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후원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광고 계약 편의를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전달한 금품에 대해 표현이나 수수 형식과 경위 등을 볼 때 KIA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김씨가 청탁을 목적으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요청받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감독은 같은 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와 관련된 편의 제공의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별도로 장 전 단장은 같은 해 5월부터 8월 사이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세 차례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박 씨 사이의 녹취록을 근거로, 청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도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하지만,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감리용역 입찰심사에서 특정업체에 뒷돈을 받고 좋은 점수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공공성이 강하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교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8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김씨에게 공무원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그가 공무원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뇌물 혐의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가 국립대학 교수 신분이기는 했지만, 직무와 무관한 입찰심사 평가위원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했을 뿐이므로 뇌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공무원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LH 평가위원 업무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측면이 있다"며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LH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된 점에 비춰 일반적 배임수재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 업체에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대로 점수를 주고 현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특정 업체에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총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교수 주모씨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감리용역 입찰심사에서 특정업체에 뒷돈을 받고 좋은 점수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공공성이 강하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교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8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김씨에게 공무원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그가 공무원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뇌물 혐의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가 국립대학 교수 신분이기는 했지만, 직무와 무관한 입찰심사 평가위원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했을 뿐이므로 뇌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공무원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LH 평가위원 업무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측면이 있다"며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LH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된 점에 비춰 일반적 배임수재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 업체에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대로 점수를 주고 현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특정 업체에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총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교수 주모씨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많게는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모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2020∼2023년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아 이번 사건 수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 25억원 상당을 빌려주거나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 대출은 실제 이자율이 37％에 육박하는 등 최고 이자율 제한(연 20％)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후 이달 14일 백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가상화폐 상장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43)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억원, 명품 시계 2개 몰수, 1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강종현씨(42)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해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빗썸홀딩스는 코인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받아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강씨가 이 전 대표에게 상장 청탁과 함께 약 50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강씨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다가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4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에서도 안씨 측은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5년, 3050만원 몰수, 15억25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한편, 안씨는 지난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 당일 환자 가족에게 현금을 요구하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지무뉴스, 번류뉴스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쓰촨성 출신 쉬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광위엔의 한 한의학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 해당 병원 심장혈관내과의에게 현금 3000위안(약 57만원)을 요구받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쉬 씨의 어머니는 지난달 3일 오전 구토와 복통 증상을 보여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이후 감염으로 인한 심각한 탈수증 진단을 받았으며, 입원 9일 만에 병원으로부터 퇴원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퇴원 당일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 예정대로 퇴원 할 수 없었다. 쉬 씨는 "퇴원을 준비하던 중 간호사로부터 받은 약을 복용한 어머니의 심장 박동이 갑자기 빨라졌다"며 "의사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수술 전 아버지와 나는 진료실로 불려 갔고 의사로부터 현금 3000위안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다. 휴대폰으로 송금해준다고 했더니 현금만 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의사에게 현금 3000위안을 줬고, 의사가 현금을 받아서 세는 전 과정이 영상에 선명하게 담겨 있다"고 말했다. 쉬 씨의 어머니는 추가 수술 3일만에 퇴원했다. 쉬 씨는 "병원비 청구액 8만596위안(약 1540만원) 가운데 아버지가 따로 지불한 3000위안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라며 "영상을 공개하자 의사 측은 '미쳤냐'고 폭언하며 '전문가 비용'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쉬 씨는 병원 직원으로부터 "3000위안은 환불 가능하지만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 누리꾼들은 "엄청 흔한 일이다", "수술 전에 뒷돈 받으려 보호자 기다리는 의사들이 많다", "요즘 뒷돈을 안 주고 갈 수 있는 병원은 없다", "겨우 3000위안이냐, 여기 상하이는 최소 1만위안(약 191만원)부터 시작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중국 최고 사정 기관인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중국에서 가장 부패한 영역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의료계에 대한 고강도 사정을 펼치고 있다. 기율감찰위에 따르면 지난해 부패 혐의로 낙마한 공립병원 원장과 서기는 18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50명의 2.7배로 급증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후원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50) 전 단장과 김종국(50)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65)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부정한 목적의 청탁과 그 대가로 돈이 오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임수증재를 규정하는 형법 제357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했을 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5~8월 소속 구단 소속이었던 박동원(현 LG트윈스) 선수에게 고액의 FA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2억원의 뒷돈을 여러 차례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감독과 함께 같은 해 7~10월 선수의 유니폼, 장비 등에 부착하거나 경기장 펜스 등에 설치하는 광고 계약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재판부는 "'계약금을 올려줄 테니 그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제안에 대해 박 선수가 일시적·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합의한 바 없다"며 "설령 박 선수로부터 청탁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단장과의 대화 중 선수 입장에서 자신이 받고 싶은 계약금 등을 말하는 것이 부정한 청탁인지 의문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향후 FA 계약 관련 논의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템퍼링(사전접촉)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사법인 내부의 규율"이라며 "내부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커피업체 광고후원계약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오히려 김 전 감독의 부탁을 김씨가 수락한 것"이라며 "검사는 커피 업체의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김씨가 부정한 청탁을 하게 된 것으로 주장하나, 업체의 경영 목적, 방식 등에 비춰 부정한 청탁을 할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후원 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챙긴 의혹을 받는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협력업체가 지급한 금액이 대가성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KIA는 견장 광고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즌이 진행돼 굳이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며 "(만약 청탁을 했다면) 광고료에서 혜택을 봐야 하는데, 오히려 광고료를 더 많이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지난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덕적인 지탄을 받을지언정 해당 사실이 배임수재 범죄는 성립되지는 않는다며 위와 같이 판결했다.  또 장정석 전 단장의 FA 계약 뒷돈 요구도 1심 무죄가 판결됐0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FA가 되기 전 FA 협상과 관련한 논의 자체를 금지하는 템퍼링(사전접촉)은 KBO 규약 위반이고, KBO 내에서 징계 여부를 따지면 된다"며 "하지만 이는 곧바로 범죄 성립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하청업체에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유명 제과업체 직원이 구속기속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제과업체 팀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A씨에게 뒷돈을 건넨 하청업체 대표 B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9년 1월∼2021년 7월 B씨에게 60억원 상당의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22년 3월 해당 제과업체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관계자들의 해외 체류 등으로 증거 수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제과업체가 이의를 신청했고, 검찰이 사건을 넘겨 받아 계좌추적과 해외 체류 직원 조사 등을 통해 8개월여 만에 사건 전모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민간영역 부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후원업체에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아(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탁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 전 단장 측 변호인은 "김 전 감독과 함께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광고계약과 무관하게 지급한 것"이라며 "KIA가 가을야구에 진출하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감독 측 변호인도 "광고후원이나 청탁 목적이 아니다"며 "김 전 감독은 광고후원을 처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두 사람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 측도 "피고인은 평소 KIA 타이거즈의 열혈 팬"이라며 "지인으로부터 김 전 감독을 소개받아 구단과 후원 계약을 체결해 메인스폰서가 되고, 코치와 선수들에게 격려를 해주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7~10월 김씨로부터 광고 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FA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2억원의 뒷돈을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배임수재 미수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부정한 청탁'이 있는데, 공소사실만 보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부정 청탁을 받았는지 기재돼 있지 않다"며 "형사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특정해서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