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반려동물 사체 1250여 마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노령견 등을 폐기 목적으로 팔아넘긴 동물번식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7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동물번식업자 3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년여 동안 번식 능력이 떨어진 노령견 등을 한 번에 20∼30마리씩 양평의 처리업자인 60대 B씨에게 마리당 1만원에 팔아넘겨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을 통해 반려동물 1250여마리를 사들인 B씨는 반려동물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고무통과 물탱크 등 자신의 주택 곳곳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경기도와 인천, 강원 등에서 동물번식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 있는 반려동물 경매장에서 만나 서로 정보를 공유하던 중 '노령견을 싼값에 처리해 주는 곳이 있다'라며 처리업자 B씨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노령 반려동물 수가 어느 정도 쌓이면 B씨에게 연락해 한 번에 20∼30마리를 수거해가도록 했다. A씨 등의 연락을 받은 B씨는 여러 마리가 동시에 들어 있는 동물 이동장을 자신의 1t 냉동 탑차에 무더기로 실어 수거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반려동물들이 밀폐식 구조인 냉동 탑차에 실린 채 양평에 있는 B씨의 주택으로 이동하던 중 대부분 질식해 도착하기 전 숨이 끊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1000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이 드나들었음에도 짖는 소리 등을 거의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팔려나간 반려동물 대부분은 소형견으로 파악됐으며, 대부분 팔리기 전부터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극도로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적발된 동물번식업자 중 7명이 무허가로 업체 운영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적발된 이들 중 1명인 C씨는 수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반려견들에게 불법 성대 수술을 했으며 다른 2명은 C씨에게 자신들의 강아지를 불법 수술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1년 6개월여치를 분석해 1000여건의 통화기록 중 동물번식업자의 번호를 일일이 조사해 이들을 입건했다. A씨 등은 "노령견들을 B씨에게 보낸 것은 맞지만 곧바로 죽을 줄은 몰랐다"라고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노령 등으로 상품 가치가 떨어진 반려동물을 싼값에 처리하기 위해 죽일 것을 알면서 B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인다"라며 "행정관청과 협업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개 식용종식 특별법에 따라 폐업하는 식용개를 키우는 사육농가에 한마리당 최대 60만원, 최소 22만 5000원을 지원한다. 조기 전폐업할 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차등 지원한다. 농장주 책임 하에 잔여견 발생을 최소화하고 개 사육 규모를 선제적 감축한다. 폐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 할 예정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해결책을 감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지난 5월 운영 현황 등을 신고했다. 신고 현황에 따르면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소는 총 5898곳에 달한다. 정부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규모를 줄이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을 지원(국비 50%, 지방비 50%)키로 했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정부가 규정한 적정 사육 마릿수는 1㎡당 1.2마리 수준이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음식점에게는 점포 철거비(2024년 최대 250만원, 2025년 이후 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025년 최대 190만원) 등을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최대 250만원)할 계획이다. 현재 약 46만6000마리로 파악된 사육규모를 선제적 감축위해 농장주의 자발적 번식 최소화 등 개채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약 46만6000 마리로 파악된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한다. 오는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개식용종식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선 동물복지 가치 인식, 식문화 개선 등 다각적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개식용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식용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행정에 임하겠다"며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뿐 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을 방문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12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확산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함께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물보호재단 관계자와 네덜란드의 동물 학대·불법 거래 문제를 전담하는 암스테르담 '동물 경찰관' 등이 참석했다. 동물 경찰관은 동물권 관련 교육과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물 학대는 사람에 대한 범죄 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동물도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고 교감하는 존재"라며 "반려견에 대한 잔인한 학대가 다른 동물과 인간의 존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또 김 여사는 "네덜란드는 강력한 동물 보호 정책으로 유기견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들었다"며 "네덜란드의 선진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이 동물권 증진을 위해 나아갈 방향성을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동물 보호와 동물권 증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저도 오래전부터 동물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유기견·유기묘 여러 마리를 입양했다"고 덧붙였다.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의 동물 치료실과 임시 보호견 거주 공간, 쉼터를 둘러본 김 여사는 이곳에서 주인의 학대와 방치로 상처를 입거나 번식업자에게 학대당하고 버려진 개 등의 사연을 듣고 안타까워했다. 김 여사와 참석자들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는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와 청주동물원을 방문하고, 제인 구달 박사와의 만남을 갖는 등 동물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면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 활동을 하는 이른바 '신종펫샵'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일부 동물판매업자들 사이에 사육포기 동물(파양동물)의 보호와 재입양 명목으로 파양비를 챙기고, 또 이를 되팔기까지 하는 '변칙영업'이 성행하면서다. 이같은 '신종펫샵'들이 '안락사 없는 보호소', '요양보호소', '동물쉼터' 등의 단어를 홍보에 사용하며 일반인들은 동물보호단체가 운영하는 비영리 보호시설로 착각하는 사례도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영리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영업은 지난 10년간 약 10배 증가했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미용·운송·전시·위탁관리업 4개 반려동물 관련 업종은 2012년 2만100개소에서 지난해 22만1000개소로 훌쩍 늘었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동안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동물 학대,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 등 사각지대도 범위를 넓혔다. 올해 무허가 영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은 폐쇄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강화했지만, 근본적인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동물학대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보호소' 이름을 활용해 사육포기 동물의 보호와 재입양에 대해 금전을 챙기는 '신종펫샵'은 프랜차이즈화가 일어날 정도로 성장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적으로 130개소, 8개 업체가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4월 여주 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는 119구에 이르는 개 사체가 발견됐고, 원 보호자조차 파양동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지경이다. 농식품부는 신종펫샵 등과 같은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제한을 어길 경우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파양을 원하는 보호자의 수요도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해 기부금 등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하게 반려동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도 도입한다. 주택 등에서 기르는 반려견에 한정됐던 등록 대상 동물 범위는 영업장의 부모견까지 확대된다.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생산업 내 부모견 등록과 함께 자견에도 개체번호를 부여해 총체적인 두수를 관리 아래 둘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 체계를 2026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도입방안을 연구하고 앞으로는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로 부과할 방침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면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 활동을 하는 이른바 ‘신종펫숍’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일부 동물판매업자들 사이에 사육포기 동물(파양동물)의 보호와 재입양 명목으로 파양비를 챙기고, 또 이를 되팔기까지 하는 ‘변칙영업’이 성행하면서다. 이같은 '신종펫숍'들이 ‘안락사 없는 보호소’, ‘요양보호소’, ‘동물쉼터’ 등의 단어를 홍보에 사용하며 일반인들은 동물보호단체가 운영하는 비영리 보호시설로 착각하는 사례도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영리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영업은 지난 10년간 약 10배 증가했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미용·운송·전시·위탁관리업 4개 반려동물 관련 업종은 2012년 2만100개소에서 지난해 22만1000개소로 훌쩍 늘었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동안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동물 학대,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 등 사각지대도 범위를 넓혔다. 올해 무허가 영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은 폐쇄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강화했지만, 근본적인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동물학대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보호소' 이름을 활용해 사육포기 동물의 보호와 재입양에 대해 금전을 챙기는 '신종펫숍'은 프랜차이즈화가 일어날 정도로 성장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적으로 130개소, 8개 업체가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4월 여주 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는 119구에 이르는 개 사체가 발견됐고, 원 보호자조차 파양동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지경이다. 농식품부는 신종펫숍 등과 같은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제한을 어길 경우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파양을 원하는 보호자의 수요도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해 기부금 등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하게 반려동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도 도입한다. 주택 등에서 기르는 반려견에 한정됐던 등록 대상 동물 범위는 영업장의 부모견까지 확대된다.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생산업 내 부모견 등록과 함께 자견에도 개체번호를 부여해 총체적인 두수를 관리 아래 둘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 체계를 2026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도입방안을 연구하고 앞으로는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로 부과할 방침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리가 비틀어진 개, 종양 덩어리를 달고 있는 개, 치아가 녹고 썩어 엉망인 개, 눈에 백내장이 있는 개, 피부병이 있는 개 등등 부모견의 상태는 하나 같이 심각했으며 1마리는 켄넬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고 말았다"  이것이 숨은 개 번식장, 일명 강아지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일평균 400마리 이상 강아지 거래 동물권행동 카라와 KK9레스큐, 코리안독스, 유엄빠가 지난 7월 26~28일 새벽까지 밤샘 대치 끝에 478마리를 구조한 보령의 무허가 번식장 2개소는 유성동양경매장으로 자견을 불법 출하하는 곳이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뜬 장 사육에 오물과 사체로 뒤덮여 있던 번식장은 유성동양경매장의 생산자 회장이 운영하는 곳으로서 사육 마릿수나 환경의 열악함 면에서 역대 최악으로 손꼽혔다. 동물보호단체의 현장 적발이 있기 직전, 업자는 개들을 빼돌렸고 활동가들의 고군분투 속에 또 다른 무허가 번식장과 자택, 제3의 장소에 숨겨져 있던 개들이 차례차례 발견돼 극적으로 구조됐다. 구조견들은 현재 계속 출산을 하고 있으며 전염병까지 속출하고 있어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사각지대 경매장이 동물판매업으로 포섭된 지 5년이 지났다. 경매장은 동물 새끼들의 가격을 매겨 펫숍 업자에게 거래하는 반려동물 유통망의 핵심이다. 경매장 허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경매장은 제도권 영업에 진입했으며, 판매업 산하로 경매·알선중개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됐다. 최근 이슈가 된 유성동양경매장은 일평균 최소 400마리 이상의 새끼 강아지들이 박스에 담겨 거래되는 곳이다. 유성 경매장에서만 단 7회의 경매로 약 3000마리 강아지들이 경매를 위해 ‘출하’됐고 이중 최소 2000마리 이상이 매매돼 펫숍으로 팔려 나갔다. 파면 교수가 경매장까지 소유 유성동양경매장의 홍성호 대표는 대덕대학교 반려동물학과 교수였으며 최근 파면돼 천안동양펫타운이라는 경매장까지 소유하고 있다. 천안동양펫타운에서도 일평균 최소 200마리의 강아지가 거래되고 있다. 입수된 두 경매장의 12회의 경매전표 분석 결과, 4100마리의 강아지와 200마리의 고양이 등 약 4300마리 동물들이 거래됐다. 환산하면 홍 전 교수가 운영하는 단 두 곳의 경매장에서만 연간 3만 6000마리가 경매에 오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성 경매장에서 매주 월요일 진행하는 고양이 경매 거래는 집계되지도 않은 수치임에도 이토록 막대하다. 경매장은 펫숍의 제3자 판매를 가능케 하는 유통망의 정점에서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번식장과의 결탁 문제가 심각하다. 업계에서는 경매장에서 거래하는 번식장들의 50%가 불법업체로 보고있다. 유성동양경매장과 천안동양펫타운의 단 12회 경매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불법 번식장에서 ‘생산’된 동물의 비율을 15.4~19.2%로 최소 집계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불법은 경매장 운영자와 불법 생산자에 의해 은밀하게 조장되고 있었다. 또한 홍 전 교수가 운영하고 있는 유성동양경매장과 천안동양펫타운에서는 홍 전 교수의 또 다른 법인 '코카갤러리' 명의로 개와 고양이가 불법 출하된 사실이 다수 발견됐다. 유성동양경매장에서는 불법 번식업자에게서 생산된 동물의 판매는 물론이고, 보령 무허가 번식장의 사례와 같이 허가 번식장의 명의를 이용한 불법 판매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불법 얼룩진 경매장 수익구조 동물보호단체들이 유성 경매장의 생산자 회장인 보령 불법 번식업자가 출하를 위해 사용한 상호를 경매전표를 통해 확인한 뒤, 해당 상호로 보이는 허가 번식장에 대한 현장 답사 결과, 정작 허가 번식장에서는 사육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그대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허가 번식장 또는 상대적으로 허가가 쉬워 최근 남발되고 있는 소규모 생산 허가 번식장 등의 상호가 경매장에서 무허가 번식장에서 이같은 불법을 저지르며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불법 번식업자 홍 전 교수가 이사로 등기돼 있는 농림부 산하 사단법인 반려동물협회의 이사진들은 전국 18개 등록 경매장 중 7개의 경매장을 소유하고 있다. 사단법인 반려동물협회의 등기 이사들이 운영하는 번식장과 경매장, 펫 판매점 운영 법인의 수만 17개로 파악됐다. 이들은 생산부터 유통, 소매점까지 시장을 장악하고 펫 산업 전반의 최대 포식자가 된 것이다.  단체들은 보령시 무허가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들을 홍 전 교수가 유성동양경매장을 통해 신분세탁을 거쳐 불법 출하해 왔다고 밝혔다. 동물권행동 카라 김현지 정책실장은 “유성동양경매장에서 보령시 번식장과 같은 무허가 동물 생산업자들에게 허가 생산업 명의를 도용해 주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유엄빠 박민희 대표는 “경매장 대표 홍 전 교수가 이를 수년간 방조해왔다. 유성동양경매장과 같은 주소로 등록된 ‘주식회사 코카갤러리’ 역시 홍 전 교수가 운영하고 있으며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동물을 출하했다”며 홍성호의 불법행위를 지적했다. 코리안독스 김복희 대표는 “그는 경매장을 운영하며 주당 5000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연간 26억 원 정도의 수익을 챙겼을 것”이라며 불법 행위로 얼룩진 경매장 수익구조를 문제 삼았다. 동물권행동 카라, 유엄빠, 코리안독스, KK9레스큐 등 4개 단체는 홍 전 교수, 주식회사 코카갤러리, 사단법인 반려동물협회를 동물보호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대전유성경찰서에 고발하면서 "불법과 동물학대 온상인 반려동물 경매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 지난달 28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한 마을에서 경찰은 개가 사람을 공격한다는 신고를 받고 떠돌이개를 사살했다. 이전부터 해당 개가 주민을 위협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나 포획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개의 몸 안에서는 내장 칩이 발견되지 않았다. #. 지난 5월 11일 개와 고양이 1256마리를 굶겨죽인 '양평 개 대량 학살사건' 피고인 A씨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A씨는 경기 양평 용문면 인근에서 동물 번식 농장주로부터 상품성이 떨어진 개와 고양이를 1마리당 1만원씩에 넘겨받았다. A씨는 이 동물들에게 고의로 사료와 물을 주지 않고 폐사하게 했다. 수원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유기된 개가 야생화돼 사람이나 가축을 공격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대상 동물이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개'에만 한정돼 있어 '개 농장' 등의 사각지대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6일 농림축산부의 '2021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한해동안 유기된 동물은 총 11만8273마리에 이른다. 지난 2019년(13만5791마리)까지 5년간 꾸준히 늘어난 유기동물은 2020년(13만401마리)과 2021년 소폭 줄었으나 지속적으로 10만마리를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들개가 나타나 사람과 가축을 공격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2020년 제주에서는 들개의 공격으로 닭 120마리와 젖소 송아지 5마리, 한우 4마리, 망아지 1마리를 잃는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21년 5월 경남 김해의 한 양계장에서는 들개로 인해 닭 1000여마리가 폐사됐다. 정부는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등물등록제를 시행중이다.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주인은 지자체에 등록하고 등록정보를 담은 칩을 개 몸 속에 시술을 통해 심거나 외장형으로 목줄 등에 달고 다녀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21년 기준으로 국내 반려견 등록률은 53%에 불과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문다. 1·2·3회 적발시 각각 20만·40만·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률이 절반하지만 적발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시의 경우 9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경 사단법인 가치보듬 대표는 "지자체에 동물 관련 전담 부서 인력이 부족하므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갖춰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반려 목적인 개'에만 적용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등록 대상이 되는 동물은 △주택 혹은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이 2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월령 2개월 이상 동물이다. 업자들이 번식용 개농장이나 고양이 농장에서 자라는 동물은 동물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김현지 동물보호단체 카라 정책팀장은 "전문업자가 '개농장'을 차리는 경우 이는 반려 목적의 개에 해당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면서 "가축의 종류, 키우는 목적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등록토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8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한 마을에서 경찰은 개가 사람을 공격한다는 신고를 받고 떠돌이개를 사살했다. 이전부터 해당 개가 주민을 위협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나 포획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개의 몸 안에서는 내장 칩이 발견되지 않았다. #. 지난 5월 11일 개와 고양이 1256마리를 굶겨죽인 '양평 개 대량 학살사건' 피고인 A씨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A씨는 경기 양평 용문면 인근에서 동물 번식 농장주로부터 상품성이 떨어진 개와 고양이를 1마리당 1만원씩에 넘겨받았다. A씨는 이 동물들에게 고의로 사료와 물을 주지 않고 폐사하게 했다. 수원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유기된 개가 야생화돼 사람이나 가축을 공격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대상 동물이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개'에만 한정돼 있어 '개 농장' 등의 사각지대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6일 농림축산부의 '2021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한해동안 유기된 동물은 총 11만8273마리에 이른다. 지난 2019년(13만5791마리)까지 5년간 꾸준히 늘어난 유기동물은 2020년(13만401마리)과 2021년 소폭 줄었으나 지속적으로 10만마리를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들개가 나타나 사람과 가축을 공격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2020년 제주에서는 들개의 공격으로 닭 120마리와 젖소 송아지 5마리, 한우 4마리, 망아지 1마리를 잃는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21년 5월 경남 김해의 한 양계장에서는 들개로 인해 닭 1000여마리가 폐사됐다. 정부는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등물등록제를 시행중이다.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주인은 지자체에 등록하고 등록정보를 담은 칩을 개 몸 속에 시술을 통해 심거나 외장형으로 목줄 등에 달고 다녀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21년 기준으로 국내 반려견 등록률은 53%에 불과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문다. 1·2·3회 적발시 각각 20만·40만·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률이 절반하지만 적발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시의 경우 9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경 사단법인 가치보듬 대표는 "지자체에 동물 관련 전담 부서 인력이 부족하므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갖춰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반려 목적인 개'에만 적용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등록 대상이 되는 동물은 △주택 혹은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이 2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월령 2개월 이상 동물이다. 업자들이 번식용 개농장이나 고양이 농장에서 자라는 동물은 동물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김현지 동물보호단체 카라 정책팀장은 "전문업자가 '개농장'을 차리는 경우 이는 반려 목적의 개에 해당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면서 "가축의 종류,  키우는 목적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등록토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지난 4일 경기도 양평의 한 주택에서 경찰이 수백구의 개 사체를 발견한 사건 관련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동물학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2022년 4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 생산업자(번식업자) 등이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 또는 폐기 목적으로 거래 시 영업정지 처분에서 개정안은 영업정지 +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병과하는 것이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동물 생산업자(번식업자)가 이를 교사한 경우에는 형법상 교사범으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일부 생산·판매업 등 영업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방안을 상반기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3월~12월 전국 지자체와 협업해 동물 생산·판매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및 편법·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합동점검 및 기획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동물생산업의 모견 관리(개체관리카드) 및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의 처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4월 27일부터 강화돼 시행되는 동물 생산·수입·판매업자의 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 신고 등 홍보·점검을 강화한다. 또 영업자 점검결과와 신종펫샵 등 변칙 영업행위 상반기 실태조사를 토대로 영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모견등록제 도입, 변칙 영업행위 규제 및 거래내역 신고제 강화 등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반려동물을 지나치게 상품화하는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 양평의 한 주택에서 4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수백구의 개 사체를 발견했다. 남성 A씨는 1마리당 만원에 유기견을 키우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굶겨 죽게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는 A씨가 3년전부터 번식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상품 가치가 떨어진 개들을 처리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의 한 주택에서 1000여마리의 개가 굶어 죽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동물권 단체 케어는 5일 경기 양평의 한 주택에서 1000여마리의 개가 집단으로 굶어 죽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케어는 지난 4일 인근에 사는 주민이 자신의 개를 찾다가 이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케어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개 사체들이 큰 물통과 철조망 안에 방치돼 있었다고 전했다. 케어 관계자는 "현장 곳곳에 카펫처럼 사체가 깔려 있었다"며 "겹겹이 쌓여 있어서 악취가 진동했다"라고 밝혔다. 사체가 녹아내려 바닥처럼 된 곳 위에 다시 새로운 개들을 넣어놓고 굶겨 죽인 것이다. 케어는 "집 주인인 70대 A씨가 3년 전부터 번식업자로부터 상품성이 떨어진 개들을 1만원씩 받아 데려왔고, 먹이를 주지 않은 채 방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어 측은 A씨 휴대폰에서 번식업자의 연락처를 다수 발견했다. 결국 A씨는 번식장에서 돈을 받고 개를 데려왔다고 케어 측에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아있던 4마리의 개는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물 사체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규모와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박소연 케어 활동가는 "지금도 상품성이 떨어진 잉여 개들을 유기하는 일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수위 높은 처벌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