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성 동탄경찰서가 무고한 20대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강압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난을 받은 가운데, 과거에도 동탄경찰서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갓 제대한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았다"..피해글 잇따라 1일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여성청소년과의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글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 지난달 28일에는 “작년에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여성청소년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냐”며 “군 갓 제대한 저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미상의 할머니의 신고로 조사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허위로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 녹취도 들었다”고 했다. 이어 “조사관은 결국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무혐의 받았다. 이후 또 송치했는데 또 무혐의 났다”며 “저는 당신들을 무고로 고소할까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에 매달리기 싫어 관뒀다. 고소한 미상의 할머니는 연락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신들 실적은 모르겠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어린 친구들을, 앞날이 창창한 친구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나”며 "당신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무거운 책임을 진 공직에 계신 분들이다. 신고 하나에 의존해 증거도 없이 없는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건 모해위증에 가까운 범죄 아니냐"라고 물었다. A씨는 "당신들의 조사 관행을 보면 이런 일이 더 생길 거라는 걸 그 당시 느꼈다”라며 "죄를 단정 짓고 범인으로 몰고 가는 당신들이 그런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지금이야 덤덤하게 말하지만 당신 자녀가 만약 그런 일들을 당했다고 생각해 봐라"라며 꼬집었다. 이밖에도 한 누리꾼은 동탄경찰서 여청과 수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온라인커뮤니티 게시글을 취합해 올렸다. 여기엔 최근 헤어짐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 수사를 받게 됐다는 남성 B씨의 주장과 작년 2월 엘리베이터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다는 C씨의 주장이 담겼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동탄경찰서는 "지난해 8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CCTV 확인과 양측 진술을 확인해 제대로 된 수사를 했었고 당시 상황을 종합해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선 최종적으로 일부러 노출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누명 쓴 남성 "경찰, 사과 없다"..경찰 "허위신고 50대 여성 무고 혐의로 입건 검토중" 앞서 동탄경찰서는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3일 20대 남성 D씨는 아파트 내 헬스장 옆 화장실에서 용변을 봤다가 다음 날 성폭행범으로 몰렸다. 당시 경찰은 여자 화장실에서 누군가 자신을 훔쳐봤다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고 용의자로 D씨가 특정됐다고 전했다. D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B씨의 혐의를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수사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에게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초로 신고했던 여성이 지난달 27일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하면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자백했다. 결국 사건은 무혐의 종결 처리됐고 D씨는 "사실 저는 '혐의없음' 문자만 달랑 받고 아무런 사과를 못 받았다"며 "분명 수사에 잘못된 점 있었으면 사과하겠다고 공문 올라온 걸로 아는데 별말이 없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고 관계없는 분들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왕시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의왕시 고천지구에서 짓는 '의왕고천지구 디에트르 센트럴' 견본주택을 오는 30일 오픈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20층, 7개동 규모로 총 492가구로 조성된다. 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1777만원부터 책정됐다. 전용 84㎡ 기준으로 6억500만원부터다. 청약일정은 오는 11월 4일 특별공급, 5일 1순위 등이다. 단지는 경수대로와 과천봉담도시화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서울 강남권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또 도보권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도 예정돼 있다. 의왕시청, 경찰서 등이 밀집한 행정중심타운이 인근에 있고, 초등학교부지(계획)와 맞닿아 있는 것도 특징이다. 주변에 이마트 의왕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의왕점 등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근 ‘의왕더샵캐슬’ 전용 84 ㎡는 8억원대에 매매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재당첨과 전매제한은 각각 10년·3년이다. 실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국내 주택시장에서 하이엔드 주거 문화를 선도해온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가 경기권 첫 진출지로 평촌을 택했다. DL이앤씨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서 ‘아크로 베스티뉴’를 10월 분양한다고 밝혔다. 안양 호계온천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후분양 단지로, 지하 3층~지상 37층, 10개 동, 총 1011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39~84㎡, 391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이로써 엄격한 기준으로 완성된 아크로 컬렉션은 8곳으로 늘어난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아크로 리버파크, 아크로 리버뷰 등에 이어 ‘아크로 베스티뉴’에서도 절대우위의 상품성과 독보적인 하이엔드 주거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일원에 조성된 평촌은 과거 강남, 서초, 송파와 함께 버블세븐으로 꼽혔을 만큼 입지가 뛰어난 지역이다. 지하철 4호선을 통해 서울 중심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자가용을 이용하면 판교와 서초까지 3~40분 내 진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GTX-C노선(예정)과 인동선(인덕원~수원~동탄), 월판선(월곶~판교) 개통 호재까지 갖춰 이 일대가 경기 남부의 교통 허브로 거듭날 전망이다. 평촌신도시 일대에 경기 남부 최대 상권이 위치한 점도 장점이다. 롯데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이 위치한 범계역 일대는 평촌신도시 입주와 함께 30년 간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 상권으로 거듭났다. 풍부한 유동인구를 기반으로 안양시청, 동안구청, 안양동안경찰서, 동안양세무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등 관공서도 밀집돼 있어 소득 수준 높은 배후수요도 탄탄하다. 평촌은 경기도 대표 학군지이기도 하다. 범계역과 평촌역을 중심으로 학원 300여 개가 밀집해 있으며, 학업성취도가 높은 귀인중, 평촌중, 대안여중 등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평촌은 대치동, 목동과 함께 수도권을 대표하는 ‘학군 부촌’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런 평촌에 지역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가 적용돼 지역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1기 신도시 중 하이엔드 브랜드가 적용된 곳은 평촌이 유일하며, 평촌에 적용되는 아크로는 지역 내 변화를 주도하고 부촌 지도를 새롭게 쓰는 브랜드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이다. DL이앤씨는 경기권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아크로’ 브랜드라는 점을 고려해 단지 외관부터 조경, 커뮤니티에 이르기까지 상품 설계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역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최상위 주거 경험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아크로 베스티뉴’에는 아크로만의 엄격한 기준으로 완성한 하이엔드 조경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이 적용된다. 단지 중앙에는 수경시설이 연계된 가든 스퀘어와 가든 컬렉션 카페를 적용된다. 넓고 탁 트인 중앙공원에 단차를 활용한 수경시설은 프라이빗 리조트에서 경험하던 깊은 휴식을 제공하며, 아크로 조경의 정수를 보여줄 전망이다. 지하주차장 램프 상부를 녹지화한 롬바드 스트리트 가든도 아크로 입주민들만 누리는 프라이빗 랜드마크 조경 공간이다.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램프 구조물 상부를 휴게정원 컨셉의 조경 공간으로 설계함으로써 단지 내 녹지 공간을 극대화한 것이다. 특히 입체적인 지형 설계에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식재해 자연 속 예술을 큐레이팅한 특별한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글로벌 리조트 스타일의 품격을 누릴 수 있는 하이엔드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아크로’도 적용된다. 스카이 라운지, 실내수영장, 프라이빗 시네마 등 특급 호텔에 버금가는 커뮤니티가 조성된다. 특히 25m 길이 4개 레인의 실내수영장이 지역 최초로 적용돼, 일상이 여행이 되는 리조트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크로 베스티뉴’ 단지 주동에는 스카이 게스트 하우스(35층)와 복층형 스카이 라운지(36~37층)로 구성된 스카이 커뮤니티가 배치된다. 입주민들은 스카이 커뮤니티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37층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탁 트인 전망과 도심 야경을 즐길 수 있다. 지하층에 마련된 메인 커뮤니티 시설은 웰니스 프로그램 전용으로 조성된다. 전 타석 GDR이 적용되는 스크린 골프라운지와 이태리 명품 피트니스 브랜드인 테크노짐 운동기구가 채워진 피트니스, 온탕과 냉탕, 건식 사우나, 프라이빗 샤워부스까지 갖춘 사우나 등이 마련돼 일상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퍼스널 트레이닝을 위한 P.T룸과 개별 악기 강습이 가능한 레슨룸,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즐기는 스크린 골프룸, 프라이빗 시네마, 프라이빗 스터디룸 등 하이엔드의 최우선 가치인 프라이버시를 극대화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평촌에서 하이엔드 주거 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아크로 베스티뉴’는 10월 분양 예정이다. 분양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전시관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일원(학운공원 부근)에 마련된다.

[파이낸셜뉴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내 아파트단지 물놀이시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던 8살 어린이가 끝내 숨졌다. 26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화성시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물놀이시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받던 A양(8)이 같은 날 오후 10시께 숨졌다. A양은 전날 오후 1시46분께 해당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물놀이시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양이 발견된 물놀이 시설의 수심은 40∼50㎝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주관하에 외부 업체를 통해 운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A양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A양은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은 한때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자발적순환회복(ROSC) 상태를 보이기도 했으나 줄곧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아파트 단지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A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사망 사고와 관련한 관리 업체의 과실 여부와 A양의 지병 유무 등을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내 아파트단지 물놀이시설에서 8살 어린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6분께 화성시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물놀이시설에서 "아이가 물 위에 떠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A양(8)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A양은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은 병원에서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자발적순환회복(ROSC) 상태가 됐으나 여전히 의식이 없고 혈압이 낮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양은 부모와 함께 물놀이터를 찾았으나 부모는 A양이 쓰러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사고가 난 물놀이터는 평균 수심은 40~50cm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관하에 외부업체가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주간 시간대에 운영하는 곳으로 안전요원은 4명이 배치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경위나 안전수칙 준수여부와 같은 과실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장실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며 허위신고한 50대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화장실서 용변 보는 모습 지켜본다" 허위신고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10분께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신원 불상의 한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폐쇄회로(CC)TV를 보며 20대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경찰에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는 남성이다"라는 등의 진술을 했다. 이 사건은 성범죄자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B씨가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에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당시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자 B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자 경찰은 B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CCTV는 건물 출입구 방향만이 촬영되는 각도였으며, 남녀 화장실 입구를 직접 비추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이다. 영상에는 A씨가 먼저 건물로 들어가고 2분 뒤 B씨가 입장하는 모습과 A씨가 건물을 먼저 빠져나가고 1분 뒤 B씨가 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약 너무 많이 먹어 과장되게 신고" 주장한 여성.. 검찰 송치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A씨는 지난달 27일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이후 경찰은 B씨의 입건을 취소하고, A씨를 무고죄로 입건했다. 이후 관련 수사를 벌여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용하던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과장되게 신고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A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프로파일러들은 A씨의 신고에 대해 "약에 취해 허위로 신고했다기보다는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내는 등 고의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약 500건의 전수조사를 마친 경찰은 추후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리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20대 남성 B씨는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지난달 성추행 피의자로 몰려 고초를 겪었다. B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화성 동탄경찰서 여청강력팀 소속 경찰로부터 반말까지 들어야만 했다. 며칠 후 50대 여성 A씨가 "허위 신고했다"고 자백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B씨는 지난 3일 무고죄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다시 받았다. 그는 "경찰측에서 사과한다더니 한 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피의자가 된 허위신고자분도 저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올 1월부터 화성동탄경찰서가 맡았던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성추행 무고 사건을 계기로 무고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3690건에서 지난 2022년 4976건으로 6년 만에 약 35% 증가했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4212건 △2019년 4159건 △2020년 4685건 △2021년 4133건으로 매년 4000건대를 웃돌았다. 처벌 수위가 가벼워 무고죄 발생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고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이보다 약하게 이뤄진다. 대검찰청이 지난 2022년 발간한 '사법질서 저해 사범(무고·위증)의 양형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자유형(금고·징역형) 선고 평균 형량은 9.13개월에 그쳤다. 보고서에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0.0%가 "무고죄 처벌을 강화할 경우 범죄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10명 중 4명(41.8%)은 '매우 도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재판에서 무고죄가 소극적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거나 초범이라면 처벌이 약하다"며 "무고가 상대방의 인생을 파탄 낼 수도 있는 중범죄인 만큼 사법부가 강한 처벌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고죄 처벌 수위를 강화하더라도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는 성범죄 신고 등을 위축시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연구위원은 "무고죄에 대해 처벌을 높이면 정당한 고소·고발에 대한 권리도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무고죄를 예방·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금보다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 무고죄로 입증됐을 경우의 '확실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바지를 입고 강아지를 만지기 위해 쭈그려 앉았다 공연음란죄로 입건된 20대 남성 A씨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가운데, 경찰에게 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2023년 8월 60대 여성 B씨는 화성시 영천동 한 거리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다 마주친 20대 남성의 옷 사이로 신체 중요부위가 노출돼 있었다며 신고했다. 당시 20대 남성 A씨는 B씨의 반려견을 쓰다듬기 위해 쭈그려 앉았다. 그 과정에서 B씨는 화들짝 놀라 도망쳤고 이후 경찰에 "남성이 제 강아지를 만지면서 특정 부위를 보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해 본격적 수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남성 A씨는 당시 속옷 없이 반바지만 입은 상태였으며 반바지 길이가 상당히 짧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를 쓰다듬은 것은 맞지만 일부러 (신체를) 보여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 불충분 사유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2024년 6월23일 일명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이 발생하며 경찰이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웠다는 논란이 일자 A씨의 부모는 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여청계에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을 올린 C씨는 "여청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냐"며 "군에서 갓 제대한 우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 원칙은고사하고 조사 과정 중 증거도 없이 허위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동료 수사관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경찰이 첫 조사 당시 A씨에게 반바지를 입힌 뒤 신체 중요부위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C씨는 "경찰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또 송치했고, 또 무혐의가 났다"며 "저는 당신들을 무고와 형사법 관련 고소할까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에 매달리기 싫어 그만뒀다"고 했다. 이어 "신고에 의존해 증거 없이 없는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건 모해위증에 가까운 범죄 아니냐"면서 "조사 관행을 보면 이런 일이 더 생길 거란 걸 그 당시 느꼈다. 범죄를 단정 짓고 몰고 가는 당신들에게 (경찰)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를 두고 경찰은 최근 물의를 빚은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상 피해자가 깜짝 놀라 도망치는 장면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글쓴이가 주장한 대로 유도신문과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며 "당시 여성 수사관이 조사했는데, 상식적으로 남성을 상대로 그런 말을 했겠냐"고 해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 20대 남성 B씨는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지난달 성추행 피의자로 몰려 고초를 겪었다. B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화성 동탄경찰서 여청강력팀 소속 경찰로부터 반말까지 들어야만 했다. 몇일 후 50대 여성 A씨가 "허위 신고했다"고 자백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B씨는 지난 3일 무고죄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다시 받았다. 그는 "경찰측에서 사과한다더니 한 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피의자가 된 허위신고자분도 저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올 1월부터 화성동탄경찰서가 맡았던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성추행 무고 사건을 계기로 무고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3690건에서 지난 2022년 4976건으로 6년 만에 약 35% 증가했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4212건 △2019년 4159건 △2020년 4685건 △2021년 4133건으로 매년 4000건대를 웃돌았다. 처벌 수위가 가벼워 무고죄 발생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고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이보다 약하게 이뤄진다. 대검찰청이 지난 2022년 발간한 '사법질서 저해 사범(무고·위증)의 양형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자유형(금고·징역형) 선고 평균 형량은 9.13개월에 그쳤다. 보고서에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0.0%가 "무고죄 처벌을 강화할 경우 범죄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10명 중 4명(41.8%)은 '매우 도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재판에서 무고죄가 소극적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거나 초범이라면 처벌이 약하다"며 "무고가 상대방의 인생을 파탄 낼 수도 있는 중범죄인 만큼 사법부가 강한 처벌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고죄 처벌 수위를 강화하더라도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는 성범죄 신고 등을 위축시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연구위원은 "무고죄에 대해 처벌을 높이면 정당한 고소·고발에 대한 권리도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무고죄를 예방·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금보다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 무고죄로 입증됐을 경우의 '확실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위반, 보행방해, 안전사고, 거리미관 훼손 등 PM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부터 민간업체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거치대와 주차라인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다. 화성시는 올바른 PM 문화를 조성을 위한 이용자 안내문을 시 공식 SNS와 민원실, 아파트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오는 9월부터는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PM 교육 운영을 비롯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이달 중 민·관 PM 간담회를 열어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및 이용 수칙 안내를 독려하고, 8월 말부터는 민간업체의 PM이 가장 많은 동탄지역(6000여대 운영 중)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작해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지정위치 대여·반납 정책을 시행해 주정차 위반에 대한 문제를 원천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PM 지도단속원을 채용해 전용 주차장 외에 있는 주·정차 위반 PM에 계고장을 발부하고 이후 처리되지 않는 PM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 후 견인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시민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올바른 PM 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라며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고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