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우량대출금리(LPR) 1년물을 3.10%, 5년물을 3.6% 등으로 10월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20일 인민망과 신화망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이날 주택융자 금리 기준인 5년물 LPR도 3.6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이 10월 LPR을 0.25% 내린 효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에서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도 대체로 인민은행이 11월 LPR을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광다은행은 중국 안에서 자금 유통과 방출이 가속하는 단계이기에 추가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경제는 둔화세를 보이면서 7~9월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4.6% 늘어나는데 그쳐 4~6월 2분기 4.7%보다 증가율이 줄었다. 부동산 침체로 수요 부족이 장기화함에 따라 1~10월 민간기업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도 저수준을 이어가면서 디플레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경제침체를 막고 경기지원을 겨냥해 금융완화를 통한 중장기 대출을 독려하고 있다.  앞서 인민은행은 10월25일 1년 기한 중기 유동성 지원창구(MLF)를 통해 금융기관에 7000억 위안(약 134조7780억원) 자금을 공급하면서 금리를 2.0%로 유지했다. 그간 MLF 금리는 1년물 LPR을 산정하는데 기반으로 했는데 이를 그대로 두면서 LPR 동결을 예고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21일에는 LPR 1년물을 3.10%로, LPR 5년물은 3.60%로 각각 0.25%p 인하했다. 3개월 만에 LPR을 내린 것이다. 인민은행은 7일물 역레포(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종전 1.70%에서 1.50%로 0.20%p 낮추고 MLF 금리도 2.0%로 0.30%p 내렸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와 동일하게 시세 대비 평균 69%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집값이 크게 뛰었던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주요단지의 보유세 부담은 20~3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에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인 69%(△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된다. 다만 현실화율을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권과 마용성 등의 아파트를 소유했을 때 부과되는 보유세는 증가할 전망이다. 올 들어 이곳 서울 주요단지들의 집값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요청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993만원에서 내년 1235만원으로 242만원(27.1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의 경우 올해 581만2000원에서 내년은 728만5000원으로 147만3000원(25.3%) 늘어난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올해 239만4000원에서 내년 275만2000원으로 약 15% 오른다. 반면 올 들어서 가격이 떨어진 지방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지난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공동주택 기준)로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줄여 조세 형평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는데도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현실과 맞지 않다는 반발이 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69%)으로 되돌렸다. 지난 3월에는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현실화 방안 폐기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집값 변동분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시가격 조정은 복지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의 경우 시세 6억원 단지는 공시가격이 6억82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되는데 여기에 따라 월 보험료 또한 기존 12만7332원에서 11만1494원으로 12.4% 줄어든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하고,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중(重)과세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왔다"고 밝혔다.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위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다시 '동결' 카드를 꺼냈다. 한 총리는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중남미 순방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 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각 부처에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빈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을 짓밟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에도 공시가격 현실화율(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2년 연속 유지된다. 정부는 이 현실화율을 높이는 공시가격 로드맵을 폐기하려 했으나 해당 법안 통과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일단 동결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에 맞춰 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발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국회의 공시가격 제도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화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현실화율 목표는 현행 2020년 수준과 동일하게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과 동일한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근거로 쓰인다. 예를 들어 현실화율이 75%인 경우 시세 10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약 7억5000만원으로 책정된다. 최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 따른 공시가격 불균형 문제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실화율을 높이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실화율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와 집값 하락에도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부조리함이 발생하자 윤석열 정부는 이를 폐기하려 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으며, 앞으로도 현실화율을 인위적으로 높이지 않고 집값 변동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이 크지 않다면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크게 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방침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주택시장이 변화하면서 세 부담은 연말까지 집값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값은 8월까지 상승했으나,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과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실거래가 하락하는 단지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3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연말과 연초 사이의 집값 변동 폭이 크면, 그 영향이 공시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은행이 31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장용성 금융통화위원이 지난 11일 금통위에서 유일하게 ‘동결’ 소수의견을 개진하면서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왔음에도 고금리 장기화에 물가 수준자체가 올라간 만큼 안정 기조를 유지해야 소비여력이 확대된다는 분석이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10월 11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장용성 위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현 수준에서 동결할 것을 주장했다. 당시 금통위원 5명이 금리 0.25%p 인하 의견을 내면서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p 낮췄다. 장 위원은 “지속적인 디스인플레이션에 힘입어 주요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됐으나, 인하의 속도는 각국이 처한 경제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내경제는 반도체 중심의 견고한 수출에 힘입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장기 평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며 총량 지표는 양호한 상황”이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여 만에 1%대로 내려왔고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있는 공공요금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지만,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을 이루어 낸 것은 나름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고금리 기간 동안 가계와 기업 부문이 체질 개선을 위한 디레버리징을 더 이뤄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할 수 있어서다. 장 위원은 “다행히 정부의 적극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에 힘입어 이들 지역의 주택 가격상승률과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선호지역의 공급 부족우려 등 주택가격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어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추이를 좀 더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3.5% 수준에서 동결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부동산 PF 정리 과정을 지켜보며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간의 고금리와 인플레로 민간 소비가 침체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누적된 물가상승으로 인한 높은 물가수준이 소비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내려왔어도 안정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계의 실질 구매력 향상 및 민간 소비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오는 30∼31일 개최하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재 0.25%인 정책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미 중인 지난 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단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경제가 일본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를 두고 "오는 11월 미 대선에 따른 경제 영향이 불확실한 가운데 일본 경제 영향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어 일본은행이 이번에는 정책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미 경제 동향을 둘러싸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어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은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데 이어 7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종전 0∼0.1%에서 0.25% 정도로 인상했다. 9월 회의에서는 동결했다. 다만 당시 우에다 총재는 "경제·물가 전망이 실현되면 그에 따라 계속 정책금리를 인상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은 빨라야 12월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은행 출신인 이노우에 데쓰야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달 금융정책결정회의에 주목할 점으로 "12월의 금리 인상을 인식시킬지 여부"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오는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16.1원 인상하기로 했다. 서민경제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과 일반용(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등은 동결한다. 단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전력량 요금을 한 자릿수 인상률인 평균 9.7%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kWh당 16.1원 전기요금이 오른 것이다. 산업용 고객은 전체 고객의 1.7%(약 44만가구)지만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지한다. 한전은 이중 대기업 등 대용량 고객이 사용하는 산업용(을)은 10.2% 올리고,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을) 고객은 약 4만1000호로 전체(2512만9000호)의 0.1% 수준이다. 전력사용량은 263TWh로 총 전력사용량(546TWh)의 48.1%를 차지한다. 한전은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 등 소규모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연간 부담액이 호당 100만원 미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대기업 등이 사용하는 산업용(을)은 연간 부담액이 호당 1억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에도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함에 따라 한전의 막대한 부채 해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게 됐다. 주택용·일반용 등은 지난해 5월 전기요금이 오른 뒤 동결된 상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들을 챗GPT로 대체하자는 제안애 “10월 (금융통화위원회와 관련해) 챗GPT를 사용했을 때, 기준금리 동결이 최선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우리(금통위)가 금리를 낮춘 것을 보면 역시 챗GPT는 믿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많은 보수에 비해 금통위원들의 역할이 작으니 챗GPT로 대체하자”는 의견에 이같이 반박했다. 이날 정 의원은 "11월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챗GPT에 물었더니, 동결이 최선의 선택이라며 가계부채와 부동산 경기, 환율, 재정정책 등을 이유로 들었다"며 "금통위원 연간 보수액이 35억원인데 챗GPT 비용은 1년에 3만5000원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일일이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지만, 금통위원과 저는 한 달에 몇 번씩 회의하면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2024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철도운임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11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3년째 동결돼있는 간설철도 운임이 동결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운임 인상이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운임 현실화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자 나온 답변이다. 아울러 한 사장은 “이 외에도 장기적으로 보면 용산 역세권 개발을 통해 부채를 줄이는 방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기준 코레일의 부채는 총 20조4000억원으로 2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