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하청업체에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유명 제과업체 직원이 구속기속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제과업체 팀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A씨에게 뒷돈을 건넨 하청업체 대표 B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9년 1월∼2021년 7월 B씨에게 60억원 상당의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22년 3월 해당 제과업체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관계자들의 해외 체류 등으로 증거 수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제과업체가 이의를 신청했고, 검찰이 사건을 넘겨 받아 계좌추적과 해외 체류 직원 조사 등을 통해 8개월여 만에 사건 전모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민간영역 부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후원업체에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아(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탁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 전 단장 측 변호인은 "김 전 감독과 함께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광고계약과 무관하게 지급한 것"이라며 "KIA가 가을야구에 진출하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감독 측 변호인도 "광고후원이나 청탁 목적이 아니다"며 "김 전 감독은 광고후원을 처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두 사람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 측도 "피고인은 평소 KIA 타이거즈의 열혈 팬"이라며 "지인으로부터 김 전 감독을 소개받아 구단과 후원 계약을 체결해 메인스폰서가 되고, 코치와 선수들에게 격려를 해주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7~10월 김씨로부터 광고 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FA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2억원의 뒷돈을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배임수재 미수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부정한 청탁'이 있는데, 공소사실만 보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부정 청탁을 받았는지 기재돼 있지 않다"며 "형사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특정해서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이인광 에스모 회장(57)의 측근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초경찰서 수사팀장 권모 경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경감은 지난해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이 회장의 측근 A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횡령·배임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자 사건 무마를 위해 권 경감과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권 경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한 뒤 서초경찰서 수사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수억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위경찰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직접 기소한 사건은 이번이 네 번째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김모 경무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무관은 경찰 조직 상위 네 번째 계급으로 일반공무원 3급에 해당해 '경찰의 별'이라고도 불리는 고위직이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의류업체 대표 A씨와 김 경무관에게 계좌를 빌려준 오빠 B씨, 지인 C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무관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A씨로부터 사업 및 형사사건 등에 관해 담당 경찰을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김씨는 지난 2020년 6월~2023년 2월 A씨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A씨로부터 7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무관은 자신의 오빠 명의 계좌를 이용해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경무관은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계좌추적을 통해 확보한 거래 내역 분석 결과 오빠 명의의 계좌가 김 경무관의 차명계좌라는 것이 공수처의 판단이다. 또 김 경무관은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 등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 경무관은 A씨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뇌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7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9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김 경무관은 2022년 6월 강원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할 때 분식회계·횡령 등에 대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에게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대우산업개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 후 향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구속수감 중인 이 회장을 소환조사했다"며 "엄정하게 계속 수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인 상장을 위해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의 영상 증인신문에 나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2일 열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 등의 재판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다만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나와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받을 예정이다.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원은 MC몽 측의 진단서 포함 소명 자료를 받고 이례적으로 영상 증인신문 실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MC몽은 지난달 12일 열린 6차 공판에서도 불출석했다. 당시 재판에 앞서 MC몽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해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그는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또 이에 앞서 MC몽은 해당 사건 공판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세 차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이에 응하지 않아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이에 MC몽은 “저는 증인입니다. 저는 아무 관련이 없음. 여전히 아직도 음악만 묵묵히 할뿐”이라며 “법정은 병역비리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것이다. 증인으로서 검사분들께 성실하게 다 말씀드렸다”고 불출석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MC몽을 안씨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사이 50억원 자금이 오간 정황을 밝혀줄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있다. 안씨는 인기 걸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며, 강씨는 배우 박민영의 전 남자친구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MC몽은 2010년 병역기피 혐의 등으로 활동을 중단했다가 복귀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가 적용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금융감독원 윤모 전 국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 9개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47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하면서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고, 받은 돈의 일부인 400만원을 반환하였다는 점에서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금융감독원의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의 주장처럼 형을 더 올려야 한다는 항소 이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윤 전 국장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관계자로부터 모두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더 요구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김 대표 등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유치와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윤 전 국장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국장은 김 대표의 부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수령했으며 추가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에서 윤 전 국장은 금감원 직원이었지만, 교육기관에 파견된 교수의 신분이었고, 단지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관련한 차용증이 없고, 윤 전 국장이 이 사건 이전에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적이 있었으며, 받은 돈의 성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알선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금융감독원 전 국장의 2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 윤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국장은 현직이었던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를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총 4700만원을 수수하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주변에 돈을 빌린 것일 뿐, 대가관계나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윤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9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47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감원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등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돈을 빌린 것이라는 윤씨의 주장에 대해선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줄 정도로 친분이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돈을 받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도 없었다"며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볼 때 금감원 국장 지위를 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특혜 대출을 알선하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2014년 2000만원, 2018년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뒷돈 거래’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등을 받으면 곧바로 퇴출된다. 또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에 대한 법적 규율도 강화됐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절차 및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타인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사업자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변경신고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위임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 신고 사항의 성격·중요성에 관계없이 신고기한을 ‘변경 후 30일 이내’로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신고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신고 사항별 경중 등을 고려해 변경신고기한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사항별 구체적인 제출기한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요건도 추가적으로 규정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체계상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조직·인력을 확보하고,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구비가 필요함을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 규제인 신고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직권말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월 18~22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3)의 1심 결론이 나온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금융감독원 전 국장의 2심 선고도 예정됐다.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 수험생, 교수 등 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도 법원에서 다루어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는 22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조민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고통 많은 많은 사람들과 제가 누린 기회를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금융감독원 전 국장의 윤모씨의 2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윤씨는 지난 2018~ 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으로부터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가 관계 없이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금품 지급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윤씨에게 징역 1년 9개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700만원을 명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전공의, 의대생 및 의대 교수, 수험생 대표 5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집행정지란 신청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제기된 두번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다. 1차 소송의 경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인데, 지난 14일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교수 등은 조만간 3차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후원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50)과 김종국 전 감독(50)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7일 장 전 단장을 배임수재 미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김 전 감독을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7~10월 선수의 유니폼, 장비 등에 부착하거나 경기장 펜스 등에 설치하는 광고 계약과 관련해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65)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5~8월 소속 구단 선수에게 고액의 FA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2억원의 뒷돈을 여러 차례 요구한 혐의(배임수재 미수)도 있다. 이 사건은 선수의 제보와 지난해 4월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수사 의뢰로 수사가 개시됐다. 검찰은 장 전 단장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수표사용 내역 등 단서를 발견했고, 면밀한 조사 결과, 김 전 감독 역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KBO 규약과 야구단 내규가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광고 계약을 빌미로 고액을 수수하고, 받은 돈 대부분을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스포츠계의 불법적인 금품수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