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수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자택 근처에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예고한 3일, 조 전 장관은 "동네 이웃분들께 죄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3일 조 전 장관은 SNS에 자신의 자택 근처에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조건부 허락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처럼 밝혔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보수 시민단체 애국순찰팀이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애국순찰팀의 차량 시위 허용 범위를 이날 낮 12시부터 5시까지로 제한하고 차량과 인원은 각각 9대, 9명으로 한정했다. 시위 경로는 애국순찰팀이 당초 경찰에 신고한 서울 우면산~방배동(조 전 장관 자택 인근)~구의동(추 장관 자택 인근)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차량 시위 이상으로 시위 규모가 확대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애국순찰팀은 차량 내에 신고된 해당 참가자 1인만 탑승하고 집회 도중 창문을 열지 못하며 구호도 제창도 금지됐다. 조 전 장관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판단, 감수한다. 단 동네 이웃분들께 죄송하게 됐다"고 적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3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드라이브 스루' 차량 집회가 시작됐다. 보수단체인 '애국순찰팀'은 이날 오전 차량 9대를 동원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수감 중인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방역조치를 규탄했다.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인 서초구 아파트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이 있는 광진구까지 행진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다른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 역시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 굽은다리역에서 출발해 강동 공영차고지까지 도착하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연다. 이들은 이외에도 서울 시내 집회도 신고했지만 불허 결정이 내려지자 1인 시위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 시내 곳곳에 90개 검문소를 설치하고 불법집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집회 참석이 우려되는 관광버스를 검문하기도 했고 실제 시위허가 없이 집회에 참석하려 한남대교를 넘는 차량을 저지했다. 다만 1인 시위를 내세우며 서울 시내에 진입하려는 집회참석자와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심에서 이날 오전에만 관광버스 2대를 포함해 20여대의 차량이 불법 시위 시도 차량으로 적발됐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지역 일부 보수단체가 불허된 서울 광화문 ‘개천절 집회’ 대신 개천천 당일인 다음달 3일 대전시내에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천절 당일 2개 보수단체가 각각 참석 예정자 40명, 7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이들 단체는 각각 오전 9시와 낮 12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충무실내체육관 구간 등 대전시내 곳곳을 누비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예고했다.  이들의 주행로는 30㎞정도이며 갑천대교와 농수산시장, 보문산공원, 충남대정문 로터리 등 지역 5개구가 모두 포함된다.  대전경찰은 일단 이들 단체의 지역 집회는 방역수칙 아래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대전시민 가운데 서울 개천절 집회 참석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경고하는 등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상황과 판단은 다르다"면서 "대전은 야외 100명 이하 집합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지침만 따른다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수단체 등이 오는 10월3일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차량 행진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조치가 옳다고 판단했다. 27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이 법원 행정2부는 전날 경기 성남시 서현동 110번지 주민범대위가 제기한 '차량행진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보수 단체가 개천절 집회 강행을 예고한 서울 도심집회 허가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범대위는 "서현동 일대에 예정된 신혼희망타운 조성계획을 철회해달라"며 지난 26일 서현동 일대에서 차량 99대를 이용해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냈다. 그러자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등을 우려해 차량시위 불허 및 금지 통고를 하자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나 관리, 해산 등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질서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심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0월3일 개천절을 앞두고 일부 보수단체들이 제기한 '경찰의 집회금지 명령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사건을 심리중이다. onnews@fnnews.com 이슈픽팀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일부 단체가 예고하고 있는 개천절 광화문집회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24일 다시 한번 밝혔다. 드라이브스루 방식도 불허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집행계획 점검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개천절 전후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국민이 있다"면서 "그들도 소중한 국민이지만 정부는 광화문에서의 개천절 집회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떤 이유로도 어떤 변형된 방법으로도 광화문 집회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분은 누구든지 책임을 단호히 묻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는 추석 연휴가 고비다"면서 "국민 여러분은 모임과 이동을 자제하고 방역지침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4차 추경 집행과 관련해 그는 "총 7조8000억원 규모 중 70% 정도는 추석 전에 집행이 될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당의 기대가 어그러지지 않게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정부와 당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빈틈이 있을 것이다"면서 "그 틈을 채울 수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경찰이 개천절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힌 보수단체에 대해 집회금지 통고한 가운데 해당 단체는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또 일부 보수단체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8·15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행정법원에 24일 오전 중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개천절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도로에 1000명의 인원을 집회신고했다. 경찰은 다음날인 17일 해당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일부에서는 차량으로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광화문에서 1000명 집회를 할 것"이라며 "8.15집회 참가자에 대해 정부에서 마녀사냥을 하고 있으며 이에 진검승부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 측이 개천절 집회 강행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는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집회를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수성향 단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은 개천절인 10월 3일 차량 200대를 이용한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진행한다고 지난 22일 신고했다. 또 친박근혜 정당인 우리공화당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등도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논의를 거쳐 해당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2대 이상 동시 이동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 서울시 등 지자체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스루도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드라이브스루 집회가 한정된 지역에서 진행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집회 신고측과 접촉해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드라이브스루 집회는 정치권 안팎의 인사들이 언급하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전날인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10월3일 광화문 집회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좋겠다"며 "내 차 안에 나 혼자 있는데 코로나와 아무 상관없다. 만약 이것도 금지한다면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경욱 전 의원도 "전 세계적으로도 드라이브 스루를 막는 독재국가는 없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냐"고 되물은 바 있다. 한편 경찰에 신고된 개천절 집회는 총 798건이다. 경찰은 이중 집결 신고 인원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를 통보했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원천 차단·제지할 방침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진행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라고 발언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맹폭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8·15 집회를 독려하고 참석한 자당 인사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커녕, 전 국민이 이를 갈고 있는 이번 극우 집회도 사실상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로써 국민의힘은 더는 극우세력과 결별할 마음이 없음이 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서울 도심 교통 마비는 둘째치고, 수많은 차량에서 사람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감시하기 위해, 창문을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권력과 행정력이 낭비돼야 하는가. 그 광경을 보러 몰려드는 사람들을 또 어찌 통제하겠다는 것인가"라면서 "정말 개탄스럽다. 국민에게 미안하지도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의 눈물과 혈세를 쥐어 짜놓고 극우세력의 집회할 권리? 도대체 정치하는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이번 집회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원욱 의원도 "사실상 그 시위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아닌, 그냥 차량 시위인 것이다. 차량 시위 역시 폭력이 예상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게 예측된다면 금지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드라이브스루라는 이름으로, 시위의 목적과 그 안에 광기를 숨기지 말라"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추기더니 이번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다. 정당의 대표인 두 분께서 이러하시니 전광훈식 집단광기가 여전히 유령처럼 광화문을 떠돌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 역시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분이 할 말은 아니다. 그 권리로 국민들이 위험해도 좋단 말이냐"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그 어떤 집회도 반대하고 철회하라는 말을 그렇게 하기 싫으냐. 집회를 강행하려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들의 권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참 어이없다"고 꼬집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서울 도심에서 차량 시위를 주도한 자영업자 단체 대표가 5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마쳤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위반 혐의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김기홍 공동대표를 불러 5시간여에 걸쳐 조사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경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차량시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차량 안에서 1인 평화 시위를 했을 뿐인데 이게 정말 불법인지, 문제 소지가 있는지 경찰서에 들어가서 따져볼 것"이라며 "이걸 불법이라고 한다면 자영업자는 그냥 앉아서 빚쟁이가 되라는 말이냐"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의원은 "소상공인 분들은 거의 2년 동안 정부 정책을 성실히 따라 왔다"라며 "더이상 대책이 없고 살기 힘들어서 목소리라도 들어달라며 거리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합법적인 선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차량 시위를 하고 거리두기도 지켰다"라며 "차량 1인 시위를 민주노총의 수천명의 시위와 똑같은 잣대로 보는 건 과거 유신시대 긴급조치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비대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4~15일 밤 서울 도심에서 1인 차량시위를 벌였다. 비대위 측은 이틀 간 시위에 차량 750여대, 300여대가 각각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거리두기가 추가 연장될 시 전국단위 차량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박지연 인턴기자

서울 도심에서 차량 시위를 열어 경찰 조사를 받는 자영업자 단체 대표가 자신들의 집회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경찰을 비판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김기홍 대표는 6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했다. 그는 경찰 조사 전 마포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자영업자들의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차량 안에서 1인 평화 시위를 했을 뿐인데 이게 정말 불법인지, 문제 소지가 있는지 경찰서에 들어가서 따져볼 것"이라며 "이걸 불법이라고 한다면 자영업자는 그냥 앉아서 빚쟁이가 되라는 말이냐"라고 되물었다. 비대위는 지난달 14~15일 밤 서울 도심에서 차량 수백 대를 동원해 1인 차량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해당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자료 분석과 법리 검토를 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의원은 "소상공인 분들은 거의 2년동안 정부 정책을 성실히 따라왔다"라며 "더이상 대책이 없고 정말 살기 힘들어서 목소리라도 들어달라고 거리로 나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합법적인 선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차량 시위를 하고 거리두기도 지켰다"라며 "차량 1인 시위를 민주노총의 수천명의 시위와 똑같은 잣대로 보는 건 과거 유신시대 긴급조치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거리두기가 추가 연장될 시 전국단위 차량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박지연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했다. 서현동 주민 536명은 지난 2019년 7월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1심 승소 판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벽을 마주한 듯한 주민 분들의 피눈물이 그 고된 세월이 기적같은 결론을 이뤄내줬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5월 서현동 110 일원에 25만㎡에 달하는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확정·고시했다. 이후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오는 2023년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에 2500가구 가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서현동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가 추진될 경우 환경을 비롯해 교육, 교통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1심 판결로 주민들은 주민협의 없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 지구지정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은 "태풍때나 나타나는 교통등급 FFF의 국지도 57호선, 교통대책 하나 없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교육 대안 하나 없이 정부는 불도저같은 개발논리만 밀어붙였다"며 "법정 보호종 맹꽁이의 터전이 몰살 위기에 처했고 분당판교의 허파가 사라질 위기에 내몰렸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늘의 승리는 우리 자녀의 삶, 우리 터전의 미래를 위해 온 몸으로 맞서 싸우신 서현동 주민분들의 승리"라며 "110번지 난개발 철회를 위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실제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현동 110번지 문제를 공론화한데 이어, 지역 주민들과 드라이브 스루 집회, 성남시청 앞 기습시위 등에 참여하며 "교통과 교육대책 없는 지구 지정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