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팔로워 8만명을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 의사가 동명이인 환자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건이 드러났다. 앞서 피해 환자는 가해 의사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뒤 사업 소득을 허위로 신고해 고소한 상태였는데, 추가 피해를 우려해 확인하던 중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자신과 동명이인인 환자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고, 그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명의로 전국 각지의 의원 등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았다. 그 중에는 의료용 마약류도 있었으며, 종류로는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정 등이 처방됐다. B씨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던 중 가지도 않은 병원 이름과 처방 내역을 발견하면서 이러한 범행을 알게 됐다. B씨는 경찰에 의뢰했고, 가해자가 A씨라는 사실도 파악했다. 앞서 A씨는 대학병원 인턴 시절 B씨의 개인정보로 가짜 신분증을 만든 바 있다. B씨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면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신분증으로 사업 소득에 이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이 드러난 셈이다. B씨는 이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문진표 같은 걸 작성하지 않냐. (A씨가) 제 이름으로 작성하고, 인적사항도 기재했다"라고 호소했다. A씨가 B씨의 명의로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는 총 100여정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를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접수한 상태이며, 경찰은 A씨의 추가 도용 여부를 확인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 돈 내고 가입한 나의 보험금이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최근 온라인에는 자신의 실비보험금이 이름이 같은 중국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황당한 사연이 소개됐다. 최근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비 보험금 중국인이 타먹고 있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것저것 병원 갈 일이 많아서 실비보험 한도 풀로 타가고 보험금도 이래저래 많이 타먹고 있었다”며 “새벽에 보험금 얼마나 들어왔나 정리할 겸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 중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런데 A씨는 자신과 연관이 없는 질병으로 보상 내역이 올라와 있었다고 전했다. 금액은 6만8000원. 해당 보험금이 지급된 날에 자신에게 아무런 입금조차 없었고, 입금 계좌가 수상해서 조사까지 자세히 해본 A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동명이인의 계좌가 확인된 것이다. A씨는 “실비보험 한도 연 30만원이라 곧 다 차가는데 머리가 띵해진다”며 해당 보험사를 나름 믿고 쓰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진짜로 중국인이 내 보험을 이용해 보험을 탄 거라면 해당 보함사에 큰 결함이 생긴 것 아니냐”며 “너무 무섭고 떨린다”고 덧붙였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거 진짜 언론에 대서특필 될 사안이다” “후기가 궁금해지는 글이다” “이거 너무 큰 일이다” “진짜면 큰일인데 괜찮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후 A씨는 추가 게시글을 통해 후기를 남겼다. A씨는 “해당 보험사 더 높은 곳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사유를 알려주더라”라며 “담당자가 만나서 자세히 설명해준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담당자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만나던 언론과 만나고 나서 만나던 절대 먼저 만날 일이 없을 것 같다”며 “언론이나 변호사 상담 등 하기 전까지는 글 안올리겠다. 진짜 이런 상황이 너무 무섭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한 흑인 남성이 증인에게 제시된 동명이인의 사진 때문에 18년 넘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연이 공개됐다. 9일(현지시간) 에릭 곤살레스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지방검사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살인죄로 복역 중인 셸던 토머스(35)의 유죄 선고 무효화 추진과 토머스의 기소를 취소하고 법원에 그의 석방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과거 토머스가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이 제시돼 살인 누명을 뒤집어썼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브루클린지방검찰청 유죄판결재검토부(CRU) 보고서에 따르면 토머스는 지난 2004년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24일 브루클린 이스트플랫부시의 한 거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2급 살인과 살인미수 등으로 징역 25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차 안에서 총을 쏴 14세 소년을 살해하고 다른 행인을 다치게 한 일당 3명 중 2명을 붙잡았다. 당초 토머스는 이 목격자가 진술한 용의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며 과거 고장 난 총을 경찰관에게 겨눈 혐의로 체포된 전적이 있던 토머스를 용의선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셸던 토머스'의 사진을 뽑아 다른 5명의 사진과 함께 목격자에게 보여준 결과 목격자는 사진 속 토머스가 당시 총격 용의자 중 한 명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진술했고, 경찰은 토머스를 체포했다. 당시 토머스는 살인을 저지른 적 없다고 항변하며, 사건이 벌어진 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브루클린이 아닌 퀸스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이 목격자에게 보여준 것은 기소된 토머스가 아닌 같은 동네에 사는 같은 이름의 흑인 남성 사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사전 심리 과정에서 잘못된 사진이 제시됐다는 사실과 일부 경찰관이 허위 진술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담당 판사는 두 토머스가 닮았고 경찰이 그를 체포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닮았다는 판사의 입장과 달리 피고인 측 의뢰로 당시 기소된 토머스와 경찰이 제시한 사진을 두고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한 유색인종 법학도 32명 중 27명은 '토머스가 아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곤살레스 검사장은 "우리는 공정함을 추구하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이 사건은 시작부터 심각한 잘못에 휩싸였고 토머스를 체포할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화 '경관의 피' '블랙머니' 등에 출연한 40대 남자 영화배우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동명이인' 해프닝인 것으로 밝혀져 애먼 배우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각종 언론에 보도된 '40대 남자 영화배우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에 입건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입건된 사람은 20대이며, 언급되는 배우들과 이름만 비슷하거나 같은 일반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일부 언론은 영화배우 A씨가 이날 오전 6시30분쯤 서울 강남구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호등을 들이받았고,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해당 배우가 누구인지 추측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경찰에 입건된 사람이 40대이고 영화 '경관의 피', '블랙머니' 등에 출연했다는 내용이 기사에 담기면서 배우 조진웅을 포함해 윤진영, 문정웅 등 배우들 이름이 언급되기도 했다. 조진웅이 속한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의혹이 커지자 "A씨는 조진웅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배우 정민성의 소속사도 "해당 40대 남자는 정민성이 아니다. 전혀 관계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냈다. 해당 내용을 처음 보도한 매체의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사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이름이라는 이유로 기소됐다 벌금까지 받은 황당한 일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40대인 B씨는 지난 2008년 10월 한 마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적발됐다. 문제는 검사가 B씨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에 B씨가 아닌 60대 동명이인인 A씨 이름을 기재하면서 불거졌다. 검사는 공소장에 A씨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했고 법원은 이를 모른 채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약식명령은 A씨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2009년 1월 그대로 확정됐다. 뒤늦게 이같은 오류를 발견한 검찰총장은 2020년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비상상고란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검찰총장이 제기하면 대법원 단심으로 판결이 확정된다. 대법원은 "A씨에게 이 사건 공소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공소기각했어야 했다"며 "이는 법령위반으로 비상상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의 최근 토지 구입자 5명 중 1명꼴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이름이 일치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LH는 즉각 “동명이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곽상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명·시흥 지구 1만5778 필지의 등기부등본, LH임직원 9516명의 명단을 대조하는 전수조사 결과, 이 지역 토지소유자 8768명 가운데 1396명의 이름이 LH 직원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 이후로 토지를 신규구매한 3962명 가운데 18%에 해당하는 705명이 LH 직원과 동일 이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명이인 여부를 포함한 전수조사가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며 “정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직원 13명 외에 해당 지구 내 토지 소유자는 없다”고 사실 관계를 부인했다. 곽 의원은 기획재정부 직원 1208명 가운데에도 236명의 이름이 토지소유자와 같았고 2015년 이후 신규 토지취득자 중에서도 174명의 명단이 중복됐다며 직원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곽 의원측이 보내온 명단과 생년월일 등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실제 기재부 직원은 한 명도 없음이 확인됐다”고 선을 그었다. 곽 의원은 “LH를 비롯해 정부관계자,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인사 등 전방위적인 조사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다른 신도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더 있었는지 서로 대조해서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의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2015년 이후 신규 필지를 취득한 3962명 중 705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현직 임직원과 이름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앞서 투기의심자가 20명이라고 발표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대해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위는 28일 LH 사태의 발단이 된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지역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는 개발지구로 지정된 1만5778필지에 대해서 전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매년 100~300건 수준이던 토지거래는 2015년을 기점으로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평균 623건의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거래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해당 지역의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가와 공기업 소유를 제외하고 8768명이었고,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필지를 취득한 사람은 3962명이었다. 이중 부동산투기로 의심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필지를 취득한 사람은 1066명(26.9%)에 달했다. 또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사람은 29개의 필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28필지 3명, 27필지 1명, 26필지 1명 순이었다. 특히 2015년 이후 신규 필지 취득자 3962명 중에는 705명이 LH직원과 같은 이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획재정부 전체 1208명의 명단과 신도시 토지소유자 236명의 명단이 중복되고, 2015년 이후 신규 토지 취득자 중에도 174명의 명단이 중복됐다. 이에 특위 소속인 곽상도 의원실은 이들의 생년월일을 명기해 해당 기관에 직원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다. 특위는 이와 함께, 해당 토지에 대해 LH 전·현직 직원의 가족, 친지, 지인 등의 171억원어치 차명거래 내역도 확인했다. 이들은 고양 창릉신도시 등을 비롯한 6개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 등기부등본 전수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위는 "LH, 국토부 등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부동산투기 의심 사례가 있는지 명단만 대조하면 곧바로 파악 가능함에도 변죽만 울린 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다만 이날 LH와 기재부는 "동명이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LH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명이인 여부를 포함한 전수조사가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며 "정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직원 13명 외에 해당 지구 내 토지 소유자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기재부는 "곽 의원측이 보내온 명단과 생년월일 등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실제 기재부 직원은 한 명도 없음이 확인됐다"고 알렸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8일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에 거론된 LH직원 추정 인물 4명은 동명이인으로 확인됐다. 8일 LH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변이 이날 오전 발표한 추가 제보 현황에 공개된 LH직원 추정 인물 4명은 모두 LH직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지목한 인물이 LH직원과 동명이인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지난 2일부터 전날인 7일까지 추가 제보를 통해 LH직원 관련 투기 의혹 2건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LH직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번이 특정된 제보는 2건이었고, 그 중 1건은 실제로 LH직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며 "나머지 1건은 명단은 일치하지만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가 LH직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한 건은 시흥시 과림동 지역 2285㎡ 규모 필지다. 민변은 "등기부등본의 토지 소유주 5명 가운데 3명이 LH 직원 명단과 일치해 LH직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민변 측은 이날 추가 의혹 제기 관련 불발 소식에 "현재까지 추가로 사실 확인을 할 지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난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탈당 의사를 밝힌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동명이인인 탓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7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동료 의원의 문제라 가급적 언급을 자제할 생각이었는데 피해가 너무 크다”면서 당혹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저와 이름이 같은 국회의원의 불미스러운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제 지역구 주민들께서 너무 당황하고 계신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분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며 “제 지역구는 분당이고 그 분은 포항”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성폭행 의혹의 결백을 밝히겠다며 탈당 의사를 밝힌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지현 천하' '동명이인' 김지현(26·한화)과 김지현(26·롯데)이 또 다시 우승 경쟁을 펼치게 됐다. 김지현(한화)은 30일 강원 평창군 버치힐 골프장(파72·6379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 with SBS(총상금 5억원) 첫날 1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만 7개를 골라 잡아 7언더파 65타를 쳐 단독 선두에 올랐다. 지난해 이 대회 1라운드에서 주은혜가 기록한 코스 레코드(7언더파)와 타이다. 김지현(롯데)은 5언더파 67타를 쳐 한진선(20·볼빅), 김보아(22·볼빅)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최근 KLPGA투어는 한 마디로 '지현 천하'다. 지난달 말 E1 채리티 오픈에서 이지현(21·문영그룹)이 우승한 것을 시작으로 롯데 칸타타 오픈 김지현(롯데), 에쓰오일 챔피언십과 한국여자오픈에서는 김지현(한화), 그리고 지난주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오지현(21·KB금융그룹) 등 5주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서 '지현'이가 우승하면 6주 연속 우승인 셈이다. 그 중 김지현(한화)는 시즌 3승을 거두고 있다.  김지현은 경기 후 "지난주보다 컨디션이 좋다. 지난주에는 체력적 부담으로 샷이 많이 흔들려 미스샷이 많았는데 푹 쉬었더니 괜찮아졌다"며 "지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수들의 활약이 계속되고 있다. 덕분에 내 이름도 많이 기억해줘 김지현(롯데)과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지현과 김지현(롯데), 나까지 셋 다 무리하게 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 경기가 잘 풀리는 것 같다"며 웃었다. 공동 2위에 자리한 김지현(롯데)도 "지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수들이 잘 치는 게 신기하다. 원래 잘 치는 선수들이지만 연승을 하니까 신기한 생각이 든다"며 "내가 잘 치면 김지현(한화)과 챔피언조에서 동반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2주 연속 우승에 도전중인 오지현도 선두에 3타 뒤진 공동 5위에 자리했다. 오지현은 경기 후 "지현이라는 이름이 잘 되는 게 좋다. 그래서인지 더 긍정적으로 자신있게 치는 것 같다. 이번주에도 누가 됐던 '지현'이 중에서 우승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