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압박하고 야권 전체를 극한 투쟁으로 내모는 모습에 다가올 법의 심판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력정치를 소환하고 싶은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지난 11일 고위원회 회의에서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고 지적하며 "조만간 경찰에 구타당하고 피 흘리는 일 벌어질 것 같다"고 발언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오 시장은 이 대표에 대해 "불법 폭력 행위로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한 것은 애써 눈감으면서 '80년대 폭력 경찰'을 운운하며 유혈사태를 바라는 듯한 선동에 나섰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불법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제1야당 대표가 나서서 이를 두둔하고 '프락치', '백골단' 같은 낡고 자극적인 용어를 동원하며 과격 행동을 조장하고 있다"며 "80년대식 폭력 정치를 부활시키는 건 이재명 대표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을 앞둔 피고인이 사회 질서를 흔들려 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이미 등을 돌렸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미국의 정권 교체에 맞춰 쿠르스크주 점령지를 탈환하기 위해 5만명의 병력을 소집했다고 알려졌다. 러시아는 앞으로 며칠 안에 공세에 나설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군 역시 동원할 예정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우크라 동부 전선에서 병력을 빼지 않고 5만명의 병력을 모았다고 전했다. 우크라 관계자는 공세가 며칠 안에 진행될 예정이며 북한군 역시 참여한다고 내다봤다. 지난달부터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 병력은 현재 러시아 쿠르스크 서부에서 러시아군과 훈련중이라고 알려졌다. NYT는 러시아가 핵심 전선의 병력 재배치 없이 5만명을 모았다며 이를 이용해 여러 전선에서 우크라를 압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 군복과 장비를 보급받았으나 자체적으로 편성된 부대에 속해 전투에 투입된다고 추정했다. NTY는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포병 사격, 기본 보병 전술, 참호전 등을 훈련했다며 적어도 북한군 일부는 우크라 진지에 대한 정면 공격에 투입된다고 예측했다. 우크라 관계자는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기관총과 저격총, 대전차 미사일 등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군은 따로 기갑 장비 지원 없이 경보병으로 싸울 예정이다. 관계자는 북한군이 공격용 부대와 치안 유지용 보조 부대로 나뉘어 있다며 후자의 경우 탈환한 쿠르스크 지역의 치안 유지에 투입된다고 예상했다. 2년 넘게 러시아의 침공을 막고 있는 우크라는 지난 8월 러시아 서부의 쿠르스크주를 기습 침공하여 한때 1000㎢가 넘는 면적을 점령했으나 현재는 전선이 교착되어 있다. 우크라 동부 전선 역시 러시아 병력을 분산시킨다는 의도와 달리 조금씩 밀리는 상황이다. 우크라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쿠르크스 일대에 약 1만1000명의 북한군이 있다고 추정했으며, 우크라 관계자는 북한이 최대 10만명까지 러시아 보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NYT는 러시아의 이번 공세가 지난 5일 미국 대선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 지원을 세금 낭비라고 주장하면서 유세 기간 내내 우크라 지원 중단과 전쟁 종식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5월 CNN을 통해 “우크라 분쟁 해결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것이며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주장했다 6일 WSJ는 트럼프의 측근 사이에서 우크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최소 20년 유예하고, 현재 전선을 동결한 채 비무장지대를 조성하는 방안 등이 종전 구상으로 거론된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나섰던 JD 밴스 미국 상원의원(공화·오하이오주)은 종전을 위해 러시아가 빼앗은 우크라 영토를 가져가도록 허락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NYT는 러시아가 쿠르스크 전투에서 승기를 잡을 경우, 국경에서 멈추지 않고 우크라 영토로 더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일부 미국 관리들은 북한 당국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 파병군에게 우크라 국경을 넘지 말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직후 비상사태를 선포해 군을 통한 불법이민자 추방에 나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의회, 기타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등 여러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참모들이 그의 취임 직후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추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이 가운데 비상사태 선포를 통한 군 자원 동원 옵션도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불법이민자를 대거 수용할 시설과 관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곧바로 투입이 가능한 군 시설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비상사태 선포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불법이민자 추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선거 수개월 전부터 시작됐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한 뒤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불법이민자 추방 규모를 급격히 늘리기 위한 정책 변경 등도 논의 주제 가운데 하나다. 우선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적용되고 있는 이민관세국(US ICE)의 불법이민자 추적 제한을 해제할 전망이다. 지금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 외에는 미국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불법이민자들은 이민관세국이 추적하는 것이 불법이다. 또 트럼프 측은 불법이민자 추방 재판도 속도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새로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이민법원으로부터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이민자들, 또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추방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이민자 수만 약 130만명에 이른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에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에 800만명이 불법적으로 유입됐다면서 이들을 신속히 추방하는 것이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 불법이민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미 국토안보부는 2022년 기준으로 미국 불법이민자 수를 약 11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후 더 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최대 2000만명을 추방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추방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군을 동원하는 것이다. 트럼프 참모들은 트럼프 취임 첫날 국경지대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가 국방부에 자금을 지원해 멕시코 국경 장벽을 건설하고 불법 이민자 수용과 추방에 군 인력을 동원할 수 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트럼프 참모들은 비상사태 선포로 군 기지에 불법이민자들을 가두고 추방이 쉽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45대 대통령으로 대규모 불법이민자 추방을 통해 미 경제에 한 차례 충격을 줬던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47대 대통령을 취임하면 다시 미 경제를 뒤흔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막대한 노동력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촉발될 전망이다. 직접적인 비용 부담도 엄청나다. 진보계열 이민 단체인 미국이민위원회(AIC) 추산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불법이민자 모두를 추방하는 데 10년 넘는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은 9680억달러가 든다. 연간 약 880억달러가 투입돼야 한다. 또 불법이민자를 찾아내고 검거에 나설 연방 공무원들도 더 채용해야 하고, 이들을 수용할 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이민자들을 실어 나를 비행기도 마련해야 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8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금성호 침몰 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뤄지고 있다. 아직까지 실종자를 찾지 못하면서 해군은 수중로봇을 동원하는 등 수색을 확대하기로 했다. 9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해군 구난함의 수중 탐색 장비인 원격조종수중로봇(ROV)을 오전과 오후 각 1회 투입해 사고 위치 주변 해저에 대한 수색을 진행한다. ROV에 달린 카메라로 수중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선체 수색은 서해잠수사 12명과 작업에 필요한 크레인 바지선이 도착하는 오는 10일 밤 이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해군 구난함인 광양함과 청해진함이 사고 해역에 도착해 수중 수색에 투입됐으며, 해경 잠수사 27명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수중 수색을 위해 현장에서 대기 중이다. 금성호는 완전히 침몰해 수심 80~90ｍ의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상태다. 해상에서도 수색이 계속 진행된다. 이날 오전 6시 이후부터는 해수유동 예측 결과를 고려해 수색 구역을 넓혔다. 해상 수색에는 민관군 함정과 어선 53척과 항공기 9대가 동원된다. 제주도 육상 해안에서도 해경, 군, 소방, 경찰, 제주도 등에서 400여명이 동원돼 도보 또는 드론을 이용한 수색을 벌인다. 앞서 전날 오전 4시 31분께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급 대형 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인근 어선의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승선원 27명(한국인 16, 인도네시아인 11) 가운데 15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됐으나 이 중 한국인 2명은 숨졌다. 또 12명(한국인 10, 인도네시아인 2)은 실종 상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4대 그룹을 필두로 재계가 트럼프 집권 2기 대응체제 구축에 돌입했다. 미국의 투자유치 정책을 비롯한 산업정책이 불과 4년여 만에 변곡점을 맞이하게 됨에 따라 대미투자 선봉장에 섰던 주요 그룹들을 중심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선거 기간 수입품 일률 10% 관세 부과를 필두로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배터리 보조금) 폐지를 시사한 상태다. 7일 재계에 따르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다음달 초 잇따라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트럼프 캠프 주요 인물을 비롯해 공화당 인맥을 두루 접촉할 계획이다. 한경협은 류 회장 미국 방문 기간 현지에서 5년 만에 한미재계회의를 개최한다.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도 함께 참석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와 별도로 가용할 수 있는 대미 네트워크를 총동원, 트럼프 집권 2기 산업정책 방향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내 기업 중 가장 큰 규모로 워싱턴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글로벌 대관조직인 글로벌퍼블릭어페어스(GPA)팀을 실 단위로 승격, 미국 정가와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로비자금 추적단체인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삼성 계열사인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삼성SDI, 이매진 등의 미국법인들이 사용한 올해 3·4분기 누적 로비자금은 569만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SK도 북미 대관 컨트롤타워인 'SK 아메리카스'를 중심으로 트럼프 인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LG그룹도 워싱턴사무소와 글로벌 대응 총괄조직인 글로벌전략개발원을 중심으로 정보수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1기 당시 백악관 부비서실장(의전담당)을 지낸 조 헤이킨이 LG 워싱턴사무소 공동소장을 맡고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이달 미국 현지에서 열리고 있는 전기차 아이오닉9 글로벌 공개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채 트럼프 집권 2기 자동차 산업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 이재용, 최태원 회장의 미국 반도체 투자에 사의를 표한다."(2019년 6월 방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정말 나쁜 거래다."(2024년 10월 미 대선 기간 트럼프 당선인) 국내 4대 그룹을 필두로 재계가 트럼프 집권 2기 대응체제 구축에 돌입했다. 미국의 투자유치 정책을 비롯한 산업정책이 불과 4년 여만에 변곡점을 맞이하게 됨에 따라, 대미 투자 선봉장에 섰던 주요 그룹들을 중심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선거 기간, 수입품 일률 10% 관세 부과를 필두로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배터리 보조금) 폐지를 시사한 상태다. 7일 재계에 따르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다음달 초 잇따라 미국 워싱턴을 찾아, 트럼프 캠프 주요 인물을 비롯해 공화당 인맥을 두루 접촉할 계획이다. 한경협은 류 회장 미국 방문 기간, 현지에서 5년 만에 한미재계회의를 개최한다.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도 함께 참석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와 별도로 가용할 수 있는 대미 네트워크를 총동원, 트럼프 집권 2기 산업 정책 방향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기간,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을 가리켜 "정말 나쁜 거래다"라고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내 기업 중 가장 큰 규모로 워싱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글로벌 대관조직인 글로벌퍼블릭어페어스(GPA)팀을 실 단위로 승격, 미 정가와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로비자금 추적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삼성 계열사인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삼성SDI, 이매진 등의 미국 법인들이 사용한 올해 3·4분기 누적 로비 자금은 569만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SK도 북미 대관 콘트롤타워인 'SK 아메리카스'를 중심으로 트럼프 인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LG그룹도 워싱턴 사무소와 글로벌 대응 총괄조직인 글로벌전략개발원을 중심으로, 정보수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1기 당시 백악관 부비서실장(의전담당)을 지냈던 조 헤이킨이 LG 워싱턴 사무소 공동 소장을 맡고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이달 미국 현지서 열리고 있는 전기차 아이오닉 9 글로벌 공개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채, 트럼프 집권 2기 자동차 산업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지난 9월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무장관 유력 후보군 중 한 명인 빌 해거티 공화당 의원이 주도한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TED)의 메인 후원사 대표로 활동하며, 미 공화당 측 채널 확보에 주력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 국방성 법제처 차관보로 일했던 로버트 후드가 현대차 워싱턴사무소 부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현정 워싱턴 지부장은 "최근 수년간 한국기업들의 대미투자 폭증으로, 미국 산업정책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이라며 "특히 투자가 '공화당 텃밭'이라는 조지아주, 앨라배마주, 텍사스주에 집중된 만큼, 이들 지역의 공화당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당시 2017, 2019년 정상회담 기회 때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두루 만난 바 있다. 또한 2019년에는 미국에 약 3조6000억원을 투자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백악관으로 초청, 별도의 면담을 하기도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회장 등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150억원 부당대출' 사건이 허위서류와 차명계좌가 동원된 사기 대출로 드러난 가운데 태광그룹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고를 해결하겠다며 사과했다.  31일 태광그룹에 따르면 이번 사기 대출로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은 대출금 중 144억원을 미변제 손실로 처리했다.  두 저축은행은 사기대출을 주도한 김 전 의장의 지인 등을 상대로 피해 원금 144억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에 수익성과 건전성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예가람저축은행의 경우 94억원을 손실로 반영하면서 8월 기준 지급여력비율(BIS)이 14.8%에서 13.9%로 0.9%p 하락하고, 연체율은 6.3%에서 6.9%로 뛰었다.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은 검찰에 엄벌요청서를 제출해 "김 전 의장은 이 사건의 실질적인 총책이며, 범죄를 직접 실행한 관련자들을 맺어주고 뒤에서 조정한 인물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행을 낱낱이 밝혀 달라"고 청원했다. 태광그룹은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사기대출을 조기에 적발했지만, 고객들의 소중한 예금을 대출 피해에 노출시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소송과 가압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채권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 말로 예정된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의 성공적 완료 및 오픈을 위해 대대적 종합시험운영을 진행하는 등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출입국·세관·검역,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 관계기관과 30일 오전 10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지역에서 종합시험운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종합시험운영에는 △가상여객 800명 △수하물 800개 △항공기 2대가 동원된다. 실제 운영상황을 가정해 공항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진행함으로써 운영준비 상황에 미비점은 없는지 평가한다. 가상여객은 여권, 가상 항공권, 수하물을 가지고 탑승수속, 보안검색, 출국심사를 거쳐 항공기 탑승한다. 이후 입국심사와 수하물 수취를 거쳐 입국장으로 나오는 순서로 출입국 동선 별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가상여객이 탑승한 항공기는 지상이동을 통해 4단계 확장지역으로 이동하며 새롭게 설치된 운항시설 등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가상여객으로 참여해 실제 공항 여객 관점에서 4단계 개장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을 통해 세계 3위 규모의 인프라를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메가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며 "새로운 시설을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께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약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대규모 공항 인프라 확장 사업이다. 제2여객터미널 호가장, 제4활주로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 연간 여객 수용 용량(국제선 기준)은 기존 7700만명에서 1억600만명으로 늘어나 세계 3위 공항 인프라를 확보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 '청약저축 돈을 끌어다 쓰는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폐지가 맞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연간 성장률이 2.2%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경기 침체 우려엔 선을 그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 부총리는 "주택기금의 재원 조달은 청약저축이 20% 수준이고 나머지 80%는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약 2조~3조원 가량을 비롯해 최대 16조원의 기금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기금의 전체 여유 재원은 약 20조 원이며, 여유 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해 운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공자기금 예탁을 소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 평균 예탁 규모는 12조원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규모(10조5000억원)에 추가 예탁을 하더라도 예년 수준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활용된 재원은 내년 주택도시기금으로 상환될 예정이며, 공자기금 예탁금리(3.12%)로 인해 자금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선 "유예는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현행대로라면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야당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시행 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최 부총리는 "유예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유예 사유들이 2년 안에 해결되기 어렵다"며 "금투세를 폐지하고 금융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상황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은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집중 투표제는 기업이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각 주주에게 뽑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대주주 견제와 소액주주권 보호 장치로 상법상에 규정돼 있지만, 기업에서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연간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2.4%)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도 경기 침체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경기 부양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수출 부진과 관련해서는 원인으로 자동차 파업과 화학제품, 반도체 등 주요 품목 수출량 감소를 언급하며, "수출이 금액 기준으로는 감소하지 않았으나, 물량은 줄었다"며 "일시적인 요인과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수출량이 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향후 금리 결정에 대해선 경제 전망, 달러 흐름, 가계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수출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년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 대선 이후에 달러의 강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거시안정성 대책이 가계부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김동찬 기자

올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6조5000억원 줄인다.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최대 6조원을 동원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확정, 국회에 보고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재정 대응 기본 방향은 올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해 민생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재정 대응방안에 대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외평기금 세수결손 돌려막기'와 지방재원 삭감은 외환방파제 약화, 지방정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0조 펑크…기금으로 절반 메운다기재부가 이날 내놓은 올 세수결손 대응방안은 기금에서 돈을 빼내 14조~16조원을 재정에 투입하고 지방, 교육 재정에 배정할 교부세와 교부금 6조5000억원을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불용액도 7조~9조원으로 잡았다.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동원되는 기금 중 외평기금이 4조~6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4조원 내외, 주택도시기금이 2조~3조원 활용된다. 이 밖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에서 3조원 내외를 조달한다. 교부세·교부금은 6조5000억원가량 집행을 보류, 올해는 감액한다. 지방 등에 이 정도 돈을 내려보내지 않는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19.24%다. 올 세수가 29조6000억원 감소하면 4조3000억원이 자동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4조3000억원 가운데 50% 수준인 2조1000억원은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교부금은 5조4000억원이 줄어들게 돼 있지만 이 중 20%인 1조1000억원은 지급한다. 결론적으로 세수가 줄면서 교부세·교부금을 9조7000억원 줄여야 하지만 이 중 3조2000억원은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방재원 감액 최소화에도 논란 여전세수결손 재정대응책으로 기금 활용은 예측됐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정책기조에 맞춰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다면 기금 활용, 불용 등을 통한 방안밖에 없다. 다만 최대 6조원을 활용하겠다는 외평기금은 정부가 "지방교부세 감소규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상당하다. 외평기금은 환율의 급·등락을 막기 위한 일종의 '외환시장 방파제'다. 환율 급락 땐 보유 원화로 달러를 사들인다. 환율이 급등하면 보유 달러를 팔아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지난해 세수 펑크 때 20조원가량의 외평기금을 사용했다. 올해도 구원투수로 등판시켰다. 외환시장 방파제라는 별칭에서 보듯 환 투기 세력에게는 상징성이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 중국 경제 부진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외평기금 활용은 환율 불안을 키울 수 있다. 당초 올해 세수부족을 메울 재원으로 외평기금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과도 다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력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 김희재 외화자금 과장은 "4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이 있고 (현재는) 환율 상승기여서 필요한 것은 달러"라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 외평기금을 활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원화와 외화를 합친 외평기금 잔액은 274조원이다. ■국채 발행 안했지만…건전성은 악화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세수결손을 메우는 방안을 선택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와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게 지방교부세·교부금 교부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교부금 2조1000억원 교부는 (일단 배정해 놓고) 2026년 감액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 감액분을 올해와 2026년도에 분산하는 방식인 셈이다. 이와 함께 최대 16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재정지출에 활용하게 되면 정부가 실질적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악화도 불가피하다. 기재부 류중재 국고과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회계 간 가용재원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했다"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