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닥터빌드는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PM)를 맡고 있는 둔촌동 모아타운 3개 구역 중 1개 구역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이 80%를 넘었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2개 구역의 동의율도 75%~78%로 목표치인 80%를 눈앞에 두고 있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지역 단위로 정비하는 방식을 말한다. 닥터빌드는 둔촌동 모아타운의 정비사업 PM을 맡아 초기사업을 구축해왔다. 모아타운 사업 진행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요건은 주민동의율 80%이다. 둔촌동 모아타운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지정 해제설까지 돌았지만 정비사업 PM인 닥터빌드가 지속적으로 설득작업을 이어간 끝에 조합설립 동의율을 초과 달성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닥터빌드의 PM으로서의 역할이 주요했다. 이번 동의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연번 동의서 수령 이후 다시 동의서를 징구해야 하거나 기존 동의서를 사용하지 못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닥터빌드가 꾸준하게 법리를 제공한 덕분에 제척 구역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라면 기존 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민경호 닥터빌드 회장은 "둔촌동처럼 주민들의 의지가 강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한다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정비사업 PM으로서 둔촌동 모아타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 신정역1구역이 신통기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도전한다.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서 신통기획으로 방향을 틀면서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정역1구역은 다음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동의서를 양천구청에 접수한다. 현재 주민 동의율은 61%다. 신통기획 신청은 주민 동의율 30% 이상이면 가능하다. 신정역1구역은 지난 5개월간 주민 동의를 받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에서 주민 찬성 동의율이 50% 이상인 구역에는 가점을, 주민 반대가 5% 이상인 구역은 감점이 부과된다. 주민 동의율이 50%를 넘긴 지난 10월에는 포스코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등 1군 건설사들의 축하 현수막이 곳곳에 붙기도 했다. 신정역1구역은 당초 역세권 시프트사업으로 재개발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역세권 시프트 사업 운영기준을 변경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변경기준에는 대상지역 면적을 2만㎡ 이내로 제한했는데 신정역1구역은 사업구역이 8만5322㎡에 달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또 정비구역 안에 준공 10년 이상 신축 건물 비율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해야 하고, 지하철역 주변 빌딩이나 상가의 75% 이상 사업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판단이다. 현재 신정역1구역의 노후도는 63%다. 신정역1구역은 이번 신통기획을 통해 3238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양동초등학교를 품은 '초품아'이자 5호선 신정역과 붙어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거듭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호우 추진위원장은 "신통기획을 통해 보통 5년 걸리는 구역지정을 1년 반 정도로 단축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면서 "주민 의견을 잘 모아 사업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6일 오후 범어사 보제루에서 금정산과 범어사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정오 대한불교조계종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윤일현 금정구청장, 강종인 금정산시민추진본부 대표 등이 참석한다.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은 2006년에 처음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2014년 국립공원 지정을 바라는 10만명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시민 염원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019년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공식 건의했으나 범어사와 경남도, 양산시, 부산 6개 자치구, 주민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부딪혀 십수년간 답보 상태를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범어사가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을 지역과 시민들을 위한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에 속도감이 더해지게 됐다. 시와 범어사 등 관계기관들은 이날 협약을 통해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에 공식적으로 동의하고, 범어사의 수행환경 보전과 발전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협약서에는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 동의 및 상호 협력 △범어사의 수행환경 보전과 산불 예방을 위한 숲길 및 탐방로 개설 지원 △범어사와 그 주변 지역의 발전계획 수립 등 상호 공동 노력을 위한 내용이 담긴다. 시는 금정산이 2021년 9월 환경부 타당성 조사 결과 전국 국립공원 최상위 수준의 문화자원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돼 국립공원 지정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도심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국내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정산에는 삼국유사, 금정산성, 범어사 등나무 군락(천연기념물) 등 63점의 국가 지정 문화자원 등이 있다. 시는 ‘자연공원법’ 국립공원 지정 절차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며, 향후 주민공청회(12월11일), 관계부처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5년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범어사 정오 주지 스님은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은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위해 매우 가치 있는 일로 기대와 확신을 가지며, 미력하지만 이 뜻 깊은 일에 범어사도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금정산과 범어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공원과 사찰로 자리매김해 부산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대외적으로도 널리 알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여기 계신 모두가 끝까지 뜻을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에 단행할 개각을 위해 인사검증을 진행 중이다. 인적 쇄신이라고 할 만한 중폭 개각을 염두에 둔만큼 국무총리 교체를 시도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러 여권 인사들의 하마평이 나오는데, 공통점은 야당도 동의할 만한 중량감이 있다는 점이다. 총리 임명은 국회 비준이 필요해 거대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22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 참모진 개편과 개각은 아직까지 시기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쇄신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밝힌 만큼 개각의 경우 총리까지 포함한 중폭 이상이 될 전망이다. 때문에 가장 주목이 쏠리는 건 차기 총리 후보이다. 이미 여러 여권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와 권영세 의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하마평이 대표적이다. 관가에서 유력하다고 여겨지는 인사는 주 부의장이다. 새 총리로 주 부의장이 지명될 수 있다는 관측은 이미 올해 초에도 나온 바 있다. 그러다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단에 들어가면서 가라앉았는데, 총리 교체기가 다가오자 다시금 떠오른 것이다. 추 원내대표와 권 의원의 경우에는 각각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을 맡은 이력이 있어 하마평이 무성하다. 특히 권 의원은 주 부의장과 마찬가지로 연초부터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돼왔지만, 당시 총선 출마 의지가 강해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위원장은 보수 지지세가 약한 전라남도 순천 지역구에서 두 차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홍 시장은 두 차례 유력 대선후보로 나섰던 정치권 거물이다. 다만 홍 시장은 최근 총리 후보로 나설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국회 경험이 풍부한 중진이라는 점이다. 야당의 반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야당도 인정할 만한 국회 이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이다. 현직 총리를 지명할 때에도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진보정권인 노무현 정부의 총리를 역임한 한덕수 총리를 기용한 바 있다. 총리 교체를 비롯한 개각은 연말연시에 단행될 공산이 크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연말이 돼서야 이뤄질 전망인 데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각 정부부처가 준비하는 사안들이 즐비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을 위한 예산 통과와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등 대외일정, 또 검증 절차도 상당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시기와 개각의 폭 모두 유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남녀간 성폭행 고발 사건이 증가하면서, 사전에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동의가 강압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일본에서도 성관계 동의 앱 ‘키로쿠’가 개발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11일 법조계와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올 7월 성관계 전 동의서를 작성하는 '성관계 동의 앱'이 출시돼, 약 3개월 간 1000여 건의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해당 앱을 개발하고 법적 자문한 김호평 변호사는 "남녀를 떠나 점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으로 시작했다"며 "당사자 간에 합의 문서를 남겨 서로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앱 사용 과정에서 상대방이 강압적인 행위로 성관계 동의를 강요하게 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앱을 통한 성관계 동의가 실제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사실상 성관계 동의 앱을 두고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강간과 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전체 성범죄 사건은 2013년 5971건에서 2022년 9706건으로 10년 새 62.6% 증가했다. 죄목별로 따지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은 2013년 949건에서 2022년 2154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전국 법원 1심에서 강간·추행죄로 재판 중인 사건은 2013년 4317건에서 2022년 6537건으로 51.4% 증가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해 8월 이와 같은 목적의 성관계 동의 앱 ‘키로쿠’를 개발했지만 상대방이 강제로 동의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몇달 간 출시가 지연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독일 '신호등' 연정 붕괴로 입지가 흔들려온 올라프 숄츠 총리가 10일(현지시간) 연내 신임투표에 동의하면서 조기총선 정국이 현실화 되고 있다. AFP통신는 숄츠 총리가 이날 독일 ARD방송 인터뷰에서 주요 정당들이 동의한다면 올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를 의회에 요청하는 것이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나 역시 그것이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숄츠 총리가 이끌던 신호등 연정은 경제 정책을 두고 내홍을 겪어왔으며, 지난 6일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이 해임되면서 사실상 붕괴됐다. 이에 숄츠 총리는 내년 1월 15일 신임투표를 진행한 뒤 5월 조기총선을 치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신임투표 일정을 당겨 내년 1월께 조기총선을 치르자고 요구해왔다. 총리 신임투표는 조기총선을 위한 절차 중 하나다. 의회에서 총리 신임투표를 진행해 부결되면 정당들은 조기총선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로선 의회 내 사민당 등 여권 의석이 과반(367석)에 미달해 신임투표안 부결 가능성이 크다. 숄츠 총리는 이날 롤프 뮈체니히 사회민주당(SPD) 원내대표에게 제1야당 기독민주당(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와 회담을 열어 신임투표 시기를 논의할 것을 제한했다고 AFP는 전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원내 입법권력을 틀어 쥔 거대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표출, "정치 죽이기"라며 강한 불쾌감을 늘어놨다. 그동안 국회 방문을 꺼려왔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야당의 '대통령 망신주기'가 목적인 국회 개원식·시정연설 등 행사에는 굳이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불만이 담긴 윤 대통령의 회견 내용에 대해 여당은 "국회가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촉구를, 야당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각각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원식·시정연설에 불참한 점을 두고 제기된 지적에 "정치권이 평소에는 싸우더라도 그날 하루만큼은 기본적인 프로토콜로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것인데 난장판이 되는 곳에 대통령이 가는 것이 국회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국회 개원식에 이어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불참했다. 시정연설에 대통령이 불참한 것은 이번이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범야권의 특검법 재발의, 탄핵소추, 동행명령장 발부 등이 도돌이표처럼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두고 "이건 국회에 오지 말라는 얘기"라며 "'대통령 망신 줘야겠으니까 국민들 보는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망신 당해라, 정치 살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를 죽이자'는 얘기'"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건 의무는 아니고 발언권이 있는 것"이라며 "국회 도착해서 나갈 때까지만이라도 시정연설에서 저도 야당을 존중하는 얘기를 할 것이고, 야당도 아무리 정치적으로 제가 밉고 어제까지 퇴진운동을 했더라도 그 시간만을 지켜준다면 10번이라도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를 방문할 때마다 야당의원들이 돌아앉아 있고,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대통령 그만 두지, 여기 왜 왔냐'하는 사람부터 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여야 시각은 크게 엇갈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지율이 1%라도 돌을 맞아서도 자기가 뜻한 것은 관철하겠다 얘기한 대통령"이라며 "야당 때문에 국회에 못 왔다는 말을 온전히 받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도 밝혔다. 반면 여당은 "진솔하고 소탈한 담화"고 높이 평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장 발표를 통해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진솔한 태도로 설명해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담화와 기자회견을 계기로 우리 국회도 정쟁을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을 살피고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금지법을 만든다.7일(현지시간) 호주 APP 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법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소셜 미디어 사용으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SNS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남학생을 겨냥한 여성 혐오 콘텐츠로 여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며 "성숙해가는 아동들이 이런 콘텐츠를 접한다면 정말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정부는 새 법률이 부모 동의를 받은 아동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며, 아동의 SNS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와 책임은 SNS 플랫폼 기업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이 SNS를 사용할 경우 이들 회사가 아동 사용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보고, 이에 따라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호주 정부는 해당 법안을 이달 말 의회에 상정, 12개월 후에는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셸 롤런드 호주 통신부 장관은 이 법이 적용되는 플랫폼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국민들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다"면서도 "다만 전해지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2차 대표 회담에 대해 이 대표는 "한 대표는 제가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고 또 요청도 공개적으로 드리기는 하는데 아마 입장에 꽤 난처하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쉽기는 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곤란하더라도 여야가 만나 대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에 대해 216억 232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개보위에 따르면 메타가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활용하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을 거절하였다는 민원,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신고 등에 대해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개보위 조사 결과 메타는 과거에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 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고, 약 4000명의 광고주들에게 제공했다.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클릭한 광고 등 행태 정보를 분석해 민감정보 관련 광고주제(특정 종교, 동성애, 트랜스젠더, 북한이탈주민 등)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할 민감정보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만약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적법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처리할 수 있다. 메타는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맞춤 서비스 등에 활용하면서도 데이터 정책에 불분명하게 기재한 채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고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메타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21년 8월 프로필에서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2022년 3월에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광고 주제를 파기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를 취했다. 한편 메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개인정보를 처리한 기간,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 페이스북 외부활동 정보 수집 근거 및 동의 내역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 요구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나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메타가 해당 열람 요구를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메타는 서비스 중단 또는 관리되지 않는 홈페이지는 삭제 또는 차단해야 하지만 계정 복구 페이지를 제거하지 않았다. 해커는 이 점을 이용해 현재 사용되지 않는 계정 복구 페이지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타인 계정의 비밀번호 재설정을 요청했고, 메타는 위조 신분증에 대한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이를 승인해 한국 이용자 1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대해 민감정보 처리 제한 등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216억 1300만원 및 과태료 102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민감정보 처리 시 합법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할 것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리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고 정보주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개보위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보호법 적용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