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6일 지나친 방송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방송 광고 심의를 현행과 같은 '품목 중심'에서 허위광고 등을 감시하는 '내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 매체의 광고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방송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이 후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5호 공약을 소개했다. 분유·혼인중개 등 특정 품목의 방송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과 디지털매체 간 역차별 규제를 바로잡겠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 측은 1990년대 도입된 방송규제가 현재 방송산업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봤다. 유튜브, OTT 등의 등장으로 미디어 광고 매출 비중도 뉴미디어 쪽으로 점점 더 기울고 있다는 것이 방송업계의 시각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방송산업은 방송법을 중심으로 광고·공공성 분야에서 여러 규제에 묶여 있는 반면, 유튜브·SNS·OTT 등 뉴미디어는 각종 광고 규제에서 훨씬 자유롭다. 이에 개혁신당은 방송업계에 적용되는 전면금지식 광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방송광고 심의를 품목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에서 허위성·유해성 등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심의해 광고범위를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방송과 OTT 등 플랫폼 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광고규제 일원화'도 함께 추진해 매체 간 형평성을 조정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개혁신당은 이같은 공약을 통해 방송 시청자의 정보 접근성 높이고, 방송산업 경쟁력을 회복·강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유튜브에서 광고되는 제품이 방송에서는 원천 차단되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는 이중규제"라며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화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방송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상호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규제체계 개선을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일곱번째로, 상호금융권 대표이사들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성장에만 치중해 지역 서민금융으로서 역할에 소홀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자산 규모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됐다"고 짚었다. 상호금융권 총자산이 1033조원으로 10년 만에 2배로 급성장한 만큼 운용 구조와 운용 방법 등에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신속하게 리스크 관리 역량과 자금 운용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시스템을 혁신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자산관리 역량 확충을 통한 운용 안정성 확보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건전성 관리와 규제체계 정비도 당부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며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조속히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 계획에 따라 6개월 안에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또 "상호금융권은 그 특수성으로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았지만 최근 상황을 볼 때 '동일업무 동일규제'라는 대원칙 하에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순차적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호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규제체계 개선을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일곱번째로, 상호금융권 대표이사들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성장에만 치중해 지역 서민금융으로서 역할에 소홀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자산 규모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됐다”고 짚었다. 상호금융권 총자산이 1033조원으로 10년 만에 2배로 급성장한 만큼 운용 구조와 운용 방법 등에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신속하게 리스크 관리 역량과 자금 운용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시스템을 혁신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자산관리 역량 확충을 통한 운용 안정성 확보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건전성 관리와 규제체계 정비도 당부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며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조속히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 계획에 따라 6개월 안에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또 “상호금융권은 그 특수성으로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았지만 최근 상황을 볼 때 ‘동일업무 동일규제’라는 대원칙 하에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순차적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우리나라가 1980년대 개발도상국을 탈피하는 과정에서 기업집단을 견제해 경제성장을 이끌던 제도가 있다. 하지만 40여년이 지난 지금 이 낡은 제도가 오히려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계는 물론 재계, 정계를 막론하고 이어지고 있다. 바로 '동일인 지정제도' 이야기다. 이 제도는 기업집단과 이른바 재벌 총수를 견제하기 위해 1986년부터 도입됐다. 쉽게 말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오너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동일인 주변의 특수관계인을 규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제도 도입 당시와 지금의 경영환경은 너무나도 달라졌다는 점이다. 지금은 주요 기업집단이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견제수단을 갖추고 있어 총수인 회장 1명이 기업집단 전체의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구조다. 다수의 기업집단이 창업 1세에서 3~4세로 넘어오면서 오너 지분율이 낮아졌고, 이로 인한 경영권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가 하면 친족 관계와는 무관한 지배구조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매년 친인척이 소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회사의 상세정보를 수백쪽 분량의 보고서로 제출해야 하는 행정적 불편은 덤이다. 특히 이 같은 규제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은 물론 해외 기업의 국내진출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제도하에서 에쓰오일이 울산에 9조2000억원 넘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세계 최대 석유화학플랜트 건설사업인 '샤힌 프로젝트'를 추진중인데 원칙적으로 에쓰오일의 모기업인 아람코 대주주 '빈 살만'도 동일인이 돼 매년 친족의 주식, 사업 현황을 파악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셈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학계, 재계를 중심으로 이어지던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최근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도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론회에서 언급했다.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도 도입의 의미 자체가 퇴색되고, 또 기준이 되는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다면 현실에 맞게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과감함도 필요하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산업부 차장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1980년대 개발도상국을 탈피하는 과정에서 기업집단을 견제해 경제 성장을 이끌던 제도가 있다. 하지만 40여년이 지난 지금 이 낡은 제도가 오히려 경제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계는 물론 재계, 정계를 막론하고 이어지고 있다. 바로 '동일인 지정제도' 이야기다. 이 제도는 기업집단과 이른바 재벌 총수를 견제하기 위해 1986년부터 도입됐다. 쉽게 말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오너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동일인 주변의 특수관계인을 규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제도 도입 당시와 지금의 경영환경은 너무나도 달라졌다는 점이다. 지금은 주요 기업집단이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견제수단을 갖추고 있어 총수인 회장 1명이 기업집단 전체의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구조다. 다수의 기업집단이 창업 1세에서 3~4세로 넘어오면서 오너 지분율이 낮아졌고 이로 인한 경영권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가 하면 친족 관계와는 무관한 지배구조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매년 친인척이 소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회사의 상세정보를 수백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로 제출해야 하는 행정적 불편은 덤이다. 특히 이같은 규제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은 물론,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제도 하에서 에쓰오일이 울산에 9조2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추진중인 세계최대 석유화학플랜트 건설사업인 '샤힌 프로젝트'가 법인화되면 원칙적으로 에쓰오일의 모기업인 아람코 대주주 '빈 살만'도 동일인이 돼 매년 친족의 주식, 사업 현황을 파악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셈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학계, 재계를 중심으로 이어지던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최근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힘 김희곤 의원이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달 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도 동일인 지정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토론회에서 언급했다.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도 도입의 의미 자체가 퇴색해지고, 또 기준이 되는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다면 현실에 맞게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과감함도 필요하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킬러규제 혁파와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을 통해 기업투자의 활로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40년 된 갈라파고스 규제인 '동일인(총수) 지정제도'는 현실에 맞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이 같은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주목해야 할 12개 조속입법과제와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칠 것으로 우려되는 3개 신중논의과제가 골자다. 12개 조속입법과제에는 △킬러규제 혁파(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산집·산입법 등) △지방중심 산업생태계 강화(지방투자촉진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조사특례제한법)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공정거래법) △대형마트 규제 합리화(유통산업발전법)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노란봉투법 △환경·사회·지배구조(ESG)공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 의무화 관련 법은 등 3개 과제에 대해서는 신중 입법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기업투자 활로를 뚫기위한 킬러규제 혁파와 지방투자촉진법 조속입법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 세계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정주여건 등에 대해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수준의 정책실험이 필요하다"며 "획기적인 정책전환 없이 지방경제를 살리기 어려운 만큼 지방투자촉진법이 제정되면 기업의 지방이전과 신규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방소멸 우려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0년 된 '동일인 지정제도'는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1986년 일부 기업의 경쟁력 집중을 막으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엄격한 계열회사 편입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임원·사외이사 섭외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금을 환급해 주는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 도입도 촉구했다. 재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한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법인세 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어 지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한상의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 입법은 중단을 다시 건의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혼란을 넘어 국내공급망이 훼손돼 투자 저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등 전반적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업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관련법안, 지방투자촉진법 등이 최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대학생, 주부 등 이른바 씬파일러(thin-filer)를 위한 후불결제 대출서비스(BNPL·Buy Now Pay Later) 가 본격적인 제도화를 앞두고 빅테크와 신용카드사 간 건전성 규제를 놓고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2021년 11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빅테크 3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BNPL의 연체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여신업계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빅테크 3사는 BNPL은 신용카드사와 고객층이 다른 서비스로 동일 규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겸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정무원원회를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는 선불충전금이 없어도 최대 30만원까지 후불결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선결제 후지불 서비스로, BNPL이 혁심금융 서비스에서 제도화되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BNPL 서비스를 무이자로 씬파일러에게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는 BNPL서비스가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로 오해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등 표현을 쓰지 못하게 했고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할부서비스, 리볼빙, 현금서비스를 막았다.BNPL의 가장 큰 특징은 업체 간 '연체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BNPL이 씬파일러, 즉, 금융소외계층이 금융상품 이력을 쌓아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만큼 연체정보 공유를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빅테크 3사가 BNPL 서비스를 시작한 지 약 1년인 지난 3월 말 기준 평균 연체율이 약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BNPL 서비스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드사들은 BNPL과 카드사의 후불결제가 사실상 동일 서비스로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을 논의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같은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연체율이 상당히 빨리 올라가고 있고 해외에서도 BNPL 건전성 이슈가 있으니 신용정보 공유 등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빅테크는 BNPL과 신용카드 후불결제 서비스는 서비스 목적과 고객층이 전혀 다른 데다 대안신용평가 모델 고도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카드사와 같은 동일규제는 성급하다고 맞서고 있다.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BNPL과 카드사의 고객층은 전혀 다르고 카드사의 신용평가모델은 오랜 시간 노하우가 있는 반면 빅테크의 대안신용평가는 이제 1년 넘은 서비스로 고도화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업계 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령에 담을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씬파일러를 고려한 '포용금융'과 기존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사이에서 어디에 방점을 찍을 지가 관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의무를 준수하는 누구나 선불업자 겸영업무에 진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등 규정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빅테크·핀테크기업도 금융회사 범위에 포함시켜서 종전 금융사처럼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간편결제업체들이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사가 신사업 진출이 수월해지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6일 서울 명동11길 은행회관에서 금융플랫폼과의 간담회 후 기자와 만나 "현재는 금융상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금융회사인데, 빅테크·핀테크도 금융회사 범위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빅테크·핀테크업체들이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금융사 기능을 하면서 종전 금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발언으로 보인다. 정 원장은 "현재까지는 금융회사가 상품을 제조해 판매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왔다"면서 "빅테크·핀테크 업체가 등장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역을 넘어서서 중개판매와 대리판매 등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차원에서 새로운 판매채널과 새로운 판매 방식에 우리가 수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금융회사나 테크기업이 윈윈할수 있는지를 고민중이며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간편결제업체의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카드수수료 재산정과정에서 간편결제 업체들의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카드사들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금융플랫폼에 있어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이용자보호와 사이버보안도 중요하다"면서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 부과되도록 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이버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원장은 기존 금융사가 계열사와의 정보 공유 확대와 신사업 진출 기회를 넓히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회사의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확대 검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 금융의 신(新)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면서 "금융회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금융사들이 추가로 대손충당금을 쌓아 위험에 대비토록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내외 거시경제 여건이 불투명해지고 있어서 현재 시장 리스크를 반영한다면 금융사들이 더 쌓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박소연 기자

플랫폼 업체들이 보험시장에서 약진하면서 그에 걸맞은 합리적 규제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기존 보험업계는 자체적 디지털 전환뿐 아니라 플랫폼, 스타트업 등에 투자해 외부 신기술을 흡수하는 방식의 공격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4일 '보험산업의 미래, 디지털 혁신, 인슈어테크'를 주제로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제14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패널토론 참석자들은 합리적 규제방안의 필요성과 규제의 목적이 소비자 혜택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플랫폼에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 필요" 좌장을 맡은 김재현 한국리스크관리학회장은 "과거엔 기존 보험업체들이 가치사슬을 강화하는 형태의 인슈어테크가 부각됐지만 이번 심포지엄에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방안이 부각됐다"면서 "기존 보험업계와 플랫폼업계, 금융당국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하다"고 화두를 던졌다. 양해환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플랫폼을 이용하면 소비자 입장에선 보험가입 등 편의성이 높아져 획기적"이라며 "다만 당국은 동일기능 동일규제라는 관점에서 어떠한 규제장치를 가져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업체의 부상은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한가지는 플랫폼사가 보험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진출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플랫폼 자체가 보험 판매채널이 되는 것"이라며 "현재는 플랫폼업자가 상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팔 경우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해 규제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등록 이후에는 기존 규제틀에 맞게 규제할지, 별도 온라인 플랫폼 채널에 맞는 규제방안을 만들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국장은 "플랫폼 업체들이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경우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정확성 여부에 대한 규제도 아직 없다"면서 "그런 부분이 전제돼야만 논의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점 지위 우려" vs "소비자, 보험사 모두 윈윈" 플랫폼 업체들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오히려 독점적 지위가 커지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플랫폼이 더 많은 상품을 추천해 결과적으로 보험사와 소비자에게 모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현 학회장은 "플랫폼 진출이 두드러지는 이 시점이 보험업계에 중대한 과도기라고 본다"면서 "원칙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업계와 당국 간 방향설정이 중요하다"고 논의를 이어갔다. 규제 방향성 논의에는 손재희 한국보험연구원 디지털혁신팀 연구위원과 서윤석 비바리퍼블리카 사업개발실장이 공방을 벌였다. 손재희 연구위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구현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 플랫폼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파급력이 커지면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도 커질 수 있고, 향후 다른 산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존 보험업계에 대해선 얼마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지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윤석 비바리퍼블리카 사업개발실장은 "업계에서 플랫폼 독과점 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을 보면 온라인 채널로 다 되는 것 같지만 중간 단계에선 결국 대면서비스 등의 융합적 운영이 필요해 기존 보험산업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알고리즘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여러 곳에서 지적하는데 지금의 플랫폼에서 대출상품이나 카드상품을 소비자에게 제안하는 것을 보면 고객의 조건에 따른 선택권을 넘겨주는 툴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향후 보험 관련 알고리즘 역시 자체 추천한다기보다 많은 보험사들이 고객을 만나는 장을 만들어 보험사들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MZ세대뿐 아니라 50~60대 시니어 케어도 틈새" 플랫폼 업계와 보험업계 간 공방이 있었지만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시장을 시장을 키우고 소비자 혜택도 더 줄 수 있다는 데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정규식 교보생명 오픈이노베이션팀장은 "현재 대형 보험사들은 자체 디지털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외부업체와 협업하거나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오픈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다"면서 "과거에 단순히 보험 가치사슬에서 기술만 키웠다면 이제는 외부의 혁신적체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의 경우 주로 MZ세대 위주로 보험 가입 니즈가 커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50~60대 이상 시니어 고객들의 케어를 어떻게 할지는 산업적으로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양해환 국장은 "당국은 보험이든 플랫폼이든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편익과 공정경쟁이 우선"이라며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하효과와 소비자에게 최종이익이 되는 쪽으로 규제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금융당국이 3년만에 본격적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카드사 노조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까지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빅테크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3년마다 수수료를 조정해야 하는 카드사들과 달리 빅테크는 수수료율을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보니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8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에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수수료 인하 후) 3년 동안 내부 비용통제를 통해 허리띠를 졸라 메면 그것이 또 원가에 반영돼 3년 후 수수료 인하 여력으로 산출돼버린다"면서 "카드수수료에 대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빅테크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신용카드사는 영세자영업자 구간이 30억 미만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최대 1.5%의 손실을 감내한 반면 빅테크는 이들에게도 최대 1.4%의 추가수수료를 취하고 있다"면서 "96%의 가맹점에서 신용판매가 일어날수록 신용카드사와 빅테크사의 수익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올해 카드 수수료 재산정 컨설팅업체로 선정된 삼정KPMG는 최근 수수료 원가분석을 마치고 금융당국에 카드사 적격 비용 산정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해관계자인 카드사나 소상공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 중순~12월 초께 수수료 인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이번 논의에서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다.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카드사들은 올 상반기 '호실적'을 거둬 수수료 인하 방향에 무게가 실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1조494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조1181억원)보다 33.7% 증가했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578억원 늘었다. 아울러, 카드업계에서는 빅테크와의 수수료 형평성 문제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우대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원 이하 0.8% △연매출 3억~5억원은 1.3% △연매출 5억~10억원은 1.4% △연매출 10억~30억원은 1.6%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의 수수료율은 각각 2.20~3.63%, 2.00~3.20%로 카드사 보다 높다. 하지만 빅테크의 간편결제에는 가맹점 수수료 규제가 없다.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네이버파이낸셜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와 백화점 수수료를 비교하지 않듯이 네이버페이와 신용카드 수수료도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