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최근 동서울변전소 사업 인허가를 촉구하기 위해 하남시를 설득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한전의 손을 들어줬지만, 하남시가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행정심판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표류가 길어지며 한전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동서울변전소 막는 하남시 몽니 29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과 하남시는 지난 24일 동서울변전소 사업 인허가를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한전은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했다. 당초 한전과 하남시는 2023년 10월 24일 '500kV 동해안~동서울 HVDC 건설사업' 관련 상호 이해 증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에 따라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 구내 500kV HVDC 송전선로 신설 및 옥내화 공사 등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고, 한전은 변전소 주변 지역 주민과 하남시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편익시설 및 송배전 선로 지중화 등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하남시는 한전이 신청한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 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행위허가와 500kV 동서울변환소 본관 부지 철거공사 허가 등 4건의 허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또 같은 달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한전 측에 일방적으로 협약 파기를 통보했다. 이후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관련 인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하남시는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응하고, 관련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다. 한전은 "우리나라의 전력망 확충 사업이 지자체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며 "특정 지역의 반대가 국가 전력망의 확충을 가로막고 대한민국 전체의 손실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속도로를 다 지어놓고도 톨게이트 하나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건설 지연에 피해 우려 하남시의 몽니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한개의 변전소를 짓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수도권 HVDC(초고압직류송전) 사업의 최종 관문이다. 이 사업은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HVDC 건설계획이 확정됐다. 한전은 동해안 발전소 건설에 맞춰 2021년 말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했지만,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 이 사업이 늦어지면서 동해안 지역에서 발전한 전기를 적기에 수도권으로 송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다음 달이면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의 경과지들이 전원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업 종착지인 동서울변전소에서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이미 신한울 1·2호기(2.8GW), 강릉에코파워발전소(2GW), 삼척화력발전소(2GW) 등 강원도 지역에서 생산하는 약 7.7GW의 발전전력 전송이 제약을 받고 있다. 변전소 증설 허가가 늦어지면서 발전 제약으로 인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한전이 동서울변전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인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전은 밀양 송전탑, 북당진변전소 공사 추진 과정에서도 간접 강제 신청과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면서도, "협의에 이르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4-29 18:11:31경기 하남시의 반대로 6개월 가까이 표류하던 동서울변전소가 이르면 다음달 착공한다. 착공이 시작되면 그동안 지연되던 총연장 280㎞의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전력망 사업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남시는 지난 13일 '345㎸(킬로볼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토건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작했다. 한국전력이 변전소 등 전기공급설비를 건설할 때 지자체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사전 절차다. 동서울변전소는 총연장 280㎞의 동해안∼수도권 HVDC 전력망 사업의 최종 관문으로 여겨진다. 한전은 하남시 감일동 소재 동서울변전소의 옥내화와 증설을 추진해왔다. 옥외에 있는 345㎸의 시설을 옥내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여유 용지에 HVDC 전압 500㎸ 변환소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이는 최근 동해안에 건설된 신규 발전소에서 생산된 값싼 전력을 원활하게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하남시가 불허하면서 6개월 가까이 지연됐다. 사업 진행에 다시 청신호가 켜진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한전이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행정심판 이후 최근 하남시가 관련 인허가 절차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전력공급은 물론 동해안 발전소들의 송전 상황까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동해안∼수도권 HVDC 전력망을 이용하기 위해 대기 중인 동해안 발전소 용량만 6.8GW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한울 1, 2호기(2.8GW) 외에 민간 발전인 강릉안인화력 1·2호기(2.0GW), 삼척화력 1·2호기(2.0GW) 등이 있으며, 이들 발전소는 건설이 지연된 송전 선로로 인해 송전 제약에 걸려 있다. 동서울변전소를 비롯해 동해안∼수도권 HVDC 전력망이 완성되면 이들 발전소의 송전 제약이 풀리는 것과 동시에 수도권 전력공급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전은 동서울변전소를 복합업무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변전소 건물 상부 증축을 통해 한전 동서울전력지사, 한전KPS, 한전KDN, 카페스(KAPES) 등 전력 유관기관 6개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HVDC 엔지니어링센터와 제어시스템 연구소, 교육센터, 전시관 등 첨단시설을 갖춘 HVDC 기술허브도 구축한다.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 반대로 사업이 크게 흔들린 경험이 있는 만큼 주민 친화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우려가 큰 전자파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전자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변전소 외관도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설계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해 주민들이 원하는 모습의 동서울변전소를 건설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3-18 17:41:07【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16일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하남시 간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둘러싼 분쟁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주며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 사업의 마지막 장애물을 넘게 됐다. 이번 결정은 수도권 전력 공급망 확충을 위한 국책사업 추진에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한전이 제기한 동서울변전소 증설 관련 건축 및 행위허가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국가 계획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재결서를 송달받는 즉시 기존 허가 불허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 8월 한전이 제출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축과 관련된 4건의 허가신청을 불허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부족과 도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 위반 등을 이유로 들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동서울변전소 사업은 정부와 한전이 총 4조6000억 원을 투입해 진행하는 수도권 에너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하남 감일동 일대에 연면적 약 6만4570㎡ 규모로 변환 설비를 구축하고 전력을 공급하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자파 유해성 논란과 주민 반발이 이어지며 사업 추진은 난항을 겪었다. 하남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주민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전 관계자는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하남시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기에 전력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향후 지역 사회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변환 설비 운영 기업 유치와 시설 증축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HVDC 기술 허브로서 연구센터 및 교육시설 구축을 통해 기술 개발과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2-17 10:59:21【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전력 공급의 핵심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하남시 간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을 둘러싼 행정심판 결과가 6주 뒤로 미뤄졌다. 4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행정심판에서 1호 안건으로 상정된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기일을 오는 12월 16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행정심판법상 행심위 판단에 따라 최대 6주까지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한전이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기도에 청구한 행정심판 결과는 빨라야 다음 달 중순에나 나올 전망이다. 경기도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서류가 방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연기 사유를 밝혔다. 한전이 9월 6일 경기도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지 두 달 만에 하남시와 법리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당일 일정이 무산된 것이다. 전력 업계에서는 송전망 건설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가기간망인 송전망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어떤 식으로든 행정심판위원회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남시는 9월 23일 한전의 주장을 부인하는 1차 답변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검토 사항과 하남시의회의 행정사무특별조사 결과 보고 등이 담긴 추가 답변서를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역시 같은 날 600페이지 분량의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초고압직류송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한전이 6996억원을 투자해 하남시 감일동 산2번지 일대 연면적 6만4570㎡ 규모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HVDC 변환설비를 증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하남시는 올 8월 한전이 신청한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행위허가와 500kV 동서울 변환소 본관부지 철거공사허가 등 4건의 허가신청을 불허했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04 18:18:51【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허가를 불허한 경기 하남시를 상대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한전 등에 따르면 9월 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 관련 건축·행위허가 4건을 불허한 하남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 일환인 해당 사업은 한전이 6996억원을 들여 하남시 감일동 산2번지 일대 연면적 6만4570㎡ 규모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설비를 증설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8월 21일 하남시가 변전소 인근 주민 반대를 이유로 한전이 신청한 4건의 허가 신청을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한전과 맺은 협약까지 파기하면서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전측이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하남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나오게 될 경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 2021년 7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345kV 북당진-신탕정 개발행위허가 불허 처분 취소 행정심판은 한 달 뒤인 8월께 당진시의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재결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하남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오거나, 향후 하남시가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 관계자는 "피청구인이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행심위가 직접처분을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전이 신청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11 18:50:27【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한국전력공사 HVDC건설본부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 주변 지역인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에서 오전 가두캠페인을 전개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 3일 한전 HVDC건설본부·경인건설본부·남서울본부·하남지사 소속 150여명이 참여한 이날 캠페인은 감일지구 주민을 향한 호소문 낭독과 함께 진행됐다. 이후 거리를 순회하며 출근길의 주민들에게 사업완료 후 전자파로부터의 안전성, 자연친화, 미관상 개선사항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나눠드리며 옥내화·증설공사의 필요성을 안내했다. 홍보활동 이후에는 감일지역 거리 곳곳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환경미화활동을 전개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한전은 옥내화·증설에 따른 주민 심려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전자파 영향과 사업의 필요성, 변전소 이전의 현실적 어려움과 함께 주민들의 대승적 이해를 호소했다. 한전 관계자는 "변전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업설명회를 시행하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한전-주민 합동 전자파 측정 등 다양한 주민 참여 활동으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04 13:08:55[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은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인허가 불허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한전은 외부에 노출된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 설비들을 신축 건물 안으로 이전하는 옥내화 작업을 하고 소음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한 뒤 유휴부지에 직류 송전 방식을 도입하는 설비 증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하남시는 전날 사업 부지가 감일신도시 및 교육 시설과 인접해 있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최종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전은 비슷한 사업을 통해 전자파 안정성을 이미 검증했고 주민 수용성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고 맞섰다. 한전은 "이번 사업과 유사한 설비에 대한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정성을 이미 검증한 바 있다"며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인근 일부 철탑을 철거하면 변전소 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1979년부터 한전이 운영 중인 동서울변전소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법과 절차를 준수해 관련 업무를 추진해왔다"며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수의 사업 설명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변전소는 건축법 시행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역자치센터나 파출소와 같이 주민의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게 한전의 입장이다. 한전은 동서울변전소를 옥내화 하고 전자파 이슈에서 자유로운 초고압 직류송전(HVDC) 변환설비를 증설해야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확대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국책사업이라는 것이다. 한전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하남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국가 전반의 전력공급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국민 부담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3 13:33:20【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던 전선들을 지중화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신장전통시장을 시작으로 원도심 일대의 경관 정비를 위한 전선 지중화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4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신장사거리변 동부신협빌딩 문화센터에서 ‘원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전기·통신시설물의 전주로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원도심 지역의 전선·통신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도시경관 개선 및 화재 예방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원도심 지중화 사업 첫 번째 구간인 ‘신장전통시장 전선 지중화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전선지중화 그린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도시경관 개선사업이다. 국비 및 시비 등의 총 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GS더프레시에서 바른병원 앞 410m 구간의 공중선 철거 및 지중 전력설비(개폐기)를 신설한다. 이번 사업과 관련 하남시는 2023년도 공모사업에 탈락했으며, 이후 2024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게 됐다. 총 공사비는 49억원(전선 지중화 27억원, 통신선 지중화 22억원)으로 국비 9억8000만원(20%), 하남시 15억2000만원(30%), 한전 13억2000만원(26%), 통신사 10억8000만원(24%)씩 각각 분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수십 년간 유지해온 전기·통신시설물이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에 큰 문제를 초래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공모에 도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올해는 신장전통시장 구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남한고와 동부중학교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재도전을 준비 중이다. 또 향후 몇 년 간 덕풍시장 인근 등 다양한 구간에서도 전선 지중화 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사업은 동서울 변전소 증설 조건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서울 변전소 증설 조건으로 한전 지원을 받아 지중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사업은 산자부 그린뉴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최근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문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이번 지중화 사업에도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 시장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시장은 "추가 공모를 통해 전선 지중화 사업이 잘 추진되면 하남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14 21:35:42【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5일 '동서울 변전소 논란 관련 하남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배포하고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 문제로 마음이 상하셨을 감일동 주민 여러분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며칠간 SNS, 시장에게 바란다 등에서 많은 주민 의견을 접했다"며 "안타깝게도 이와 관련된 온갖 유언비어와 허위 사실로 인해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는 2010년 LH가 정부 시책으로 감일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기존 동서울변전소를 옥내화 조치 없이 개발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취임 후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지속적으로 한국전력에 옥내화를 요구해왔고 주민이 참여한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추진 건의 서명부도 한국전력에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전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동일부지 내 HVDC(직류전기공급) 변환소 설치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는 증설 부분 때문에 놀랐다"며 "일단 한전 쪽은 증설부분은 교류가 아닌 직류방식으로 전자파가 거의 없고, 변전소에서 직류가 교류로 변환되지만 전력 송출부는 증설되지 않아 옥내화 및 지하화 시 현재보다 소음이나 전자파 영향이 훨씬 적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하지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만큼 시에서도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과 관련해 전자파와 소음 해소 방안 등을 검토하고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SNS 등을 통해 도는 저에 대한 가짜뉴스와 공무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무작위로 비난하는 행태는 또 다른 갈등과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유예 기간에 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시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존재한다"면서 "앞으로도 감일동을 포함한 하남시민 모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을 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7-16 11:10:58【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지난 4일 개최한 '민선8기 2주년 시민소통 토크콘서트'와 관련, 유튜브 채팅창에 이현재 하남시장을 향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8일 하남시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들은 행사 당일 실시간으로 유튜브 대화창을 통해 감일 신도시 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이슈에 대해 "삼성에 돈 받고 데이터센터, 신천지에 돈 받고 대형교회, 한전에는 얼마나 받았냐" 등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수십 차례 반복 유포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6996억원을 들여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남시는 해당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 동서울변전소도 옥내화하는 방향으로 한전과 협의를 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하남시 김승한 법무감사관은 "일부 유튜버들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댓글은 자칫 주민 간의 갈등과 지역갈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강력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7월12일까지 해당 유튜버들의 공개 사과 표명이 없을 시 즉각 법적 조치하는 등 선처없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7-08 21: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