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왕고래' 시추를 위한 정부 예산이 결국 전액 삭감된 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총 11조433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예산 대비 453억원(0.4%) 감액된 규모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11조5010억원 대비 4개 사업, 675억원이 감액됐다. 이 중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125억 원) △연구개발(R&D)혁신스케일업융자(이차보전)(-28억 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25억 원) 등 3개 사업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정부 협의를 거쳐 178억원 감액됐다. 나머지 1개 사업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유전개발사업출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497억원 감액이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확정된 2025년 예산에 대해 연초부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우리 산업 활력제고와 체질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거대 야당이 내년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쥐락펴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단독 처리한 예산안과 부수법안 일체를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정기한(12월 2일) 내 처리하고, 증액이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을 다시 요구하라는 압박이다.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무시한 야당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 673조3000억원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버렸다. 예산 증액과 달리 삭감은 정부 동의가 필요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즉각 "정부를 멈추겠다는, 사실상 입법 쿠데타"라며 반발했다. 감액 예산안 일방적 처리는 '확장재정'을 견지한 민주당의 역공일 수도, 자충수일 수도 있다. 지역예산을 늘리지 못한 지역구 의원의 반발 등 내부 후폭풍도 있을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일 "정부가 증액이 필요한 수정안을 내면 이후 협의하면 된다"고 밝힌 이면엔 이런 속사정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에서 초부자 감세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을 4조1000억원 삭감했다.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원,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특활비) 82억원, 감사원 특경·특활비 60억원, 경찰 특활비 3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재명 방탄용',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 불똥은 국민들한테 튈 텐데 마약·사기·디지털범죄 등 급증하는 신종 민생범죄 수사 전반의 차질이 더 걱정스럽다. 정부가 505억원을 책정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심해 가스전 개발) 예산도 8억원만 남겨놓고 모두 잘라냈다. 사업 추진을 사실상 어렵게 해버린 것이다. 재해·재난 등에 대비한 예비비 4조8000억원도 절반으로 삭감됐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세입·세출을 맞추는 세법 개정안도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이 툭툭 잘려나가면서 집행상 엇박자가 나게 생겼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삭감에 일방적 처리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 대통령실이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증액협상도 없다"고 배수진을 쳤지만 예산이 더 절박한 쪽은 정부와 여당이다. 여야와 정부가 투명하게 협의해 합당한 예산안을 수립하는 것은 국회의 마땅한 본분이다. 재정을 축내는 선심성 예산을 없애고 줄이는 것 또한 맞다. 예산안 심의 막판에 '쪽지예산'으로 통하는 주고받기식 선심성 지역민원 예산이 그런 것이다. 여야 예결위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료 등 소수가 모여 회의록도 없이 밀실 합의해 끼워 맞추는 예산은 사라져야 할 악습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민원을 들어주려고 투명한 근거도 없이 책정된 국고보조금이 2021년부터 4년간 2520억원에 이른다. 우리 경제는 수출마저 위축돼 장기침체, 저성장에 빠져들려고 한다. 세수는 더 줄어들 테고 양극화 해소와 사회복지 정책을 늘리자니 세금은 더 필요하다. 국민들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것은 절박한 상황이다. 이런 과정에서 야당이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횡포를 부려서는 안 된다. 일방적 예산 처리를 재고하고 여야 합의로 투명하고 합당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개발을 위해 도출된 7개 유망구조를 고려해 광구를 재설정하기로 했다. 시추 단계부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심해 가스전 개발의 특성을 감안해 재설정된 광구별로 해외 투자 유치를 단계적으로 진행, 재정부담 완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동해 심해는 8광구, 6-1북부, 6-1중동부 등 3개 광구가 설정되어 있지만 유망구조 도출 이전에 설정된 광구로서 투자 유치·개발에 최적화되지 않았다"며 "도출된 유망구조의 위치와 형태를 감안해 광구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광구를 정부에 반납하고 정부는 유망구조에 맞춰 석유공사에 광구를 재설정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해 이런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이어 "개발비용 절감·위험 요인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해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재설정된 광구별로 단계적 투자 유치를 추진하되 광구별로 외국인 지분 참여 여부와 참여 수, 시기 등을 차별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동해 심해 탐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최 차관은 먼저 '액트지오에 심층분석을 의뢰한 배경'에 대해 "작년 심해종합평가를 위해 3개 업체가 참여한 경쟁입찰에 나섰고, 기술과 가격평가를 거쳐 액트지오사가 공정하게 선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액트지오는 정부의 동해 유전 탐사개발 근거에 힘을 실어 준 미국 자원탐사 전문업체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심층분석 결과 자료를 근거로 '매장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자원탐사 개발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액트지오의 '본사가 가정집'이라거나 '직원이 2~10명에 불과하다'는 등 관련 분야의 세계적 업체라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회사 규모와 심해 탐사 전문분석 업체가 맞는지에 대한 각종 의혹이 터져 나왔다. 여기에 액트지오가 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자국에서 법인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곤궁한 처지에서 계약 후 밀린 법인세를 해결하고, 수십억원의 매출을 냈다는 의혹도 불거지는 등 관련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액트지오의 세금체납 논란에 대해서 "액트지오의 체납세액은 1650달러로 회계사의 착오로 인한 체납이었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액트지오가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으로 세금 체납을 해결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2023년 3월) 이후인 지난해 5월부터 액트지오에 용역대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액트지오와의 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석유공사와 용역계약 체결 당시 액트지오가 세금을 체납 상태였던 것은 맞지만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어 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또 호주 업체 우드사이드가 최근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확보한 2차 탐사자료가 액트지오에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액트지오에 2차 탐사자료를 포함한 일체의 자료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개발을 위해 도출된 7개 유망구조를 고려해 광구를 재설정하기로 했다. 시추 단계부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심해 가스전 개발의 특성을 감안해 재설정된 광구별로 해외 투자 유치를 단계적으로 진행, 재정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동해 심해는 8광구, 6-1북부, 6-1중동부 등 3개 광구가 설정되어 있지만 유망구조 도출 이전에 설정된 광구로서 투자 유치·개발에 최적화되지 않았다"며 "도출된 유망구조의 위치와 형태를 감안해 광구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광구를 정부에 반납하고 정부는 유망구조에 맞춰 석유공사에 광구를 재설정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해 이런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이어 "개발 비용 절감·위험 요인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해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재설정된 광구별로 단계적 투자 유치 추진하되 광구별로 외국인 지분 참여 여부와 참여 수, 시기 등을 차별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동해 심해 탐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액트지오의 세금체납 논란에 대해서 "액트지오의 체납세액은 1650달러로 회계사의 착오로 인한 체납이었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액트지오가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으로 세금 체납을 해결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2023년 3월) 이후인 지난해 5월부터 액트지오에 용역대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액트지오와의 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석유공사와 용역계약 체결 당시 액트지오가 세금을 체납 상태였던 것은 맞지만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어 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또 호주 업체 우드사이드가 최근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확보한 2차 탐사자료가 액트지오에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액트지오에 2차 탐사자료를 포함한 일체의 자료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동해 석유 탐사 프로젝트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사업 타당성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에 내정된 민주당 의원들(김원이·김한규·이용선·장철민·허종식·곽상언·권향엽·김동아·박민규·박지혜·송재봉·오세희·이재관·정진욱·허성무)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 포항시 영일만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제기한 심해 기술 평가 업체 액트지오의 분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우리 정부가 업체의 보고를 제대로 검증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국책 사업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연구·검증, 과학적 데이터를 수반한 국민 설득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액트지오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언급됐다. 액트지오 본사 주소가 주택가고 임대 매물로 나와 있다는 둥, 1인 기업이라는 둥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2007년부터 영일만 일대 자원 탐사를 진행했던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 우드사이드는 동해 가스전에 미래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철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상업성이 담보된 확인 매장량이 아닌 추정치인 '탐사 자원량'을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이 과연 적절했나"라며 "화석 연료에 대한 10년 후 경제적 가치를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비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 경위·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 경과 공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적극 수용 △조속한 원 구성 및 산자위 개최 등을 촉구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초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16년 만에 호주의 석유탐사 전문기업 ‘우드사이드’사와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대륙붕 유전개발 탐사에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25일 우드사이드사와 석유공사가 지경부와 조광계약을 체결한 후 동해 심해저의 제8광구 및 제6-1광구 북부지역에 대한 유전개발 탐사권을 취득,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날부터 유전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물리탐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탐사는 동해 8광구 및 6-1광구 북부지역 중 수심이 1000∼2000m 되는 심해저를 중점적으로 탐사할 예정이며 이 지역은 그동안 본격적인 탐사가 진행되지 않은 미개척지다. 일반 광구의 원유, 가스 부존 가능성이 6∼7% 정도인데 비해 동해 심해광구는 13% 정도라는 게 우드사이드사의 분석이다. 탐사 비용은 2000만달러까지는 우드사이드사가 전액 부담하고 초과 비용부터는 양사의 지분비율(50:50)에 따라 부담키로 했다. 탐사 시추가 최종 결정될 경우 우드사이드사는 오는 2009∼2010년 중에 1500m 이상까지 시추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드사이드사가 국내 대륙붕 탐사에 착수한 것은 동해 가스전에서 석유, 가스가 생산됨으로써 동해 심해저의 석유, 가스 부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석유공사와 동해심해저의 기존 탐사자료에 대한 공동평가를 1년간 실시해 2개의 석유, 가스 유망 잠재구조를 도출한 뒤 개발 참여를 최종 결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동해 심해저에 대한 물리탐사 및 탐사시추가 이뤄지지 않아 매장 가능성과 구체적인 매장량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세계적으로 심해저 탐사기술이 상당히 발전돼 심해에서의 유전발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이억수 석유공사 사장은 취임 2년여만에 ‘자원 외교관’으로 거듭났다. 이사장은 올해 3번에 걸친 노무현 대통령 수행을 포함해 총 10회에 걸쳐 러시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호주, 브라질 등을 누비며 자원외교를 펼쳤다. 그 결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의 국영석유회사와 석유개발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새 석유공급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사장은 특히 베트남과 리비아 등지에서 초대형 유전을 성공적으로 개발, 상업생산에 들어감으로써 원유자주개발률을 크게 끌어올렸다. 그는 최근 준공한 ‘동해-1 가스전’을 통해 산유국의 꿈을 실현한 것을 가장 뿌듯해 하고 있다. 그는 석유의 안정공급을 공사가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회식 자리에서 늘 ‘석유는 우리가’라는 구호를 선창한다고 한다. 공군 참모총장 출신인 이사장은 26년간 군 생활에서 익힌 뚝심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경영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취임 초기 제시한 장기전략목표인 ‘Hunt 3-3-3’은 직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전략목표가 단계적으로 실현되면서 직원들의 신뢰감도 쌓여갔고 조직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는 계기가 됐다. 최근 이사장의 가장 큰 관심은 윤리경영과 디지털 경영체계 구축이다. 지난해 8월 윤리헌장 및 강령을 만들어 시행하고 올해 7월에는 부패방지위원회와 ‘윤리확립 시범사업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시스템을 정립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모색하겠다는 각오다. 또한 그는 국제 메이저기업 수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 경영체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세계적 컨설팅업체인 ‘엑센츄어’사의 자문을 받아 전략수립에서부터 업무 관행을 망라해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는 마스터플랜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사장은 집중근무제인 ‘Oil Time’실시, 근무여건에 적합한 시간을 선택하는 ‘탄력근무제’ 도입 등으로 조직에 긴장과 활력을 불어넣어 조직문화 혁신에도 노력하고 있다. ◇ 약력 ▲62세 ▲강원도 원주 ▲공군사관학교 ▲공군대학 ▲미 공군대학원 ▲공군전투비행단장 ▲한미연합사 정보부장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 ▲공군본부 작전참모부장 ▲합참 전략기획참모본부장 ▲공군참모차장 ▲공군참모총장 ▲한국석유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