경찰이 부산 해운대에서 인도로 차량이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70대)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 13분께 해운대구청 인근 통행로에서 승용차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고, 연이어 인도의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이후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당일 자정까지 변호사 입회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석방됐다. 경찰은 약물 검사를 위해 A씨의 혈액과 소변 등 채취했으며, 이날 사고 차량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의뢰 내용은 약물 복용 여부와 차량 결함, 사고기록 장치 내용 등이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산경찰청에서 공개한 도로 영상에서도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점등 된 모습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1시 12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구청 어귀삼거리에서 벤츠 차량 1대가 인도 위로 돌진했다. 이 차량은 인도 위에 정차해 있던 트럭을 들이받은 뒤 행인 2명을 덮쳤고, 이후 한 점포로 돌진한 뒤 멈춰 섰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고, 6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해운대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께 부산 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 인근 골목에서 A씨(70대)가 모는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와 부딪혔다. 충돌 이후 차량은 멈추지 못하고 인도를 침범해 걷고 있던 B씨(70·여)와 C씨(60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C씨 또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에 따르면 A씨의 차량은 과속 중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상태가 아니었으며 간이 약물 검사도 음성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난 도로가 인도와 같은 높이였기 때문에 승용차가 그대로 인도로 돌진한 것 같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인근 골목을 통제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