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지난 12일 끝났다. 지난 1일 시작해 158개국 4만3000여명이 참가한 잼버리는 세계 청소년의 축제가 돼야 했지만 대회 초반부터 미흡한 폭염 대책과 위생적이지 못한 화장실 등 많은 지적을 받았다. 끝내 지난 5일 영국과 미국이 야영지에서 철수하며 파행을 맞았다. 이들의 철수에는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당초 알려진 폭염보다 위생적이지 못한 시설이 첫째로 꼽힌다. 이어 태풍 북상 소식에 지난 8일 모든 대원들이 야영지에서 비상대피 해 전국 8개 지역으로 흩어지며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 파행을 거듭한 잼버리를 두고 준비가 부족해 국가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누군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론이 부상하며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부딪히고 있다. 사업비 1171억원 어디 쓰였나 잼버리 파행이 정쟁화 되며 책임지려는 이가 없는 상황에 대회에 쓰인 사업비를 살펴보면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다. 13일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가 공개한 사업비 내역을 보면 잼버리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1171억원이다. △국비 303억원 △전북도비 419억원 △스카우트 자부담 399억원 △기타(지자체 등) 50억원으로 마련한 재원이다. 예산은 잼버리조직위가 870억원, 전북도 265억원, 부안군이 36억원 사용했다. 잼버리조직위는 870억원 중 △사업비 656억원 △시설비 130억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84억원을 사용했다. 대회 중 문제가 된 화장실과 샤워실, 음식 준비는 조직위가 했다. 조직위는 야영장 조성과 상부시설(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설치에 119억원을 썼고, 참가자 급식과 식당 운영에 121억원을 들였다. 위생시설에 수백억원을 쓰고도 영국과 미국 5500여명이 퇴영하는 이유가 됐다. 전북도는 △기반시설(상·하수도와 주차장 등) 조성 205억원 △대집회장 조성 30억원 △강제배수시설에 30억원을 사용했다. 부안군은 물놀이 시설 같은 활동장 조성에 36억원을 썼다. 결국 대원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품은 부분은 모두 잼버리조직위에서 담당했다. 잼버리조직위는 공동위원장 5명 중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무부처장이고, 조직위 사무총장을 맡은 최창행 총장도 여가부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법률에도 명확하게 '여가부 소관' 새만금 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하고 잼버리조직위원회가 주관한 것이다. 잼버리조직위는 기형적이게 5명의 공동위원장이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갑) 등이다. 또 집행위원장으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있다. 2018년 12월18일 공포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는 잼버리조직위는 소관 부처장인 여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게 돼 있다. 자금 차입, 공무원 파견, 준비와 운영 등을 위한 예산 집행은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항은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승인권을 가진 여가부 장관은 기재부 장관 등 중앙기관장들과 협의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최근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에 묻는 여당의 자세가 정부 보호를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철저한 대회 준비를 당부했던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은 "평창동계올림픽이 강원도나 평창군의 행사였나"라고 반문하며 "전북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대회를 전북도가 운영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정부의 책임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대회 파행에 지역감정까지 잼버리 파행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은 여가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잼버리는 전북도가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과정에서 전북도가 잼버리를 새만금 SOC(사회간접시설) 사업 예산을 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국제대회 파행으로 지역감정이 살아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 인사는 "전북 정치인들이 이기주의로 잼버리를 이용해 막대한 예산을 가져갔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잼버리가 새만금에서 열리지 않았어도 관련 사업은 진행됐을 거라는 반박이다. 새만금 개발은 지난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 공약으로 세상에 나왔다. 이후 36년 동안 모든 대통령이 빠른 개발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 후보 시절 전북을 5차례나 찾았고 "임기 내에 새만금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지어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은 것도 잼버리 때문이라는 허위사실까지 퍼지고 있다.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사업비 8077억원으로 같은 문재인 정권에서 예타를 면제받은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 13조7584억원에 비하면 5.8% 수준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잼버리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 요구도 있지만 여당이 훨씬 많다"라며 "정쟁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랐는데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사나워진 여론에 (여러 지적에 대한) 반박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은 잼버리 훨씬 전부터 진행한 사업이다. 개발 과정에서 일부 거론되긴 했지만 이런 비약은 너무하다"며 "정치권 추궁이 시작될 텐데 책임질 부분은 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지난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당시는 이 바이러스가 가져올 거대한 팬데믹 후폭풍을 대부분 예상하지 못했다. 또 다른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일부에서 나왔으나, 사람 간의 전염 가능성이 작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가 오히려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바이러스가 여객기에 실려 세계로 퍼졌고 감염자와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된 이후에야 각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당초 중국에 우호적인 발언만 늘어놓던 세계보건기구(WHO)가 비난의 화살이 날아들자, 팬데믹을 선언한 것도 이즈음이다. 세계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팬데믹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세계적 대유행이 현실화됐다. 반면 중국의 대책은 세계 다른 국가와 극명하게 갈렸다. 중국은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이라는 도시를 아예 원천봉쇄하는 초유의 고강도 전략을 초반부터 꺼냈다.■'예상한 듯' 빠른 경제·방역 대응 중국 정부는 이 덕분에 불과 몇 개월 만에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할 수 있었고 경제회복 속도도 빨랐다. 중국은 이를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으로 연결하기도 했다. 실제 중국 통계의 '신뢰' 여부를 예외로 둘 경우 중국 정부가 제시한 수치는 표면적으로 가장 두드러진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20년 1·4분기에 역대 최저인 -6.8%로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2·4분기 3.2%, 3·4분기 4.9%를 거쳐 4·4분기 6.5% 성장까지 'V자형' 반등에 안착했다. 이로써 연간 GDP성장률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2.3%라는 '나홀로' 플러스에 성공했다. 중국은 우한 지역 봉쇄 2개월여 뒤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0.5% 내려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LPR은 18개 은행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보고한 최우량고객 대출금리의 평균치로, 중국에선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은행의 지급준비율(의무적 현금준비 비율)을 수차례에 걸쳐 낮춰 시장에 수백조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이를 낮추면 중국 경제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사용되는 통화 완화 수단으로 꼽힌다. 지방 사회간접자본(SOC)에 주로 투입되는 지방특별채권 발행을 확대했으며 인민은행은 재할인율과 재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중국 경제가 과잉유동성을 회피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경기부양정책 의지도 외부에 피력했다. 결국 이 같은 적극적 재정·금융정책과 정부의 지원은 강한 시그널이 됐고 시장은 지표로 반응했다. 소비활동은 회복이 더디긴 했지만 중국 정부는 할인 혹은 무료 티켓을 뿌리며 소비자 지갑을 여는 데도 공을 들였다. ■동력 잃는 경제회복 둔화 가속 하지만 이런 기대감은 날이 갈수록 점차 동력을 잃고 있다. 2020년 기저효과가 완전히 소멸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산발적 재확산, 미국의 중국 견제 강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전력난, 서방의 대중국 고립 전략, 중국 정부의 잇따른 내부 규제 리스크 등 악재가 전방위적으로 새어 나오는 상황이다. 우선 중국의 2021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도 기저효과로 18.3%까지 치솟았지만 이런 요인이 차츰 빠지면서 2·4분기 7.9%를 거쳐 3·4분기엔 4.9%까지 내려앉았다. 4·4분기는 3.9%(인민대학교 산하 중국거시경제포럼)를 넘어 3.2%(중국 싱크탱크 국가금융발전 실험실)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코로나19가 중국 본토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도 난관이다. 중국은 확진자 1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전염병 확산 방지에는 일정 부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비용증가와 함께 경제 주체들의 활동은 제약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를 인용, "여행 제한과 봉쇄로 소비심리가 약해지면서 서비스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로 코로나 이면을 꼬집었다. 중국 중앙정부는 한 도시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그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책임을 묻는 정책을 쓴다. 대신 그만큼 권한도 준다. 지금까지 방역 실패로 옷을 벗은 관리들은 수두룩하다. 이 때문에 지방 관리들은 경제 활성화보다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급격히 확진자가 늘어난 저장성의 경우 닝보 등 일부 지역에서 생산공장 가동을 중지시키고 주요 물류이동 경로까지 가로막은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다. 여기다 중국 정부가 일찌감치 미국 편에서 반중국 정책을 폈던 호주에 보복하기 위해 호주산 석탄 수입금지조치를 내린 것은 오히려 '전력난'을 촉발시켜 경제회복에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중국 정부가 뒤늦게 호주산 석탄 수입을 일부 재개했으나 다른 전력난 문제도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탄소저감정책 숙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지나친 중앙정부 눈치보기 △주요 원자재 생산지역 대규모 홍수 등 악재는 잇따라 중국 경제의 목덜미를 짓눌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점도 중국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으로 봐야 한다. 미중 관계는 11월 중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화상 정상회담을 하며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미국은 베이징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공식 정부사절단 없이 선수단만 파견하는 조치)을 선언한 데 이어 미 상·하원은 중국 신장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또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군사적 목적과 인권 탄압을 위해 생명공학을 비롯한 첨단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중국의 위협에 조치를 취한다"며 중국을 포함해 37개 기관과 기업에 대한 수출제재 방침을 밝혔다. 미 재무부도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제조사인 DJI를 비롯해 중국 기업 8곳을 '중국 군·산업 복합기업'으로 지정하고 투자 블랙리스트에 추가한다고 고시했다. 이로써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은 68곳으로 늘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미국인의 투자가 금지된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신장 등에서 위구르족을 탄압하는 데 중국 정부와 협력하는 단체들의 명단을 만들고 그들의 물건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도 차단했다. 중국 정보기술(IT) 산업의 대표기업인 화웨이의 경우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 및 정치사찰 등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미국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처럼 세계 최대 경제 강대국인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선 중국 투자에 대한 리스크 요인 상승과 의미가 같다. 중국 정부가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실현과 내부단속을 위해 꺼내든 부동산·교육·빅테크 규제 역시 관련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 2위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의 경우 막대한 부채 때문에 중국발 리먼브러더스 사태의 재현이라는 우려까지 한때 나왔었다. 규모 25위의 또 다른 부동산개발업체 자자오예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경제 주체가 정부 규제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일부 업체가 중국 정부의 본보기식 '때려잡기의 표적이 되면 해당 산업의 활력을 낙관하긴 힘들다. 중국 정부는 '미래의 건강한 산업 발전'을 내세우지만, 현재 중국 경제상황은 장기적인 청사진을 그리기에도 그리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시 주석이 미국의 경제수준을 뛰어넘겠다고 공언한 시점(2035년)까지 기간도 넉넉하지만은 않다. ■다시 꺼낸 경기부양책, 韓국익 찾아야 중국 정부의 대응은 제한적이긴 해도 다시 경기부양 정책을 꺼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이미 대수만관(물을 대량 푼다는 뜻으로, 대규모 양적완화를 의미)은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만큼 기준금리는 0.05% 내리고 기준율을 0.5%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부양정책을 제한작동시키고 있다. 엄중한 정리를 예고하며 일체 타협이 없을 것처럼 보였던 부동산 규제도 각 지방정부에서 슬그머니 대출 규제를 낮추고 있는 중이다. 중국공산당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지난해 말 열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수요 축소, 공급 충격, 기대치 약세 전환의 3중 압력에 직면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러한 현실 우려가 반영됐다. 중국 고립정책에는 러시아와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 시진핑 국가주석의 대외확정 정책)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남중국해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도 연일 러브콜을 보내며 자국 세력 동참을 호소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다자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도 경제분야에서 서방세계에 정면으로 맞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중 양국 사이에서 전략성 모호성을 유지하며 정치·경제적 중립을 지켜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중도 한국의 이러한 입장을 고려해 양자택일은 강조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는 피동적인 측면을 강조한 해석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른바 주요 2개국(G2)으로 불리는 양국 사이에서 국익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는 취지다. 중국 전문가인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미국은 아세안과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류가 필요하고 중국은 같은 목적으로 한국의 경제력을 원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한류가 두려워 한한령을 해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도 RCEP나 CPTPP 가입에 대한 국내 여론이 있을 때마다 비슷한 설명을 내놨었다. 국제정세를 면밀히 모티너링 중이며 국익을 최대한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 jjw@fnnews.com

[군포=강근주 기자] 군포시는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평안한 연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9일 “시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편안한 설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설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재난재해, 농축수산물, 응급의료, 생활쓰레기, 상하수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별 상황반을 편성해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연휴에는 종합상황실 및 8개 반 100명의 상황근무조를 편성해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연휴기간에는 폭설 등 각종 재난안전에 대비한 재난종합상황실도 별도로 운영한다.  또한 종합병원 1개소와 의원(요일별 3~7개소)을 비상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휴일지킴이 약국(요일별 6~14개소)을 운영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했다. 이외에 안정적인 연료수급 및 수돗물 공급을 위해 LPG판매업소 지정(2개소)과 비상급수대책도 마련했다. 연휴에 생활쓰레기 배출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수거업체별로 2명씩 근무토록 했다, 다만 2월15일, 16일, 18일에는 쓰레기(생활+음식물)를 수거하지 않으므로 쓰레기 배출에 유의해야 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최근 기상청이 2개월 이후 중부지방에 일시적 가뭄이 나타날 가능성을 전망하자,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가뭄 주의 단계부터 가뭄대책 회의를 상시 운영하겠다 고 14일 밝혔다.  14일 강원도에 따르면 기상청 수문기상 가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도내 누적강수량은 89.6㎜로 평년의 70.7%, 주요 댐.저수지의 저수율은 전년대비 97%수준으로 아직까지는 평년대비 정상수준의 가뭄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겨울철 들어 지속되고 있는 강수량 부족으로 2개월 이후에는 중부지방에 일시적으로 가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속초시의 경우 지난해 12월까지의 강수량은 1208.2mm로 최근 30년간 내린 평년 강수량 1402.1mm의 86.1%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겨울 가뭄이 장기화 되면서 상수원 부족현상이 우려되자 원수 확보 등 비상급수대책 마련(본지 1월 7일자 보도)에 나섰다. 그러나 도는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의 올림픽 개최기간 동안 생활용수 공급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는 “봄 영농기 물부족에 대비해 하천수 등 가용 수자원을 활용한 저수지 물채우기와 용수원 개발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태경 방재과장은 “최근 가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응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더 이상 가뭄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그리고 시·군과 함께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강릉=서정욱 기자] 강릉시는 동계올림픽 기간 중 대설 한파, AI·구제역, 산불진화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내놨다. 11일 강릉시는 국유림 4만5672ha와 공유림 3550ha, 사유림 3만3733ha 등 모두 8만2955ha에 산불진화차 20대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교2동, 포남2동, 초당동, 내곡동 등 올림픽파크 주변 4개동에 주.야간 24명 고정배치하고 지상순찰 강화하고, 헬기 5대(임차1, 산림항공관리소 4), 진화차 19대를 전진배치 운영한다. 또, 동절기 한파로 담수지 결빙을 우려하여 지정 담수지 얼음제거등 결빙예방을 위해 수시로확인 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폭설을 대비해 제설 덤프 살수차 등 장비 116대를 배치한다. 이외에도 항포구 안전관리를 위해 공휴일에도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소돌항, 주문진항, 주문진항 돌제, 영진항, 사천진항, 강릉항, 안인항, 심곡항, 금진항 등 9개소는 속초·동해 해양경찰서와 협조해 출입통제와 퇴거방송을 실시한다. 안정된 급수 확보를 위해 저수율 76.8%(1월9일 기준)인 오봉댐(호소수)은 올림픽 기간 중 저수율과 수질상황, 급수시설 상태 등을 일일상황보고로 체크한다. 또한, 올림픽경기장 인근 당두공원 응급상황 대비 구급차 배치하고, 집단식중독 의심신고에 대비해 역학조사반 18명을 가동한다.  AI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2개소와 저수지 10개소, 소하천 6개소 주3회 소독실시 한다. 특히 경포호, 관동대, 영동대 등 올림픽 경기장과 철새 도래지 주변 3㎞ 반경 가금사육농가 42호 3178수는 가금사육휴식제를 오는 3월까지 실시하고, 96호 4602수로 가금사육 휴식제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동계올림픽 특별안전대책은 오는 1월 22일부터 3월 18일까지 운영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고병원성 AI가 강원도 인접지역인 경기도 포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관련, 도내 유입 차단 방역비로 도 예비비 7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고 5일 밝혔다. 5일 강원도는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도내 시군에서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등 운영비 증가와 소규모농가 수매.도태, 소방서 급수차량 유류대 등 긴급 방역에 필요한 예비비 7억원을 책정하여 긴급 지원한다. 특히 2018평창 동계올림픽 안전 개최를 위한 강력한 차단방역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올림픽 경기장 반경 3㎞이내 가금류 수매.도태, AI 검사강화, 공무원 등 인력 156명을 동원한다. 또, AI 유입방지를 위해 도내 모든 시군에 거점소독장소 25개소를 24시간 운영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기간 중 국내외 선수와 관광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따라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고, 위험요인 유입 감시활동과 차단방역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AI 방역관련 예비비 23억과 특교세 7억 등 모두 30억원을 지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정부가 겨울철 전력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대국민 호소를 발표했으나 13일 낮 전력사용량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전력(KEPCO)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전력수요는 6896만3000㎾로 예비전력은 475만9000㎾, 공급예비율은 6.9%에 그쳤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6년 만에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한파가 몰아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여름철에만 시행해왔던 수요관리를 사상 처음으로 13∼14일 이틀에 걸쳐 주간예고 수요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750㎿의 전력수요를 감축, 공급예비율을 최대 1.2% 향상시킬 예정이다. 주간예고 수요관리는 동계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와 함께 계약전력 10㎿ 이상의 대용량고객(989호)을 대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시행예고를 하고 약정고객이 기준부하 대비 10% 이상 또는 3000㎾ 이상 줄이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수요를 감축하는 제도다. 한전 측은 "관계 기관들과 공동으로 비상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 예비전력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대국민 전기소비절약 홍보를 하는 등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또 전기 소비절약을 솔선수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해오던 사무실 난방온도를 정부 권고치인 20도보다 2도 낮은 18도로 운영하고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에는 난방을 중지해 난방시간을 4시간(오전 10시∼낮 12시·오후 5∼7시) 단축했다. 특히 낮 12시에 최대 피크가 경신됨에 따라 분산을 위해 14∼15일 이틀간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11시로 한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오전 10∼11시, 오후 5∼6시에는 PC·프린터·복사기 등의 전원도 끄기로 했다. 아울러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 등 모든 발전소에서도 발전기 가동에 직접적이고 긴급하지 않은 급수설비와 운탄설비, 냉각펌프 등 지원설비의 가동을 피크시간 등에 일시 중지키로 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정부가 겨울철 전력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대국민 호소를 발표했으나 13일 낮 전력사용량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전력(KEPCO)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전력수요는 6896만3000㎾로 예비전력은 475만9000㎾, 공급예비율은 6.9%에 그쳤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6년 만에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한파가 몰아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여름철에만 시행해왔던 수요관리를 사상 처음으로 13∼14일 이틀에 걸쳐 주간예고 수요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750㎿의 전력수요를 감축, 공급예비율을 최대 1.2% 향상시킬 예정이다. 주간예고 수요관리는 동계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와 함께 계약전력 10㎿ 이상의 대용량고객(989호)을 대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시행예고를 하고 약정고객이 기준부하 대비 10% 이상 또는 3000㎾ 이상 줄이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수요를 감축하는 제도다. 한전 측은 "관계 기관들과 공동으로 비상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 예비전력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대국민 전기소비절약 홍보를 하는 등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또 전기 소비절약을 솔선수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해오던 사무실 난방온도를 정부 권고치인 20도보다 2도 낮은 18도로 운영하고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에는 난방을 중지해 난방시간을 4시간(오전 10시∼낮 12시·오후 5∼7시) 단축했다. 특히 낮 12시에 최대 피크가 경신됨에 따라 분산을 위해 14∼15일 이틀간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11시로 한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오전 10∼11시, 오후 5∼6시에는 PC·프린터·복사기 등의 전원도 끄기로 했다. 아울러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 등 모든 발전소에서도 발전기 가동에 직접적이고 긴급하지 않은 급수설비와 운탄설비, 냉각펌프 등 지원설비의 가동을 피크시간 등에 일시 중지키로 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정부가 겨울철 전력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대국민 호소를 발표했으나 13일 낮 전력사용량이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전력(KEPCO)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전력수요는 6896만3000㎾로 예비전력은 475만9000㎾, 공급예비율은 6.9%에 그쳤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6년만에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한파가 몰아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여름철에만 시행해왔던 수요관리를 사상 처음으로 13∼14일 이틀에 걸쳐 주간예고 수요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750㎿의 전력수요를 감축, 공급예비율을 최대 1.2% 향상시킬 예정이다. 주간예고 수요관리는 동계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와 함께 계약전력 10㎿이상의 대용량고객(989호)를 대상으로 전주 금요일에 시행예고를 하고, 약정고객이 기준부하대비 10% 이상 또는 3000㎾ 이상 줄이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수요를 감축하는 제도다. 한전 측은 “관계기관들과 공동으로 비상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 예비전력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대국민 전기소비절약 홍보를 하는 등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또 전기 소비절약을 솔선수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해오던 사무실 난방온도를 정부 권고치인 20도보다 2도 낮은 18도로 운영하고,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에는 난방을 중지해 난방시간을 4시간(오전 10∼12시·오후 5∼7시) 단축했다. 특히 낮 12시에 최대 피크가 경신됨에 따라 분산을 위해 14∼15일 이틀간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11시로 한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오전 10시∼11시, 오후 5시∼6시에는 PC·프린터·복사기 등의 전원도 끄기로 했다. 아울러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 등 모든 발전소에서도 발전기 가동에 직접적이고 긴급하지 않은 급수설비와 운탄설비, 냉각펌프 등 지원설비의 가동을 피크시간 등에 일시 중지키로 했다. /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참여정부가 2011년 1인당 세금 부담액을 532만원으로 높여 잡은 것은 늘어나는 복지비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5년간 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이 연평균 18.3%에 이른다. 경제 분야 예산증가율을 3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복지 때문에 성장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참여정부가 공무원 수를 5만명이나 늘리면서 인건비가 급증한 것도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예산 경제의 3배 ‘성장 뒷전’ 참여정부 들어 연평균 복지 예산 증가율은 18.3%로 기업지원 등 경제 분야 예산 증가율 5.1%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 정부 시절 연평균 복지 예산 증가율 8.0%보다 무려 10%포인트 높은 것이다. 참여정부가 지난 5년간 복지에 쏟아 부은 예산은 총 236조8000억원으로 경제 분야에 투입된 예산 196조4000억원보다 40조4000억원이나 많다. 복지 예산은 2003년 31조7000억원에서 2004년 41조4000억원, 2005년 48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2006년에는 54조2000억원, 2007년 60조6000억원으로 증가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반면 경제 관련 예산은 2003년 45조1000억원에서 2004년 39조1000억원, 2005년 38조6000억원, 2006년 35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38조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복지 분야 예산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복지 지출은 저소득층에 대한 인적자본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을 촉진한다는 주장과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복지 지출과 성장과의 관계를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5년간 공무원수 5만7000명 증가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에 작은 정부를 지향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 공무원 수는 5만7200명 늘었다. 지난 8월 말 기준 외형상 증가된 국가공무원 수는 총 5만7197명으로 국민의 정부 시절 증가한 공무원 수 1만4271명보다 4배나 더 늘어난 셈이다. 또 3163명의 공무원 감축이 단행된 문민정부에 비하면 6만명이나 많다. 정부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적다고 주장하지만 공무원의 인건비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는 우리나라가 24.1명으로 프랑스(73.4명), 미국(65.3명), 일본(32.9명) 등에 비해 적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공무원 인건비로 지출된 총 108조2521억원은 국민의 정부 때 84조8647억원에 비해 23조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정부 부처도 역대 정부보다 많아 ‘작은 정부’를 표방했던 참여정부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수는 참여정부가 39개(18부 4처 17청)로 국민의 정부 38개(18부 4처 16청), 문민정부 36개(2원 14부 5처 14청 1국)보다 숫자적으로 많다. ■내년 일자리사업 3조1000억원 투입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보다 11.6% 늘어난 3조1007억원을 일자리 지원사업에 쓸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를 30만명으로 잡고 있으나 1∼8월까지 새로운 일자리는 28만명에 그쳐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3조10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3만700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물론 재원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으로 내년에 농림·수산업에 1조3474억원, 제조·서비스업에 2725억원 등 총 1조6199억원이 지원되는 것도 세 부담 요인이다. 게다가 정부가 곧 확정 발표할 FTA 추가 대책에서 2008∼2017년까지 10년간 재정지원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에 따른 평창·강원도의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해 책정된 2조856억원 예산과 정부가 오는 2012년 전남 여수 엑스포 유치 지원용으로 검토하는 예비비도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