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을 연일 경험하고 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그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경찰의 한남동 관저 체포영장 집행까지 목도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의 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 심리가 한창이다. 여기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는 헌법 <제66조>가 배척되면서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 긴요한 외교가 표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야6당은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겨쳐 왔다”는 탄핵 사유를 적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를 딛고 일어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대북·대중 정책과 우호적 대일 정책이 야6당에 의해 탄핵 사유가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야6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언급했다. 만약, 한국이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게 점쳐진다. 이 대표는 작년 총선 때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라고 말한 뒤 손을 맞잡는 동작으로 “(중국에)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 대표는 국장급인 주한 중국 대사 옆에 앉아 “미국 승리-중국 패배에 베팅은 잘못”이라는 굴종적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사실상 이를 수긍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결국, 탄핵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의 가능성은 윤 정부의 가치외교가 친중편향의 외교정책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2기 트럼프 정부는 반중 강경파로 중국 견제가 대외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을 각각 지명했다. 트럼프 시대의 서막을 열면서 ‘사대 굴종 친중파’라는 오명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위반으로 쌍방울 대납 방북 혐의를 받는 이 대표가 탄핵정국 ‘속도전’에서 정권을 찬탈한다면, 윤 정부의 가치외교를 뒤집는 친중(親中), 종북(從北), 배미(背美), 반일(反日) 인식에 기초한 반(反)자유적 외교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만약, 우리의 국익에 반하는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미북 거래가 성사된다면, 레버리지를 잃은 한국은 사실상 이를 저지할 수 없게 된다. 김정은은 개발을 완료한 100개 달하는 핵무기와 그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모두 확보한 상황에서 전면 동결을 수용하더라도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고, 트럼프 역시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몇 개를 돌려받아 북핵 위협을 자신이 제거했다면서 확장 억제 공약 실행의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 탄핵정국에서 친중·종북·배미·반일 정부가 출현하는 변고가 발생하면, 중국 견제가 최우선 대외정책 목표인 트럼프에게는 한국 국익의 희생을 강요하는 미북 거래를 추진하더라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북핵을 줄이지도 없애지도 못한 채 그저 재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결코 트럼프에게는 ‘셰셰’가 통하지 않는다. 정리=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헌정사상 세번째 탄핵정국으로 새해를 맞이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한민국 정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상황에 놓였다. 국내외 진영 간 대립이 점점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정치문화가 이미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이로써 탄핵정국이 거듭되는 악순환만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도 연일 제기되고 있다. 정치의 불안정으로 경제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신년 지상대담을 갖고 현재의 정국 진단과 함께 개헌의 적합성, 생산적 정치 구현을 위한 해법, 합리적인 국정운영 방향 등을 짚어봤다.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정국을 맞이하게 됐다. 현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최병천 소장=현재 한국 정치는 복수가 복수를 낳는 '무협지 정치'를 하고 있다. 무협지 정치의 기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다. 이후 친노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복수'를 다짐했고, '검찰개혁'이 민주당 진영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로 부상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복수의 계기가 됐다. 민주당 주류는 2017년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수사와 기소를 남발했다. 이후 보수 진영은 '복수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게 됐다. '칼잡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수의 대선후보로 선택된 이유 중 하나다. 정치양극화 자체는 세계적 현상이다. 경제양극화, 중산층 약화, 뉴미디어의 등장, 정치적 부족주의 등이 정치양극화를 키우는 요인이다. 그러나 '한국적' 요인이 추가됐다. 그게 바로 진영과 진영이 서로 복수를 하는 무협지 정치다. 무협지 정치를 끝내야 한다. ▲신율 교수=탄핵을 한 번 겪을 때마다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는 심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 여야의 갈등이 상당히 심해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정치적 갈등구조는 사회로 전이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상대를 감정적으로 증오하고 타도하려는 행위들이 넘쳐나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우리 사회의 이런 균열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이종훈 평론가=협치의 실종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런 경향이 더 심화했는데, 일차적 책임은 윤 대통령의 밀어붙이기 불통 통치스타일에 있었다. 급기야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추진이란 극한대립을 유발하고 말았다. ―정치권에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여러 방향이 있는데 한국 정치에 부합한 방향은. ▲최 소장=현행 5년 단임제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 권한을 더 강화해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시대적 요청과 배치된다. 의원내각제는 '정당 책임제'인데 한국의 정당 수준이 '관료의 수준'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더 좋은 대안도 아니다. 이원집정부제는 구체적인 방안이 애매모호한 수준의 담론이다. 이원집정부제는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맡으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외치와 내치의 구분 자체가 모호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외교 문제인가, 국내 문제인가. 트럼프와 '관세협상'을 하면 그것은 외치인가, 내치인가.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총리의 국회 선출'을 주장한다. 만일 현재 총리가 민주당이 선출한 박찬대 원내대표였다고 가정해 보자. 사실상 '이중권력의 제도화'가 되기에 국가적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결과적으로 현행 5년 단임제가 다른 제도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낫다. 5년 단임제 테두리 내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신 교수=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두 번에 걸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경험한 셈이 된다. 이 정도 됐으면 대통령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하는데, 대통령제는 본래 제왕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각제로 바꾸어야 한다. 내각제에 많은 국민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정권을 줄 수 없다는 식의 사고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오히려 내각제는 문제가 있으면 총선을 다시 실시해 정권을 바꿀 수 있어 탄핵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되지 않아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정권 획득의 가능성이 큰 측에선 내각제로 개헌을 바라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생각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 ▲이 평론가=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추진했으면 한다. 여야 이견이 거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4년 중임제로 개헌이 이뤄지면 대통령 역시 지금보다 더 성실하게 국정에 임할 것이라 생각한다. 4년 뒤 연임에 실패하면 다소 불명예스럽게 여겨질 것이다. ―탄핵 후폭풍 수습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나 여야 대립으로 정국은 냉각된 상태다. 극단적 대립정치를 해소하기 위해선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까. ▲최 소장=현재 한국 경제는 '트럼프 쇼크'와 '계엄령 쇼크'가 겹친 상황이다. 여야 대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를 위기의 구렁텅이에서 구출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치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우리 정치의 무협지 정치를 끝내는 방법은 논리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다. 첫째, 유럽 종교전쟁식 해법이다. 유럽의 '톨레랑스'(관용)는 우아한 철학적 사색의 결과물이 아니다. 신교와 구교의 130년에 걸친 종교전쟁을 통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서로 죽고 죽이는 살육전을 통해 얻은 깨달음 덕분이었다. 둘째,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DJ식 해법이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야당 대표 시절부터 일관되게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당선된 이후 실제로 지켰다. 이제 누군가는 '무협지 정치'를 끊어줘야 한다. ▲신 교수=우리는 흔히 제도 만능주의를 신봉한다. 제도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극단적 대립'을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해소'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성립 불가한 단어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선 '갈등 해소'는 존재할 수 없고, '갈등 완화'는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극단적 대립 해소'라는 용어는 성립 불가하다. 제도적 차원에서도 대립 해소는 불가능하다. ▲이 평론가=우리나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국민이 불통형 인물을 거부하고 소통형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 여당의 역할도 중요한데, 진보정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보수정권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여당은 '여의도 출장소'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의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당선 직후 탈당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트럼프 리스크 대응을 비롯한 외치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최 소장=현재 한국 경제는 두 가지 쇼크가 동시에 터졌다. 트럼프 쇼크와 계엄 쇼크다. 계엄 쇼크보다 트럼프 쇼크가 더 복잡하다.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성공경로는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우산' '세계화 확산' '중국 효과' '삼성·반도체 효과' '청년 중심 인구구조' 덕택이었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성공경로는 현재 '위기요인'으로 바뀌었다.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비용 증가' '세계화 축소' '중국의 산업 잠식' '삼성·반도체 부진' '장년 중심 인구구조'로 말이다. 현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트럼프 쇼크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정치권이 해야 할 급선무는 대대적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여당·야당·기업(경제)·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경정 경제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다. 여당, 야당, 기업, 정부가 함께 참여해서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기업의 어려움'은 기업 당사자가 가장 잘 안다. 그렇기에 기업도 참여하고,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테이블을 만들 필요가 있다. ▲신 교수=윤 대통령에 의해 저질러진 비상계엄 선포는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는 충격적 사건이지만, 대외적으로는 국가 신인도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특히 미국은 윤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군대를 동원한 것을 매우 불안하게 생각한다. 한마디로 미국은 윤 대통령의 행위를 아주 나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미국통 정치인이나 관료들을 하루빨리 트럼프와 만나게 해야 한다. 그렇기에 민주당도 자꾸 탄핵만 외치지 말고,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차기 대선을 위해 가장 합리적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이 평론가=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인용 결정이 나면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새 정부가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진보정권이 들어선다면 여대야소로서 신속한 정책 결정과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경우 최우선 과제는 역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외교관계, 특히 정상외교 복원이다. 비상계엄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빨리 복구해야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내수절벽 해소다. 기각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텐데, 복귀 이후 불통 행보를 이어가거나 더 강화한다면 해외에서는 리스크가 더 커진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실제로 여야 관계도 더 극한 대립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나마 리스크를 낮추려면 윤 대통령이 복귀 이후 소통 행보를 보이는 것밖에 없다. 정리= hjkim01@fnnews.com 김학재 최아영 기자

사진=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사진=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진=이종훈 시사평론가 [파이낸셜뉴스] 헌정사상 세번째 탄핵 정국으로 새해를 맞이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한민국 정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상황에 놓였다. 국내외 진영간 대립이 점점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정치 문화가 이미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이로써 탄핵 정국이 거듭되는 악순환만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도 연일 제기되고 있다. 정치의 불안정으로 경제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신년 지상대담을 갖고 현재의 정국 진단과 함께 개헌의 적합성, 생산적 정치 구현을 위한 해법, 합리적인 국정 운영 방향 등을 짚어봤다.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 정국을 맞이하게 됐다. 현재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최병천 소장=현재 한국 정치는 복수가 복수를 낳는 '무협지 정치'를 하고 있다. 무협지 정치의 기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다. 이후 친노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복수'를 다짐했고 '검찰개혁'이 민주당 진영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부상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복수의 계기가 됐다. 민주당 주류는 2017년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수사와 기소를 남발했다. 이후 보수 진영은 '복수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게 됐다. '칼잡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수의 대선후보로 선택된 이유 중 하나다. 정치양극화 자체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경제양극화, 중산층의 약화, 뉴미디어의 등장, 정치적 부족주의 등이 정치양극화를 키우는 요인이다. 그러나 '한국적인' 요인이 추가됐다. 그게 바로 진영과 진영이 서로 복수를 하는 무협지 정치다. 무협지 정치를 끝내야 한다. ▲신율 교수=탄핵을 한 번 겪을 때마다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는 심해졌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 여야의 갈등은 상당히 심해졌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정치적 갈등 구조는 사회로 전이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상대를 감정적으로 증오하고 상대를 타도하려는 행위들이 넘쳐나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우리 사회의 이런 균열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진영 대결 구도가 심화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정치의 실종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종훈 평론가=협치의 실종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런 경향이 더 심화했는데, 일차적인 책임은 윤 대통령의 밀어붙이기 불통 통치스타일에 있었다. 급기야 비상 계엄 선포와 탄핵 추진이란 극한대립을 유발하고 말았다. -정치권에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여러 방향이 있는데, 한국 정치에 부합한 방향은 무엇일까. ▲최 소장=현행 5년 단임제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 권한을 더 강화시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시대적 요청과 배치된다. 의원내각제는 '정당 책임제'인데 한국의 정당 수준이 '관료의 수준'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더 좋은 대안도 아니다. 이원집정부제는 구체적인 방안이 애매모호한 수준의 담론이다. 이원집정부제는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맡으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외치와 내치의 구분 자체가 모호하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외교 문제인가. 국내 문제인가. 트럼프와 '관세 협상'을 하면 그것은 외치인가, 내치인가. 이원집정부제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총리의 국회 선출'을 주장한다. 만일 현재 총리가 민주당이 선출한 박찬대 원내대표였다고 가정해보자. 사실상 '이중권력의 제도화'가 되기에, 국가적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현행 5년 단임제는 문제가 많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다른 대안들은 문제가 더 많다. 결과적으로 현행 5년 단임제가 다른 제도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낫다. 5년 단임제 테두리내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신 교수=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두 번에 걸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경험한 셈이 된다. 이 정도 됐으면 대통령제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는 흔희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하는데, 대통령제는 본래 제왕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각제로 바꾸어야 한다. 내각제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정권을 줄 수 없다는 식의 사고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오히려 내각제는 문제가 있으면, 총선을 다시 실시해 정권을 바꿀 수 있어 탄핵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 수 있어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정권 획득의 가능성이 큰 측에선 내각제로의 개헌을 바라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생각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 ▲이 평론가=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추진했으면 한다. 여야 이견이 거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4년 중임제로 개헌이 이뤄지면, 대통령 역시 지금보다 더 성실하게 국정에 임할 것이라 생각한다. 4년 뒤 연임에 실패하면, 다소 불명예스럽게 여겨질 것이다. -탄핵 후폭풍 수습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나 여야 대립으로 정국은 냉각된 상태다. 극단적 대립 정치를 해소 하기 위해선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까. ▲최 소장=현재 한국 경제는 '트럼프 쇼크'와 '계엄령 쇼크'가 겹친 상황이다. 여야 대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를 위기의 구렁텅이에서 구출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정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 앞서 말했듯 우리 정치의 무협지 정치를 끝내는 방법은 논리적으로 두 가지 밖에 없다. 첫째, 유럽 종교전쟁식 해법이다. 유럽의 '똘레랑스'(관용)은 우아한 철학적 사색의 결과물이 아니다. 신교와 구교의 130년에 걸친 종교전쟁을 통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서로 죽고 죽이는 살육전을 통해 배우 깨달음 덕분이었다. 둘째,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DJ식 해법이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야당 대표 시절부터 일관되게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당선된 이후 실제로 지켰다. 이제 누군가는 '무협지 정치'를 끊어줘야 한다. ▲신 교수=우리는 흔히 제도 만능주의를 신봉한다. 제도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극단적 대립'을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해소'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성립 불가한 단어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선 '갈등 해소'는 존재할 수 없고, '갈등 완화'는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극단적 대립 해소'라는 용어는 성립 불가하다. 제도적 차원에서도 대립 해소는 불가능하다. ▲이 평론가=우리 나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불통형 인물을 거부하고 소통형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 여당의 역할도 중요한데, 진보 정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보수 정권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여당은 여의도 출장소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의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당선 직후 탈당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국 불안으로 트럼프 리스크 대응을 비롯한 외치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이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최 소장=현재 한국경제는 두 가지 쇼크가 동시에 터졌다. 트럼프 쇼크와 계엄 쇼크다. 계엄 쇼크 보다 트럼프 쇼크가 더 복잡하다.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성공경로는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우산' '세계화 확산' '중국 효과' '삼성·반도체 효과' '청년중심 인구구조' 덕택이었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성공경로는 현재 '위기 요인'으로 바뀌었다.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비용 증가' '세계화 축소' '중국의 산업 잠식' '삼성·반도체 부진' '장년중심 인구구조'로 말이다. 현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트럼프 쇼크에 제대로 대행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한계를 고려하고 정치권이 해야 할 급선무는 대대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여당-야당-기업(경제)-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경정 경제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다. 트럼프 쇼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업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여당, 야당, 기업, 정부가 함께 참여해서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기업의 어려움'은 기업 당사자가 가장 잘 안다. 그렇기에 기업도 참여하고,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테이블을 만들 필요가 있다. ▲신 교수=윤 대통령에 의해 저질러진 비상계엄 선포는,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인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는 충격적 사건이지만, 대외적으로는 국가 신인도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특히 미국은 윤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군대를 동원한 것을 매우 불안하게 생각한다. 한 마디로 미국은 윤 대통령의 행위를 아주 나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국통 정치인이나 관료들을 하루빨리 트럼프와 만나게 해야 한다. 미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지한다고 밝혔던 점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민주당도 자꾸 탄핵만 외치지 말고, 수권정당으로써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차기 대선을 위해 가장 합리적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이 평론가=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인용 결정이 나면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새 정부가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진보 정권이 들어선다면, 여대야소로서 신속한 정책 결정과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경우, 최우선 과제는 역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외교관계 특히 정상외교 복원이다. 비상계엄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빨리 복구해야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내수절벽 해소다. 기각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텐데, 복귀 이후 불통 행보를 이어가거나 더 강화한다면, 해외에서는 리스크가 더 커진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실제로 여야관계도 더 극한 대립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나마 리스크를 낮추려면 윤 대통령이 복귀 이후 소통 행보를 보이는 것 밖에 없다. 정리= hjkim01@fnnews.com 김학재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불과 일주일 앞둔 13일(현지시간) 미 하원으로부터 탄핵됐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두 번의 하원 탄핵을 받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지만, 최종 탄핵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전 결론 낼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 탄핵 가결…남은 절차는 13일 미 하원은 찬성 232대 반대 197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미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난동을 부린 친트럼프 시위대를 선동했다는 '내란 선동' 혐의를 받았다. 이날 표결은 민주당이 222대 21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가결이 확실시됐다. 공화당에서 얼마나 많은 '반란표'가 나올지가 관심사였다. 결국 공화당에서도 10명의 찬성표가 나왔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안에 공식 서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가에 명확하게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이 가결된 탄핵안을 상원으로 송부하면 상원은 탄핵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3분 2가 찬성해야 한다. 100석 중 67명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현재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48석, 공화당 51석, 공석 1석이다. 공화당에서 최소 17표의 반란표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탄핵의 키를 쥔 매코널 원내대표는 탄핵 가결 직후 성명을 통해 "상원 절차가 이번 주 시작돼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도 최종 평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일) 퇴임할 때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며, 규칙과 절차, 전례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과거 세 차례 상원의 탄핵심리가 진행됐는데 각각 83일, 37일, 21일이 걸렸다고 그는 설명했다. 다만 하원의 상원 송부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당장 상원으로 소추안을 넘기기엔 부담스러운 점도 없지 않다. 민주당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탄핵 정국이 계속 유지되면 바이든 정부가 초기부터 곤란해 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바이든 당선인 취임 100일 이후에 보내는 방안도 나왔다. ■트럼프 "끝까지 간다" 탄핵 언급 없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남은 임기를 완수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사면' 문제와 직접 연설에 나서는 방안 등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13일 NBC가 보도했다. NBC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11·3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일부 공화당 인사 등의 하야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의 탄핵안 표결과정을 집무실에서 TV를 통해 지켜봤다. 이후 탄핵안이 가결되자 그는 백악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영상메시지를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은 지난 8일 트위터에서 영구 정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에서 "지난 주에 우리가 본 폭력을 명백히 규탄한다"며 "나를 정말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력 이양 중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사용하라고 연방 기관에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탄핵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폭력사태 우려로 전날 워싱턴DC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친트럼프 극단주의자들은 소셜미디어 앱 '팔러', 트럼프 대통령 지지 사이트 '더도널드윈' 등을 통해 무장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17일~20일 무장 시위대의 의회 공격 가능성을 경고한 상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의사당 폭력 사태를 다시 한번 비난했다. 하지만 탄핵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13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으로부터 임기 중 두 번째 탄핵을 받은 직후 백악관 계정 트위터에 5분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에서 "지난 주에 우리가 본 폭력을 명백히 규탄한다. 나를 정말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력에 정당화란 없다. 지난주 의사당에서 발생한 재앙에 충격을 받았고 슬픔을 느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6일 발생한 친트럼프 시위대의 의회 난입 사태와 거리를 두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권력 이양 중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사용하라고 연방 기관에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하원 탄핵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미 하원은 이날 내란 선동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32표 대 반대 197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에 공식 서명하며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두 번째 탄핵안에 공식 서명했다. 펠로시 의장 트위터 계정 생중계에 따르면 그는 1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민주당 간부 및 탄핵 매니저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서명식을 열었다. 펠로시 의장은 "오늘 하원은 초당적인 방식으로 그 누구도, 심지어 미국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하원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평가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가에 명확하게 현존하는 위협"이라며 "우리는 미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할 취임 선서를 존중한다. 신이 우리를 돕기를"이라고 했다. 펠로시 의장은 "슬프고 가슴이 찢어진다"라고 말한 뒤 탄핵소추안에 서명했다.  앞서 미 하원은 이날 내란 선동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32표 대 반대 197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진행된 탄핵소추안 표결 통과로 역대 세번째로 하원에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다만 현지 증시는 상원 부결을 예상해 잠잠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하원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권력을 남용하고, 추후 사건 조사에서 공직자들의 의회 발언을 막는 등 의회방해를 저질렀다고 명시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는 각각의 혐의에 대해 두 차례 이뤄졌으며 권력남용의 경우 하원 431석(공석 4석 제외) 가운데 찬성 230표, 반대 197표, 기권 1표, 불참 3표로 가결됐다. 의회방해에 대한 투표 역시 찬성 229표, 반대 198표, 기권 1표, 불참 3표로 통과됐다. 공화당의 경우 의원 전원(197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민주당은 3명이 당론에 반기를 들었다. 9월 이후 탄핵을 주도했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캘리포니아주)은 이날 투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헌법을 위해서는 좋은 날이지만 미국에는 슬픈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에게 당론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투표 결과가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는 이날 선거 유세에서 "민주당이야말로 선거에 개입하고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이다"라고 성토했다. 백악관도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미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정치적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표결 전에 마감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일 대비 각각 0.1%, 0.04% 하락한 채 장을 끝냈고 나스닥은 0.05% 상승했다. 미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이에 대해 탄핵안이 상원에서 부결된다는 전망 때문이라며 19일에도 주가지수가 요동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하원에서 가결됐다.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일찌감치 탄핵안 통과가 예견됐다. 반면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더구나 과반수 표결인 하원과 달리 상원 탄핵심판은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공화당 53명, 민주 45명, 무소속 2명으로 짜인 상원의석수를 고려할 때 트럼프 탄핵은 불발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우리로선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만반의 대응책을 세우는 게 좋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역사적 수치다. 그는 미국 243년 역사상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세번째 대통령이 됐다.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을 당했다. 비록 두 사람 모두 상원에서 '구제'됐지만 불명예 자체는 씻을 수 없다.이번 탄핵이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 탄핵은 자칫 선거에서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 유권자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못할 때 그런 일이 생긴다. 트럼프는 탄핵안이 가결된 뒤 "당파적 탄핵은 민주당엔 정치적 자살 행진"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실제 내년 선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선뜻 예측하기 힘들다. 탄핵 정국에서 우리가 주시해야 할 변수는 북한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셈법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강력한 도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다.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예측불허다.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미국은 친트럼프, 반트럼프 진영으로 쪼개졌다. 중간지대는 없다. 트럼프는 펠로시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원의 탄핵 시도를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펠로시는 "토할 것 같다"고 맞받았다. 전통적인 진보·보수의 갈등을 넘어 양쪽이 감정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 역시 사회통합에서 갈수록 멀어지는 것 같다.

[파이낸셜뉴스] 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을 받은 역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CNN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차례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을 차지하며 가결됐다. 권력 남용 안건의 경우 찬성 230표, 반대 197표였으며, 의회 방해 안건은 찬성 229표, 반대 198표였다. 하원은 지난 9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탄핵조사를 진행해왔다.  권력 남용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때 4억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대가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의회 방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적용된 혐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안 가결 소식에 격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선거 유세에서 "우리가 미시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싸우는 동안 '급진 좌파' 의회가 질투와 증오, 분노에 사로잡혔다"며 "그 사람들은 미쳤다"며 맹비난했다. 이어 "그들은 (내 취임) 첫날부터 날 탄핵하려고 했다"며 "3년간 악의적인 마녀사냥과 사기, 음모를 꾸며온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수천만명의 애국적인 미국인의 투표를 무효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탄핵 #트럼프탄핵소추안 #트럼프탄핵안가결 #美하원트럼프탄핵소추안가결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