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5개 사업지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기 부천 소사역 북측 사업지가 주민 동의율 확보에 실패하면서 1년 만에 사업이 좌초됐다. 반면 나머지 인천 동암역 남측 등 4개 사업지는 주민 동의률을 확보하며 본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밟는 등 탄력을 받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기 부천 소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를 해제했다. 지난해 7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1년 만에 사업이 무산된 것이다. 일부 토지주 등의 반대로 주민 동의률 확보에 실패해서다.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1년 이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이상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을 반려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경기 부천시 소사동 소사역 북측에 4만1671㎡에 135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지난 문재인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4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반면 지난해 7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인천 동암역 남측과 부천 중동역 동측·서측, 성남 금광2동 등 4개 사업지는 주민 3분의2 이상 동의를 확보하며 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 시켰다. 성남 금광2동은 지구 지정 절차를 밟고 있고, 나머지 3개 사업지는 지구 지정까지 마쳤다. 공급 규모별 동암역 남측 1800가구, 중동역 동측 1536가구, 중동역 서측 1680가구, 금광2동 3056가구다. 이들 지구는 2025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이 목표다. 국토부는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의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지만, 의향률 50% 미만이거나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정부가 지정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후보지는 전국에 57곳이다. 앞서 지난 5월 서울 불광근린공원(2150가구), 창2동 주민센터(584가구), 상봉터미널(1168가구), 약수역(1616가구) 총 5500가구가 주민 참여 의향률 기준을 넘겨 예정지구로 지정 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동의률을 확보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앞서 지구 지정을 마친 서울·인천 4개 사업 지구의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내 사업 승인을 목표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2024-08-18 18:56:10#OBJECT0#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7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5개 사업지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기 부천 소사역 북측 사업지가 주민 동의율 확보에 실패하면서 1년 만에 사업이 좌초됐다. 반면 나머지 인천 동암역 남측 등 4개 사업지는 주민 동의률을 확보하며 본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밟는 등 탄력을 받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기 부천 소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를 해제했다. 지난해 7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1년 만에 사업이 무산된 것이다. 일부 토지주 등의 반대로 주민 동의률 확보에 실패해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1년 이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이상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을 반려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경기 부천시 소사동 소사역 북측에 4만1671㎡에 135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지난 문재인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4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반면 지난해 7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인천 동암역 남측과 부천 중동역 동측·서측, 성남 금광2동 등 4개 사업지는 주민 3분의2 이상 동의를 확보하며 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 시켰다. 성남 금광2동은 지구 지정 절차를 밟고 있고, 나머지 3개 사업지는 지구 지정까지 마쳤다. 공급 규모별 동암역 남측 1800가구, 중동역 동측 1536가구, 중동역 서측 1680가구, 금광2동 3056가구다. 이들 지구는 2025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이 목표다. 국토부는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의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지만, 의향률 50% 미만이거나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정부가 지정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후보지는 전국에 57곳이다. 앞서 지난 5월 서울 불광근린공원(2150가구), 창2동 주민센터(584가구), 상봉터미널(1168가구), 약수역(1616가구) 총 5500가구가 주민 참여 의향률 기준을 넘겨 예정지구로 지정 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동의률을 확보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앞서 지구 지정을 마친 서울·인천 4개 사업 지구의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내 사업 승인을 목표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8-13 14:26:45[파이낸셜뉴스] 인천 동암역과 경기 부천 중동역 일대 등 총 5000여가구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인천 부평구 동암역 남측(1800가구), 경기 부천 중동역 동측(1536가구), 경기 부천 중동역 서측(1680가구) 등 총 3곳 5000여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총 57곳 9만1000가구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지난 2023년 7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절반 이상)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가 완료됐다. 한편, 서울에는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중랑구 상봉터미널, 중구 약수역 총 4곳 5500가구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오는 30일까지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동의 확보 등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도봉구 창2동 674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6곳 2만3400가구의 복합지구가 지정됐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1만가구 사업승인(누적 1만3000가구)과 1만가구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일몰연장 및 토지주 우선공급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도심복합사업을 본격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복합사업의 일몰연장과 함께 하반기 후보지 추가공모를 추진할 예정으로, 적극적 제도개선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5-16 09:42:25[파이낸셜뉴스] 서울 연신내역과 경기 부천원미 등 약 3000여 가구가 최초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복합지구로 지정했던 △연신내역(392가구), △쌍문역 동측(639가구), △방학역(420가구), △부천원미(1628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경기도가 28일, 서울시가 오는 29일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원, 생활SOC 등과 함께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3곳(1451가구)은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지난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서울시가 10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경기 부천원미 1곳(1628가구)은 2021년 6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난 6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경기도가 지난 11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은 후보지 선정 후 2년 9개월 만으로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이상 훨씬 빠르게 주택사업 인허가를 마쳤다. 국토부는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이 아닌 접근성 높은 구도심을 집중 정비하는 등 도심 주택공급 촉진 효과를 크게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2024년에는 1만가구가 사업승인되고 1만9000가구가 추가로 지구지정되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지구지정 예정 후보지 중 3곳 7000가구(서울 신길15구역, 인천 동암역 남측, 경기 금광2동)는 현재 주민동의 60% 이상을 확보해 중도위·중토위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다. 법정동의율 66.7%를 충족할 경우 2024년 초 지구지정이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어 도심 내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선호도 높고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내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12-28 12:36:13[파이낸셜뉴스]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수도권에서 5곳이 추가로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등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상당수 후보지들이 사업성 저조 등으로 현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지만,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후보지들이 속속 나오며 후보지별 온도차도 커지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경기·인천에 위치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곳이 주민 동의룰 10%가 확보되면서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이로써 예정지구 지정된 곳은 지난해 9월 광명사거리역 남측(1574가구)에 이어 6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예정지구 지정된 곳은 경기 부천 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소사역 북측, 성남 금광2동, 인천 동암역 남측 등 5곳이다. 공급 예정 가구수는 총 9422가구 규모다. 이들 지구가 후보지로 지정된 지 약 2년여 만이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성남 금광2동(13만9565㎡)으로 3056가구 규모다. 지난 2021년 10월 후보지로 지정된 바 있다. 이어 인천 동암역 남측(1800가구), 부천 중동역 동측(1536가구)·중동역 서측(1680가구)·소사역 북측(1350가구) 등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후 토지 등 소유자 동의(10%)를 바탕으로 예정지구로 지정한다. 이후 1년 이내 토지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본 지구로 지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지자체,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본지구 지정 요건을 확보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한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4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하지만 공공 주도 사업 방식에 대해 주민들은 조합 주도의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기여에 따른 사업성 저조 등을 이유로 다른 사업 전환을 요구하는 등 후보지별로 온도차가 커지고 있다. 실제, 이날 기준 전국 57개 후보지 중 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10곳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서울 6곳, 서울외 4곳이다. 서울 6곳은 증산4구역(3550가구), 연신내역 인근(392가구), 쌍문역 동측(639가구), 방학역 인근(424가구), 신길2구역(1332가구), 쌍문역 서측(1428가구)이다. 서울외 4곳은 경기부천 원미사거리 북측(1678가구), 부산진구 부암3동 458 일원(1450가구), 인천미추홀 제물포역(3412가구), 인천 굴포천역(2530가구)이다. 국토부는 이중 추진 속도가 빠른 4개 지구에 대해 연내 첫 사업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신길2·방학역·쌍문역 서측, 부천원미사거리 북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호응이 높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 예정지구 및 본 지구 지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제도 개선 등 필요한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7-10 11:49:0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사업과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인천시는 지난 30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12개를 선정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시는 대상사업 선정에 앞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정책 사업, 민원 빈발 사업 등에 대한 부서별 자체 갈등진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전문가와 법률자문가로 구성된 갈등관리추진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부서별 자체 진단 결과 및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자문 내용을 토대로 갈등진단 대상 사업 심의해 지난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중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제물포역, 굴포천역, 동암역),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제도 개선 조례 개정, 캠프마켓 공원조성 사업,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8개 사업을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에 재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검단물류센터 건립),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지정,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이전 추진,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을 신규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추가했다. 시는 앞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 갈등관리전문가를 1:1로 지원하고 갈등 영향 분석, 갈등 조정, 숙의 경청회, 주민 설명회 등 다양한 형태로 맞춤형 갈등관리 및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유지원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선제적 갈등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으로 갈등관리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3-31 11:29:30[파이낸셜뉴스] 2·4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 후보지 중 처음으로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을 검찰에 고소한 사례가 나왔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 동암역 남측 3080 도심복합사업 반대 주민들은 이날 박남춘 인천시장을 직무유기 등으로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인천 동암역 남측은 이 사업을 통해 1731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동암역 남측'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각 지역에서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국토부가 아닌 지자체를 상대로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대 주민들은 그동안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을 추진해 왔다. 주민들은 고소장에서 "지정권자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소인(인천시장)은 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 가까이 사유 재산권을 전혀 행사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장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조속히 후보지에서 제외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은 후보지, 예정지구, 본지구 등 곳곳에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말 신길 4구역, 부천소사역 북측, 가산디지털역을 시작으로 지난 4일 인천동암역, 지난 7일 성남 금광2동 등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후보지 중에서는 미아역 동측이, 본지구 중에서는 증산4구역이 각각 국토부를 상대로 사업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재개발·재건축 전문인 김태호 변호사는 "도심공공복합사업은 주민이 주도해야할 재개발 사업을 국가가 주도해 하겠다는 것으로 강제수용을 수반하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의 지정행위 만으로 지구지정이 되는 등 시작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은 거의 묵살해 사유재산을 거의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04-20 12:19:10정부가 이달 말부터 2·4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각 후보지별로 추정 분담금과 수익률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아 '깜깜이' 논란과 함께 주민 반발의 주요인이 됐던 만큼, 사업 추진의 변곡점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1~6차 후보지 56곳(7만5700호) 중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2 동의를 초과한 11곳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2차 주민 설명회를 연다. 대상 후보지는 증산4, 수색14, 불광1 근린공원, 쌍문역 동측, 방학역, 쌍문역 서측, 쌍문1동 덕성여대, 연신내역, 녹번동 근린공원, 고은산 서측, 신길2 등 11곳이다.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이들 지역에 1만7000호가 공급된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개발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 2·4 대책 발표 후 각 지자체별로 연 1차 주민설명회가 사업 개요, 방향성 등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에 그쳤다면 2차 설명회에서는 각 구역별 사업 분담금과 수익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지자체 협의만을 거치는 과정에서 명확한 사업 분담금과 수익률 등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깜깜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나 정보 제공 없이 '밀어 붙이기식'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불만이 커지면서 사업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1~6차 후보지 56곳 중 공식적으로 사업 철회 요청서를 정부에 제출한 후보지는 7곳이다. 부산 전포3구역, 부산 당감4구역, 대구 달서구 신청사 인근, 서울 신길4구역,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서울 미아역 동측, 인천 동암역 남측 등이다. 국토부는 각 구역별 2차 주민 설명회를 거쳐 오는 9월 중순 이후 주민들의 동의 여부와 사업 가능성을 판단해 예정 지구로 지정하고 이후 11월 본 지구 지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후보지별로 자세한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던 만큼 9월 예정 지구 지정을 앞두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지역부터 주민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추정 분담금, 수익률 등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시해 주민 설득에 나서면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08-16 18:28:562·4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4차 후보지로 서울·인천 등 8곳이 선정됐다. 그동안 서울 강북권과 지방권이 골고루 발표됐지만 이번에도 서울 강남권 후보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1~3차 후보지 38곳 중에는 30%인 12곳이 예정지구요건인 10%의 주민 동의를 얻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과 인천 3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3차 후보지 38곳을 포함해 총 46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약 1만16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이번 후보지를 포함해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22만8400가구를 신규로 공급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 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충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3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금천·도봉구 등 21곳을 발표한데 이어 2차 사업지로 서울 강북·동대문구 등 13곳, 3차 후보지로 대구·부산 등 4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역세권 6곳, 저층주거지 2곳이다. 역세권은 서울 중랑구 3곳, 인천 미추홀 1곳, 부평 2곳이다. 저층주거지는 2곳 모두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다. 역세권의 경우 서울 지역은 중랑구 중랑역 역세권(4만9967㎡)과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2만8099㎡), 중랑구 용마산역 인근(2만1681㎡) 등 3곳이다. 인천 지역은 미추홀구 제물포 인근(9만8961㎡), 부평구 동암역 남측 인근(5만1622㎡), 부평구 굴포천역 인근(5만9827㎡) 등 3곳이다. 저층 주거지역은 서울 중랑구 용마터널 인근(1만8904㎡), 상봉터미널 인근(4만3202㎡) 등 2곳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8곳에 대한 사업 효과 분석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 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포인트 상향된다고 밝혔다. 공급가구는 자력 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369가구(37.8%) 증가하고, 토지주 수익은 우선 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9.4%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24.0%포인트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발표된 1~3차 후보지 38곳(4만8500가구) 중에는 12곳(1만9200가구)이 예정지구지정요건인 10%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 이 중 1차 발표 후보지가 10곳(전체 21곳)으로 가장 많다. 특히 은평구 증산 4구역과 수색14구역 등 2곳은 본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 2의 동의를 얻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 대책과 관련해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사업 후보지가 빠른 속도로 발굴되고 있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조속한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05-26 18:24:52[파이낸셜뉴스] 2·4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차 후보지로 서울·인천 등 8곳이 선정됐다. 그동안 서울 강북권과 지방권이 골고루 발표됐지만, 이번에도 서울 강남권 후보지는 발굴하지 못했다. 1~3차 후보지 38곳 중에는 40%인 12곳이 예정지구요건인 10%의 주민 동의를 얻었다. 단, 1차 후보지에만 10곳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과 인천 3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약 1만1600호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이번 후보지를 포함해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22만8400호를 신규로 공급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3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금천·도봉구 등 21곳을 발표한데 이어 2차 사업지로 서울 강북·동대문구 등 13곳, 3차 후보지로 대구·부산 등 4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역세권 6곳, 저층주거지 2곳이다. 역세권은 서울 중랑구 3곳, 인천 미추홀 1곳, 부평 2곳이다. 저층주거지는 2곳은 모두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다. 역세권의 경우 서울 지역은 중랑구 중랑역 역세권(4만9967㎡)과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2만8099㎡), 중랑구구 용마산역 인근(2만1681㎡) 등 3곳이다. 인천 지역은 미추홀구 제물포 인근(9만8961㎡), 부평구 동암역 남측 인근(5만1622㎡), 부평구 굴포천역 인근(5만9827㎡) 등 3곳이다. 저층 주거지역은 서울 중랑구 용마터널 인근(1만8904㎡), 상봉터미널 인근(4만3202㎡) 등 2곳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8곳에 대한 사업 효과 분석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 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포인트 상향된다고 밝혔다. 공급세대는 자력 개발대비 구역별 평균 369세대(37.8%) 증가하고, 토지주 수익은 우선 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9.4%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24.0%포인트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발표된 1~3차 후보지 38곳(4만8500호) 중에는 약 40%인 12곳(1만9200호)이 예정지구지정요건인 10%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 이 중 1차 발표 후보지가 10곳(전체 21곳)으로 가장 많다. 특히 은평구 증산 4구역과 수색14구역 등 2곳은 본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2 동의를 얻었다. 국토부는 1~3차 후보지에 대한 주민 설명회와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 조치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 대책과 관련해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사업 후보지가 빠른 속도로 발굴되고 있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조속한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05-26 10: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