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27일 동부구치소 재소자 A씨 등 81명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20년 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뒤 재소자들과 그 가족들은 정부와 추 전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제기된 소송이 병합됐고,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총 5억9000여만원이다. 이들은 추 전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신경 쓰느라 동부구치소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이유로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4월 다른 재소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잇따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박예지 판사는 29일 김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 등은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모두 미결수로 구치소 수용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씨 등은 마스크 미지급,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간 격리조치 미흡, 구치소 내 과밀수요 방치 등을 이유로 들며 1인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청구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이유로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4월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동부구치소가 세금 8000만원을 들여 직원용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만들려던 계획을 법무부 지시로 철회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달 17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서울동부구치소 GDR 스크린 골프 장비 소액 수의계약 견적 제출 긴급 안내 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설치 예산으로 총 7920만원을 배정하고, 스크린 골프 시스템과 카메라, 프로젝터, 오토 티업 등 구치소 직원들이 이용할 골프 퍼팅 연습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치소 측은 공고 나흘 뒤 해당 사업을 입찰에 부쳤으며, 총 3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그중 입찰가로 약 6912만원을 제시한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됐다. 구치소에 직원들이 사용할 수천만 원짜리 골프연습장을 짓는 계획이 별다른 검증도 없이 계약 직전까지 간 것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스크린골프장 설치 계획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 시설에 골프장을 만드는 게 일반적이냐는 질문에 "격오지 근무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경북 청송지역 교정 시설에 야외 골프연습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일반적으로 교정 시설에는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이 있다"며 "빌딩형 교정 시설인 동부구치소는 공간적 한계로 인해 테니스장 1곳 외에 직원 체육시설이 없어 올 초 직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실내 골프연습실 설치를 추진했다"고 스크린골프장을 설치하려 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언론 문의 후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지난달 31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동부구치소 골프연습장 설치를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예산 집행액이 적은 사업은 장관 보고 없이 위임 전결이 이뤄지기도 한다. 공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예산집행 과정을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당 사업에 대한 장관 보고나 사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법무부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액사건으로 분류돼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일 경우 판결문에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법무부의 관리부실 논란이 일었다. A씨는 동부구치소에 수용돼있는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돼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9월 국가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를 비롯한 다른 일부 수용자들도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16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임시수용시설 점검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박 장관이 임시수용시설 특별 점검과 함께 오미크론 대응을 논의하고,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 임시수용시설은 구치소 실내체육관에 1인용 텐트 50동을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 임시수용시설에는 코로나19 확진 후 일주일이 경과해 전염성이 적은 수용자를 수용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임시수용시설 운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이자, 확진자와 격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선의 대책으로 보인다”며 “단 한 명의 수용자에게라도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수용시설 운영 시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수용자 처우와 안정에 관심을 갖고 수용관리를 할 것"을 당부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와 인천구치소에서 총 39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3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 구치소는 수용자 2명이 추가 확진됐다. 누적 확진자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218명과 직원 4명, 인천구치소 수용자 64명과 직원 2명으로 총 288명이다. 법무부는 확진자가 발생한 수용동을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하고 비확진 수용자는 조절 이송을 통해 분산 수용 조치했다. 현재 대부분의 확진자는 무증상 또는 가벼운 감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분산 수용, 주기적 PCR 검사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집중해 대응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2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대되면서 교정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와 인천구치소의 수용자 확진자 수는 각각 102명, 4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31일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발생 수용동 및 밀접접촉 수용자 PCR 검사 결과, 21명이 추가 확진됐다. 인천구치소의 경우 전 수용자 전수 검사 결과 10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번에는 직원 2명도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25일 신입 수용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던 동부구치소는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법무부는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중 확진자와 접촉 이력이 없는 수용자 238명을 선별해 긴급 이송 조치한 상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전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집단감염에 대한 대응상황을 보고 받은 뒤 방역 실태 등을 살펴봤다. 박 장관은 교정본부장 및 서울동부구치소 관계자 등과 진행 상황 및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긴급 이송상황을 직접 점검한 바 있다. 인천구치소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비확진자를 긴급 이송했다. 교정 당국은 비확진 수용자 70명을 다른 교정시설로 분산 수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역 대응에 만전을 기하며,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방역실태를 점검했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 즉시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대응상황을 보고받은 후, 교정본부장 및 서울동부구치소 관계자 등과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는 다른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이 높아 순식간에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확진자 감염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방역당국에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또 "긴급 이송 시에 직원 및 수용자의 감염방지를 철저히 해 이송으로 인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어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필요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코로나19로부터 신속하게 기관 운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전날 서울동부구치소 전 직원 및 수용자를 대상으로 2차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용자 18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현재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는 81명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중 확진자와 접촉 이력이 없는 수용자 238명을 선별하여 긴급 이송 조치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강성국 차관이 30일 오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라 전날에 이어 재차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오후 2시경 서울동부구치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상황을 보고 받고,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30일 현재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는 총 63명이다. 강 차관은 "확진자에 대한 동선 등을 철저히 파악해 기관 자체적으로 감염원인을 파악하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용자 간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감염에 취약한 고층빌딩형 교정시설은 시설 특성상 다른 기관에 비해 수용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에 집단감염 어려움을 경험했듯이 현재 매우 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추가 확진 발생을 막기 위해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20명이 코로나19에 추가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지금까지 6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전날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용자 20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교정당국은 이들을 코호트 격리수용 조치했으며, 추가 밀접접촉 수용자는 1인 1실에 격리수용했다. 앞서 교정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지난 25일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루 뒤 수용자 1명이 추가 확진돼 교정당국은 수용자 및 직원을 상대로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9일 36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교정당국은 밀접접촉자에 대한 추적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서울동부구치소에 현장대책반을 설치했다. 앞으로는 매일 확진자가 발생한 수용동을 대상으로 매일 진단검사가 실시되며, 모든 직원과 수용자를 상대로 한 전수검사는 3일 간격으로 진행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