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닷새째 수도권 표심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안방'인 인천을 방문해 총선 지지를 호소했다. 인천은 이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이 속한 곳이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던 지역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워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미추홀구와 서구 일대 시장을 찾아 '정권 심판론'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현장에는 허종식 후보(동구미추홀구갑), 남영희 후보(동구미추홀구을), 박찬대 후보(인천 연수구갑)가 함께했다. 이 대표는 "이 정부는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다"며 "대통령이 권력을 위임받아 국민을 위해 나라 살림을 잘해달라고 했더니 경제가 폭망해서 국민들이 고통에 신음해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장기간 경치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서민층 삶이 팍팍한게 된 원인이 현 정부의 실정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주당 후보를 대안세력으로서 선택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 나라는 국민의 것이며, 권력자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범죄 비호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런 정권이 1당이 돼서 국회의장을 차지하거나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나라의 법, 제도, 시스템까지 다 뜯어고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일 이번 총선의 컨셉트인 '정권심판론'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권력 견제 등을 위해선 민주당이 원내1당이 돼야 한다는 점을 적극 설파한 것이다. 이 대표의 최근 수도권 집중 지원 유세는 최근 여권이 이종섭 이슈 등으로 수도권의 민심이반 조짐이 일면서 이 틈을 적극적으로 활용, 수도권 표심의 집중력을 높이겠다는 행보로 읽힌다. 그는 "이번 선거는 너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이 170석, 180석을 이야기하다가 90석 밖에 못한다고 하는데 엄살을 떨고 있다. 그들은 특정 지역에서 싹쓸이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경계심을 가지고, 엄중하게 이 상황을 이겨나가야 한다"며 "안일하게 잘 되겠지라고 방치하면 그들이 이 나라를 다 집어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권력을) 방치하는 것은 기득권 체제를 옹호하는 것"이라며 "방치는 중립이 아닌 그들의 편인 것이다. 댓글 하나, 좋아요 한 번, 짧은 글이라도 쓰고 소문내야 한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회칼 테러' 논란으로 사표 수리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도 "황 수석이 버티다가 국민들이 도저히 용서할 것 같지 않으니 이제야 되돌아오겠다고 한다"며 "국민이 준 권력을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고, 범죄를 숨기고, 국민을 회칼 테러로 위협하는데 쓰면 되겠냐"고 거세게 비난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닷새째 수도권 표심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안방'인 인천을 방문해 총선 지지를 호소했다. 인천은 이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이 속한 곳이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던 지역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워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미추홀구와 서구 일대 시장을 찾아 '정권 심판론'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현장에는 허종식 후보(동구미추홀구갑), 남영희 후보(동구미추홀구을), 박찬대 후보(인천 연수구갑)가 함께했다. 이 대표는 "이 정부는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다"며 "대통령이 권력을 위임받아 국민을 위해 나라 살림을 잘해달라고 했더니 경제가 폭망해서 국민들이 고통에 신음해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장기간 경치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서민층 삶이 팍팍한게 된 원인이 현 정부의 실정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주당 후보를 대안세력으로서 선택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 나라는 국민의 것이며, 권력자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범죄 비호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런 정권이 1당이 돼서 국회의장을 차지하거나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나라의 법, 제도, 시스템까지 다 뜯어고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일 이번 총선의 컨셉트인 '정권심판론'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권력 견제 등을 위해선 민주당이 원내1당이 돼야 한다는 점을 적극 설파한 것이다. 이 대표의 최근 수도권 집중 지원 유세는 최근 여권이 이종섭 이슈 등으로 수도권의 민심이반 조짐이 일면서 이 틈을 적극적으로 활용, 수도권 표심의 집중력을 높이겠다는 행보로 읽힌다. 그는 "이번 선거는 너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이 170석, 180석을 이야기하다가 90석 밖에 못한다고 하는데 엄살을 떨고 있다. 그들은 특정 지역에서 싹쓸이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경계심을 가지고, 엄중하게 이 상황을 이겨나가야 한다"며 "안일하게 잘 되겠지라고 방치하면 그들이 이 나라를 다 집어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권력을) 방치하는 것은 기득권 체제를 옹호하는 것"이라며 "방치는 중립이 아닌 그들의 편인 것이다. 댓글 하나, 좋아요 한 번, 짧은 글이라도 쓰고 소문내야 한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회칼 테러' 논란으로 사표 수리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도 "황 수석이 버티다가 국민들이 도저히 용서할 것 같지 않으니 이제야 되돌아오겠다고 한다"며 "국민이 준 권력을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고, 범죄를 숨기고, 국민을 회칼 테러로 위협하는데 쓰면 되겠냐"고 거세게 비난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후보 경선에서 비명으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탈락했다. 반면 친명 후보들은 대거 본선행에 올랐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 6곳, 경기 5곳, 부산 3곳, 인천·충북 각 2곳, 광주·전북 각 1곳 등 총 20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은평을에서는 비명으로 분류되는 강병원 의원이 친명계인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과 겨뤄 탈락했다. 경기 남양주을에서도 현역 김한정 의원이 김병주 비례대표 의원에게 졌다. 경기 성남중원에서는 현역 윤영찬 의원이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수진 비례대표에게 공천 티켓을 내어줬다. 이 외에도 비명계 현역인 전혜숙(서울 광진구갑), 박광온(경기 수원시정), 이용빈(광주 광산구갑), 정춘숙(경기 용인시병) 의원 등이 경선에서 떨어졌다. 친문 인사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충북 청주상당 경선에서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과 경선을 치렀으나 탈락했다. 하위 10% 통보를 받아 반발했던 박용진 의원은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과 강북을 공천을 놓고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서울 도봉구을에서는 오기형 의원이 공천을 확정했다. 서울 금천에서는 최기상 의원이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승리했다. 전북 군산에서는 현역 신영대 의원이 김의겸 비례대표를 꺾고 공천 티켓을 따냈다. 광주 광산갑에서는 박균택 변호사가 이용빈 의원을 이겼다.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에서는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공천을 받았고, 동구 미추홀구갑에서는 현역 허종식 의원이 공천을 따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최근 3년여간 인천에서 전셋집 마련과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보증보험의 사고 규모가 394억원에서 7700억원으로 약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전세보증금 및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2020년~2023년 8월)’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보증가입 규모(금액/가입건)는 전세 4조7510억원/2만4450건, 중도금(자가) 1조6404억원/7181건으로 나타났다. 4년 전인 2020년 전세 4조8182억원/2만5621건, 중도금(자가) 5조3214억/2만6534건 상황과 비교하면 전세는 비슷한 규모인 반면 자가의 경우 약 70% 가량 줄었다. 이 기간 보증사고 규모를 분석한 결과 전세는 2020년 393억원(224건)에서 2023년 8월 7528억원(4049건)으로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가입건수와 금액이 줄어든 중도금 대출보증은 2020년 1억원(1건)에서 2023년 8월 137억원(66건)으로 보증사고 금액이 137배 늘어났다. 지난 해 불거진 전세사기 사건을 비롯해 최근 3년여간 인천의 주택시장이 상당히 불안했다는 사실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사고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세의 경우 사고건수와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2020년 224건(393억원)이었던 보증사고는 2022년 1556건(2773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8개월 만에 4049건(7528억원)으로 급증했다. 연령별로 보면 올해 2030세대의 보증 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30대 사고는 2210건(4027억원)으로 전체 보증 사고의 54.5%를 차지했고, 20대가 795건(1304억원), 19.6%로 뒤를 이었다. 사고가 증가한 만큼 이에 따른 대위변제와 미회수 잔액도 각각 5586억원, 5334억원으로 2020년(352억원, 80억원)에 비해 각각 15배(1,486%), 66배(6,567%)가 증가했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의 대위변제/미회수 잔액 규모가 각각 2440억원/2401억원, 1830억원/1821억원으로 파악, 보증 사고에 취약한 주거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면 사고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천의 주거 상황이 전세뿐 아니라 내집 마련에도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 만큼 주거복지 정책을 비롯해 주택 유형별 수요에 따른 공급물량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경인선과 수인선 인천구간 철도운행선에 인접한 대형화재 우려 지점이 82곳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철도운행선 인접 대형화재 우려 개소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경인선과 수인선 인천구간은 각각 40곳, 42곳 등 모두 82곳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경부고속선 인접 30m 떨어진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당시 고속열차가 운행한 것에 대해 민간조사단을 구성해 운행 적절성을 조사한 뒤 코레일 측에 선로변 화재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코레일은 전국의 철도운행선 약 100m 거리 내에 있는 주유소, 가스충전소, 유류저장소, 물류창고 및 폐기물수집장 등 대형화재 우려 지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경인선 인천구간의 경우 제조공장 15개소, 물류창고 9개소,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8개소 폐기물수집 및 처리장 8개소 등 40곳으로 집계됐다. 수인선 인천구간은 물류창고 16개소, 제조공장 15개소,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11개소 등 42곳으로 확인됐다. 구간별로 보면 경인선은 동암역~간석역 구간에 8개로 가장 많았고 부개역~부평역 구간 6개, 간석역~주안역 5개로 뒤를 이었다. 수인선은 숭의역~신포역 구간에 13개가 집중됐고 신포역 7개, 연수역~송도역 구간 6개로 뒤를 이었다. 허종식 의원은 “코레일 전수조사로 인천 지역 철도 주변 화재가 우려되는 장소가 확인됐다. 선로 인근 화재위험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철도 당국과 즉시 소통할 수 있도록 소방청과 협의하는 등 화재 단계별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에서 예정된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총 연장길이가 약 127㎞에 달하고 총사업비는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16개 경기장을 짓는데 주경기장 4700억원 등 총 1조7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역대급 고속도로 공사 물량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고속도로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인천대로 지하화 △계양~강화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인천~서울지하고속도로 △제2경인선 문학IC~석수IC 확장 공사가 잇따라 추진된다. 민자투자사업인 △서창~김포고속도로 △제4경인고속화도로까지 포함하면 모두 7개 고속도로 사업이 된다.  하지만 지역 기업의 공사 참여 비율을 높지 않아 개선이 요구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인천 고속도로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은 △2019년 11.39% △2020년 25.22% △2021년 10.00% △2022년 20.00%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평균 16.68%에 불과하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서해5도 백령도에 건설되는 백령공항의 건설사업이 본격화 하면서 건설·운영사 선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인천시와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현장답사를 시작으로 이달 말께 기본계획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한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백령공항 기본계획을 내년 3~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백령공항의 최대 관심사는 공항 건설방안을 비롯해 향후 공항 운영자 및 비용분담 비율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르면 활주로와 항행안전시설 등 이른바 ‘에어사이드 구역’은 국고로 부담하고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등 ‘랜드사이드 구역’은 공항운영자가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의 백령공항 건설･운영 참여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백령공항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운영사 확대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 건설사업과 운영에 참여하는 동시에 인천시도 지분 참여 형식으로 공항 운영에 나서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경우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에 “터미널과 활주로 등 공항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검토한다”고 명시된 만큼 인천시가 백령공항 건설과 운영에 참여할 근거는 마련돼 있다. 국가와 운영사간 비용분담 비율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울릉공항 건설사업의 분담비율이 국고 76.98%, 한국공항공사 23.02%임을 고려하면 백령공항 운영사는 총사업비 2019억원의 25%에 달하는 500억원 안팎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예타 결과 백령공항의 경제성(B/C(비용 대비 편익 비율) 0.91, AHP(계층화 분석) 0.605)이 다른 섬 지역에서 추진되는 소형공항 건설사업에 비해 낮게 나온 탓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뛰어들지도 미지수다. 앞서 인천시는 국토부에 백령공항 용역 시 인천시가 운영사로 참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인천시에 이익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단순히 백령공항 건설뿐 아니라 백령공항 내에 조성될 면세점 사업과 주변 지역 개발 등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아직 백령공항 건설·운영사로 참여할 것을 확정한 상태는 아니며 용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은 “공항 운영의 노하우와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한 운영사 선정을 비롯해 현재 계획된 김포공항~백령공항 노선 외에도 인천공항~백령공항 노선을 추가하는 방안 등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백령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돼 있는 경인전철 동인천 민자역사 건물이 철거되고 이 자리에 복합건축물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22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가 지난해 말 동인천 민자역사 처리방안에 대한 심의를 개최해 민자역사를 철거하고 복합개발하기로 의결했다. 동인천 민자역사는 1989년 준공돼 그동안 영업 중단(2008년)과 증축 허가(2013년), 민간사업자 부도 등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빈 건물로 방치되면서 동인천역 일대 원도심 침체 요인의 하나로 지목됐다. 동인천 민자역사는 철거 후 복합건축물을 신축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민자역사 건물은 유통판매시설로 건축된 탓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증축해 사용할 경우 이용효율이 낮고 투입비용 대비 사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된 데 따른 것이다. 동인천역 주변 국토부 소유 토지(1만8449㎥)의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철도 용지를 제외할 경우 최대 1만4526㎥(약 4400평)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허 의원은 동인천 민자역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됨에 따라 인천시 등 지역사회는 철도로 단절된 중구(남광장)와 동구(북광장)를 연계하는 방안을 비롯해 복합건축물 활용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민자역사 건물의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임에도 129%에 불과한 가운데 신축할 건물은 용적률 1000%까지 개발이 가능한 만큼 수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유치해야 원도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시와 중구청, 동구청 등 산하 공공기관·공기업을 비롯해 행정 체제 개편안으로 거론되는 제물포구(영종 제외한 중구·동구 통합)의 신청사 입주 방안 등 침체된 동인천역 일대를 살릴 수 있는 계획을 행정당국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을 비롯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인천 지역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거 증액됐다. 이와 함께 전액 삭감 위기에 놓였던 인천발 KTX 고속철도차량 구입 예산도 확보하는 등 인천의 주력 교통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인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지난 14∼16일까지 소위 예비심사를 거쳐 24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소위에서 논의된 인천 교통사업 중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100억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설계 4억원 △인천발 KTX 기반시설 96억원 등 200억원 증액을 관철시켰다. 서울7호선 청라 연장은 당초 정부안 954억원에서 1054억원으로 100억원이 증액됐다. 청라국제도시에 의료복합단지, 돔야구장 및 쇼핑센터, 금융타운, 로봇랜드 건설로 교통여건 개선이 필요한 가운데 내년도 목표 공정률(30.61%)을 달성하기 위해선 추가 국비가 필요하다는 허 의원의 요구가 반영됐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설계를 위한 타당성평가 용역비 4억원도 신설됐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적기 추진을 위해선 예산 반영이 시급했다. 경인고속도로 남청라IC~신월IC(19.3㎞) 구간이 지하화 되면 경인고속도로 정체 해소로 서울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인천발 KTX 기반시설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96억원이 증액, 사업비가 당초 632억원에서 728억원으로 늘어났다. 수인선과 KTX 경부선 직결로 인천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이 확대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전액 삭감 위기에 놓였던 인천발 KTX 고속철도차량 예산도 확보했다. 앞서 예결소위 한 위원은 철도 수송차량 구입 예산 423억3000만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발주 예정인 인천발 KTX(2편성)와 평택~오송 복복선화(15편성)에 투입될 동력 분산식 고속철도차량(EMU-320) 17편성 구입 예산에 해당한다. 인천발 KTX 2편성의 경우 지난 해 유찰된 데 따라 2025년 5편성 중 3편성만 확보, 돌려막기를 하지 않으면 정상 개통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 내에 차량을 발주해야 2026년 11월 신규 고속철도차량 2편성이 도입되는데 예산이 삭감될 경우 그 시기가 더욱 늦춰지게 된다. 허 의원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인천발 KTX와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에 차질이 빚어져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 이를 관철시켰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국토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심사 및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확정된다. 허종식 의원은 “국토위 예결소위를 통해 확보한 인천 교통 예산이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 챙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지역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이 올 상반기 146건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인천에선 서구 지역이 99건으로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 소지가 가장 높았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인천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건수가 146건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90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따라 인천 146건, 서울 142건, 부산 139건, 울산 101건 등이다. 최근 5년간 인천 지역의 하자심사 신청은 총 957건 접수됐다. 2018년 233건, 2019년 227건, 2020년 140건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2021년 211건, 2022년 7월 146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인천의 군구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서구가 3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미추홀구 264건, 연수구 144건, 중구 59건, 부평구 57건, 남동구 49건, 계양구 12건, 강화군 10건, 동구 6건, 옹진군 2건 순이었다. 서구는 인천시 전체 대비 비중이 5년 평균 37%, 올해 상반기에는 68%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가정동과 검단 일대 신규 입주가 집중되면서 하자심사 건수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인천에서 접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의 상당수가 차기 년도로 이월되는 등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입주민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 기준 당해 이월 건수(79건)를 포함한 인천의 하자심사 처리대상은 총 290건이었다. 취하 건수 75건과 현재 진행 중인 103건을 제외하면 112건이 실질적인 처리대상으로 이중 28건이 차기 이월되면서 25%의 이월률을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8년 39.6%, 2019년 65.5%, 2020년 31.2%, 21년 25.0%의 차기 이월이 진행, 최대 65.5%가 당해연도에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사건이 이월된 것으로 드러났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에서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충분한 인력과 예산 투입을 통해 하자심사･조정 기한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