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허가를 불허한 경기 하남시를 상대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한전 등에 따르면 9월 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 관련 건축·행위허가 4건을 불허한 하남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 일환인 해당 사업은 한전이 6996억원을 들여 하남시 감일동 산2번지 일대 연면적 6만4570㎡ 규모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설비를 증설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8월 21일 하남시가 변전소 인근 주민 반대를 이유로 한전이 신청한 4건의 허가 신청을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한전과 맺은 협약까지 파기하면서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전측이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하남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나오게 될 경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 2021년 7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345kV 북당진-신탕정 개발행위허가 불허 처분 취소 행정심판은 한 달 뒤인 8월께 당진시의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재결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하남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오거나, 향후 하남시가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 관계자는 "피청구인이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행심위가 직접처분을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전이 신청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한국전력공사 HVDC건설본부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 주변 지역인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에서 오전 가두캠페인을 전개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 3일 한전 HVDC건설본부·경인건설본부·남서울본부·하남지사 소속 150여명이 참여한 이날 캠페인은 감일지구 주민을 향한 호소문 낭독과 함께 진행됐다. 이후 거리를 순회하며 출근길의 주민들에게 사업완료 후 전자파로부터의 안전성, 자연친화, 미관상 개선사항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나눠드리며 옥내화·증설공사의 필요성을 안내했다. 홍보활동 이후에는 감일지역 거리 곳곳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환경미화활동을 전개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한전은 옥내화·증설에 따른 주민 심려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전자파 영향과 사업의 필요성, 변전소 이전의 현실적 어려움과 함께 주민들의 대승적 이해를 호소했다. 한전 관계자는 "변전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업설명회를 시행하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한전-주민 합동 전자파 측정 등 다양한 주민 참여 활동으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은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인허가 불허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한전은 외부에 노출된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 설비들을 신축 건물 안으로 이전하는 옥내화 작업을 하고 소음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한 뒤 유휴부지에 직류 송전 방식을 도입하는 설비 증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하남시는 전날 사업 부지가 감일신도시 및 교육 시설과 인접해 있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최종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전은 비슷한 사업을 통해 전자파 안정성을 이미 검증했고 주민 수용성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고 맞섰다. 한전은 "이번 사업과 유사한 설비에 대한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정성을 이미 검증한 바 있다"며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인근 일부 철탑을 철거하면 변전소 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1979년부터 한전이 운영 중인 동서울변전소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법과 절차를 준수해 관련 업무를 추진해왔다"며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수의 사업 설명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변전소는 건축법 시행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역자치센터나 파출소와 같이 주민의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게 한전의 입장이다.  한전은 동서울변전소를 옥내화 하고 전자파 이슈에서 자유로운 초고압 직류송전(HVDC) 변환설비를 증설해야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확대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국책사업이라는 것이다. 한전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하남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국가 전반의 전력공급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국민 부담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던 전선들을 지중화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신장전통시장을 시작으로 원도심 일대의 경관 정비를 위한 전선 지중화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4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신장사거리변 동부신협빌딩 문화센터에서 ‘원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전기·통신시설물의 전주로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원도심 지역의 전선·통신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도시경관 개선 및 화재 예방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원도심 지중화 사업 첫 번째 구간인 ‘신장전통시장 전선 지중화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전선지중화 그린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도시경관 개선사업이다. 국비 및 시비 등의 총 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GS더프레시에서 바른병원 앞 410m 구간의 공중선 철거 및 지중 전력설비(개폐기)를 신설한다. 이번 사업과 관련 하남시는 2023년도 공모사업에 탈락했으며, 이후 2024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게 됐다. 총 공사비는 49억원(전선 지중화 27억원, 통신선 지중화 22억원)으로 국비 9억8000만원(20%), 하남시 15억2000만원(30%), 한전 13억2000만원(26%), 통신사 10억8000만원(24%)씩 각각 분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수십 년간 유지해온 전기·통신시설물이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에 큰 문제를 초래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공모에 도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올해는 신장전통시장 구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남한고와 동부중학교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재도전을 준비 중이다. 또 향후 몇 년 간 덕풍시장 인근 등 다양한 구간에서도 전선 지중화 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사업은 동서울 변전소 증설 조건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서울 변전소 증설 조건으로 한전 지원을 받아 지중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사업은 산자부 그린뉴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최근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문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이번 지중화 사업에도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 시장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시장은 "추가 공모를 통해 전선 지중화 사업이 잘 추진되면 하남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5일 '동서울 변전소 논란 관련 하남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배포하고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 문제로 마음이 상하셨을 감일동 주민 여러분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며칠간 SNS, 시장에게 바란다 등에서 많은 주민 의견을 접했다"며 "안타깝게도 이와 관련된 온갖 유언비어와 허위 사실로 인해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는 2010년 LH가 정부 시책으로 감일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기존 동서울변전소를 옥내화 조치 없이 개발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취임 후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지속적으로 한국전력에 옥내화를 요구해왔고 주민이 참여한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추진 건의 서명부도 한국전력에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전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동일부지 내 HVDC(직류전기공급) 변환소 설치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는 증설 부분 때문에 놀랐다"며 "일단 한전 쪽은 증설부분은 교류가 아닌 직류방식으로 전자파가 거의 없고, 변전소에서 직류가 교류로 변환되지만 전력 송출부는 증설되지 않아 옥내화 및 지하화 시 현재보다 소음이나 전자파 영향이 훨씬 적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하지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만큼 시에서도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과 관련해 전자파와 소음 해소 방안 등을 검토하고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SNS 등을 통해 도는 저에 대한 가짜뉴스와 공무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무작위로 비난하는 행태는 또 다른 갈등과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유예 기간에 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시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존재한다"면서 "앞으로도 감일동을 포함한 하남시민 모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을 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지난 4일 개최한 '민선8기 2주년 시민소통 토크콘서트'와 관련, 유튜브 채팅창에 이현재 하남시장을 향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8일 하남시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들은 행사 당일 실시간으로 유튜브 대화창을 통해 감일 신도시 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이슈에 대해 "삼성에 돈 받고 데이터센터, 신천지에 돈 받고 대형교회, 한전에는 얼마나 받았냐" 등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수십 차례 반복 유포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6996억원을 들여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남시는 해당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 동서울변전소도 옥내화하는 방향으로 한전과 협의를 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하남시 김승한 법무감사관은 "일부 유튜버들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댓글은 자칫 주민 간의 갈등과 지역갈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강력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7월12일까지 해당 유튜버들의 공개 사과 표명이 없을 시 즉각 법적 조치하는 등 선처없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전력망 부족으로 2050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6배 급증할 것이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망이 나왔다. IEA는 대규모 전력망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각국의 기후공약이 달성된다 해도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5%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탈석탄 기조로 글로벌 석탄발전량은 연간 3%씩 감소하고 있지만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면 석탄발전 감소량은 연간 1%대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IEA는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5000억달러, 2030년 이후 6000억달러 이상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볍게 흘려들을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 산업의 혈관에 해당하는 전력망을 확충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가 됐다. 온실가스를 줄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급증하는 전력수요 대비 차원에서도 전력망 보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특히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시설 증가로 향후 전력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른다. 이웃 일본과 대만 등 세계 첨단시설 거점국을 노리는 나라들이 앞다퉈 전력망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우리도 2036년까지 56조원을 투자해 변전소 336개를 짓고 송전선로를 증설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우리나라 발전설비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원자력·태양광 설비가 집중돼 있다. 여기서 만들어진 전력이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송배전될 수 있어야 하는데 전력망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하지만 지역주민의 반대와 지자체의 안일한 결정으로 사업차질이 끊이지 않는다.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사업은 66개월 이상 지연됐고, 북당진~신탕정 건설사업은 무려 150개월이나 늦어졌다. 최근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도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결정이다. 한전은 7000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동서울변전소를 옥내화하고 여유부지에 HVDC 변환소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이 사업이 완공돼야 수도권 일대 전기 공급이 원활해진다. 용인 등 경기 남부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도 차질 없이 공급되는 것은 물론이다. 주민들은 전자파 발생을 이유로 건설에 반대하고 있지만 과학적 근거도 충분치 않다. 실제 한전이 변전소 인근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 가정용 냉장고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같은 정도의 수준이었다. 전력망 확충이 속도전이 된 시대에 매번 주민 반대로 전력망 공사가 발목이 잡혀서야 될 일인가. 이를 막기 위해서도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시급하다. 전력망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았다. 하지만 여야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인데도 국회가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기후재앙을 줄이고 첨단 산업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2일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경기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안을 불허한 것에 대해 "전자파 걱정은 극히 일부 세력의 흑색선전과 악의적 주장에 불과한 괴담일 뿐 결코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전력망 건설은 어떤 이유로도 더는 지연·좌초될 수 없다는 것을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이 전자파 영향 등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불허된 것을 두고 검증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사장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자메이카에 표류할 때 자신을 공격한 원주민에게 월식을 예측해 보임으로써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준 일화를 거론하며 "과학적 무지와 두려움을 이용해 이득을 본 것인데 2024년에도 그런 일이 생겨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전 직원들은 변전소에서 24시간 근무하며 수시로 전력 설비에 근접해 점검하고 대도시 지하 변전소의 지상부와 송전선 바로 밑에도 사택을 지어 지금도 한전 가족이 산다"며 "사장인 저도 34만5000V(볼트) 지하 변전소가 있는 한전아트센터에서 근무한다"고 호소했다.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곳은 하남시뿐만이 아니다.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 사업은 66개월 이상, 북당진-신탕정 건설 사업은 150개월, 신시흥-신송도 사업은 66개월 지연되고 있다. 전력망 건설을 제때 완료하지 못하면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 공급은 불가능해진다. 김 사장은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 사업 지연으로 연간 3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송전망 건설 지연으로 원가가 싼 전기를 쓰지 못하면 결국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이미 북당진-신탕정 건설 사업 지연으로 2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한전은 약 7000억 원을 들여 2026년 6월까지 기존의 동서울변전소 변전 시설을 옥내화해 확보한 여유 부지에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를 통해 들어올 추가 전기를 수도권 일대에 공급하기 위한 HVDC 변환소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동안 동서울변전소에서 기존에 운영 중인 교류 전기를 받는 변환소 설비는 옥내화해 전자파가 줄어들고 증설 변환 설비는 전자파가 없는 직류 방식이라 환경 개선 측면이 크다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왔다. 변전소에서 100m 떨어진 곳의 전자파는 0.2μT(마이크로테슬라)로 가정 내 냉장고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같은 수준이라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현행 국내 전자파 안전 기준은 83μT다. 하지만 하남시는 지난 21일 지역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한전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을 불허 처분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력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2026년 6월까지 동서 방향의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를, 2036년까지 남북 방향의 서해안 송전선로를 첨단 HVDC 방식으로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전기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전은 전날 하남시에 공식 이의 제기 문서를 보냈고 다음 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김 사장은 한전의 재무 위기를 해소하고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7년 말이면 (한전) 사채 발행 배수를 2배로 줄여야 하는데 쌓인 누적 적자를 전부 해소해야 한다"며 "2027년에 전기요금에 손을 댄다고 하면 국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려야 해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큰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 사용이 많은 여름 이후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할 것"이라며 "시점이 문제고 아직 검토 중인데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시점에 대해 "폭염 기간은 지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 상황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한전은 2021∼2023년 원가 밑으로 전기를 공급해 43조 원의 누적 적자에 직면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는 202조 9900억 원이다. 지난해 말(202조 4500억 원)보다 4400억 원가량 늘었다. 2022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친 kWh(킬로와트시)당 45.3원(44.1%)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은 작년 3·4분기부터 일단 '역마진' 구조에서는 벗어났다.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대규모 부채로 인해 지난해부터 연간 4조 원이 넘는 이자가 발생해 영업이익에도 총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졌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도 약 2조 2000억 원을 이자 비용으로 썼다. 안 장관은 최근 하남시가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의 종착지인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전력계통 보완 노력과 함께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 중재기구를 두는) 전력망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급한 만큼 올해는 꼭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석유공사가 '대왕고래' 유망구조를 포함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 두 번째 시추 작업이 이뤄지는 2단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투자를 받아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 장관은 "어느 위치를 탐사할지는 해외 투자가 들어오면 투자사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투자 주관사 선정도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 장관은 내년도 11조 5010억 원의 산업부 예산이 편성됐다고 소개하면서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투자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목상으로는 올해보다 218억 원이 증가했지만 금융위원회 예산으로 간 반도체·원전 성장펀드를 감안하면 전년 대비 3418억 원 증가, 3% 정도 증가한 예산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5조 2790억 원으로 올해 대비 약 10% 증가했으며 2023년 수준으로 복원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범정부 차원 'R&D 개혁' 차원에서 2024년 산업부의 R&D 예산은 2023년 대비 10%가량 감소한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송전탑과 같은 송배전망 건설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주 경기 하남시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불허했는데 그 파장이 크다. 서울·수도권에 상당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시설이어서 더 그렇다. 한국전력은 이곳에 7000억원을 투자해 3년 안에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설비를 증설할 계획이다. 그래야 울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서울·수도권에 충분히 보낼 수 있다.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종점 격인 동서울변전소가 증설 불허까지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전자파에 대한 우려다. 인근 주민 1만여명은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 없이 증설계획을 확정해 관련 법을 어겼다고도 했다. 이에 한전은 기존 철탑의 옥내화와 송전설비 증설로 전자파가 오히려 줄어들거나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전력연구원 등의 분석을 보면 변전소 인근 전자파 수치는 미미하며 안전하다. 법적으로는 기존 전원개발사업 구역이어서 주민수용성 확보 절차가 필요 없는데도 수차례 설명회까지 가졌다는 입장이다. 전자파 등을 이유로 송배전시설이 차질을 빚은 것은 처음도 아니다. 건강과 환경에 관한 국민 인식이 높아져 갈등은 늘 있어왔고, 더 늘 수밖에 없다. 과학적·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조사하고 결과를 공유하면 될 일을 최종 불허까지 사태가 꼬인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주민들의 무조건적 반대도 안타깝다. 특별관리 대상이었음에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은 중앙정부와 한전, 지자체 모두의 책임이다. 밀양 송전탑 사태와 삼성전자 평택 송전탑 갈등 사태를 겪고도 얻은 것이 없다는 방증이다. 동서를 잇는 전력망인 동해안 HVDC 사업도 주민 반대로 10년 넘게 지체되다 2년 전에야 착공했다. 한전이 제때 허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소 건설 등 연관 사업과 엇박자가 나고 후속 건설이 올스톱된다. 손실이 계속 불어나는 것이다. 전력 기술과 설비가 발전, 고도화되고 있으나 수요가 많아지면 전력송전망 시설도 늘어나야 한다. 이것을 제대로 깔아놓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삼척, 강릉 등 동해안에서 생산한 전력마저 제대로 못 쓰는 것이다. 현재 동해안지역 발전용량 17.9GW 중에 10.5GW만 송전할 수 있다고 한다. 전력 송전망을 확대해야 폭발적인 전력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용인 등 경기 남부에 조성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같은 첨단산업시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십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 동서울변전소를 갈등 해결의 선례로 만들어야 한다. 한전은 행정소송 등의 모든 절차와 함께 주민 설득을 더 하겠다고 한다. 한전 힘만으론 어렵다.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설득과 조정 역할을 중앙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있을 갈등에 대비해 중앙정부가 주도해 인허가, 보상절차 등이 가능한 기간전력망확충법을 국회가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