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시추지가 다음주 중 확정될 예정이다. 2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다음주 중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 3차 회의를 개최해 첫 시추 지역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추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9월말 개발전략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제도 정비와 함께 시추 작업을 준비해왔다. 우선 산업부는 특정 기업이 우리나라 해역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했을 때 정부에 지불하는 일종의 수수료인 조광료 상한 높이기에 나섰다. 대규모 생산을 염두에 두지 않고 조광료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 자칫 막대한 수익이 나더라도 우리나라에 환원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정부는 생산량에 따라 조광료를 판매가액의 3~12%까지 부과할 수 있었지지만 이를 수익성에 따라 1~3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원유 또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 대비해 특별조광료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원유 또는 천연가스 평균 판매가격이 직전 5개연도 평균 판매가격 대비 20% 이상이고, 부과대상 연도의 평균 국제유가(두바이유)가 배럴당 85달러 이상인 경우 판매물량에 비례해 특별조광료를 걷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기업이 정부에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는 우리 정부 몫을 추가로 챙길 수 있는 특별수당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조광계약에 서명했을 때의 '서명특별수당' △상업성 있는 원유·가스를 발견했을 때의 '발견특별수당' △누적생산량이 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을 때의 '생산특별수당' 등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동해안 대표 어종인 오징어와 도루묵, 양미리 어획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지영 강원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강원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루묵 어획량은 지난 9월 기준 65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5t에 비해 60% 급감했다. 또한 양미리는 지난해 507t에서 올해 261t으로 절반 가량이 줄었으며 오징어 역시 지난해 982t에서 올해 601t으로 40% 가까이 감소했다. 겨울철 동해안 대표 어종인 도루묵과 양미리가 자취를 감추면서 축제 개최에도 비상이 걸렸다. 속초시는 지난 8일부터 도루묵·양미리 축제를 속초항만부지에서 열고 있지만 어획량 급감으로 타 지역 어항에서 물량을 공급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속초시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통계 자료를 보면 속초 지역 도루묵 어획량은 2022년 204t에서 지난해 82t으로 반토막 났으며 올해도 10월 기준 4t 수준까지 떨어졌다. 양미리도 2022년 923t에서 지난해 390t으로 급감했으며 올해는 10월 기준 26t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어획량 급감 원인으로 동해안 수온 상승에 따른 산란 기간과 장소 감소, 남획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도루묵 산란기인 11~12월 동해 연안 평균 수온은 15.2도로 도루묵 산란 적합 수온인 6~11도 보다 높았고 수온 상승으로 도루묵이 산란할 때 알을 붙일 해조류 군락도 줄었다. 산란기 항구와 갯바위 등에서 통발을 이용한 무작위 남획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일선 시군은 오는 1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도기간을 갖고 이후 비어업인의 통발을 사용한 도루묵 포획 등에 대한 단속을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속초수협 관계자는 "오는 17일까지 속초항만부지에서 도루묵·양미리 축제를 열고 있지만 속초지역 어항에서 잡히는 물량으로는 부족해 타 지역 어항에서 일부를 공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영 도의원은 "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어업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품종 개발과 종묘 방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원주와 강릉, 홍천, 동해, 영월 등 강원특별자치도내 5개 시군 산업단지가 정부의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됐다. 6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 및 재정 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자치단체가 입지, 형태, 업종 등 특구 설계부터 운영까지 주도하는 지방 주도형 특구로서 최초로 도입된 모델이다. 특구 지정 시 기업은 특구 내에서 신설되거나 창업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비 지원 한도 증액, 특구 내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등의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이번에 지정된 6개 지역은 원주(11.8만평), 강릉(18.5만평), 동해(4.5만평), 삼척(2.9만평), 홍천(0,7만평), 영월(4.6만평)로 반도체, 천연물소재, 수소에너지, 바이오, 핵심광물산업 등을 주력 산업으로 설정하고 생산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기업은 에스제이이노테크(원주), 파마리서치(강릉), 금강씨엔티(동해), 디앨(삼척), 씨티씨바이오(홍천), 알몬티대한중석(영월) 등 총 62개 기업이 참여하며 8818억 원의 투자와 1588명의 직접 고용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희열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기회발전 특구 선정은 도 할당량 200만 평에서 20%를 차지하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특구를 준비 중인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해 특구가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선정으로 도에서 주력으로 추진하는 미래산업 발전에 날개를 달게 됐다”면서 “강원형 기회발전특구를 잘 추진해 기업과 사람이 모여드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미국 대선 시작 6시간 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오전 7시 30분쯤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1발을 시험발사한 뒤 닷새 만의 도발이다. 미국은 5일 0시(현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 2시) 뉴햄프셔주 북부 작은 산간 마을 딕스빌노치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대선에 들어간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당국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은 약 400km를 비행했다며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 및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였고, 군은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을 발사는 지난 3일 실시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반발과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용병 파견을 희석하고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쳐 자신들의 유리한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복합적 의도로 관측된다. 한미일은 북한의 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해 지난 3일 제주 동방에서 미 전략폭격기 B-1B가 참여하는 연합 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 부부장은 한반도 상공에서 실시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비난하며 핵 무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적들의 가장 적대적이며 위험한 침략적 본태"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다영역 연합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등 연합 훈련 확대와 빈번해진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언급하며 "위험한 군사연습들의 폭발적 증가는 우리 국가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정 담화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일 훈련은 북한이 ICBM 도발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의 의지와 대비태세를 보여주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며 "이에 대해 김여정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일본 공영 NHK방송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전 7시33분 방위성 정보를 인용해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고 밝혔다. 해상보안청은 방위성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날 7시55분 기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쏜 미사일이 최소 7발이며 최고 고도 약 100㎞를 기록했다고 관측했다. 미사일은 600㎜급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며, 북한이 SRBM 시험발사 목표물로 사용하는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NHK는 여러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으로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자국에 영향이 없는지 정보 수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31일에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을 포함해 올해 13번째라고 NHK는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지난달 15일 폭파시킨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에서 다수의 병력과 중장비를 투입해 그동안 구조물 설치 작업을 벌여 왔으며, 지난 1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연결 완전차단'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보여주기식 공사'로 보고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합참에 따르면 해당 지점에 매일 각 300∼400명의 인원과 중장비를 투입해 기존 철도와 도로가 있던 곳에 길이 120~160m, 폭 10m, 깊이 3~5m의 대전차구(전차의 기동을 차단하기 위해 판 구덩이)를 콘크리트로 만들었다. 또 북쪽 뒤편으로는 흙을 쌓고 나무를 심어 높이 5~11m규모, 낮은 언덕 형태의 성토지를 만들었다. 성토지는 길이 120~180m, 약 50m의 폭으로 지어졌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성토지를 밀어 대전차구를 메우고 남침루트를 만드는 것은 짧은 시간에 가능하다"며 "우리 군은 해당 지역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해·삼척=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동해와 삼척에 수소특화단지를 유치했다. 1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총리가 주재한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사업자 및 지원시설 집적화와 수소산업 지원을 위한 수소특화단지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2020년 수소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정되는 1호 수소특화단지다. 이번에 지정된 수소특화단지는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로 총 면적은 35만41㎡다. 동해특화지구는 동해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로 면적은 33만2452㎡며 입주기업은 산업진흥·기술검증 시설 장비를 활용해 수소관련 소재와 부품, 장비를 시험, 평가하게 된다. 삼척특화지구는 삼척 호산일반산업단지로 면적은 1만7589㎡며 수소공급시설 구축과 수소액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전 지역에 액화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특히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정부로부터 맞춤형 성장과 투자사업 지원, R&D, 세제, 기술 개발 등이 우선 지원되고 기업 입주와 유치를 위한 정부 보조금 등도 받게 된다. 앞서 강원특별자치도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타당성을 검증받은 동해와 삼척의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대상지를 수소특화단지로 신청했다. 여기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철규 의원의 지원사격과 육성계획서 수립에서부터 세부 실행과제 기획까지 함께한 도, 동해시, 삼척시, 강원테크노파크의 공조 덕분에 수소특화단지를 유치할 수 있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수소특화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소개, 입지 접근성, 투자 보조금, 사업화 지원 혜택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 유치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수소 핵심 3종 세트인 시범도시, 규제자유특구, 클러스터에 이어 수소특화단지까지 유치에 성공해 명실상부 수소산업 중심지로 나아갈 발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해외 수소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기업 제품에 대해 안전성 테스트 등을 최우선으로 지원해 글로벌 수소산업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 박기순씨 별세· 맹주한씨(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모친상=10월 31일 한양대학병원, 발인 3일 오전 5시20분. (02)2290-9442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강원 동해·삼척과 경북 포항을 국내 첫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해 지원한다. 2040년 까지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상용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수소특화단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소 기업의 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정하는 산업 집적 지역이다.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기업 이전 시 보조금을 2% 가산해 지급하고, 산업 용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혜택을 준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동해·삼척에 3177억원, 포항에 1918억원을 각각 투입해 기업 입주 공간을 마련하고 관련 기반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화단지 추가 지정도 추진한다. 기업 수요가 큰 청정수소 생산·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예비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예타를 통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을 검토한다. 2040년까지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상용화를 추진한다. 액화수소는 기존 기체수소 대비 1회 운송량이 10배 이상 큰 미래 자원이다. 하지만 관련 기술은 아직 개발 단계로 상용화된 선박이 없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액화수소 실증 선박을 건조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40년까지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관련 법령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관련 소재·부품·장비 핵심 원천기술 개발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수소시범도시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소도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센터·실버타운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수소 트램·수소 트럭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수소도시를 더욱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수소는 주요 탄소 감축 수단으로 인정된 무탄소 에너지원이자 2050년 세계 시장 규모가 수조 달러로 전망되는 미래 유망산업"이라며 "정부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둔 10월 31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8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한 이후 43일 만이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작년 12월 18일 이후 약 10개월 만으로, 올해 들어선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이날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참은 비행거리를 줄이기 위해 발사 각도를 의도적으로 높여 고각 발사된 미사일이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도 해당 미사일이 약 86분을 비행해 최장 비행기록을 세웠으며, 정점 고도 약 7000㎞에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인 홋카이도 오쿠시리섬 서쪽 약 300㎞ 지점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이번 ICBM 도발 이전 최장 비행기록은 지난해 7월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고체연료 추진체계 기반의 신형 ICBM '화성-18형'으로 당시 약 74분을 비행했다. 이에 합참은 "이번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 국방장관은 미측 전략자산 전개 하에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 한미동맹의 대응의지를 현시하기로 했다고 합참은 덧붙였다. 군 당국은 미국 대선을 전후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측과의 공조하에 평양 순안국제공항 일대를 중심으로 북한군 동향을 추적·감시해 왔다. 이날 ICBM 발사 직후엔 한미일 3국의 관련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9일 12축 바퀴(좌·우 12개씩 24개의 바퀴)로 보이는 신형 이동식발사대(TEL)를 공개하며 새로운 ICBM 개발을 시사한 바 있다. 비행거리와 시간으로 미루어 이번 ICBM은 화성-18형이 아닌 다른 종류의 ICBM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ICBM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비행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2017년부터 액체연료 추진체계 적용 ICBM 화성-14·15·17형을 비롯해 고체연료 추진체계 적용 ICBM 화성-18형을 수차례 시험발사 했다.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는 미 대선 판도에 영향을 줘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다만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를 위한 ICBM 정상각도(30~45도) 발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가 일각에선 미국 입장에서 사실상 공격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정상각도 발사를 피해 고각 발사를 택한 것은 러시아 파병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둔 10월 31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9월 18일 이후 43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탄두가 4.5t에 달하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와 순항미사일(SRBM) 여러발을 섞어 발사한 바 있다. 국방 전문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 의미에 대해 우선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은 SCM 직후라는 점에서 한미의 대북공조에 대한 반발이라는 기본공식이 반복된 것이라며 쓰레기 풍선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핵탄두 탑재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복합도발 능력을 현시하려는 속내도 있다고 분석했다. 고각 발사된 탄도미사일 ICBM 관측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07시 10분경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미 일 당국과 '北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한보협의회의(SCM)을 개최하고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성명 발표 직후에 장거리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북한의 ICBM 발사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한미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한편, 러시아에 향해있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ICBM 도발을 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18일 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지 10개월 만이다.  북한군 파병의 불법성을 희석 포석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현재는 두 개의 전선이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지점도 도드라진다"고 짚었다. 북한이 과거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전선이라는 1개의 전선이라는 역학이었지만, 북한군이 유라시아 전장에 파병되면서 현재 2개의 전선이 가동 중이다. SCM에서도 북한군의 파병을 규탄한 상황이다. 2개 전선에서 보면 우선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한반도 전장으로 관심을 돌려 북한군 파병의 불법성을 희석시키려는 포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 교수는 "두 개 전선을 저울질하려는 지략도 있다. 유라시아 전선은 열전지대이고, 한반도 전선은 냉전지대라는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한반도도 열전지대로 바뀔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이번 탄도미사일이 ICBM이라면 이 두 전선에 더해서 미국도 북한의 핵무기 전선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경고를 통해 NCG 흔들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셈법을 염두에 두고 북한군 파병 문제의 심각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유라시아 전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와 동시에 한반도 전선에서 평시 억제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가야 할 것" 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