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0)씨의 상습특수 중상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는 A씨에게 중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법리 검토를 통한 공소장 변경을 거쳐 구형량을 큰 폭으로 상향했다. 검사는 “피해자는 현재 식물인간으로 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 남은 수명이 3∼5년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가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만큼, 피고인의 범행 결과는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정신·육체·경제적 고통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양형 가중 사유인 범행의 상습·특수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선처를 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 상해죄를 저질렀으나 이후 범행은 모두 단순한 폭행이었다”며 “이들 폭행 또한 주변에서 바라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것인데 이를 상습적이라고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특수’라는 개념도 움직일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행했을 때 성립하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부딪힌) 테이블이 그곳에 우연히 있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그것을 움직였다거나 휴대·소지해 가격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수감 중이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를 못하고 있지만, 사회에 나가게 되면 꼭 회복을 돕고 싶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6일 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를 폭행하고 테이블 쪽으로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쳐 의료진으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고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강원 홍천 동창만세운동 기념사업회 김창묵 회장이 지역 관광자원과 역사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토지를 기부했다. 20일 홍천군에 따르면 김창묵 회장은 내촌면 물걸리 척야산 문화수목원 일대 64개 필지를 관광자원과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부 채납했다. 기부채납이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날 군수 접견실에서 김창묵 회장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 기부 채납식을 개최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협약에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협약 당사자들은 소유권 이전 절차와 비용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기부채납 대상 물건 확인부터 필요 서류 제출까지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서약했다. 이번 기부채납은 김 회장 일가의 애향심과 지역 발전에 대한 열정을 실천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지역 사회와 후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묵 회장은 "젊은이들의 역사 교육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기부에 참여하게 돼 영광스럽다"라고 말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아무 조건 없이 기부를 결정해 주신 김창묵 회장의 공헌에 큰 감사를 표하며 이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부한 임야는 척야산 일대 수목이 울창한 보존 녹지 지역으로 산림욕장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7명을 불구속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26번에 걸쳐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켜 11개 보험사 등으로부터 총 3억3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남구 논현동 등 일대에서 외제차를 타고 운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거나 차선을 넘어서는 차량들을 보고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교 동창생, 후배 다수 동승해 사고를 낸 뒤 공모자 전원이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계약자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 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범죄"라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블랙박스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동창이던 40년 지기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하다 40년 지기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5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8시 3분께 충북 진천군의 한 거리에서 50대 지인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를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에게 얼굴 부분을 가격당한 B 씨는 이후 바닥에 부딪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결국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40년 지기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에서 '지인능욕' 채널을 운영하며 고등학교와 대학 동창의 딥페이크 합성 영상 수백개를 만들어 유포한 20대 대학생이 구속 송치됐다. 21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대학생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지인능욕' 채널을 운영하며 본인의 고교·대학 동창 등의 딥페이크 영상물은 700여개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에 살며 현재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인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 3월부터 지인이나 연예인의 사진으로 음란 영상을 만드는 지인능욕 채널의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부터는 본인이 사는 지역 이름을 딴 'XX 능욕방'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직접 운영했다. 조사 결과 해당 채널에 들어와 참여하기 위해서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인의 일상 사진, 인적 사항 또는 완성된 딥페이크 영상물을 올려야 했는데, 이렇게 참가한 채널 활동자만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전화나 이메일 주소로 영상물을 보내고 "주변에 유포되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고 협박하며 추가로 사적인 사진 등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법으로 A씨가 채널 회원들과 함께 만든 고교·대학 동창 등의 딥페이크 영상물은 7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A씨는 여자 아이돌과 유명 인터넷 방송인의 딥페이크 영상물과 불법 아동 성 착취물 등 약 1만5000개의 불법 영상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계 기관에 협조 공문을 통해 관련 영상물 긴급 삭제 요청했으며, A씨가 만든 채널 참가자들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갑여행을 위해 탑승한 버스에서 안전벨트도 하지 않고 술판을 벌인 승객들로 인해 곤욕을 겪었다는 버스기사의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결국 졸음쉼터에서 버스를 세웠다. 이런 승객들을 가만히 두면 운전자는 생계에 위협이 될 만큼 벌점과 운행 정지가 따라 온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자신을 28인승 버스기사라고 소개한 제보자 A씨가 올린 것으로, 사건은 지난달 해미읍성으로 환갑여행을 떠난 초등학교 동창 18명을 버스에 태우면서 시작됐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18명 중 일부 승객이 버스에 홍어회무침을 비롯해 냄새가 심한 음식과 술을 들고 버스에 승차했다. A씨가 제지했지만, 이들은 버스가 도로를 달리는 와중에 막무가내로 안전벨트를 풀고 버스 안을 돌아다니며 술을 마셨다. A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승객들은 이를 무시하고 술판을 벌였다. 결국 A씨는 졸음쉼터를 지나던 중 버스를 세웠고,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잔금을 주면 다시 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승객들은 오히려 "다른 버스 부를 테니 너는 필요 없다"라며 되레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새 차가 올 때까지 못 간다"라고 주장하며 하차를 거부, 버스를 막은 채 도로에 드러눕기도 했다. A씨는 "못 받은 운임이 중요하지 않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일이 이젠 제발 다신 없었으면 좋겠다"라며 "이런 승객들을 가만히 두면 운전자는 생계에 위협이 될 만큼 벌점과 운행정지가 따라온다. 그에 비해 승객은 단순경범죄 처벌"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은 있는데 이뤄지지 않는다. 승객에게 더 강한 법적 기분과 사례가 필요하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게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창생과 교사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장당 2000원에 판매한 고교생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등 혐의로 A군을 구속기소 했다. A군은 올해 2∼7월 동창생 10명과 교사 1명 등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해 총 321개의 성착취물 및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 중 116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온라인 등으로 확보한 지인 등의 사진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고 사진 및 영상물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A군의 범행은 SNS 모니터링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당시 A군은 성착취물을 장당 2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A군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영남대학교 총동창회 30만 동문들은 법인 이사회의 혁신과 변화를 요청한다!" 영남대 총동창회 현안비상대책위원회가 침묵 시위에 돌입한다. 영남대 총동창회 현안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영남대 의료원 입구(영남대 경영대학원 주차장)에서 영남학원 법인 이사회의 혁신과 변화를 요청하는 침묵 시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침묵 시위는 '글로컬대학30' 선정에서 연속 탈락한 최외출 총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또 제17대 총장 선출 과정에서 교수와 직원, 학생, 동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는 것도 담고 있다. 특히 영남학원 이사회가 추락하는 대학 위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발전 가능한 대학 운영의 비전을 제시하기를 바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 A씨는 급하게 5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는 초등학교 동창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심 없이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했다. 이자까지 준다는 친구의 말에 원금만 달라고 당부했지만 끝내 돌려받지 못했다. 알고 보니 동창의 휴대폰을 원격 조종한 사기꾼이 보낸 메시지였다. 지인을 사칭해 미끼 문자를 보내는 사기 범행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5일 발신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부고장 등에 포함된 링크를 눌렀다가 본인은 물론 지인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모르는 번호로 부고장, 교통 범칙금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의 링크를 누르게 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수법이다.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휴대전화 내 연락처, 통화목록, 사진첩 등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된다.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또는 오픈뱅킹을 통해 계좌이체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 2차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범인들은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일명 '좀비폰')를 원격 조종해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문자를 대량 유포한다. 좀비폰을 이용한 미끼문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전화번호로 발송돼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모르는 번호가 아니어서 의심 없이 링크를 누를 가능성이 높다. KISA가 탐지한 미끼문자 신고·차단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체 미끼문자 109만건 중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 문자는 총 24만여건(22%)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탐지되지 않은 실제 유포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돼 상당수 국민의 휴대전화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좀비폰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1차 피해자의 메신저 계정을 원격 조종해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범인들은 평소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채팅방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기존 대화 내용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범죄라는 사실을 의심하기 어려워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특히 악성 앱이 한 번 설치되면 추가로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화면에서 숨겨놓는 등의 기능이 있어 중요 정보만 따로 저장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심 문자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보호나라'를 추가해 스미싱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폰 설정에서 '보안위험 자동차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 또는 금전,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전화, 영상통화 등을 통해 상대방을 확인하고,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 계좌·비밀번호 등을 저장해두지 않아야 한다. 안찬수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정보 탈취에 이용되던 초기 악성 앱이 최근 원격 조종 등 기능이 추가돼 진화하고 있다"며 "본인과 가족, 지인의 안전을 위해 휴대폰 보안상태를 점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통해 앱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예인을 꿈꾸는 동창생에게 연예계 거물이라는 가상의 인물인 척 행세하며 수천만원을 갈취한 20대 남성을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 남성은 수년간 수면시간 제한, 가사 노동 부과 등 생활 규칙을 정하면서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 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지난 8월 공갈 및 사기 혐의로 A씨(28)를 구속기소했다. 피해자 B씨에겐 심리치료를 지원키로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과 마찬가지로 연예인을 꿈꿨던 중학교 동창생 B씨에게 ‘유빈’이라는 절대적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연예계 거물이 있다고 소개했다. “나도 유빈이 시키는 과제를 하면서 드라마 단역에 출연할 수 있었고, 그녀의 존재를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난다”며 B씨에게 이른바 ‘연예계 진출 프로젝트’를 권유했다. 물론 유빈은 A씨가 만들어낸 가상의 여성이었다. B씨가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이다. A씨는 별개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빈’인척 행세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데뷔 프로젝트 과제 명목으로 일일 수면시간 5시간 30분 이하 제안, 설거지, 청소 등 가사 노동, 하루 10시간 이상 게임 캐릭터 키우기 등을 하도록 강요했다. 또 피해자가 가족을 만나는 것을 차단했으며,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명령했다.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도록 조종해 고립시키는 수법이다.  금전 갈취도 이뤄졌다. 과제를 다하지 못하거나 생활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벌금’ 명목의 채무도 부과했다. A씨가 연예계 거물로 행세하며 갈취한 벌금은 7200만원에 달했다. 피해자는 매일 주, 야간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으로 벌금을 내야 했다. A씨가 전과가 없고 피해 금액도 1억원을 넘지 않은 만큼 당초 사건을 검토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지난 7월 A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법정으로 넘겼다.  범행은 4년 동안 계속됐다. 따라서 살펴봐야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만 3100만 개에 달해 포렌식 과정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신서연(27·변호사시험 12회) 검사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는 매일 새벽 퇴근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연예계 데뷔 프로젝트가 10년 정도 알고 지냈던 동창의 자작극이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신 검사는 “피해자 조사를 하루 종일 했었는데, 이 사람이 4년간 고통받았던 시간을 하루 안에 다 듣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친구한테 당한 배신감과 황금 같은 청춘을 뺏겼다는 고통이 클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어느 사기 범행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강제수사에 나섰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실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B씨의 심리치료도 지원했다. 1심 법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현기 판사는 지난달 25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 사례와 같은 ‘가스라이팅 기반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스라아팅 기반 범죄는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고통까지 야기해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