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초등학교 동창생을 향해 총구를 겨눈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친구 B씨(66)의 춘천 소재의 집에 총알이 장전된 무허가 소총과 과도, 전자충격기, 총알 등을 들고 찾아가 마당에 있던 B씨를 총으로 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으나 총이 작동하기 위한 주요 부품 중 하나인 노리쇠가 후퇴하는 바람에 장전돼 있던 총알이 빠져나와 격발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파악됐다. 이들은 빌려준 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A씨에 대한 B씨의 고소와 112 신고가 잇따르면서 둘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자 A씨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총으로 B씨를 위협하기는 했지만 탄약이 장전된 소총으로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으며, 소총에 탄약이 장전돼 있었더라도 스스로 노리쇠를 후퇴해 장전된 총알을 빼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주장이 일관되는 데다 그 주장과 폐쇄회로(CC)TV 속 상황이 일치하는 점, 영상 속 A씨 손의 위치나 움직임 등에 비춰봤을 때 살인의 고의로 B씨에게 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소총을 발사해본 경험이 없는 점을 고려해 조작에 미숙했기 때문에 총알이 장전되지 않고 개방된 약실을 통해 밑으로 떨어진 것이지 스스로 총알을 빼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중 6건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감금, 폭행 등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5 11:48:31[파이낸셜뉴스] 동창회에서 만난 '첫사랑'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아내에게 들킨 뒤 5년 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이혼을 결심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전 중학교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만난 후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는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아내와 결혼한 지 7년이 된 A씨는 5년 전 중학교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만났다고 한다. 이후 소식을 주고 받다가 '여자친구가 있나', '결혼을 했냐'는 해당 여성의 질문에 A씨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다 우연히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된 A씨 아내는 크게 화를 냈고, 자동 저장된 전화 통화내역도 확인했다. 급기야 아내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첫사랑 연락처를 차단한 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용서를 빌었고, 이혼 시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각서도 썼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했다. A씨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며 웃을 때도 아내는 첫사랑과 연락하는게 아닌지 의심을 했다. 또 부부가 함께 산책할 때는 아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A씨를 때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A씨는 아내를 달래줬다고 한다. 그는 "새벽 1시에도 아내가 간식이 먹고 싶다고 하면 15분 거리의 편의점까지 뛰어갔고 청소와 빨래 집안일까지 모두 제가 떠맡았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이젠 지쳤다며 이혼을 결심했다. 다만 이혼 시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각서 효력에 대해 의구심이 생겼다. 사연을 접한 손은채 변호사는 "이혼 전에 하는 재산분할청구권 사전 포기는 무효"라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각서에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이나 목록이 포함됐다면 재산분할 협의로서 약정 효력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내가 A씨 첫사랑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손 변호사는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선 상간자가 사귀는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지를 알고 만났는지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며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사이라 근황을 몰랐을 확률이 높고 A씨가 직접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서 동창분이 알고 만났다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3 08:21:02[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동창생 모친에 반한 남성이 끈질긴 구애 끝에 21세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에 골인해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TV아사히 계열 ABC TV의 신혼부부 프로그램에는 ‘아내는 동급생 엄마’라는 타이틀을 내건 부부가 등장해 관심을 끌었다. 방송에 따르면 주인공은 남편 토미오카 이사무(32)와 아내 미도리(53)다. 시즈오카현 후지시에 사는 이 부부가 처음 만난 것은 초등학교 교실에서였다. 미도리는 이사무의 여자 동급생의 어머니로, 두 사람은 이사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학부모의 수업 참관’ 행사 때 처음 만났다. 이사무는 약 10여년이 흐른 뒤 미도리를 다시 만났는데, 이때 미도리에게서 매력을 느낀 이사무가 다가갔다고 한다. 당시 이혼한 상태였던 미도리를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이사무는 “첫눈에 반했다. 만나 달라”고 고백했다. 딸 동창생인 이사무의 고백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에 미도리는 “무슨 바보 같은 소리냐”라고 말하며 거절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사무가 다시 미도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첫 식사 자리부터 30일 연속 데이트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미도리는 “당시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감정의 기복이 심했는데, 이사무가 힘이 돼 줬다”라고 털어놨다. 연속 데이트가 30일째가 됐을 무렵, 이사무가 다시 정식으로 사귀어 달라고 고백했다. 그러나 미도리는 “역시 사귈 수는 없다”라며 거절했고, 이사무는 무릎을 꿇은 채 펑펑 울었다고 한다. 이후에도 미도리는 이사무의 요청을 계속 거절하던 가운데, 어느 날 딸이 “내가 걸림돌이라면 신경 쓰지 말고 엄마의 행복만 생각해”라고 말했다. 딸의 이같은 말에 용기를 얻은 미도리는 결국 이사무의 고백을 받아들여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엔 미도리 부모님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한다. 이사무는 미도리의 부모님을 직접 찾아가 “결혼에 평범하다거나 평범하지 않다는 것은 없다”라며 설득했다. 아울러 3억 7000만원 상당의 자가를 마련해 결혼 준비가 돼 있음을 보였다. 결국 미도리의 부모님도 “그렇게까지 미도리를 생각해줘서 고맙다”며 결혼을 승낙했고, 두 사람은 2023년 결혼식을 올렸다. 미도리는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렸지만, 이렇게 멋진 남편을 만나 앞으로 삶을 즐겁게 보내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28 20:33:08[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음에도 이를 방관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카페가 '판사방' 또는 '행번방'이라는 주장과 '조작된 내용'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는 13일 "해당 카페는 동창카페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고 경찰에 요청한 데 이어 경찰도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온라인에 올라온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 봤다. '조작' 주장과 함께 '권성동 비키니 감상'까지 소환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선 문 재판관과 카페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는 이미지는 조작된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조작 의혹을 제기한 이미지는 2013년에 카페에 업로드 됐다는 음란물이다. 해당 음란물에 '문형배'라는 이름으로 달린 댓글을 근거로 문 재판관을 공격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카페 메뉴 중 하나인 '끝말잇기 코너'에 2009년 문 재판관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을 가져와 2013년 게시물에 합성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댓글의 내용은 "세상 사는 재미가 없나 보군 여기서 죽치고 있는 걸 보니"다. 카페에 올린 댓글을 지우기 위해 문 재판관이 재판 중 자리를 비웠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도 내놨다. 사진 속 빈 재판석은 문 재판관의 자리가 아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보류하면서 비어있는 자리다. 댓글을 지웠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해당 카페에 들어가 보니) 아직도 댓글 클릭하면 다 보인다. 게시글이 삭제되면 그 글에 달린 댓글에 '삭제된 댓글'이라 뜰 뿐"이라며 "문 재판관이 직접 지운 댓글은 없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재판관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에 우려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에서 "음란물과 연관된 허위조작 정보를 만들어 광범위하게 유포하는 등 문 재판관 등에 대한 인신공격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조작감시단장인 김동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행번방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많은 제보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작된 정보를 근거로 (단순 회원인) 문 재판관이 해당 카페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식으로 '행번방'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 공세를 넘어 사법 질서를 흔들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재판관을 둘러싼 논란에 온라인에선 과거 국회 본회의장에서 카메라에 찍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하기도 했다. 2014년 당시 권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중 비키니 모델을 검색한 걸 언론에 보도한 내용이다. 권 의원은 "난 마지막 질의가 끝난 상태였다. 나머지 분들의 질의를 듣다가 뉴스를 봤다. 연예면을 보다가 그렇게 됐다"면서 "아내에게 혼났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의원으로 본회장에서 부적절한 사진을 감상하던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기사도 회자됐다. 보수 유튜브는 "'행번방' '판사방'은 제2의 N번방" 문 재판관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는 이날 문 재판관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문 재판관과 음란물이 게시됐다는 문 재판관의 '고교 동창 카페' 운영자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가 주장하는 내용은 보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 단체 신민향 대표는 "(문 재판관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 카페의 ‘유머방’에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000건 이상의 음란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고 한다"며 "카페 글 중에는 ‘여자가 그리워서’ ‘특별한 밤’ 등과 같은 제목의 올린 글이 게재됐고 해당 카페에 문형배 피고발인이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보수 유튜브 채널에도 비슷한 내용이 올라왔다. 채널 운영자는 "각종 불법 음란물이 수년간 공유되고 있는 한 카페에 문형배가 가입돼 있고 댓글도 달았다"며 "문 부장판사 승진 축하글도 있고 친구들이랑 음란물도 수 년 간 무더기로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사방''목사방'보다 더한 '판사방''행배방'"이라며 "경찰 조사부터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뒤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문 재판관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사실상의 최종심급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무려 2000여건의 불법 음란물이 게시, 유통되는 현장을 방관했다는 이른바 행번방 논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배 의원은 "해당 SNS 관리자가 문제의 게시물들을 황급히 삭제했지만, 미성년 음란물에 음담패설성 댓글까지 오고 갔고 이를 문 재판관이 묵과했다는 보도들도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문 재판관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사의를 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성훈 의원도 SNS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음란물이 다수 게시된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해당 카페에는 여성 나체 사진과 성행위로 추정되는 이미지가 다수 올라왔으며, 문 재판관의 친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그가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대화까지 오갔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박수영 의원도 문 재판관의 관련 논란에 대해 "재판 중에 나와 댓글을 모두 지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도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문형배 대행이 댓글을 단 일부 사진들이 있는데 차마 올릴 수 없는 정도"라고 부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13 18:25:4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된 온라인 동창 카페에서 음란물 공유를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문 대행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은 문 대행이 가입한 모교의 온라인 동창 카페에 음란물이 유포됐는데, 문 대행이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온라인 카페에 대한 의혹과 해킹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2-13 15:27:00[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온라인 카페 논란에 대해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헌재는 13일 "해당 카페는 동창카페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카페는 문 권한대행이 과거 가입한 고등학교 동창 카페다. 해당 카페에는 여러 음란물이 게시됐고, 문 권한대행이 이를 방관했다는 의혹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제기됐다. 현재 해당 게시물들과 댓글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13 10:42:06[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에 대해 문 대행이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행은 13일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헌재 공지를 통해 "해당 카페는 동창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행이 과거 가입했던 고등학교 동창 인터넷 카페에 여러 음란물이 게시되면서 문 대행이 이를 방관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해당 게시물들과 댓글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2-13 10:09:4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주중국한국대사를 맡았던 정재호 대사가 27일 2년 6개월 임기를 마치고 이임식을 가졌다. 정 대사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동창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주중대사관은 이날 정 대사 이임식을 개최했다. 정 대사는 지난 2022년 8월 14대 대사로 취임했다. 정 대사는 지난해 부하직원 갑질 의혹으로 외교부 감사를 받고 외교부 장관 명의 구두 주의 환기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주중대사관은 정무공사의 대사대리 체제로 전환됐다. 윤 대통령이 김대기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신임 주중대사로 지명했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에 접어들면서 임명이 미뤄졌다. 김 대사 지명자는 중국 정부의 아그레망(외교사절 주재국 동의)을 받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정국 탓에 대중 소통이 차단된 상태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1-27 21:34:21[파이낸셜뉴스] KBI그룹 의료부문인 갑을의료재단의 갑을장유병원은 지난 14일 2025년 갑을장유병원 주부대학 총동창회를 이끌어 갈 임원진을 선정, 갑을장유병원 경영원장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서 이익희 갑을장유병원 경영원장은 최순여 회장, 설인영 부회장, 이미연 총무, 배금순 감사, 강미수 고문 등 임원진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된 임원진들은 이날 이·취임식 개최 후 해당 임기 동안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갑을장유병원 주부대학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주민들의 유대 형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 기본적인 의료 상식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설돼 지난 2005년 1기를 시작으로 최근 17기까지 87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매년 총동창회 회원들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1-15 10:56:26[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정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친분에 대해 밝혔다. 지난 2일 뉴스1에 따르면 이정재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진행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2' 인터뷰에서 고교 동창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의 친분과 관련해 "두 명 다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뉴스화가 된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한다. 동창이라 밥 한 번 먹은 것"이라고 운을 뗐다. 앞서 이정재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함께 식사를 한 모습이 공개돼 주목을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이 서울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동창이고 밥 한번 먹었다. 그리고 그날 식사 자리에서 김치를 선물 받았다. 식당쪽 관계자 분이 겉절이를 하셨다고 해서 한팩 씩 선물 받았다.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했고, 그걸 들고서 사진 한장 찍었다"며 "내 카메라로 찍었는데, 그때 한동훈 씨 팬들이 같이 그 모습을 찍은 것 같더라. 사진은 저희가 유출한 게 아니다. 그분이 어느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게 공개가 됐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사진 공개되고) 그 이후로는 밥도 못 먹고..서로 바빠서 못 먹는 것도 있지만 조심스럽더라"며 "왜냐하면 '왜 만났냐? 무슨 관계냐? 어떻게 발전될 것이냐?" 이런 걸 물으셨다. 무슨 밥 한번 먹고 김치 선물 받은 거 가지고 그러시니까"라며 웃었다. 아울러 이정재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선 너무 확대 상상하시는 게 나로선 (배우) 일을 하는데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05 1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